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재산 등록 대상자가 된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공개 목록서에 자신과 직계 가족 재산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는 ‘진실 신고’임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다. 재임 중 직무를 공정하게 하고 공직을 이용해 부정한 재산축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인 셈이다.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공개제도가 시행 11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러 허점을 노출하면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등록의 전제조건인 ‘성실 기재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데다 이를 가려낼 사후 심사기능도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누구보다 ‘투명하고 떳떳한’ 재산형성 의지를 약속하며 재산을 공개하는 고위 공직자들 자신이 법이 규정한 재산내역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산공개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기준 무시 태반=임용과 승진, 국회 진출 등으로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되면 한달 이내에 각 기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본인과 직계 가족의 부동산 등 재산 내역과 규모를 낱낱이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 목록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동일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각 윤리위의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쳐 다시 한달 뒤 관보와 공보에 실려 일반에 공개된다. 하지만 취재팀이 지난 10년치 관보와 공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실태는 양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검증 자체를 가로막고 있었다. 아파트와 주택 등의 소재지, 부동산 가액과 공유지분 기재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면적 단위조차 평과 ㎡로 서로 달랐다. 올해 초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신고한 고위 공직자 A씨의 경우 미입주 상태의 아파트 번지와 면적(332.59㎡), 분양가액(11억1608만원)과 총불입액(6억3298만원)에다 ‘예금으로 냈다’라고 자금출처까지 제대로 신고했다. 반면 B씨는 번지 수와 단지 ‘불입액 증가, 잔금 불입’이라고만, C씨는 면적(217.8㎡)과 가액 외 다른 사항은 하나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 신고면적을 전용면적(평)과 공용면적(평형)으로 신고자 편의대로 기재한 사례도 적잖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재산등록 목록 작성요령’에 따르면 공개되는 등록대상자의 부동산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주택은 지번을, 아파트와 빌라 등은 동과 아파트 이름, 호수 기재를 생략하고, 면적은 반드시 ㎡단위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미입주 분양 아파트의 경우 가액란에 등록기준일 현재의 불입금액을 기재하고 ‘권리명세란’에 분양가액을 적어야 한다. ◆허술한 제도=부양 의무가 없는 직계가족 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고지거부권’은 재산공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주 요인이다. 독립해서 사는 직계가족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고지거부권’은 재산 은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직자 재산공개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단체들은 “분가한 자녀가 수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모 재산일 가능성이 큰 데도 고지거부권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부득이 고지가 어려울 경우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 시점의 보유 재산과 변동 재산만 등록하도록 한 것도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공개 기준일 직전 처가 식구나 형제 등 명의로 예금을 옮겨 놓았다가 이후 다시 가져오면 공직자 재산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는데도 등록한 재산가액은 매매 등 변동이 없는 한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처음 신고한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관행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1990대 중반 기준시가로 1억원가량을 신고한 D씨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는 현재 시가로 12억원대에 거래되지만 매매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수차례 재산신고 때 단 한번도 변동내용이 없었다. 이와 함께 신고가액도 현실성 있게 바뀌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아파트와 골프장 회원권 등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하다 보니 공직자가 신고한 가액과 실제 거래가격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검증장치도 미비=부실신고와 허술한 제도에서 발생하는 재산공개의 허점을 보완할 검증장치도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 뒤 3개월 내에 등록된 재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각 윤리위는 자료제출 요구나 서면질의 등의 방법으로 심사한 결과, 허위등록 혐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허위로 재산을 등록한 경우엔 사실상 범죄수사 수준의 조사까지 받게 한 것으로 불성실 신고자는 철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입법·사법·행정부 등 정부 3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의뢰한 건수가 전무한 데서 보듯 수박 겉핥기식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 권영세 의원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사후 검증과 징계가 ‘솜방망이’로 이뤄지는 데서 기인한다”며 “자기 부처 상관의 재산을 실사하는 데서 비롯되는 ‘제 식구 감싸기’ 관행도 검증장치가 겉돌게 하는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3700명은 배우자 명의로 평균 2억244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가구주 평균 나이 42세·가구원 3.52명)의 월 평균 소득이 282만8300원인 것을 감안하면 2억2440만원은 서민 한 가구가 아무 것도 쓰지 않고 6년반을 모아야 하는 거액이다. 