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 팔레스타인인이 인티파다(대 이스라엘 봉기)를 시작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봉쇄정책’으로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이·팔 양측은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 이·팔 주민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테러와 보복공격에 대한 공포로 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주요 산업인 관광마저 휘청거리면서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팔레스타인 알라마리 난민 캠프 입구에서 나귀를 탄 채 쓰레기통을 뒤지던 자말 알리 아담(62)은 한참 뒤 쓸만한 게 없는지 힘없이 나귀 머리를 돌렸다. 기자가 다가가 “뭘 찾느냐”고 묻자, 그는 “먹을 만한 게 있는지 좀 찾아봤다”며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 손자들이 배를 곯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가 뒤지던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니 음식찌꺼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담은 “요즘 경제가 안 좋아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다”며 “장벽이 우리 목을 조이는 것인 줄은 알지만 당장 먹고 살자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자신들을 고사시킬 장벽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그 건설현장의 인부로 일하려고 줄을 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율배반은 절망적인 경제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정이 좀 낫다는 관광도시 베들레헴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유리 란다우(43)는 “관광객이 계속 줄더니 이제 3년 전의 10분의 1도 안된다”면서 “베들레헴 인구의 절반은 실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리 곳곳에 굳게 문이 닫혀 있는 기념품 가게를 가리키며 지난해까지는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영업 중인 가게에 진열된 상품도 과일과 채소류뿐이다. 공산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란다우는 상인과 고객간의 왁자지껄한 흥정 소리가 사라진지 이미 오래라고 했다. 곳곳에 짓다 만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베들레헴 중심가에도 활기는 없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인티파다에 이은 이스라엘의 봉쇄정책으로 팔레스타인의 수출입 규모는 3분의 1로 줄었다. 1인당 국민소득도 1998년 1960달러에서 2002년 930달러로 뚝 떨어졌다. 이 기간 팔레스타인 국내총생산(GDP)도 36% 감소했으며, 주민 60%는 하루 2.1달러(약 2500원)의 생활비로 연명하고 있다. 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이스라엘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인티파다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 호텔협회에 따르면 2000년 20만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수가 2001년 10만명, 2002년 6만8000명으로 매년 50% 가까이 줄고 있다. 관광수입도 2000년 33억달러에서 2001년 21억달러, 2002년 19억7000만달러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스라엘 경제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지난 2년간 약 6% 감소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리엘 샤론 총리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제난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공무원이 먼저 파업에 들어갔다. 내무부를 중심으로 일부 공무원들이 3개월째 일손을 놓은 상태다. 구 예루살렘(Old City)에서 기념품을 파는 요세프 코헨(48)은 “테러의 공포에다 경제까지 나빠지면서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경제가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보안장벽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약 700km에 달하는 보안장벽 건설에 약 90억셰켈(약 2조4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실반 샬롬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최근 보안장벽 건설 강행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반목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뒤켠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깊어만 가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의 인티파다와 이스라엘의 봉쇄정책은 꼬리를 물고 서로를 삼키는 양상을 보이면서 양측 모두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예루살렘·베들레헴=안석호기자/soko@segye.com"피에는 피 어떻게든 복수"이軍에 아들잃은 팔주민 브라쉬이스라엘인들이 테러에 몸서리친다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보복테러’에 치를 떨고 있다. 라말라에서 5km쯤 떨어진 알라마리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 만난 하미스 브라쉬(50·사진)는 2000년 11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막내 아들 사버(당시 14세)를 잃었고 다른 아들 2명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브라쉬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 아들들을 죽이고 납치해 갔다”며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분노했다. 