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필칼럼] 가상자산 아우르는 진정한 변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5/02/300/2021050251012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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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칼럼] 가상자산 아우르는 진정한 변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세계적인 시가총액을 다합쳐도 2조달러 수준으로 400조달러를 넘는 전 세계 부(富)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거래소 주변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미래 준비의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인식하는 청년들의 불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 위험과 기회의 양면이 극단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와 판단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구도하에서 현재의 파열음은 구성원 간의 간극을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규제산업으로 불리는 금융 분야의 변화는 양 극단을 치닫고 있다. 지불산업 분야나 오픈뱅킹과 같은 시도는 은행 중심 금융권의 지각변동을 야기할 정도로 가히 혁신적이다. 기존 수수료체계를 오픈뱅킹과 금융결제망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금융 접근이 가능한 우량 고객들의 혜택도 증진될 것이다. 반면 제도권 금융이 닿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지역별·소득계층 간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제도권 밖의 가상화폐 거래소 상황을 포용하기에는 아직 모든 변화가 제도권 내부에서의 움직임으로 집중된다. 비제도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변화가 아니다 보니 양극화는 심화될 뿐이고 처한 위치에 따라 위험에 관한 인식격차도 극명하다. 주도층들이 위험기피적 보수적 시각에서 초연결환경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반면 미래세대들이 몰려 있는 제도권 밖에서는 극단적 위험 추구가 익숙한 극단적 혼란이 방치되고 있다. 구분과 분리(ring-fencing) 차원의 과거 위험관리 방식은 모든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거래소 주변의 혼란은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워서 포용적 변화가 절실한 집단과 다양한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안정을 우선하는 집단 간의 인식격차를 반영한다. 그동안의 경험법칙에 기초한 신중한 자세가 오히려 미래 준비를 가로막는 과도한 개입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사회구성원 간에 큰 그림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롭게 소개되는 많은 분야는 정부의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 분명 시장참여자 간의 상호견제와 검증과정을 통해 일정한 규칙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공백이 초래하는 불확실성을 관리해나가려면 규제에 앞서 시장에 밀착된 주체부터 다양한 분석과 정보생산을 통해 주변의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영역이 도처에 갑작스레 너무 많아졌다는 점이다. 결국 연결 환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수많은 도전과제를 정부 중심으로만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포괄주의가 아닌 대륙법의 열거주의 전통을 답습한 경우 법과 규제의 안전장치는 방향조차 설정하기 쉽지 않다. 일단 시장이 형성되고 문제점이 파악되어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내포하는 새로운 시장형성 과정의 규율은 최대한 자율과 자기책임 원칙하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제도권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분야의 혼란이 방치된 채로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사회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미래라는 지향점을 향해 힘을 모으려면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각자가 처한 배경에 관계 없이 미래의 변화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를 합의된 원칙의 틀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의 제1원칙이다. 그래야 현실과 미래의 가교가 강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식의 격차는 개방을 통해 적극 해소하고 대응 차원의 미흡함은 협업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우리가 의존해왔던 정부 중심의 사일로식의 인식 대응체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개방과 협업정신은 메타버스로 시공간이 크게 늘어난 디지털 생태계에서 더 큰 연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자 새로운 신뢰 토대의 핵심요소이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
2021.05.02 23:47:54
![[윤종빈칼럼] 文정부 성공 열쇠는 의회정치 복원에 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4/25/300/202104255097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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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칼럼] 文정부 성공 열쇠는 의회정치 복원에 있다
분노의 민심이 폭풍처럼 쓸고 간 4·7 재보선이 지나갔다. 여당은 공정성 잣대의 ‘내로남불’에 대해 고개를 숙였고, 야당은 ‘정권심판론’에 의한 어부지리 승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의 표심은 역대 최고 재보선 투표율로 나타났고, 정치권에는 민심의 무서움과 냉정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재보선이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정부와 여당에게 던져준 숙제는 민생·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인데, 현재의 정치구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분노의 표심이 바라는 민생·개혁입법을 완성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의회정치의 복원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개혁입법의 부진은 여야 협치의 의회정치 과정이 실종된 것이 구조적인 원인이다. 아무리 개혁의 취지와 명분이 타당해도 나와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회적 공감대가 취약할 것이고 입법 결과의 정통성은 약화되어 법 집행은 강한 저항과 실패에 직면할 것이다.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상식에 맞게 상임위원장직을 재배분해야 한다. 현재 17대 상임위원회 및 2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원 구성과정이 파행이었고 급기야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하게 되었다. 당시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177석 대 103석’의 ‘여대야소’ 구조가 만들어져 여당은 오만했고 야당은 무기력했다. 촛불정신으로 출범한 새로운 국회에게 국민들은 다수당 주도의 협치를 주문했지만 시작부터 무능한 ‘식물국회’의 구태가 재연되었다. 여당과 국회의장은 원 구성 시한을 명분으로 위원장 단독 인선을 강행했고, 야당은 국회 개원 자체를 정치적 흥정으로 삼았다. 하반기 원 구성까지 상임위원장 임기가 아직도 절반이 남았지만,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어렵게 정착한 의석수 비율 기반의 ‘여야 협상의 원 구성 원칙’을 살리고 국회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지금이라도 위원장을 재분배해야 한다.
