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종칼럼] 탄핵에서 정치선진화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3/12/300/20170312001859_0.jpg
)
[이숙종칼럼] 탄핵에서 정치선진화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시간을 되돌려 차분히 복기해보려 해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벅찬 드라마의 연속이었다. 짧게는 5개월 길게는 8개월 동안 정치권, 언론, 우리의 일상을 뒤덮은 이 블랙홀 같은 사태로 대한민국의 내치는 ‘미니멀리즘’(최소주의)에 서버렸고, 외치는 ‘코리아 패싱’(한국배제)에 수모를 겪어야 했다. 비싼 대가를 치른 이 사태에서 우리는 어떤 과제를 받아 쥐게 되었나. 핵심 당사자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우선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해 섬기는 자리이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주권재민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또는 선택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며,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보다 기본적인 민주주의 운영원칙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직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된 권한을 부처들로 대폭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내각이나 사정기관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 대통령 개인의 성격이나 리더십 스타일과 상관없이 참모들과 토론하고, 정치인들과 자주 대화하고, 민심에 귀 기울여서 스스로 정치선진화에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게끔 대통령직을 둘러싼 운용제도를 개선하자.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특히 정치권의 선진화가 절실하다. 정치권은 당파적 이익만 쫓고 타협보다는 투쟁을 앞세운 결과 국민에게는 대안이 없는 선택을 강요하고 헌법재판소로 결정을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치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다른 집단을 대변해 다름과 다툼을 조정하고 타협 내지는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 기술이다. 정당이 타협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툭하면 장외투쟁이라고 길거리로 나서게 되면 사회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사태와 수도 이전 문제도 정치권에서 슬기롭게 해결했다면 국정마비와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시민사회도 성찰을 통해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100만명이 넘는 ‘촛불집회’가 매주 평화롭게 진행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막판에 태극기집회가 세를 더하면서 양측이 충돌할까봐 모두 걱정했지만 큰 불상사는 없었다. 민주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편 낮에는 ‘태극기’, 밤에는 ‘촛불’이라는 우리 광장의 모습은 분열된 시민사회를 방증한다.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이념, 계층, 세대로 분열되면서 심한 갈등을 보였다. 정치지도자들은 연일 국민통합을 외치지만 본인들을 지지하는 국민만 보인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론과정을 통해 공유되는 가치와 목표를 찾아야 한다.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사회개혁에 동력이 생긴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나라 잘 되라고 길거리로 나선 만큼 분열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통합의 길로 나서자.무엇보다 대통령, 정치권, 언론, 국민 모두 법의 지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크고 작은 위법행위를 보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권력남용과 관련자들의 국회청문회에서 위증만이 아니다. 일부 언론매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위법적 보도도 일삼았다. 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언론의 역할은 실로 귀한 것이지만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정보의 홍수는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헌재의 결정에 여론몰이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승복하지 않겠다는 41%의 국민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세우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설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이번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의 당사자들과 국민 모두 이번만큼은 반드시 교훈을 얻어 정치선진화를 이룩하자. 그리하여 경제와 안보에서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는 쓰나미를 헤쳐 나아가자.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2017.04.11 16:17:00
![[이배용칼럼] 전통시대 어머니들의 인성교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3/05/300/20170305001785_0.jpg
)