당시 이웃집에 놀러갔던 브라쉬는 자신을 급하게 찾는 전화을 받고 순간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이스라엘군과 난민간의 충돌이 잦은 이곳 난민 캠프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브라쉬는 “막내로 유난히 귀여움을 떨었던 사버의 사망 소식에 눈앞이 캄캄했다”면서 “사버는 인근 벨루아 군부대 앞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치상황을 구경하다 이스라엘군이 쏜 총탄에 숨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내 사버의 사망 소식은 브라쉬 가족에게 다가올 비극의 전조일 뿐이었다. 이후 해마다 한명씩, 아들 둘이 연이어 이스라엘군에 체포(팔레스타인인들은 ‘납치’라고 표현함)돼 행방불명됐다. 브라쉬는 “이스라엘군은 출근하던 아들들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납치했다”면서 “이스라엘은 이들의 생사조차 알려 주지 않고 있다”고 개탄해했다. 문제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을 ‘보복테러’하거나 ‘납치’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생사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면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제적십자사(IRC) 등 국제기구에 도움을 청해 보기도 하지만 기껏해야 생사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현지인들은 말했다. 브라쉬는 이런 일이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 일대에서는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그는 “알라마리 캠프 난민 8000명 가운데 ‘순교자’(이스라엘군에 희생된 팔레스타인 사람)가 40여명, 납치된 사람이 450여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아들 3명을 잃은 브라쉬의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은 대단했다. 그는 “피살된 팔레스타인 사람의 주검에서 장기를 떼내 이스라엘인 치료에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테러범이 아닌 난민까지 무차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테러’에 어떤 식으로든 복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래의 자살테러 ‘순교자’를 만난 것 같아 섬뜩한 마음마저 들었다.알라마리 난민 캠프=안석호기자사진=이제원기자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조차 이스라엘 ‘분리장벽’을 따라 몇 km씩 돌아 검문소를 통해 가야 한다. …분리장벽은 팔레스타인 사람의 삶을 통째로 황폐화시키고 있다.” 라말라에서 동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검문소 앞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아드 사다트(37)는 이스라엘의 ‘보안장벽(security fence)’을 ‘분리장벽(seperation wall)’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의 테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점에서 ‘보안장벽’,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건설했다는 점에서 ‘분리장벽’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보안장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다트는 최근 이웃에 살고 있는 환자가 보안장벽 때문에 힘들게 예루살렘에 있는 종합병원에 다녀온 경험을 얘기했다.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한 이웃 주민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스라엘 측의 까다로운 보안검색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것이다. 기자가 라말라 검문소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1시간 동안에도 팔레스타인 구급차 3대가 검문을 받고서야 보안장벽을 통과했다. 라말라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동예루살렘으로 가는 검문소 통과는 너무 괴로운 절차이다. ‘외국인 관광객’인 기자 일행이 1시간여 만에 ‘비교적 쉽게’ 검문소를 통과한 것과 달리, 팔레스타인 현지인들은 소지품에 대한 철저한 검색은 물론 갖가지 불쾌한 질문에 시달려야 한다. 여성에 대해서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검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다트는 “그나마 이렇게라도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라며 “허가증(타스리하)이 없으면 검문소 통과는 꿈도 꿀 수 없다”고 말했다. 라말라와 예루살렘. 이 두 도시는 불과 10여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체감거리는 훨씬 멀게 느껴졌다. 이스라엘이 2002년 2월부터 팔레스타인 과격단체의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건설 중인 보안장벽은 총길이가 687km에 달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에 대한 보안장벽 공사는 이미 마무리됐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는 제닌∼칼킬리야 구간 공사를 시작으로 약 180여km가 완공됐다. 지난해 10월 요르단강 서안지구 남부 구간 약 570km에 대한 추가건설 계획이 발표됐다.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와 툴캄, 나블루스, 칼킬랴야 등 주요 팔레스타인 도시가 보안장벽에 둘러싸여 외부로부터 고립됐다. 동예루살렘 베다니에서 만난 팔레스타인인 마하드 알 카다스 대학 하산 소와(20)는 “분리장벽이 설치돼 하루아침에 먼 길을 돌아 학교에 가게 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분리장벽으로 마을이 나뉘어 식수난을 겪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동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보안장벽이 건설됐다는 베다니 마을의 경우도 장벽이 마을 공터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 가까이서 본 보안장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해준다. 