또 고위 공직자 3명중 1명꼴로 골프장과 헬스클럽 등 회원권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SK측에서 불법 대선자금 100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은 2000년 7월 신고때 부동산을 무려 110건이나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세계일보 취재팀 분석 결과 재산공개 대상자 3700명의 1인 평균 재산 11억9200만원중 배우자 명의 재산은 2억2440만원(18.8%)이고 직계 존·비속 재산은 9016만원(7.6%)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재산이 본인보다 많은 대상자는 691명, 직계 존·비속 재산이 본인보다 많은 대상자는 65명이었다. 75명은 직계 존·비속의 신고를 고지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들어 단 한차례도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고위 공직자 3700명중 1190명(32.2%)이 골프장·헬스클럽·콘도 등 각종 회원권을 최소 1개에서 최고 13개까지 갖고 있고, 676명(18.3%)이 1건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편 최돈웅 의원은 2000년 4·13총선 이후 7월 재산신고때 보유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로 109건, 가족 명의로 1건을 신고했다. 기획취재팀/society@segye.com

한국 사회 파워 엘리트 3700명의 재산 중에는 다이아몬드와 금을 비롯한 보석, 그림과 골동품 등 소장품도 눈에 띄었다.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600여명이 최소 1건에서 최대 15건의 예술품이나 보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고위 공직자는 총 206명(전체 신고자의 5.7%)에 이른다. 유명 동양화에서 서양화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예술품 최다 소장자는 김봉호 전 민주당 의원으로, 그는 1993년 9월 7일 신고 때 15건을 등록했다. 그의 소장품에는 노수현·허백련 화백 등의 유명 산수화를 비롯한 동양화가 주종을 이뤘다. 예술품 보유자 중에는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를 빼놓을 수 없다. 김 총재는 93년 재산공개 당시 동양화 2점과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을 붙여 르누아르작 서양화 장미 1점을 등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년간 보석류를 갖고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전체의 8.1%인 295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보석 보유자는 김석원 전 신한국당 의원으로 96년 6건을 등록했다.김진재 의원, 김윤환 전 의원 등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골동품은 83명(2.3%)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다 보유자는 8건을 신고한 이석조 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였다.

전체 재산 공개 대상자 중에는 외국에 상가나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해 눈길을 끈 이들이 있다. 공개 등록 당시 기준으로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모두 23명. 이들은 보유 부동산 31건 중 7건은 나중에 이를 팔았다고 재신고했다. 최다 해외 부동산 보유자는 1993년 9월 김혁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등록 당시 직책)으로, 그는 미국 뉴저지주와 뉴욕에 본인 명의의 140만달러짜리 단독주택과 사무실(12개층 중 4개층), 창고, 아파트 등 모두 327만달러(현재 45억여원 상당)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도 95년 2월 미 버지니아주와 뉴욕주에 본인 명의 단독주택 2채(대지 2698평, 616평)와 장남 명의 연립주택 1채(〃 123평) 등을 3억960만으로 신고했다. 정 장관은 “뉴욕 공대 교수와 미국과학재단 재직 당시 구입한 주택으로 귀국 후 출가한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부동산을 2건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김호근 삼척산업대학교 학장, 장남진 농업기반공사 감사, 천성순 대전산업대학교 총장 3명이었다. 천 총장은 93년 9월과 96년 6월 두차례에 걸쳐 미 캘리포니아주에 3626만원 상당의 토지 1만2263평, 1억2222만원짜리 단독주택 1채 등을 신고했다.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경우 93∼98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미 뉴저지주에 22억1400만원짜리 주택과 13억6285만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다고 했으나 2000년대 들어 이를 35억7685만원에 모두 팔았다고 재신고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모든 부동산을 반씩 쪼개 부인과 공동 명의로 보유해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은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 등 상당수 부동산을 보유,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 최 의원은 최초 재산공개 등록 시점인 1993년 9월 7일 본인 명의 121건, 가족 명의 9건 등 모두 130건(신고가액 163억8927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등록했다. 이어 그는 2000년 4·13 총선 이후인 7월 신고 때 보유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 109건(신고가액 115억6052만원), 가족 명의 1건(신고가액 1900만원)을 신고했다. 단순 계산으로 7년 사이에 부동산 20건을 거래한 셈이다. 최 의원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것은 지역구인 강원도 속초와 동해·강릉 일대에 본인 소유 주류회사인 ㈜경월의 공장부지 등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93년 9월 본인 명의로 강원도 강릉시 23건, 동해시 8건, 속초시 65건 등 모두 121건을 등록했다. 그는 부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건과 장남 명의의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종달리 2건, 차남 명의의 강릉시 포남동 6건을 포함해 9건을 함께 신고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회 등원 1년만인 94년 2월 28일 신고에서는 본인 명의 강릉시 병산동 1필지가 감소했고 95년에는 도시계획상 도로용지 수용과 영세민에 분할 매각, 지구당 운영비 사용 등으로 10건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96년 2월에는 다시 부동산 1건이 늘고 4건이 줄어 총 3건이 감소했다. 최 의원은 16대 총선 후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2000년 7월 28일에는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임야 등 부동산 2건이 늘어 모두 110건의 재산을 등록했다. 2001년 2월 신고에서는 부인 명의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를 팔고 10월에는 동해시 발한동 2건과 강릉시 7건을 새로 등록했다. 이어 12월 변동신고에서도 강릉시 9건을 포함했다. 결국 그는 93년부터 2001년까지 40건의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다.