원 구성 합의의 원칙을 토대로 13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를 달리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사위의 위상이 국회의장과 맞먹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상임위 위에 군림하는 법사위의 비토권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1대 국회 개원 당시 민주당이 법사위 개혁을 ‘일하는 국회법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의 트집 잡기에 걸려 본회의로 못 가는 법안들이 쌓여 있다. 법사위로 인한 여야갈등을 차단하고 생산적인 의회정치를 위해서는 사법위원회를 신설해 법무부 등에 대한 본연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는 선진의회처럼 법제실로 이관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의 의회정치가 낙후한 이유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구조로 인해 승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독식하기 때문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권력구조 디자인은 삼권분립의 대통령제인데 행정부가 입법부·사법부를 통제하고 여대야소의 국회는 대통령에게 종속된다.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더 견고히 하고 의회정치의 협치를 어렵게 하는 내각제 요소인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과 행정부의 입법권은 여전히 방치해 두고 있다. 역대 거의 모든 대선후보가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공약했지만 집권 1년이 지나면 어느새 공염불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승자독식에 의한 여당의 ‘180석 입법독주’는 오만과 반발의 정치로 귀결되어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을 악화시킨다.
의회정치의 정상화는 입법부의 고유한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은 헌법에 의한 입법기관으로 개원식의 선서처럼 ‘헌법과 양심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의회정치의 꽃은 상임위원회인데 여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독식해 의회운영이 왜곡되었고, 법사위가 상임위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교섭단체에게 각종 권한과 혜택을 주는 것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민생·개혁입법을 위한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윤종빈 명지대 미래정책센터장 정치학
2021.04.25 22:59:34
![[라종일칼럼] 오 마이 갓](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2/07/300/202102075096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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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종일칼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리가 앉은 식탁 바로 옆에서 나르던 피자 접시를 떨어트린 젊은 여자 종업원의 입에서 튀어나온 발음도 정확한 비명이었다. 똑 떨어지는 원어민 발음이었다. 오래 별렀던 여행이었다. 언젠가 한번은 70년 전 허둥지둥 부모님을 따라나섰던 피난 길을 되짚어가서 전쟁을 피하여 살았던 시골 궁벽한 마을을 찾아가 보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길을 나섰다. 마침 봄나들이 겸 함께 하겠다는 이 지역을 잘 아는 일행도 있었다.
정확히는 71년 전 어느 여름날 아침 전쟁이 도둑처럼 들이닥쳤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전날, 간신히 얻어 탄 기차로 서울을 떠나 닷새 만에 찾아간 곳이 섬진강변 마을, 읍에서도 면에서도 한참 더 들어간 촌 먼 외가 친척 어른이었다. 이분은 평상시에 늘 앞으로 큰 난리가 날 것인데 그 난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겪은 어떤 난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만약 난리를 피할 생각이면 자기를 찾아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창졸간에 부모님이 생각하셨던 것은 이 어른의 말씀이었다. 허둥지둥 찾아간 곳은 딴세상 같았다. 시골 생활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 마을은 또 달랐다. 마을 전체에 양복을 입은 사람이 없었다. 입고 있는 옷에서부터 음식 심지어는 같은 또래 아동들의 부르는 노래나 놀이도 서울과는 전혀 달랐다. 수십년 아니 어쩌면 수백년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 변화도 없이 자연과 밀착된 생활을 이어 온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날 정도이었다.