[이배용칼럼] 전통시대 어머니들의 인성교육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300여년이 걸렸던 유럽국가나 150년이 걸린 일본에 비해 반세기도 채 걸리지 않았다. 더구나 일본에 의한 식민지를 겪었고,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출발해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러한 성취의 배경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두뇌연마가 20세기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고, 한국인의 교육열에는 어머니들의 공로가 컸다. 전통시대 여성 자신은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교육의 혜택은 받지 못했어도 자식에 대한 교육의 정성은 대단했다. 특히 조선시대는 지식기반의 사회로서 여성에게도 교육이 실시됐다. 물론 가정 내에 국한된 부덕함양에 치중된 비공식교육이라 할지라도 여성이 지식에 눈을 뜨면 그 호기심과 능력의 범위는 자아의지 개발과 함께 확장되게 마련이다.이배용 영산대 석좌교수·전 이화여대 총장내훈(內訓), 여사서(女四書), 우암선생계녀서(尤庵先生戒女書), 사소절(士小節) 등의 여자 교훈서를 보면 대체로 내용이 가정에 여성들이 갖춰야 할 자세를 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녀교육에 대해 보면 ‘자식을 옳은 일로 가르치고, 악언으로 책망치 말며, 흉을 덮지 말며, 남에게 자랑치 말며, 남과 다투어도 역성들지 말라’ 하며 자녀들을 단정하고 엄격하게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제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노력에 의해 높은 수준의 지식을 쌓아 올리거나 자녀를 훌륭히 교육시켜 국가에 크게 공헌한 인재를 배출시킨 모범적인 어머니를 역사 속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그중 어머니들의 몇 가지 교훈적인 일화를 소개하면 율곡 이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경우, 7남매를 키우며 본인의 예술세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했는데, 대유학자이며 탁월한 정치가로 명성을 날린 셋째아들 이이뿐만 아니라 큰딸 매창은 화가로, 넷째아들 옥산은 명필로서 이름을 날렸다.오성 이항복의 어머니 최씨는 아버지 없이 키우는데 버릇없이 자라지 않도록 엄격하게 교육시켰다. 특히 항복은 어렸을 때 성격이 호방해 동네 개구쟁이로 소문 나 있었는데 학문에 마음을 못 붙이는 아들을 독려해 도덕적 수양과 경제적으로 근검절약하는 정신, 그리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르쳐 훗날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된 요리서 ‘음식디미방’을 저술한 갈암 이현일의 어머니인 정부인 안동 장씨는 본인도 학문적·예술적 소양을 높이 갖췄지만 훌륭하게 자녀교육을 한 어머니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글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나는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웃을 향해 착한 행동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뛸 듯이 기뻐할 것이다”하여 지식보다는 인격수양과 성리학의 학문적 본질을 하나라도 몸소 실천함을 강조했다.이와 같이 전통시대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었다. 항상 이웃을 돌보고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르쳤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로서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인격을 두루 갖춘 올바른 사회인으로,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러한 면은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요즘 한국의 교육실태는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치중해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남발하는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것인데 인성을 잡아주지 않아 스승과 제자의 도가 끊어지고, 학교현장은 무질서 속에 혼돈을 겪고 있다. 이러할 때 전통시대 어머니들의 심지 깊은 인성교육의 틀이 다시 잡아진다면 미래에 희망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이배용 영산대 석좌교수·전 이화여대 총장
2017.04.11 15:26:31
![[김욱동칼럼] 교수와 거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2/26/300/20170226002019_0.jpg
)
[김욱동칼럼] 교수와 거지
한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이근삼은 한 작품에서 작중인물의 입을 빌려 대학교수와 거지가 서로 닮은 점이 많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교수와 거지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교수와 거지는 늘 손에 뭣인가를 들고 다니며, 교수와 거지는 되기는 어렵지만 일단 되고 나면 좀처럼 그 자리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만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교수들은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오늘날에도 일반 직장인과 견주어 보면 교수의 업무 일과는 느슨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거지가 손에 늘 쪽박을 들고 다니듯 교수는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닌다. 그런가 하면 요즘 교수가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교수 자리를 얻으면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해학과 풍자를 무기로 삼아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해 온 이근삼의 기지와 재치가 보석처럼 빛을 내뿜는다.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요즘 들어 언론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이 바로 교수다. 언급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도 교수를 가히 첫손가락에 꼽을 만하다.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각료 중에 현직 교수, 전직 교수가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정은 국회 청문회에 불려간 사람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수들이 줄줄이 소환돼 구속됐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청문회에 소환된 교수들의 행동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아니, 실망스럽다 못해 절망감을 느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떳떳하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같이 합리화하거나 거짓말을 일삼기 일쑤였다. 