취재팀 분석 결과 한국 사회 ‘파워 엘리트’들은 아파트와 토지 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가진 경우가 많아 오피스텔과 상가가 ‘제2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1가구 2주택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는데다 선착순 분양이라서 고수익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골프장·헬스클럽 회원권도 공직자 재산목록엔 필수품처럼 등장하고 있다.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회원권 등은 재테크 수단뿐 아니라 ‘그들만의 모임’에서 사교하기에 필수적이라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래픽 참조〉 ◆오피스텔과 상가=지난 10년간 재산을 공개한 3700명 중 676명(18.3%)이 1건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과 상가 보유자들은 소속별로 입법부 188명, 행정부(검찰+선관위 포함) 463명, 사법부 25명이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본인보다 부인 등 다른 가족 명의로 활발하게 거래한 사실이 눈에 띈다. 상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신고 대상자는 민주당 김방림 의원. 김 의원은 부친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상가 18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어 정주일 이신행 전 의원 등으로 1993년과 96년 재산등록 때 각각 상가 4건을 등록했다. 이정무 자민련 전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5건을 신고했다. 길광섭 식약청 국립독성연구원 원장은 2000년 11월 등록에서 상가 2건을 부인 명의로 신고한 데 이어 2년 뒤 임야 매각대금으로 상가 2건을 구입해 등록했다. 김덕봉 국무총리실 공보담당관은 95년 부인 명의로 서울과 분당 상가 2건을 신고한 뒤 이듬해 일산의 상가 1건을 추가 등록했다. 오피스텔과 상가를 동시에 보유한 인사도 많았다. 최일홍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2001년 1월 재산공개에서 본인과 부인 장남 등의 명의로 오피스텔 4건과 상가 2건 등 6건을 등록했다. 김중위 전 의원도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1건과 상가 4건을 본인과 부인 명의로 등록했다. 이 밖에 상가와 오피스텔 3건 이상을 보유했다고 등록한 고위 공직자는 외교부 고창수 전 대사, 김상권 전 사학연금 이사장,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 서규용 농림부 전 차관 등 20여명에 달했고, 고건 국무총리 등 100여명은 2건을 등록했다. ◆회원권은 기본=파워 엘리트 3700명 중 1190명(32.2%)이 최소 1장 이상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콘도 등의 회원권을 갖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파워 엘리트로 대접받기 어렵다는 푸념마저 나올 법한 상황이다. 서민들은 회원권은 고사하고 1년에 한번 골프장이나 헬스클럽에 가보는 것조차 힘든데도 공직자들은 평균 3명 중 1명꼴로 각종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방문 횟수는 2000년 자료로 0.13회에 불과하다. 특히 10개 이상의 회원권을 보유한 파워 엘리트도 3명이나 됐다. 박상복 전 자민련 의원이 2000년 4월 18일 재산등록에서 본인 명의로 제일(일반 회원권 기준 시가 1억2500만원)·발안(1억2800만원)·신원(3억4500만원)·파라다이스(4850만원) 등 골프장 회원권 5개를 비롯해 각종 회원권 11개, 장남 명의로 골프 회원권 2개 등 모두 13개를 신고해 부동의 1위를 지켰다. 민주당 김윤식 의원도 같은 해 7월 재산등록에서 본인 명의로 기흥(1억4400만원), 부인 명의로 레이크힐스(일반 2억4000만원, 주중 5000만원) 등 5개의 골프장 회원권을 포함해 각종 회원권 12개를 신고했고,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도 한양cc(1억8400만원) 등 골프 회원권 5개를 포함, 12개를 신고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회원권 보유 상위 10명 중 8명이 정치인인 것으로 나타나 ‘골프정치’가 유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골프장은 수도권은 물론 제주까지 전국에 걸쳐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 한명의 연간 평균 여가·레저 시설 이용 빈도는 2000년 자료 기준으로 ▲골프장 0.13회 ▲관광명소 1.10회 ▲놀이공원 0.68회 ▲온천장 0.61회 ▲해수욕장 0.38회 ▲산림욕장 0.24회 ▲스키장 0.11회 ▲기타 0.12회에 지나지 않는다. ※시가는 ㈜에이스회원권 거래소 기준