그런데도 현실은 이곳을 비켜 가지 않았다. 마을 지서는 나름 요새처럼 방비가 되어 있었다. 외가의 장손도 어느 날 갑자기 산으로 갔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분 동생은 민방위대의 일원이었다. 언제건 빨치산이 습격해 오면 일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쨌든 이곳에서 산 3개월은 평소에 생각도 못 했던 새로운 경험들이었다. 가장 큰 기억은 이 마을에까지 찾아온 20세기의 정치, 전쟁과 “해방” 그리고 “수복”의 경험이었다. 짧은 기간 겪은 일 중에는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것들도 있다. 처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는 경험도 있었다. 어린 시절 개를 죽이는 것을 보고 처음 세상의 부정의함을 느낀 기억이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또 달랐다. 가는 길에 오찬은 임실의 피자집이었다. 스위스의 어느 마을 하나를 옮겨 놓은 것 같은 조경과 건물들이 잘 정돈된 경치 안에 식당이 있었다. 피자집은 예약이 없이는 자리를 잡기가 힘들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것 같았다. 피자와 파스타는 물론 손님들의 옷차림이나 대화도 외국을 연상하게 했다.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가 끈질긴 미련으로 나를 놓아주지 않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고 가깝게 지내던 분들은 찾기 어려우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본 것은 상상을 훨씬 앞서가는 것이었다. 읍에서 그 마을까지는 불과 몇십분이었다. 길들은 잘 포장된 4차선 도로였고 날렵한 승용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장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팔 만한 물건들을 챙겨 장에 나들이 가던 들뜬 모습의 사람들이 생각났다. 제사상 차림 혹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가는 장 나들이는 온종일 걸렸다. 아이들은 장에 간 어른들 돌아오기를 기다렸었다. 이제는 마을 회관, 보건소, 경로당 모두 깨끗한 건물에 가구 살림 등이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다.
단지 없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었다. 길거리에도 건물에도 사람 구경을 하기 힘들었다. 어렵게 만난 분들에게 문의해 보아도 찾는 사람들을 아는 분은 없었다. 노인들은 게이트볼장에서 소일한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보았어도 잘 차려진 운동시설뿐 사람의 기척은 없었다. 달라졌다기보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상전벽해! 허망한 마음을 달래며 마을을 나서는 나를 끈질기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다. 70여년 동안 지긋지긋하게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한반도에는 아직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도 주변의 강대국들도 한반도에 관한 한 여전히 예전의 그 자리 그 위상을 지키고 있다. 오 마이 갓.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
2021.04.18 22:51:58
![[김동률칼럼]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3/07/300/202103075100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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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칼럼]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
1984년, 갓 복학한 스물 몇 살의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책은 그해 나온 시집 ‘노동의 새벽’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라고 하기엔 너무 끔찍하고 적나라한 노동자의 고통에 나는 전율을 느꼈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핏발선 시를 발표한 투사는 도대체 누구일까. 박노해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살벌한 시어를 보고 시로 위장한 혁명의 노래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당시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1957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고흥, 벌교에서 자랐다. 어린 나이 상경해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선린상고 야간을 다녔다. 첫 시집 노동의 새벽은 군사독재 정부의 금서 조치에도 100만부 팔렸다. 시집은 당시 잊힌 계급이던 천만 노동자의 목소리가 되었다. 시집은 또 대학생들을 노동현장으로 뛰어들게 하면서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흔들었다. 박노해라는 필명은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뜻. 1989년 분단 이후 공산주의를 처음 공개적으로 천명한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했다. 7년여의 수배생활 끝에 91년 체포돼 사형이 구형되고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1998년 7년 6개월 수감 끝에 석방되었다. 사회주의 종주국이던 소련 붕괴 이후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현재 아프리카, 중남미 등 분쟁 현장에서 평화활동을 하고 있다.
한 여자가 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진주다. 1955년 부산 출생,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했다. 유복한 집에서 ‘진주처럼’ 곱게 자라 대학병원 약사로 일하던 그녀가 찾아간 곳은 공장이었다. 거기서 박노해를 만나 결혼했다. 같이 사노맹으로 활동하다 91년 구속되어 5년간 감방에서 청춘을 보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기기술자이고 당시 5·16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의 도움으로 최초로 국산라디오 1호(금성 A-501)를 개발했다. 투병 중이던 아버지의 구술을 바탕으로 연전에 ‘아버지 라듸오’라는 책을 펴냈다.
몹시 듣기 불편한 말이 있다.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나는 그의 말에 심한 구토감을 느낀다. 자신을 포함한 지금의 집권세력은 깨끗한데, 바닥의 민초들은 혼탁하다고 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갔다. “그런 것까지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한다”고. 이 얼마나 역겨운 말인가. 이해찬은 세종시에서 농지 일부를 대지로 바꿔 땅값이 4배 올랐다. 이 땅 근처에 고속도로 나들목이 ‘우연히’ 생긴다고 한다.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영농경력 ‘11년’을 적고 형질을 대지로 바꿔 저택을 지었다. 그러면서 농지투기 단속은 엄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조국의 자녀는 가짜 인턴증명서와 상장으로 대학 가고 의사가 됐다. 추미애의 아들은 일반병들이 상상할 수 없는 휴가 특혜를 누렸다.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자기 배를 불렸지만 금배지를 달았다. 투기로 물러났던 김의겸은 보란 듯이 국회의원으로 영전했다. 이해찬의 말대로 이들은 과연 맑은 윗물인가. 그런 권력 실세들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발의했다. 미흡한 예우를 문제 삼아 여당 의원 등 73명이 발의했다가 잠시 후퇴했다. 선거를 의식한 제스처쯤 보인다. 또 들고 나올지 모른다. 운동권들이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스스로 유공자가 되고, 그 특혜를 자식에게도 대물림하는 형세다. 그러나 이해찬이 언급한 ‘바닥’이 그렇게 바보들은 아니다.
