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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향칼럼] 내로남불의 인식론
[이주향칼럼] 내로남불의 인식론
‘한비자’(韓非子)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도 위왕의 총애를 받았던 미자하(彌子瑕) 이야기일 것이다.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미자하는 왕의 수레를 타고 궁 밖으로 나가 어머니를 만났다. 위나라는 허락 없이 왕의 수레를 타는 자에게 발을 절단하는 형벌을 내리는 나라였다. 그런데 미자하의 소식을 들은 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왕은 얼마나 효자면 발이 잘리는 형벌까지 잊었겠느냐며 오히려 미자하를 두둔했다. 그 미자하가 어느 날, 왕의 정원에서 복숭아를 따서 먹었다. 복숭아가 꽤 향긋하고 달콤했나 보다. 미자하는 먹던 복숭아를 왕에게 건넸다. 이번에 왕의 반응은? 왕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먹던 복숭아까지 주겠느냐며 미자하에 대한 애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물론 맹목적인 왕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았다. 애정이 식자 왕은 미자하를 향해 허락 없이 왕의 수레를 탄 죄, 먹던 복숭아를 감히 건넨 죄를 물었다. 한비자는 이 일화를 통해 간언할 때는 왕의 호불호를 살펴 역린(逆鱗)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지만 내게는 다른 포인트가 더 주목된다. 이 일화에는 내로남불의 뿌리가 있다. 마음 따라 판단이 바뀌는 것, 그리고 언제나 내 마음은 무죄인 것, 아니 내 마음만 무죄인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 그 마음에 권력이 더해지면 누군가에게는 폭탄이 된다. 한비자는 이 ‘폭탄’에 주목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역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충고한 것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이제는 사자성어가 된 것 같다. 그것은 ‘불통’을 공격하는 돌이지만, 그 돌로 역지사지(易地思之)에 이르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다. 어쩌면 내로남불은 아집 혹은 에고가 가장 좋아하는 인식의 틀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편이 있는 곳에서 그것은 내 편을 만드는 달콤한 당근이고, 우군과 적군을 가르는 강력한 공격무기다. 내 아이의 아빠 찬스는 자연스러운 사랑이고, 남의 아이의 아빠 찬스는 공정을 거스르는 비리다. 우리 편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는 것은 신뢰 혹은 우정이고, 남의 편이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은 부정의 카르텔이다. 남이 하면 정치보복인 것도 내가 하면 정의실현이고 법치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남불’을 응징하는 권력의 맹목이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법 조항만 들이대는 일은 법치라기보다는 법의 덫에 걸리는 일이 아닐까. 지금은 한비자가 살던 춘추전국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국민의 시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몸으로 배우게 되는 시대다. 종종 그 단순한 사실을 너무 늦게 배운 권력의 비극으로 파괴와 창조를 되풀이한 것이 우리의 현대사에는 있다. 국민은 무서운 에너지다. 그럼에도 한 사람인 왕과 달리 다수의 시선이 모인 국민은 실체가 없어 보인다.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쉽게 자기 하고 싶은 말에 ‘국민을 위하여’란 토를 다는 것 같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물론 세계를 구성하는 국민의 시선에는 검사의 시선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판사의 시선도 있고, 예술가의 시선도 있다. 직장인의 시선도 있고, 차별이 아픈 소수자의 시선도 있다. 농부의 시선도 있고, 활동가의 시선도 있다. 젊은이의 시선도 있고, 늙은이의 시선도 있고, 실직자의 시선도 있다. 중산층의 시선도 있고, 서민의 시선도 있다. 논리적이거나 감성적이거나 자연적이거나 인간적이거나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이거나 감각적이거나 외롭거나 절망적이거나 두려운 그 모든 시선이 교차하며 대립하며 충돌하며 연대하며 압도하며 섞여 만들어 가는 전체가 국민의 시선이다. 적어도 지도자는 하나의 시선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물론 그 전체를 통합하기란 어렵고도 어렵지만 만남의 폭을 넓히고 귀를 열어 그 통합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도자의 운명 아닐까 한다.