지난 10년간 재산을 등록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3700명 중에는 배우자 재산이 많이 눈에 띄어 공직자를 대신해 배우자들이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재산 공개 대상자 자녀 중에는 젊은 나이에 수억원대 재산을 보유해 우리 사회 부(富)의 대물림 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은 직계 존·비속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 고지를 거부해 검증 자체를 가로막고 있었다. ◆배우자 재산 분석=취재팀 분석 결과, 고위 공직자 1인당 평균 재산(11억9200만원)의 19%(2억2440만원)가 배우자 명의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보다 배우자 재산이 더 많다고 신고한 공직자도 691명(18.6%)에 달했다. 신고 대상자보다 재산이 많은 배우자들의 1인 평균재산은 4억1372만원이나 됐다. <표 참조> 배우자 재산 총액에선 민주당 정희경 의원(이하 신고 당시 직책)이 91억2144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다. 정 의원 배우자는 96년 7월 40개사 주식 17억945만원과 채권 39억4134만원 등 동산으로만 60억3830만원을 최초 등록, 금융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재력가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특히 최초 신고때 배우자 명의로 서울 구로구 궁동 314평짜리 대지(9억6167만원)와 송파구 신천동 89평짜리 아파트(7억3860만원) 등 부동산 11건(30억8313만원)을 등록했으나 이후 다섯차례에 걸친 신고에서 배우자 재산 변동 상황을 신고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밖에 배우자의 재산 총액이 80억원대에 이르는 경우가 1명 있고 이어 70억원대 2명, 60억원대 4명, 10억∼ 50억원대가 1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배우자는 부동산 투자에 공을 들인 경우로 꼽힌다. 정 의원은 최초 신고 때인 96년 7월 배우자 명의로 경남 김해시 삼방동 임야 9만5566평(9억1773만원) 등 부동산 5건(26억3428만원 상당)과 예금 17억5778만원 등 모두 43억92068만원을 등록했다. 이후 정 의원은 98년 2월과 지난해 2월 배우자 명의로 각각 부산 동구 초량동 210평짜리 건물(15억7398만원)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 26평짜리 아파트(1억3600만원)를 추가 신고했다.재산공개 때 신고한 부동산 값이 갑자기 늘었다가 줄어 ‘미스터리’한 사례도 있다. 김하준 여수대학교 총장이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73년 7월 82만6000원에 샀다”고 밝힌 서울 강남구 삼성동 83평짜리 대지는 20년 만인 93년 9월 1573배 오른 12억9948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신고됐다. 하지만 이 땅은 7년이 지난 2000년 5월 8억7889만원에 재신고됐다. 90년대 다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랐는데 김 총장 배우자의 강남 땅값만 떨어진 셈이다. 김광득 해운항만청 차장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뜻밖의’ 유산으로 재산이 크게 늘어 눈에 띈다. 그는 부인이 장모(81년 작고)한테 물려받은 경남 울산시 남외동 일대 갈대밭 4500여평이 66억8000만원에 달해 배우자 재산 총액 4위에 올랐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박봉규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배우자 명의로만 수원시 상광교동 1578평짜리 임야 등 땅 6필지(7억3996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최다 토지 보유자로 기록됐다. 반면 박 실장 본인 명의 부동산은 4억3000만원에 전세를 든 강남구 대치동 45평짜리 아파트 하나 뿐이었다. ◆직계 존·비속 재산 분석=고위 공직자 3700명 중 단 한차례도 부모나 자녀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75명을 제외한 3625명의 1인당 평균 부모·자녀 재산은 901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 75명은 의혹을 사고 있다. 직계 존·비속 재산이 50억원대 이상 공직자는 2명, 30억원대는 3명, 20억원대는 13명, 10억원대는 25명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자민련 김광수 의원(이하 신고 당시 직책)은 93년 9월 첫 신고 때 차남·삼남·사남의 재산을 각각 20억5844만원, 4억9471만원, 2억5289만원으로 등록했다. 차남의 경우 충북 영동군에 임야 3곳과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각각 2개, 헬스 회원권 1개 등을 가진 재력가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의원은 무슨 일인지 이듬해부터 지난 2000년 7월까지 10차례에 걸친 변동신고 때 이후 숨진 차남을 포함한 이들의 재산 신고를 모두 ‘고지 거부’했다. 따라서 10년 전 김 의원 자녀 재산이 50억원대였다는 것만 확인될 뿐 이후 얼마가 어떻게 자녀에게 흘러갔는지는 재산공개 제도로는 확인할 수 없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는 94년 7월 이후 신고해 온 부모와 장·차남 재산을 지난해 2월 차남만 빼고 모두 고지 거부했다. 당시까지 최종 확인된 장 장관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전체 신고액 42억1400만원 중 26억4774만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자민련 권수창 의원의 경우 부친이 땅부자라서 직계 존·비속 재산 순위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그가 96년 7월 신고한 재산 54억4057만원 중 96%(52억4214만원)는 모두 부친 소유였다. 권 의원 부친은 경기 안양시 안양동 일대에 밭과 도로 상가 등 부동산만 89곳을 보유했으나 정작 권 의원 본인은 23억1075만원의 채무가 있어 대조를 이뤘다. 부친에 대한 재산을 고지 거부한 이정일 민주당 의원은 2000년 7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재산신고에서 장남과 차남의 예금과 유가증권 등 동산 보유액이 각각 39억9013만원과 13억991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본인 재산을 직계 존·비속보다 적게 신고한 공직자는 모두 65명이었다. 이 중 2000년 2월 재산총액 381만원을 등록한 이준상 국립보건원장은 본인 재산으로 빚만 7500만원을 신고하고 장·차남도 예금 710만원만 갖고 있다고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기획취재팀