박노해가 말했다.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고.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단칼에 거부한 이유다. 또 있다. 이 땅의 민주화에 생을 송두리째 바친 김진주는 지금은 거제도의 작은 암자에서 적요하게 살고 있다.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지금 정권의 추악함에 ‘바닥’들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그렇다. 이 나라의 민주화가 집권 운동권의 투쟁 덕에 성취된 것만 아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사라져 간 수많은 ‘바닥’들의 눈물 덕분이다. 정권의 도덕적 상징성은 더 이상 없다. 척결 대상이 된 그들이 아직도 개혁의 주체인 양 착각하고 있다. 위선, 부패, 무능, 내로남불의 상징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고 돈까지 갖고 싶었던 집권 운동권 시대는 이제 종말로 치닫고 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매체경영
2021.04.11 23:06:09
![[함인희칼럼] 이젠 사회적·심리적 방역에도 힘 쏟을 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4/04/300/202104045096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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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희칼럼] 이젠 사회적·심리적 방역에도 힘 쏟을 때
며칠 전 뉴스를 검색하던 차에 한 여성이 커다란 소(牛)의 머리를 안고 지긋이 두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아래로 요즘 서구에선 몸집이 커다란 동물을 안아주며 외로움을 달래려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힐링 사업이 성업 중이라는 기사가 이어졌다. 지금까지 의학, 역학(疫學), 바이러스학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면, 이제부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등 다양한 시각에서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때가 된 듯하다.
일례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는 주효했을 것이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 모임을 위시하여 여행 스포츠 여가활동 금지 및 제한에, 재택근무 연장에, 비대면 수업 확장 등이 장기화함에 따라, 개인의 자아 정체성 및 인간관계의 의미에서부터 조직문화 및 교육 효과 등을 거쳐 사회 구조적 불평등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팬데믹 영향의 크기와 깊이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위험(risk), 두려움(fear), 공포(panic), 위기(crisis) 등이 핵심적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찍이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했던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다시금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침투 가능하고 어느 곳이든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벡이 주장했던 “위험의 민주화”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듯했다. 하지만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슬럼가 및 난민촌이나 노인요양 시설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및 전파속도가 빨랐다는 점에서, 더불어 사회적 약자층일수록 위험을 이겨내고 위기를 돌파할 자원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벡 개념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벡이 제안했던 “종말론적 에코운명론” 개념이 오늘날의 상황에 더욱 주효하리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종말론적 에코운명론이란, 개인 차원에서 코로나 위기 자체로부터 벗어나고자 마치 셔터를 내리듯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타인들이야말로 잠재적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공포를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남으로써, 사회적 유대 및 결속력이 약화하거나 소멸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하기야, 요즘 초등학생들은 누군가의 손만 닿아도 움찔하고, 대학생 중엔 집콕 방콕족이 늘어가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 말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침공 앞에서 끝을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우리네 일상에 깊숙이 자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탈출할 수 있느냐에 모아질 것이다. ‘헬스(health) 대 웰스(wealth) 경쟁’에서 후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림으로써 경제 불황, 소비 침체, 실업률 증가 등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또한 시급한 극복의 대상임은 물론이다.
너나없이 답답하고 암담하지만, 서로를 잠재적 바이러스 전달자로 낙인찍고 희생양을 만들어 혐오를 표출하기보다는, ‘마스크를 쓴 우리’야말로 협력하고 공조해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할 공동체 성원인 만큼 서로를 향해 신뢰를 보내는 일을 실행에 옮길 일이다. 코로나19보다 더한 위기상황에서도 오뚝이처럼 일어났던 우리에겐, 절망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회복을 향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저력이 있지 않던가.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희망과 회복, 공감과 공존, 동정(同情)과 연민 등의 긍정적 정서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 같다. 글로벌 무대에서든 로컬 맥락에서든 성공한 실례가 있다면 이를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 또한 환영한다. 대신 대책없는 낙관주의에 기대어 현실의 엄혹함을 과소평가하거나, 근거없는 비관주의로 무력함의 늪에 빠지진 않도록 하면서 말이다.