뒤에 가서 진실이 밝혀지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위기를 넘기고 보자는 속셈으로 일관했다.교수를 뜻하는 영어 ‘프로페서’는 중세 라틴어 ‘프로페수스’(professus)에 뿌리를 두고 있다. ‘프로’란 ‘앞에 나서서’라는 뜻이고, ‘페수스’란 ‘말하다’ ‘증언하다’ ‘언명하다’ 등을 뜻한다. 그러니까 교수란 한마디로 학생이나 대중의 앞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떳떳하게 공언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라는 의미에 무게가 실린다. 굳이 먼 데서 예를 찾을 필요도 없다. 교수라고 할 때의 ‘敎’ 자를 찬찬히 뜯어보라.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의문자라고 할 한자는 글자 모양만 보아도 대충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 가령 가르칠 ‘敎’ 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산가지, 즉 회초리 효 ‘爻’자에 자식을 뜻하는 아들 ‘子’ 자와 때릴 복 ‘?’ 자로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교수란 자식을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뜻한다. 물론 그렇게 자식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일 뿐 현대 사회에는 그렇게 체벌로 가르칠 수는 없다. 교수가 이렇게 엄격하게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수 자신이 먼저 올바른 길에 서 있어야 함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그렇다면 동양에서나 서양에서 교수의 이미지는 정도(正道)와 모범이다. 대중 앞에 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진리를 말하거나 올바른 길을 걸어 학생들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곧 교수다. 이런 올바른 교수상(像)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인물이 다름아닌 곡학아세(曲學阿世)를 일삼는 교수들이나 학문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폴리페서’들이다. 물론 이런 교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대다수의 교수는 교수로의 본업인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나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고사성어도 있듯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온통 흐릴 수도 있다. 요즘 일부 교수의 일탈 때문에 나머지 교수들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다. 지금은 ‘교수’의 참다운 의미를 다시 한 번 곰곰이 음미해 볼 때다.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
2017.04.11 14:33:03
![[김우상칼럼] 김정은 정권의 속성과 공포통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2/19/300/20170219001995_0.jpg
)
[김우상칼럼] 김정은 정권의 속성과 공포통치
한반도 주변을 떠들썩하게 만든 김정남 암살사건은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 단면을 다시금 보여준다.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으로 시작된 숙청은 이복형제의 처단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김정은의 공포통치를 보면 북한정권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 북한 독재자의 경우 노동당 고위관료, 인민군 장성 몇백 명도 안 되는 소수 측근의 지지만 확보하면 북한 통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 김정은은 충성경쟁에 몰입한 추종세력에 부와 권력을 꾸준히 배분해주기만 하면 된다. 가끔 측근 중 몇 명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빈자리에 새로운 추종자들을 채우면서 측근 간 충성경쟁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 독재국가의 권력층은 모두 자신의 안위만을 중시한다. 그들에게 국가이익이나 주민의 복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 김정은 정권이 자신의 부와 권력, 가족의 안위를 보장해 준다면 정권의 유지를 위해 뭐든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핵무기 개발이 정권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폭력적 언행으로 주변국을 위협해왔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떠들기도 했다. 실제로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독재정권의 위협에 겁을 먹고 이들의 만행을 방치하면 할수록 북한 정권의 언행은 더 대담해진다. 독재자는 추종세력이나 주민들에 대해 자신의 언행을 책임져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상대국을 위협하는 말을 내뱉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국이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재빨리 꼬리를 내리기도 한다. 민주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이러한 언행은 탄핵감이다. 적어도 다음번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독재자는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런 독재자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대북정책과 관련해 적어도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남 독살사건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 즉 붕괴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북핵 폐기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정책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조기붕괴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겠지만 말이다.