2022.05.15 23:25:09
[윤종빈칼럼]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윤종빈칼럼]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두가 한마음이지만 현실적인 우려가 교차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6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퇴임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45%인데, 새 대통령은 41%에 불과했다. 과거 새 정부 초기 지지율이 70%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알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한 일부의 비판처럼 담대한 철학적 비전과 선명한 대표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 또한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정부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본다. 첫 번째로는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자평처럼 조용하고 탈 없는 50일간의 인수위였지만, 보수정권의 철학적 비전과 대표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새로운 정책기조로 미래 5년간의 희망을 심어주지는 못했다.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이지만 선명하지 못하고, 4대 국정운영 원칙인 “국익·실용·공정·상식” 또한 새롭게 와닿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논란이 더 커진 것은 이를 잠재울 선명한 대표 공약과 철학적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집권 브랜드는 내로남불의 비상식적 반칙에 대항한 ‘상식적 공정’의 가치라는 초심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성공을 위한 두 번째 제언은 양극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간 역대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했는데 정서적·심리적 측면의 양극화에 대한 관심과 해소가 시급하다. 경제적 양극화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의 반칙이 개입해 심리적 박탈감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에 의한 양극화 해소는 5년 임기 내에 쉽지 않은 과제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양극화 심화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크게 한 것은 정책 실패 자체보다는 집행과정에서의 권력의 반칙 때문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당부할 점은, 어렵지만 협치와 통합을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입법환경에서 172석 다수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야당을 진심으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면 국민이 박수를 칠 것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장기 집권할 것으로 스스로 기대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야당의 목소리를 발목잡기로 폄하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권이 독선과 내부 권력투쟁에 빠져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맹목적인 적극 지지자만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실패한 정부가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였다. 생색내기용 협치와 통합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통합의 노력에 매진한다면 현명한 국민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제언은 공약 이행에 지나친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는 점이다. 과거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40% 초반 내외였다는 통계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5년 단임제에서 모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공약을 수정하거나 이행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일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처럼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당장의 질책은 두렵지만 즉각 사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인기에 영합해 잘못된 공약 추진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대통령과 정부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끼리끼리’의 권력에 취해서 인사와 재정을 독점하고 야당을 회피한다면 점점 고립되어 실패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대통령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독선과 아군에게만 관대한 권력의 반칙이다.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박탈감을 보듬고 치유하는 성공적인 정권의 탄생을 희망해본다.
2022.05.08 23:15:08
[강태수칼럼] 인플레이션 불평등
[강태수칼럼] 인플레이션 불평등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였다. 최근 아르헨티나 물가는 살인적인 55%다. 미국 8.5%, 영국 7%다. 우리나라는 4.1% 올랐다. 2012년 이후 최고치다. 물가가 오르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를 뚫었다. 환율도 4월26일 달러당 1272원까지 치솟았다.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폭증하고 있다. 이미 3월 수입물가가 작년 대비 35% 뛰었다. 더 큰 걱정은 지금부터다. “물가상승은 앞으로 1~2년 계속된다고 본다.” 4월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답변이다. 망가진 글로벌 공급망은 쉽사리 복구될 것 같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도 조기에 끝날 낌새가 안 보인다. 세계은행이 5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고한 배경이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폭주 부작용이 저소득층에 쏠리는 데 있다. 저소득층 체감물가 상승률은 고소득층보다 1.4배 높다(한국경제연구원). 인플레이션 불평등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다. 인플레이션은 눈에 안 보이는 세금 고지서다. 인플레이션 불평등은 조세 불평등과 다를 바 없다. 가난한 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적(逆進的) 세금이다. 인플레이션 불평등은 왜 발생할까. ①우선 저소득층은 소비지출에서 생활필수품(식료품, 주거·수도·광열비, 보건) 비중이 높다. 소득의 절반 이상(55.5%)이 생필품 사는 데 들어간다. 