함인희 이대 교수·사회학
2021.04.04 23:10:37
![[최공필칼럼] ‘메타버스’의 메시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3/28/300/202103285094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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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칼럼] ‘메타버스’의 메시지
코로나 사태로 억압된 일상이 장기화되면서 자유로운 미래에 대한 바람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할 수 있는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는 이상향으로도 비친다. 메타버스에서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다양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공유 가능하다. 실제 언택트 경제의 확산과 NFT(대체불가능토큰) 시장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선은 빠른 속도로 희미해지고 있다. 여전히 불안한 구석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현재의 난국을 헤쳐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는 희망적이다.
이미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분산장부 위에서의 다양한 실험은 여러 분야에서 혁신의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참여와 연관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유무형의 디지털 자산은 담보체계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의 토대로 커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법정 신뢰주체의 허가를 받은 특정 대리인의 중심적 역할 대신 개인화된 지능형 Web 3.0에서는 누구나 가치를 만들고 교환하는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면적 시장에서 네트워킹과 검증 절차가 획기적으로 바뀜에 따라 별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초연결환경이 자리 잡으면서 획기적으로 높아진 분산장부의 활용 가능성은 기존 시장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어 대리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면서 대량실직과 양극화로 고민하는 모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엄밀히 기존체제의 한계로 야기된 조정 부담을 대중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현실 속에서 미래 저편에서 태동되는 가능성은 간과하기 어렵다. 이미 유니콘 기업들의 실적에 일부 반영되듯이 IoT(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가치창출은 특징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자본규모나 자격에 상관없이 연결된 모든 주체들 간의 연관을 쉽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확실한 가치기반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중이다.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주된 장점으로 간주해 왔던 기존 수직·폐쇄형 구조의 작동원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접근이다. 게임은 물론 ‘DID’(decentralized identifier·탈중앙화 신원증명), 그리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로 다수가 참여하게 하는 의료보건, 무역금융, 예술 관련 분야가 대표적이다. 심지어는 현 신뢰기반의 핵심인 법정 화폐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중앙은행들의 CBDC(가상화폐)는 네트워크 기반 리브라(Libra·가상화폐)로 시작된 민간부문의 화폐진출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향후 민간화폐와 법정화폐는 공존이 불가피하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넓어진 세상의 다양한 연관을 만들어내려면 법적 신뢰주체과 관리하는 화폐만으로는 인센티브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당장의 어려움이 모두를 짓누르고 있지만 다른 세상의 것으로 비치는 이러한 가능성은 외면하기 어렵다. 빅테크들의 업종구분 없는 진출은 미래세상의 전조로 봐도 무방하다. 정작 문제는 연결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가치창출 구도가 여전히 특정 소수 주도로 전개될 가능성이다. 미래를 사전적으로 법과 규제의 틀로 규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커나가는 파이에 다수가 최대한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나 보상문제에 대한 보호장치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 사전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미처 인식되지 못했던 AR·VR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파악하는 AI와 데이터의 지배력은 이제 연결의 핵심주체인 개개인의 자유의지마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술적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려면 특정집단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과 관점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가치를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데이터의 주인인 대중과 이를 기반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든 당사자들 간의 균형적 합의와 상식적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고질적 난제에 대한 해답은 기존체제에 기반을 둔 일방적 임시처방이 아니라 미래 준비에 누구나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찾아가야 한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
2021.03.28 23:34:21
![[윤종빈칼럼] 민주주의 역행하는 ‘여론조사 경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2/14/300/202102145108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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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칼럼] 민주주의 역행하는 ‘여론조사 경선'
4·7 재보선 승리를 위한 각 정당의 선거 캠페인이 한창이지만 유권자의 귓가에는 서민경제, 일자리, 복지가 아닌 부동산투기, 무상화폐, 단일화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아직은 모든 경선이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네거티브 인물선거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야권의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이 미디어를 통한 인물선거를 부추기고 정책을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또다시 여론조사의 가벼움과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예비경선과 본경선의 대부분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였고, 민주당도 범여권 후보경선에서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일부 반영하였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여론조사 경선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정당의 책임성을 훼손한다. 이념의 선명성과 당원 참여보다 표 결집만을 중시하는 ‘포괄정당’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평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진성당원의 당내 투표권이 존중되지 않는 것은 정당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다. 정당의 기본 책무는 당원을 양성하고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쉬운 길인 여론조사에만 매달리면 책임정당 정치는 실종되고 대의제 민주주의는 퇴보하게 된다.
둘째, 여론조사 경선은 인물 중심의 선거를 조장한다. 여론조사 경선이 불특정 다수의 응답자가 순간적인 후보자 이미지에 의존해 의사 표시하는 점을 이용해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현안과 정책보다는 상대 후보 헐뜯기가 난무하고 미디어에는 인물 중심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부각된다.