둘째, 김정은에게 핵무기 개발은 정권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충성경쟁을 하는 추종세력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김정은이 건재해야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 김정은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더 안정적으로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은 변치 않을 것이다. 만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김정은에게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통치할 수 있고, 측근들도 부와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과 수교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이를 중국·러시아·일본 등이 보장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물론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 정부에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겠지만 말이다.셋째, 북한 독재정권은 한국이나 미국 정부를 만만하게 볼 경우 언제든지 핵실험,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심지어 국지적 도발행위까지 쉽게 일삼는다. 김정은이 더 이상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보복해야 한다. 1976년에 김일성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일으켰다가 한·미동맹이 즉각 강력히 대응하자 ‘유감성명’이라는 친서까지 써가며 꼬리를 내린 적이 있었다.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핵 시설에 대한 타격 등 다양한 대처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 간 신뢰 강화가 필수적이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2017.04.11 13:34:10
![[박형주칼럼] 이젠 새로운 상상을 할 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2/12/300/20170212001842_0.jpg
)
[박형주칼럼] 이젠 새로운 상상을 할 때
1979년에 개봉된 영화 ‘스타트렉’은 속편과 TV 시리즈로 이어지며 몇 세대에게 사랑받은 롱런 시리즈다. 영화 속의 카리스마 가득한 커크 함장은 컴퓨터에 말을 걸며 정보를 얻고 지시한다. 음성으로 기계와 소통한다니 초기 팬들에겐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마 영화적 상상력 정도 아닐까. 2007년 아이폰이 모바일 세상을 열고 나서 ‘스마트폰 위의 손가락’은 세상과 소통하는 주요 방식이 됐다. 애플의 ‘시리’가 나왔지만, 음성으로 기계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여전히 거추장스러웠다. 그러던 차에 얼마 전 미국 연례행사 세계가전박람회(CES)에 갔다. 드넓은 전시장에서의 첫 느낌은 ‘이거 뭐, 알렉사 판이네’였다. 스타트렉은 현실이 돼 있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냉장고와 청소기, 냉난방과 조명까지 알렉사로 연결된 것 천지였다. 인터넷 판매점 아마존에서 상품 주문할 때나 쓰던 알렉사 음성 비서가 커넥티드 세상을 점령해 버리다니.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아주대 석좌교수작년에 알렉사로 자동차 내부를 통제하는 수준에서 올해는 다종 다수준으로 진화했다. 차와 집의 연결은 현실이 돼 차가 집에 가까워지면 음성으로 집 난방과 전등을 켠다. 삼성과 LG 같은 글로벌 기업도 ‘커넥티드 홈’을 최종적으로 사람과 연결하는 막 단에 알렉사를 배치했다. 단 두 나라에서만 에코 스피커라는 하드웨어로 서비스하는 알렉사가 커넥티드 카와 커넥티드 홈의 춘추전국시대를 이끌고 있었다. 오히려 세상의 연결자 구글이 따라잡는 모양새라니. 연결된 세상이 현실이 되는 현장에서 애플의 부재도 기묘했다. 시리를 등장시킨 애플 아닌가. 애플이 원래 CES에 참여 안 한다는 걸 고려해도 애플 홈의 추종자들은 가뭄에 콩 나듯 보였다. 이게 스티브 잡스 부재의 반증인가, 아니면 애플식 폐쇄 생태계의 한계인가.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방식은 아직 유동적이고, 이 요동치는 변화의 시기를 이끄는 주역이 각자의 방식으로 부딪치는 현장은 긴 여운으로 남았다.직접 겪어보기로 했다. 아마존에서 스마트 전구와 전기 플러그와 스위치를 에코 닷과 함께 주문했다. 스마트 스위치는 배선을 손대야 해서 설치 난도가 조금 있지만, 다른 설치는 어릴 적 겨울 하늘에 날리던 방패연 만들기보다 훨씬 쉬웠다. ‘알렉사, TV와 거실 등 끄고 침실 등 켜줘!’ 마술이 현실이 됐다. 200달러로 구축한 음성 통제 방식의 스마트 홈은 내겐 호기심의 충족이지만 거동이 힘든 장애인이나 노인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는 큰 변화다. 남의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해지는 삶의 질의 변화, 이래서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은 미리 재단하기 힘들다.이런저런 막연한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세돌의 패배에서 인간지배 스카이넷을 떠올리고, AI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 걱정한다. 스티븐 호킹 같은 과학자도 자의식이 있는 AI의 출현을 경고한다. 가상세계와 실물세계의 결합으로 생산성이 급증해 부의 편재나 일자리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걱정도 팽배하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세상은 빠르게 변할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삶에 미칠 긍정적 변화는 이런 수수께끼에 하나의 실마리를 준다. 작년에 테슬라와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다고 떠들썩했다. 길거리 빛이 반사돼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변덕스러운 운전 습성을 가진 인간과 도로를 공유하니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최근 테슬라가 사고 책임을 벗은 데서 보듯 AI의 잘못으로 주행 사고가 날 확률은 아주 낮다. 주행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더 낮아진다. 자동차 보험료가 싸질 수밖에. 보험사들이 신사업을 찾느라 고심하는 이유다. 20년쯤 후에는 영화를 보며 ‘예전엔 길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했구나’라고 신기해할지 모른다. 인명사고를 줄여서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만으로도 인류의 성취 아닐까. 이렇게 상상과 현실의 틈새는 좁혀져 간다. 오히려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는 게 어려운 시절이다. 이젠 정말 새로운 상상을 할 때다.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아주대 석좌교수