이에 비해 고소득층은 21.7%만 쓴다.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이 여유 계층의 두 배 이상인 거다. 새 정부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이유일 거다. ②상품 구매할 때 저소득층은 선택 폭이 좁다. ‘장인라면’ 마트 판매가격은 2200원, ‘농심 신라면’은 540원이다. 물가가 10% 오르면 장인라면 2420원, 신라면 600원이 새 가격이다. 장인라면을 비싸게 느끼면 고소득층은 대신 신라면 사면 된다. 원래 신라면 사먹던 저소득층은 이것저것 고를 여지가 없다. 꼼짝없이 오른 가격을 부담한다. 라면 가격 인상이 고소득층에는 체감물가를 낮출 기회인 거다! 인플레이션 불평등의 역설이다. ③할인 이점이 큰 양판점(量販店) 대량구매도 기초생활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비싼 줄 알면서 소량구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은 온라인 구매에 익숙지 않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온라인 쇼핑 기회는 매번 남의 일이다.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 불평등에 맞서 서민 구매력을 지키는 정책을 도입했다. 고정소득이 없는 저소득층(비공식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인플레이션 불평등 대응수단으로 미국식 ‘생계비 조정(COLA·cost of living adjustment)’ 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 물가 상승분을 임금 인상에 자동 연계하는 방식이다. 2022년 미국 COLA는 5.9%다. 2021년 받은 공적연금이 1만달러면 올해는 1만590달러 받는다. 한발 더 나아가 저소득층에 더 높은 COLA를 적용하면 인플레이션 불평등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 불평등 치유는 측정(measurement)에서 시작된다. 세금 매길 때 소득 파악이 기본이다. 인플레이션 불평등도 통계가 있어야 지원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이슈보다 주목을 덜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통계가 빈약하다. ‘소득계층별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깔끔히 드러난 소비자물가지수 편제가 시급한 까닭이다. 통계(statistics)의 어원은 국가(state)와 정치가(stateman)다. 국가 통치·운영의 주춧돌이 통계다. 주춧돌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진다. 문재인정부에서 통계청은 통계 불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소득분배지표 갈등 와중에 청장이 경질되는 수모를 겪었다. 소득계층별 인플레이션 불평등 통계는 저소득층 지원에 주춧돌이다. 통계청이 민생통계 최고권위 기관으로 우뚝 서기 바란다. “불공평한 게 인생이다.” 1962년 3월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연설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평해야 하지 않겠는가. 5월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 이걸 기대한다.
2022.05.02 16:41:22
[김영미칼럼] 디지털 전환기에서 생각해보기
[김영미칼럼] 디지털 전환기에서 생각해보기
교육 분야에 들어온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중요한 과업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일이다. 성적을 주기 위해 시험을 치르고 답안지를 꼼꼼히 읽으면서 채점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답안지에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글씨체를 만나게 된다. 예전에는 학생들의 글씨가 알아보기 쉬웠고, 또박또박 보기 좋은 글씨체가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어떤 때는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도 정성스러운 글씨체의 답안지가 기억에 남기도 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학생들의 답안지가 읽기 어려운 비율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채점을 위해 답안지를 읽는 시간도 함께 늘어나는 곤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 전환과 함께 온라인 시험을 실시하면서 컴퓨터 문서 답안지로 대체가 되었다. 무엇보다 채점 작업이 한결 수월해짐을 느꼈다. 디지털 세대는 종이에 글씨를 쓰는 연습보다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터치하면서 감각을 익히고 눈과 귀를 동원해서 실감 효과를 높이는 체험형 학습에 더 익숙해져 있다. 이들에게 예전의 전통적 학습방법과 평가방식을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이질감과 괴리감은 답안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대학의 교육현장을 벗어나 공직과 기업의 채용현장에서도 이어진다. 논술형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지에 자필로 작성하는 평가방식의 당위성과 타당성 여부를 떠나 평가자가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 부처의 한 지인 실장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에 크게 공감했다. 부서 회의 중 과장은 열심히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갓 들어온 사무관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 종료 후에 일종의 조언과 충고를 했다고 한다. 사무관의 답변은 휴대폰으로 녹화를 했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하여 순간적으로 놀랐던 경험을 토로했다. 대학의 현장에서도 유사한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수업시간에 책가방을 들고 오는 일이 줄어들고, 책보다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장 가볍고 편리한 방식의 무게를 찾아내고, 본인에게 가장 득이 되는 학습방법을 터득해 나가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디지털 세대의 일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작동된 관료제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정부 모범국가인 우리나라는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해서 디지털 강국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 시각에서는 여전히 정부 부처별 업무를 중심으로 분절된 정책의 벽이 높음을 체감하게 된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활용한 의사결정 시뮬레이션의 작동을 통해 정책 실패를 최소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혁신은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이를 위한 부처 개편의 논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기존 제도를 중심으로 일부 변형된 개선을 통한 혁신 업무의 수행은 평가를 통해 그 취지를 달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조직혁신을 이어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러한 일부 기능 전환만으로는 경쟁력의 확보가 어렵다. 