셋째, 여론조사 경선은 낮은 응답률로 대표성 문제를 노출한다. 유권자들은 낯선 전화조사원에게 자신의 정치성향 노출을 꺼리고 때로는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 전화로 오인해 통화를 거절하기 쉽다. 그래서 한 자릿수의 극히 낮은 응답률로 인해 표본을 재조정하고 보정하는 과정에서 자주 왜곡이 발생한다. 이처럼 여론조사 방법론에서도 종종 일부 집단을 배제하고 대표성을 상실하는 것을 무작위 오류로 인정하고 있다.
넷째,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로 여론조사는 본질적으로 표본오차와 조사방식에 따른 비표본오차가 존재한다. 만약 오차 범위가 ±4%면 8% 이내의 지지율 격차는 전혀 의미가 없는데도 승자 결정은 강요된다. 이러한 표본오차를 줄이려면 표본 수를 늘려야 하는데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한계가 있다. 또한 경쟁력 혹은 적합도 등 설문 방식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다섯째, 여론조사는 개방형 경선으로 ‘역선택’의 문제를 안고 있다. 상대 정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 반대 진영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해 혼란을 주는 여러 사례를 그간 경험하였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원의 참여를 대폭 보장해야 한다. 시간 부족과 편의성을 핑계로 여론조사 경선을 당연시하는 것은 정당의 책임성과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2)에서 당내 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국민 세금으로 정당 운영과 선거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은 풀뿌리정당의 정착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한 것인데, 여론조사 경선은 당원양성과 정당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하잔과 라하트는 당내 후보 선택에 관한 ‘당내 민주주의론’(Democracy Within Parties)에서 과도하게 개방적이고 분권적인 정당의 후보 선출 방식은 정당 조직을 약화하고 미디어와 자본 중심의 인물선거를 조장할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과거 여론조사 경선의 조작·왜곡 사례를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참고자료에 불과한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 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선거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훼손하는 매우 무책임한 선택이다.
윤종빈 명지대 미래정책센터장 정치학
2021.03.21 23:07:06
![[라종일칼럼]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2/07/300/202102075096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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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종일칼럼]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한때는, 일본 사람들이 자살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자살도 일본 사람답게 의식과 절차를 따라서 당당하게 혹은 참혹하게 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혹한 현실이 비장한 이야기로 되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일도 있다.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다. 그와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곤란한 일을 저지르고는 “배를 째라” 하는 식으로 버틴다는 말도 있었다. 물론 농담 수준의 이야기이지만 일본의 지인 중에는 이런 말을 신기하게 여기고 그에 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 자살률 첫 번째의 나라가 되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 한국의 지도층 인사 중에서도 가장 양심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알려졌던 분들이 있고 그중에는 전직 대통령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있을 때 어쩌다가 자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석이건 혹은 강연 같은 공개된 자리에서건 매우 비판적인 발언을 하곤 하였다. 그런 경우 설명에 흔히 예를 들던 인물이 둘 있다. 일본에서 크게 추앙을 받는 군인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가 그중 하나이다. 이분에 관한 이야기는 한때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었고 아직도 도쿄에 이분을 모시는 신사도 있다고 들었다. 이분이 높이 추앙을 받는 것은 유능한 군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전장에서는 무능하였지만 자신이 저지른 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었다고 들었다. 러일전쟁 당시 뤼순을 공략한 일본 제3군 사령관이었는데 잘못된 지휘로 막대한 피해만 초래하고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고 들었다. 대략 지휘하던 13만 병사의 반 정도가 전사했는데도 아무런 전과가 없었기에 교체되었는데 귀국 후 자살을 하려 했으나 메이지 천황이 이를 금지했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가 그가 서거하자 부인과 함께 자결했다는 이야기이다.
또 다른 인물이 한 분 있다. 지난 세기 ‘60년대 초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추문이 신사의 나라로 알려진 영국에서 벌어졌다. 주인공은 정계의 유망주, 당시 보수당 정부의 육군장관 존 프러퓨모였는데 그는 크리스틴 킬러라는 직업여성과 요즘 말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가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자 하원에서 이를 부인하는 거짓말을 했다. 마침내는 책임을 지고 치욕 속에서 정계 은퇴를 하였다. 이 사건은 물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당시 집권했던 보수당의 맥밀런 정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주인공은 책임을 지고 자살을 했음 직하지 않은가? 그런데 2000년대 초 영국에 부임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이제 치욕도 책임도 과거의 일이었으리라 잊혀졌던 인물, 프러퓨모가 영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작위를 받은 것이었다. 정계 은퇴 후 그는 자선단체에 투신해서 열심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왕실에서 그런 명예를 수여한 것이라고 들었다.