지난 10년간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한국을 움직인 파워 엘리트들은 서울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을 1인당 평균 2.3건이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과 서초·송파 ‘강남 3구’의 부동산이 4166건으로, 공개 대상 전원이 평균 한 건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세계일보가 지난 93년 9월 이후 10년간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3700명이 공개한 재산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해 분석한 결과, 이들은 서울에 8363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20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와 송파구에도 각각 1434건과 659건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에 1인당 평균 2.3건, 강남 3구에만 평균 1.1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셈이다. 또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 차원에서 신도시 건설을 계획중인 경기 판교와 김포, 파주, 화성 등 지역에도 47명이 167건의 임야와 농경지 등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기획취재팀/society@segye.com

서울 강남지역의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부처의 고위 공직자중 상당수가 강남지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강남 3구’에 부동산을 새로 사들이거나 평수를 늘린 경우도 많았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아파트 46평형(153㎡·시가 11억50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98년 재산등록에서 이 아파트의 가액을 3억265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도 본인명의로 강남구 논현동에 대지 391㎡, 건물 164㎡의 단독주택을 지난해 2월 9억8000만원에 매각하고 서초동 현대슈퍼빌 65평형(216㎡·시가 15억원)을 배우자 명의로 11억9900만원에 분양받았다고 밝혔다.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강남구 개포동 LG빌리지 61평형(201㎡·시가12억원)을 7억7600만원에 분양받았다. 또 배우자 이름으로 강남구 대치동 대청아파트( 60㎡·시가 2억800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최종찬 장관은 96년 12월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 49평형(136㎡·시가 7억5000만원)을 3억1600만원에, 같은 아파트 35평형(84㎡·시가 5억2000만원)을 1억9750만원에 각각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했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도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31평형(94.89㎡·시가 9억원)을 2억3800만원에, 서초동 오피스텔(65.59㎡)을 1억3110만원에 각각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사실을 2002년 4월 재산공개에서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행정자치부 김주현 차관은 강남구 역삼동에 대지 61평(202㎡), 건물 42평(140㎡)을 소유하고 있다. 권오룡 차관보는 강남구 대치동 삼성아파트 32평형(97.35㎡·시가 8억원)을 5억2500만원에 매입했다고 2002년 2월 등록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000년 본인 소유의 송파구 가락동 프라자아파트 48평형(133.76㎡·시가 6억원)의 가액을 2억100만원으로 등록했다. 이주성 국세청 차장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1평형(171.43㎡·시가 11억5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며 올 3월에는 배우자 이름으로 서초구 서초동에 오피스텔(96.58㎡)을 1억5730만원에 분양받았다. 최명해 조사국장도 서초구 방배동 대림아파트 50평(164.38㎡·시가 11억9000만원)을 지난해 7억990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아파트 49평형(145.37㎡·시가 8억1000만원)을 83년에 취득했다고 신고한데 이어 2003년 4월에는 배우자 이름으로 송파구 가락동 다세대주택(136.09㎡)을 사들였다. 이동걸 부위원장은 지난 5월 현직에 임명되면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양아파트 45평형(126.90㎡·시가 6억4000만원)을 3억92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시가는 4일 현재 ‘부동산114’의 평균가.