디지털 전환은 완전한 새판짜기의 접근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도하고 문제를 찾아내어 전면적인 시행을 추진해볼 수 있다. 정책의 실패율을 낮추고 정책을 디자인하는 개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새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제시하는 공약 중 하나가 규제 철폐, 규제 완화이다. 각 부처에 없애야 할 규제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면 부처는 권한이 가장 작은 규제들을 한 뭉텅이 내놓고 우리 부처가 가장 많은 규제를 찾아냈다고 정량화된 실적을 자랑스럽게 제시한다. 없애야 할 규제를 부처 공무원에게 묻지 말고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 물어야 한다. 어떤 규제가 가장 힘들게 했고, 불편했는지를 밝혀 부처에서 후속 방안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고객의 눈높이를 놓치지 않기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디지털 강국의 명성에 걸맞은 데이터 기반 정책 디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2.04.25 19:41:42
[이상환칼럼] 새로운 용산시대의 한·미 동맹
[이상환칼럼] 새로운 용산시대의 한·미 동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5월 21일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계획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다음 달 24일로 예상되는 일본에서의 쿼드(Quad), 즉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 전 시점이다. 이를 두고 한국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한 대통령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 성사될 경우 이완된 한·미 동맹의 복원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재구축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 된다. 이는 올해 들어 10여 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한 무력 시위를 해 온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대북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안보·통상 협력을 한 차원 높게 구축하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지난 5년간 한국 외교는 대북정책의 종속변인이 되어 표류해왔다. 윤 당선인도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고 글로벌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을 주적으로 지목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기꺼이 인도적 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해서는 백신, 기후변화 및 신기술 협력 등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거론하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한편 올해로 수교 30년이 된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정치적 가치 추구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 구축을 위해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교착 상태인 한·중 관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경제제재 동참으로 냉각된 한·러 관계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외교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가치공유와 한·미 동맹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 미국대사관이 용산으로 자리를 옮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968년부터 자리했던 광화문 시대를 마감한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은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경무대에서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의 청와대 개칭 이후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이 현재의 본관을 신축한 이래 다음 달 제20대 대통령 취임에 이르러 용산으로 가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과 제안 의미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대신할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을 국민 공모하는 것으로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다. 청와대 이전 TF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권위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정부가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주한 미국대사관 용산 이전 추진은 2005년 양국 정부가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1년 서울시가 미국 정부와 ‘주한 미대사관 건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본격화되었다. 지난해 서울시는 미국대사관 용산 이전 부지를 발표한 뒤 이제 필요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 미 대사관이 2023년쯤 착공되어 2026년쯤에 완공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을 한 바 있다. 2003년 한·미 정상 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합의한 후, 2016년을 시작으로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이 진행 중이다. 용산공원은 서울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용산 미군기지 터에 조성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다. 다가올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 이전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지난날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과 용산 미군기지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자 경원(敬遠)과 애증(愛憎)의 대상이었다. 이제 수도 서울 속 미국의 랜드마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새로운 용산 시대를 맞이하며 양국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가치공유에 기초한 한 차원 높은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 이를 알리는 기점(起點)이 되길 바란다.