나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제의했다. 이른바 ‘대의’를 위해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혹 노기 장군의 전투 지휘나 본인과 부인의 자결과도 관련이 되는 것인가? 만약 무인으로서 책임감이 컸다면 손쉬운 자결보다는 남은 생애에 희생된 병사들의 유족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바른 선택이 아니었겠는가? 반응은 크지 않았다. 두 가지, 가볍게 고개를 기울이는 것으로 이해나 공감을 표시하든지 아니면 무표정인데 나는 후자를 반대 혹은 반감의 표시로 해석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의 ‘사람’만이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의 사람(Multiple Self)이 있다.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분들일수록 평소에 자신을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세인의 인식으로만 생각한다. 그런데 또 다른 자아가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영웅들도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다. 그런 경우 이분들은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과 회개의 길을 갔다. 잘못은 그것을 드러내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빚는 것은 아니다. 다윗의 잘못은 솔로몬 같은 현인 왕을 낳지 않았는가?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
2021.03.14 22:38:15
![[김동률칼럼]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3/07/300/202103075100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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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칼럼]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
몇 년 전이다. 곱게 늙으신 노부부가 조심스레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미국에 사는 교포분인데 친지 방문차 한국에 잠시 왔다는 것이다. 작은 초콜릿 상자를 하나 내밀었다. 노부부와 나는 일면식도 없다. 그들은 나의 칼럼을 읽고 방문한 것이다. 나는 어느 칼럼인지 알지 못한다. 지난 이십여년 동안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에 김동률 칼럼이 실렸다. 그중 일부는 북미 대륙에서 발간되는 교포신문에 전재되고 있다고 한다. 나의 허락을 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맘대로 퍼다 게재한 것이다. 나는 무단전재도 개의치 않는다. 내 글이 교포분들에게 위안이 되거나 읽을거리가 되면 만족할 뿐이다.
언젠가 추석 즈음이다. 청색 줄무늬 셔츠가 연구실로 배달됐다. 당시 내 칼럼이 연재되던 일간지 독자가 손편지와 함께 선물을 보내온 것이다. 시골중학교 음악 교사. 바리톤 피셔 디스카우의 죽음에 대한 내 글을 보고 보내왔다. 학교에까지 초대했으나 일정상 가지 못하고 대신 동영상을 보내 드렸다. 얼굴도 모르지만 아마 마음씨 고운 예쁜 분이라 상상한다. 젊은 여선생님이었다.
내 칼럼을 읽고 아들, 딸 결혼식 주례를 정중하게 부탁해 온 대기업 임원들도 있다. 대부분 사양했지만 딱 한 분의 부탁은 응했다. 정말 내 글을 빠지지 않고 읽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례를 섰던 신랑은 아들딸 낳고 잘살고 있다. 사과 한 박스 받았다. 일 년에 딱 한 번, 그것도 특별한 우정이 있는 경우에만 주례를 하고 사과 한 박스를 사례로 받는다. 주례사례에 대한 나의 원칙이다.
사서함으로 온 편지들도 있다. 장기수들이 보낸 편지다. 발신이 수감자라 섬뜩하다. 그러나 애절한 사연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읽기만 했을 뿐 용기가 없어 답장은 보내지 못했다. 출옥 후 찾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오래전 내 에세이가 고교 교과서에 게재되었다. 학교, 학원 등에서 시험문제 지문으로 종종 발견된다. 인세로 밥 사라는 친구도 있다. 그러나 교과서 인세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한 권의 교과서에는 워낙 방대한 필자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주위에서는 오너러블(honorable)하다고 야단이다. 말과 글의 힘이다.
엄청 욕을 먹을 때도 있다. 그러려니 하지만 기분은 엄청 꿀꿀하다. 특히 사이버 공간이 발달하면서 악플이 장난이 아니다. 속수무책, 환장한다. 욕부터 퍼붓는다. 수년 전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방영될 때다. 시청률이 굉장했다. 한 공중파 방송에서 <아무리 팩션 드라마이지만 일억삼천만 이웃 나라의 영웅을 지나치게 희화화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터졌다. 토착 왜구 정도는 약과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때문에 연구실 전화기 들기가 공포스러웠다. 해당 방송사는 팝업 창을 띄워 방송사와 무관한 개인의 의견임을 밝혔다. 어떻게 알았는지 심지어 <딸아이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협박도 있었다. 전전긍긍, 그날 이후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 출연을 끊었다. 의기소침해진다.
자세하게 밝힐 순 없지만 스토커도 생긴다. 내 글이 따뜻하다고 했다. 그러는 스토커는 대개 여성분들이고 교류(?)하고 싶다는 것이다. 딱히 대안이 없다. 아내가 눈치채지 않게 전화, 문자를 차단하는 수밖에.