하물며 이곳에 생사가 달려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라말라 검문소 옆으로 끝없이 늘어선 보안장벽이 거대한 수용소의 벽같이 느껴진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고층 감시탑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행동도 조심스러워진다. 보안장벽은 콘크리트 기반에 3∼5m 높이의 철조망과 깊이 2∼4m의 도랑, 또다시 1.8m 높이의 철조망이 세워진 삼중 구조다.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과격분자의 테러공격 진로로 지목한 주요 구간은 높이가 8m에 이르러 위압감을 더한다. 야코브 달랄 이스라엘 군대변인은 “1990년대 중반 가자지구에 보안장벽이 설치된 뒤 단 한 건의 자살폭탄 테러범 침투도 없었다”며 보안장벽 건설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달랄 대변인은 “지금은 자살폭탄 테러범의 95%가 요르단강 서안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며 보안장벽 건설을 계속 강행할 뜻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로 인한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은 말이 아니다.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돼 생활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안장벽은 요르단강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에서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000년 9월 팔레스타인의 인티파다(봉기) 이후 이스라엘 당국의 ‘봉쇄조치’와 이에 따른 보안장벽 건설로 팔레스타인 노동자의 유입이 크게 줄었다. 3년 전 15만명에 달하던 유대 정착촌 내 팔레스타인 노동자 수가 지난해 5만명선으로 급감했다. 칼킬리야는 주민 4만여명이 보안장벽 속에 고립됐다. 농수산물 유통 중심지였던 칼킬리야의 경제는 보안장벽 건설과 동시에 마비됐다. 경제활동의 80% 이상이 중단됐고 상점은 60%가 문닫았다. 팔레스타인 전체로 볼 때 지금까지 14만7000여명이 장벽 안에 갇힌 셈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영토가 보안장벽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공보처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계획대로 보안장벽이 완성될 경우,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의 58%가 이스라엘에 편입된다. 보안장벽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독립국가 건설을 꿈꾸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새로운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다.라말라·베다니=안석호기자 /soko@segye.com기자가 찾은 팔 자치정부 청사 ‘무너진 채 내버려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 건물. 야세르 아라파트 수반의 초라한 집무실. 어수룩하게 무장된 군인들. 청사 앞에 늘어선 민원인들….’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는 이스라엘의 ‘보안장벽’에 갇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아라파트 수반(세계일보 2003년 12월 25일자 11면 참고)을 만나기 위해 찾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는 2002년 3월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모습 그대로였다. 무너진 경찰청 건물 등 청사 대부분이 수리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으며, 청사 앞마당에는 파괴된 차량들이 흉물스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아라파트 수반이 지내는 건물 일부만 보수됐을 뿐이다. 아라파트 수반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마저도 입구가 부서져 출입문은 따로 없었다. 벽에 난 구멍을 입구 삼아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청사 ‘입구’를 지키는 팔레스타인 군인들은 복면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경비를 서고 있었다. 2인1조의 경비병들은 2층 아라파트 수반 집무실까지 복도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 경비병들은 그러나 정규군 복장도 갖추지 못한 채 정체를 알 수 없는 위장복을 입고 있었다. 팔레스타인에도 군·경 조직이 있지만 제복을 입을 수는 없다. 정식으로 무장시키면 이스라엘군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팔레스타인 관계자가 귀띔했다. 아라파트 수반 집무실은 크지 않았다. 10여명이 들어서면 꽉 찰 정도였다. 한가운데 큰 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천장에는 전선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초라했다. 아라파트 수반의 안전이 걱정됐다. 더 나은 곳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다. 자파이아 알 노바니 자치정부 청사 부속실장은 “(이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면서 “아라파트 수반은 정치적 의미를 두고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사 정문에는 민원을 청구하려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 극빈자나 환자 가족들이었다. 그러나 무너진 청사에서 무장도 제대로 안 된 경비병의 보호를 받는 아라파트 수반의 자치정부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노바니 부속실장도 “정부는 재정이 악화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라며 "이웃 요르단과 국제구호단체 등에 도움을 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라말라=안석호기자/soko@segye.com