2022.04.17 23:02:26
[이주향칼럼] “잊혀진 사람”
[이주향칼럼] “잊혀진 사람”
가수 박창근은 이별 노래를 잘 부른다. 그가 이별 노래를 부를 때면 가슴이 저린다. 한때 내 사랑이었다고, 내 존재 이유였다고 믿었던 것, 그러나 이제는 사라진 것들의 그림자가 또 다른 빛으로 올라온다. 아마 박창근은 노래를 통해 상실의 고통을 수용하며 에고를 깨고 나와 곰이 인간이 되는 변화를 경험한 것 같다. 나는 생각한다. 나이 들수록 이별과 상실을 배우고 소화해야 삶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라고. 20세기 네덜란드 화단이 주목했던 작가 중에 카럴 빌링크(Carel Willink)가 있다. 그의 작품 중에 ‘폼페이의 늦은 방문자’라는 작품을 나는 좋아한다. 2000년 전, 한순간에 폐허가 된 도시를 방문한 신사 4명이 눈에 들어오는 작품이다. 베수비오 화산일 것이다. 화산에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폼페이가 멸망했던 서기 79년 당시, 목신의 신전 혹은 귀족의 집이었던 파운의 집은 이제 주인이 없다. 적막만이 도는 그곳을 찾은 4명의 신사가 각기 다른 방향을 보고 서있는 그림인데, 아마 앞쪽에서 손을 포개고 경건하게 서있는 신사가 빌링크 자신이 아닐까, 싶다. 그는 무엇을 향해 예를 표하는 것일까? 도시가 하루 만에 폐허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사라졌다! 빵집, 방앗간, 술집은 물론 내 집, 내 정원, 내 가족, 내 사람, 마침내 내가 ‘나’라고 믿었던 몸까지 ‘나’와 무관해졌다! 느닷없이 기습한 우연한 불행이지만, 언제나 중요한 이별은 그렇게 느닷없지 않은지. 살아보니 산 게 없는데, 시간과 함께 사라진 것들에 예를 표하게 되는 것은 바로 ‘메멘토 모리’ 의식이 아닐까? 삶은 영원하지 않다. 그 사실은 잊어야 할 일도, 불안해야 할 일도 아닌 진실이다. 그 죽음을 기억하면 삶의 질서가 달라진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을 묻게 된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확실히 달라진 것은 ‘메멘토 모리’다. 내 안에 죽음이 산다는 것, 내 죽음을 인식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토아학파의 황제 철학자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문장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 그대 지금이라도 곧 인생을 하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 당신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은 생각지 못했던 선물이라고.” ‘메멘토 모리’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면 그때 추구하게 되는 것은 부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아닐 것이다. 매순간, 목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자체로 좋은 것에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성파 대종사 종정 추대법회에 참석해서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친근감을 느낀다. 잊혀진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 있지만, 잊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잊혀질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벗이 자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페르소나도 벗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그의 소망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젊은 날은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모험하며 성장하며 ‘나’의 고유성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해가 저물면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누이처럼 조용히 돌아보며 정리하며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야 하는 것 같다. 자극이 홍수처럼 많은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극을 차단해줄 필요가 있다. 흥미를 끄는 화면이 너무 많고, 하지 않으면 욕을 먹는 일도 많다. 중요한 사업이어도, 정의로운 일이어도, 그 일들을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하는 가치는 작아질 줄 아는 것이고, 그늘이 될 줄 아는 것이다. 작아질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늘이 될 줄 아는 사람은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그 힘으로 축복해줄 수 있게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라고!
2022.04.10 23:27:15
[윤종빈칼럼] 새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는 분권과 통합
[윤종빈칼럼] 새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는 분권과 통합
24만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약 4주가 됐지만 역대급 박빙 승부였던 만큼 그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두 쪽으로 갈린 대한민국이 봉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성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지만 필자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야당의 후보단일화와 함께 정권교체론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와 관련 인사들의 불공정 관행과 반칙을 경험한 유권자들은 공정한 사회의 복구를 기대했고, 두 동강 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후보를 갈망했다. 부동산과 청년정책 등에서 공정과 개혁을 향한 동력을 상실한 현 정부에 대한 회고적 심판이 유권자의 표심으로 결집된 것이다. 대선 민심으로 표출된 이와 같은 정권교체론에 담긴 ‘공정사회’와 ‘미래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는 ‘분권’과 ‘통합’의 가치를 기저에 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치는 기득권에 의한 권력의 독점과 연장이 아닌 반대세력과도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분권형 정치체제’를 만드는 형태로 실현돼야 할 것이다. 