최근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 친구들이 당분간 나와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다. 속내를 알아보니 세계일보 칼럼이 문제였다. 지금 내는 수신료도 아까워 죽을 지경인데 웬 미친 소리로 혹세무민하느냐는 비판이었다. 내 주변에는 온건 진보 또는 중도성향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조차 KBS를 방송사 취급 않는 데 많이 놀랐다. 그리고 그 유탄은 고스란히 내가 맞았다.
이처럼 말의 힘, 글의 힘은 크고 무섭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말하기도, 쓰기도 어렵다. 우리 편이 아니면 바로 적이라는 의식이 인지적 스키마(schema)로 굳어진 시대다. 가장 공정해야 할 대법원장마저 노골적으로 진영을 편들고 있다. 이런 험악한 시대에 주장이 담긴 글을 쓰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또 한마디 해야겠다. 가덕도 신공항 사태가 보여주듯 이 나라가 거덜 나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산다.수신료>
김동률 서강대 교수·매체경영
2021.03.07 23:34:38
![[함인희칼럼] 비대면 시대 변화하는 졸업·입학식 의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2/28/300/202102285081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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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희칼럼] 비대면 시대 변화하는 졸업·입학식 의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각급 학교의 졸업식과 입학식이 모두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치러졌다. 며칠 전 학교 교정을 지나는 길에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졸업가운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광경을 목격했다. 교내 대표적인 포토존을 배경으로 단짝 친구들과 함께 재미난 포즈와 익살스러운 표정을 연출하며 추억을 담아내는 동안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졸업식이 온라인으로 흡수되기 이전에도 이미 졸업식 의례(儀禮)를 둘러싸고는 주목할 만한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곤 했다. 졸업 사진을 찍는 데는 너나없이 공을 들이지만, 정작 졸업식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가는 것이 궁금해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던 적이 있다.
“결혼사진은 여러 번(?) 찍을 수도 있지만 졸업 사진은 평생 한 번뿐이니 꼭 남기고 싶다”는 유머러스한 답이 돌아왔다. 덧붙여 여전히 취준생인 경우 면목이 없어 졸업식장에 불참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상은 “대학 졸업식장에서 ○○(단과대학) 졸업생 ○○○ 외 380명으로 불리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속내였다.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식마다 단상의 주인공으로 참여했었는데 대학에 와서 익명적 개인이 되는 것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한편으로는 삶의 주요 순간들을 재치 있는 이벤트로 변화시키는 신세대의 특성과 더불어, 개인의 목소리 및 욕구에 충실한 ‘자아의 확대’ 현상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오래전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 졸업식장에선 5학년 후배들이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부르고 나면, 6학년 선배들이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실아/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답가를 부르는 동안 나도 모르게 눈물바다가 되곤 했던 장면과 대비되면서 말이다.
입학과 졸업은 우리네 생애주기 속에서 의미 있는 단계를 지나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일종의 표식이다. 의미 있는 단계를 지나갈 때마다 시작과 끝을 기념하는 일련의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 성취를 인정해 주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공적(公的)으로 인정해 주고 집단으로 축하해 주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특별히 대학 졸업식의 경우는 공식 교육과정을 무사히 끝마쳤다는 징표로서 부모 입장에서도 남다른 의미를 갖는 사건임이 분명하다. 덕분인가, 지금처럼 대학교육이 대중화되기 이전 대학 졸업식장에선 부모님께 졸업가운을 입혀드리고 학사모를 씌워드린 후 사진을 찍는 모습이 흔했고, 부모님께 졸업장을 드리며 엎드려 절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던 기억이 난다.
주요 대학 총장의 졸업축사가 신문 전면을 장식했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이제 대학의 위상도 예전만 못하고, 저속성장 및 취업난에 따라 대학 졸업에 부여되는 의미 또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와중에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입학식과 유종의 미를 거두며 새출발을 다짐하는 졸업식 모두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숨길 수가 없다.
물론 비대면 의례도 막상 해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백번 낫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대면 의례를 행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과정상의 번거로움과 이런저런 불편함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이들도 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멘트는 단골로 등장하는 비대면 방식의 장점이다.
그런데도 함께 입학하고 함께 졸업하는 동료들과 무언의 연대의식을 느끼며,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짐도 공유하고,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도 꾸게 되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옷깃을 스치며 휴먼 터치의 소중함을 실감하는 자리에서 가능하리라 싶다. 조만간 정상을 회복하리라 기대하지만, 행여 비대면 의례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곰곰 되새겨볼 필요는 있으리란 생각이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2021.02.28 23:2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