2017.04.11 13:05:57
![[이숙종칼럼] 젊은이를 사회의 주역으로 세워주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2/05/300/20170205001761_0.jpg
)
[이숙종칼럼] 젊은이를 사회의 주역으로 세워주자
얼마 전 함께 여행하던 딸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 사회에서 ‘주역’다운 일을 못 해보고 인생이 지나가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고. 자기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 코끝이 찡했지만 이렇게 응수했다. 한창인 기성세대도 늙게 마련이니 그들이 현역에서 퇴장하면서 너희 차례가 곧 온다고. 그런데 주역은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젊은이들의 심정에 공감이 갔다.지난해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데 올해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8%인데 체감실업률은 22%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많은 조직에서 중간관리자가 주도하고 젊은이는 주로 허드렛일만 맡는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도움이 되는 시대도 아니다. 석박사 학위를 받은 많은 제자가 한 해가 멀다고 직장이 바뀌는 비정규직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 과거보다 훨씬 자유롭고 풍요하게 성장한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이것은 우리 자식들에게 먹고살 만한 방편을 주는 것을 넘어 인생의 의미와도 관계된 일이다. 인간은 일의 세계를 통해 사회에서 자기 가치를 찾는 존재가 아니던가.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괜찮은 일자리 숫자로만 보면 전망은 어둡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괜찮은 일자리를 생산적이고 어느 정도 보수를 주고, 안정감과 자기성장 및 사회로 통합되는 전망을 주는 곳으로 정의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대두된 포용적 성장론의 핵심 과제이다. 2015년 유엔총회는 ‘괜찮은 일자리 어젠다(의제)’로 고용창출, 사회적 보호, 일터에서의 권리, 사회적 대화를 꼽았다. 국제사회가 이런 어젠다를 세울 때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 ‘2017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실업과 불완전고용을 수반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확대를 향후 10년간의 주요 추세로 전망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변화는 미래사회의 고용전망을 본질적으로 어둡게 만든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이제는 정신노동도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지능화, 정보화 세대가 산업화 부모세대보다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은 선진국의 공통적 현상이 되고 있다.이런 험난한 시대이니 주역은커녕 엑스트라라도 만족하라고 말해야 하나. 그럴 수는 없다. 젊은이들이 일할 기회를 갖고, 얻은 일터에서 기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우선, 국회로 가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최장 12시간 안에 포함하게 되면 기존인력을 쓰지 못하게 되는 기업이 신규인력을 뽑을 수밖에 없게 된다. 다음으로는 종일제 비정규직은 물론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도 처우를 개선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봉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규직이 좀 양보해야 한다. 직무에 따라 두 명이 한 가지 일을 나누는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어, 지속가능한 청년창업지원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그럴듯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지만 탁상행정으로, 규제로, 교육과 준비 부족 등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창업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젊은이들에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정부와 국회만 바라보지 말고 기성세대 개개인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개혁도 많다. 일하는 방식을 젊은이 중심으로 바꿔 보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주도권을 대폭 주자. 양보다는 질 높은 근로시간을 갖게 하자. 출퇴근 지옥철에 시달리지 않는 재택근무를 하든, 호젓한 카페에서 음악과 함께 일하든, 젊은 직원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밝아지면 좋은 일이다.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어른’일수록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자기 인생에서 보람을 찾게 할 책임이 크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2017.02.07 18: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