먼저 ‘분권’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민주화 이후 ‘87년 헌정체제’는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했다. 한 번의 집권 기회만 갖게 되는 후보는 선거에 올인하게 되고 그래서 승자는 5년의 짧은 임기 동안 성과에 집착해 야당은 배제하고 단독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소위 ‘승자독식의 정치체제’에 빠져든다. 단임제 대통령제가 의도치 않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낳은 원인이 되고 말았다. 지난 35년간 지속된 이러한 정치구조는 대통령제 본연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고 여야 정당과 국회는 물론 국민 모두가 대통령만 바라보는 중앙집중화된 권력구조를 만들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도 면밀한 검토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낙후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 돼버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 더불어 권력쏠림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총리와 장관의 정책과 인사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부처 장관보다 더 권한이 컸던 것은 권력 집중이 낳은 잘못된 관행이다. 청와대 이전과 정부조직 개편도 권력의 분산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인사검증 또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혁신처 혹은 한시적 특별기구가 사정기관과 협력해 주도해야 대통령과 청와대에 쏠린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정치개혁에서 또 다른 핵심적인 가치는 ‘통합’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해묵은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각종 위원회와 제도를 출범시켰지만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인위적인 기구를 급조해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접근했고 본질적인 치유에 필요한 감정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의 통합 방안에 대한 심도 깊고 종합적인 접근은 미흡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의 해소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대안 마련과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여소야대의 입법 환경에서 통합의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새로운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통합의 제도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승자독식과 진영논리의 정치 구조를 깨기 위한 분권형 권력구조와 합의형 선거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그러나 대선 공약에서 정치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새로운 정부에 과연 제대로 된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천 가능한 개혁으로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다당제 협치구조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과연 기득권 양대 정당의 양보와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새로운 정부에서 정치개혁의 성공 여부는 거창한 법제도의 논의보다는 정치권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이 제왕적 권력독점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야 미래를 위한 분권과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2022.04.03 23:10:40
[강태수칼럼] 외환보유액보다 중요한 ‘통화동맹’
[강태수칼럼] 외환보유액보다 중요한 ‘통화동맹’
더 많이 쌓으면 좋은 줄 알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환보유액을 두 배 늘린 이유다. 2015년 4월 러시아 외환보유액이 역대 바닥 수준(3560억달러)으로 추락했다.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후 서방 제재 때문이다. 쓰린 기억이다. 외환보유액이 전시에 군자금(軍資金)이라는 걸 깨달았다. 부랴부랴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역대 최고치(6300억달러)까지 외환보유를 늘렸다. 나름 국제사회 제재에 대비한 거다. 그런데 푸틴이 헛짚었다. 막대한 외환보유액은 안전판이 아닌 ‘급소’였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서방의 반격무기가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이다. 해외투자 유가증권 3113억달러, 해외예탁 1520억달러, 금(金) 1323억달러,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240억달러 가운데 러시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우선 해외투자 유가증권은 시장에 팔 수가 없다. 팔려도 송금이 안 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제은행간통신협정(SWIFT) 결제망에서 배제되었다. 해외예탁금은 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IMF, BIS) 등에 예치 중이다. 당장 꺼내 쓰기 만만치 않다. 금괴 상당 부분은 보관처가 뉴욕 연준과 런던 영란은행 지하 금고다. 러시아는 그저 서류상 주인일 뿐이다. IMF SDR도 최대주주 미국(16.5%)이 틀어막고 있다. 러시아가 손에 쥔 금액은 달랑 120억달러(외환보유액 2%)라는 게 시장 예측이다. 러시아 금융자산의 통제권을 서방국이 쥐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러시아 국가신용등급을 8단계 강등시킨 배경이다. 국가부도 사태 직전이다. 러시아가 꼼짝 못하고 당하는 봉변을 중국도 지켜보고 있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3조4000억달러)이라며 뻐기다간 큰코다친다. 중국 근대사에 눈여겨볼 교훈이 있다. 1933년 4월 미국이 금본위제도를 파기하자 금값은 올랐지만 은(銀)값이 폭락했다. 금과 은의 교환비율이 1대 17에서 1대 132로 뛰었다. 디플레이션 와중에 은은 더 이상 돈이 아닌 물건에 불과했다. 하필 9개월 전 장제스 정부는 은본위제 복귀를 선언했다. 외환보유액(은화) 80% 이상을 앉아서 날려버렸다. 