한국의 파워엘리트들이 서울에는 아파트, 지방에는 농지나 임야 등 부동산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공개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정리해 분석한 결과, 이들의 부동산 보유실태는 충격적이었다. 특히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은 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또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은 물론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사들이는 등 부동산 재테크에서 앞서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근무지와 가깝고 자녀교육을 위해서 강남에 살 수밖에 없고, 지방 소재 부동산은 개발붐이 일기 전에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에 집중된 부동산=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지난 10년간 공개한 소유 부동산은 모두 2만33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고된 부동산중 3분의 1이 넘는 8363건(36%)이 서울에 있었다. 또 고위공직자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지탄받는 용인지역의 임야와 대지 등을 비롯, 분당과 과천, 일산 신도시지역 등 지가상승폭이 가장 큰 경기도에 5405건(23%)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경남(1435건)과 경북(1502건)지역 등 공단 주변과 서해안개발 기대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충남(1333건)에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고위공직자들은 연고가 전혀 없는 제주도에 과수원을, 강원도와 충남 서해안 해변가 임야를 사는 등 ‘투기성’ 구매로 보이는 부동산도 대거 드러났다. ◆강남 ‘불패신화’와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들이 공개한 서울지역 부동산 가운데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1가구2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 상가 등의 매입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신고대상자인 고위공직자들이 서울에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8363건으로 이를 신고대상자수로 환산할 경우 1인당 평균 2.3건이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할 경우 강남구가 207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초(1434건)·송파(659건) 등 강남지역 3개구에만 4166건의 부동산이 등록됐다.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은 이른바 ‘강남불패 신화’에 따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서울 중구와 영등포, 종로 등 강북중심지역에는 주로 상가건물을 신고한 점도 특이하다. 반면 금천구(27건)와 광진(76건)·도봉(85건)·중랑(37건)·구로구(101건) 등 도심 외곽지역에는 부동산 소유건수가 극히 미미해 대조를 보였다. ◆강남은 동(洞)마다 차별화=서울 강남지역이라고 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마구잡이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건 아니었다. 이들이 구입하는 부동산은 같은 강남지역에서도 동(洞)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등록한 부동산은 압구정동으로 334건이었다. 이어 대치동이 325건 등록됐고 도곡동과 개포동도 각각 220건과 204건으로 4∼5위를 기록했다. 역삼동은 테헤란로에 몰려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분양받아 임대하는 공직자들로 인해 3위(293건)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단일지역 부동산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무려 229건에 달했다. 특히 부유층이 가장 선호한다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42건이었고, 재건축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은마아파트도 22가구였다. ◆보유자 많은 용인·신도시=고위공직자들은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신도시 지역과 용인, 광명, 안산 등 서울 인접지역의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최근 수년동안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어 온 용인시는 가장 각광받는 투자대상지역으로 무려 700건을 신고했다. 분당, 일산 등 신도시도 각각 625건과 234건을 기록했다. 제2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과천은 118건이 신고됐으며 인근 산본도 347건이나 됐다.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중인 판교와 파주, 김포 지역은 물론이고 화성지역에서도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본인의 소유목적과는 무관하게 적게는 몇배에서 수십배의 개발이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