국제정세에 귀 닫고 나 홀로 행보를 한 업보다. 외환보유액의 약점을 메꾸는 대안이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이다. 2008년 말 금융위기 때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우리 외환당국은 2000억달러를 지니고도 마지노선이라며 한 푼 못 쓴 채 전전긍긍했다. 상황을 단박에 진정시킨 건 한·미 통화스와프(300억달러)이다. 2000억달러 외환보유액보다 300억달러짜리 ‘마이너스 통장’(한·미 통화스와프)이 시장에 더 큰 믿음을 줬다. 하지만 모든 스와프가 다 같은 건 아니다. 만일 한·러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 중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비로 매일 200억달러(25조원)를 쓴다. 우리나라 국방예산(54.6조원) 절반이다. 다급한 러시아 중앙은행이 한은에 통화스와프를 요구할 수 있다. 확보한 원화로 달러화를 사기 위해서다. 국제사회가 그냥 두고 볼 리 없다. 3월 7일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중단했다. 이는 한·러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계약 무효화라는 초유 사태로 이어졌을 거다. 요즘 미국은 대(對)중국 금융제재 강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 미·중 관계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 진한 색으로 바뀌는 추세다. 4000억위안(590억달러 규모, 70조원) 한·중 통화스와프의 득실을 섬세하게 재평가할 때다. 내 자산(돈)도 상대방(국제사회)이 화답해야 쓸 수 있는 시대다. 새 정부는 미국·일본과 외교안보 동맹관계 수습을 강조한다. 못지않게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간 ‘통화동맹’ 복구도 시급하다. 중국과는 통화스와프를 하면서 정작 미국(안보동맹국), 일본(안보협력국)과는 종료 상태다. 핵심축(linchpin)이 빠진 모양새다. 통화스와프는 급할 때 군자금을 서로 빌려주는 약속이다. 그래서 통화동맹이다.
2022.05.02 16:41:42
[이상환칼럼] ‘가치공유 우선’ 외교 독트린 천명해야
[이상환칼럼] ‘가치공유 우선’ 외교 독트린 천명해야
20대 대선이 끝나고 신정부 외교안보 노선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선거 후 윤석열 당선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로 축하 인사와 함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도 전달되고, 주한 강대국 대사들의 축하 예방도 이어지는 등 곧 출범할 신정부 대외관계의 틀이 가시화하고 있다. 당선자는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초 포린어페어스 글을 통해 외교안보 시각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아시아와 세계에서 한국이 보다 확장된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한 차원 높게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 이견으로 표류해 온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미·중 긴장관계 속에서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적 한계를 불식한다는 것이다. 출범할 신정부의 안보 관련 핵심 노선은 포괄적 동맹으로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중국 ‘3불정책’의 재고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취해 온 3불정책이 주권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북한의 증가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나 경제적 유대로 인해 사활적 안보 상황을 해칠 수 없다는 사고이다.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반대하지 않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한 것처럼 중국은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과의 협력체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올 5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양안관계 악화는 신냉전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신정부가 직면할 최대의 안보 사안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올해 들어 북한은 9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그 ‘끝판왕’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선인은 이를 상쇄시킬 핵억지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한·미동맹의 대북 확장 핵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일 관계도 재고하여 정상화하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성명의 협력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한편 통상관계에 있어 미·중 패권경쟁 속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구상처럼 미국 편에 서라는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관계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의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외교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2020년대 한국의 외교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휘둘리며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행위자 중심의 외교를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행위규범(원칙)을 세우고 이에 근거한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적인 외교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의 외교 독트린을 만들어 발표할 시점이다. 지난 유엔 체제 75년간 한국 외교는 네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이를 나열하면, 1953년 이승만정부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73년 박정희정부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1988년 노태우정부의 ‘북방외교정책선언’, 2005년 노무현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이다. 우리는 대통령 임기 5년을 단위로 대북 정책과 외교 노선이 흔들린다. 한 나라의 독트린이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한 20년은 걸린다. 쉽게 바뀌지 않을 독트린이 나오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해야 하고, 남·북방 삼각구도를 뛰어넘는 외교 정체성을 갖춰야 한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가 불가능함을 인식했다면 이를 ‘안민경자’(安民經資·안보는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가치공유에 부합하는 국가와 함께함) 외교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 가치공유 우선과 이익공유 우선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각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가치공유에 따른 진영화와 진영 내 네트워크화로 특징지어지는 신냉전 상황에서 우리의 활로는 가치공유 우선의 원칙에 근거한 외교 노선에 있다. 이를 천명하는 외교 독트린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2022.03.13 23:40:13
[이주향칼럼] 그림 ‘이삭줍기’가 대선판에 주는 교훈
[이주향칼럼] 그림 ‘이삭줍기’가 대선판에 주는 교훈
고독을 사랑했던 남자, 고독 속에서 자기만의 북소리, 심장 소리를 듣고 길을 찾아갔던 소로가 ‘월든’에서 이런 말을 한다. 고전은 유일하게 부패하지 않은 신탁이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나 가야 할 길을 찾아가야 할 때, 젊은 날 옆에 두고 본 고전들이 문득 신탁처럼 떠오를 때가 있다. 그때 그 시절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좋아했던 그것들이 어느 날 모퉁이를 돌아 낯선 길로 들어설 때 표지판이 되는 것이다. 내게는 그것이 대부분 책이거나 그림이다. 젊은 날 음악을 사랑했던 한 친구는 무엇보다도 음악이라고 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목전이다. 이번 선거는 생각보다 박빙일 것 같다. 사전투표의 높은 투표율은 지지층 결집을 보여 주는 증거 같다. 이편에도 저편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으려는 전쟁이 뜨거운 이때 묘하게도 오르세 미술관에서 넋을 놓고 봤던 경건한 그림, ‘이삭줍기’가 생각난다. 오르세 미술관에 갔을 때 나는, 추수가 끝난 황금빛 들판에서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는 세 여인을 오랫동안 응시했었다. 그 세 여인은 한 여인으로 수렴되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었다. 그 여인은 거친 운명을 수긍하며 조용히 이삭줍기를 했던 구약의 룻이다. 룻은 모국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역시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살기로 결심한 이방의 여인이다.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이삭이나 주우며 존재감 없이 살면서도 자기 길을 찾아가 마침내 예수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린 다윗의 증조모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가난한 자의 권리였다. 땅이 없어 거둘 것도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 놓은 것이다.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공동체의 지혜였다. 이틀 남은 대선판에서 중요한 것은 ‘이삭줍기’라고 한다. 각 진영의 진성 지지자들은 어찌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이편에도, 저편에도 수확되지 않고 황금빛 들판의 꽃으로 남아 있는 이삭들이 이 대선판의 마지막 심판자가 될 것이다. 사실 이삭들을 줍기 위한 정치판의 치열한 싸움은 밀레의 그림과는 딴판인데 왜 나는 지금 그 그림을 소환할까? 이삭은 가난한 자의 일용할 양식이고, 그들의 이삭줍기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의 지혜다. 나는 이삭을 향한 정치권의 구애가 단순히 숫자를 채워 권력을 잡으려는 리바이어던의 욕망에만 그치지 말고 함께 사는 지혜에 가닿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뽑는 대통령은 허리를 굽혀 이삭을 주우며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는,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뿌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건강한 시민이었으면 좋겠다. 부의 뿌리는 가난이며 권력의 뿌리는 민초이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았던 이방의 여인 룻처럼 다른 경험, 다른 생각,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포용하고 존중하는 정부였으면 좋겠다. 편을 가르고 권력을 포식하려는 자는 ‘반지의 제왕’의 골룸처럼 왜곡되고 비틀린다. 언제나 새로운 것은 이방에서 온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법륜스님 등 각계 원로들이 모여 누가 대통령이 되든 통합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이 지적한 대선 이후 갈등과 불안은 우리의 과제다. 상대를 미워하는 에너지로는 잘 살 수가 없다. 가족 공동체만 해도 그렇지 않나. 부자가 아니어도 잘 살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있으면 갈등의 크기만큼 지옥이다. 자기편이 아닌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복수를 정의라 믿고 미움을 정의로 포장하고 응징하려 하면 지옥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는다. 공동체의 누구도 적이 아니다. 적으로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림자다. ‘이삭줍기’ 속 세 여인의 표정은 읽히지 않는다. 존재감 없는 여인들이지만 너무나 경건해서 그 앞에 서면 손을 모으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얼굴도, 이름도, 직업도 내세울 게 없고 내세우고 싶어 하지도 않는 민초들의 마음을 소중히 거둘 줄 아는 대통령이었으면,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란 평범한 진리를 순하게 거둘 줄 아는 통합의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2022.03.06 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