지난 한해 지구촌이 분쟁의 늪에서 허덕였다. 인종·종교·민족·이념을 앞세운 갈등과 대립이 세계 곳곳을 피로 물들이며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세계일보는 새해 세계 곳곳의 분쟁 현장을 찾아 그 평화에의 비원을 생생히 전할 예정이다. 그 첫번째로 유혈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일그러진 삶을 네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중동분쟁의 ‘그라운드 제로(진앙지)’로 꼽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지난달 18일부터 1주일간 지켜본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실제로는 잇단 테러와 보복공격에서 비롯된 공포와 팽팽한 긴장감에 짓눌려 있었다.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의 성지 예루살렘의 구시가(Old City)는 세계 각지에서 온 종교인과 관광객들로 하루종일 붐볐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었고 보안요원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행인들을 훑고 지나갔다. 공원 쇼핑센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보안검색이 이뤄졌다. 2000년 9월 이후 이·팔 지역에서 일어난 테러건수는 5000건이 넘었다. 이스라엘인 사망자 수만도 900명에 달했다. 통계수치가 보여주듯 테러 공포는 이미 이스라엘인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잡은 듯했다. 테러로 인한 고통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과격단체의 테러에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대응했고, 이는 수백㎣에 달하는 보안장벽 건설로 이어졌다. 팔레스타인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는 보안장벽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스라엘의 보복공격도 팔레스타인 주민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보복공격으로 아들 3명을 잃은 하미스 브라쉬(50)씨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주검에서 장기를 떼어다 이스라엘인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믿기 어려운 얘기였지만 그는 이스라엘 군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내며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1일 야세르 아라파트 수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라말라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의 살풍경은 이·팔 분쟁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라파트 수반은 지난해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자치정부 청사 건물 일부를 복구해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집무실은 천장에 전선이 드러날 정도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이들에게 같이 사는 지혜는 없는 것일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텔아비브. 지중해를 끼고 있어 천혜의 절경을 자랑한다. 그러나 시내 극장이나 쇼핑센터, 호텔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금속탐지기와 보안요원을 볼 수 있다. 보안요원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팔 다리 구석구석에 금속탐지기를 갖다댄다. 남자들은 가방까지 수색을 당하기 일쑤다. 이 같은 보안검색에 외국인들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지만 이스라엘인들은 일상이 돼 버린 듯 아무렇지 않게 응한다. 검색을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 모두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다. 지난달 22일 초종교초국가평화의회(IIPC) 주최로 예루살렘 도심에서 열린 ‘평화대행진’에는 세계 각국에서 2만여명이 참가했다. 마무리 집회가 열린 인디펜던스 공원에는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울타리가 쳐졌으며, 참가자들은 모두 검색대를 통과해야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검색대 앞에 줄을 서 있던 현지 주민 요시 미즈히리(34)에게 “불편하지 않으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해서라도 안전할 수만 있다면 이게 좋다. 팔레스타인의 테러에 굴복하느니 자유를 잠시 접어두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미 알려진 사건이지만 지난 10월에는 이스라엘 북부 휴양도시 하이파의 맥심 레스토랑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21명이 숨지는 등 100여명의 사상자가 나 이스라엘인들을 경악케 한 바 있다. 최근 수년간 있었던 것 가운데 가장 참혹한 테러였다. 하이파 테러 이후 2개월여만에 발생한 텔아비브 폭발사건은 팔레스타인 과격단체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아비브 경찰은 당시 테러가 현지 범죄조직간 세력다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지 주민들은 아직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수습이 채 안된 테러현장 주변에서 만난 대학생 도론 몬테카이(22)는 “당시 한동안 잠잠하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테러가 재개된 줄 알고 무척 놀랐다”면서 “팔레스타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면 이스라엘은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몬테카이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그 어느 곳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다.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는 무려 5000건이 넘는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사람은 테러와 함께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느끼는 테러에 대한 공포는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접할 수 있었다. 취재 협조차 방문한 서울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조차 엄격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공항에서나 실시됐던 정도의 강도 높은 보안검색을 통과하고서야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검색 당시 휴대한 가방에 있던 여행정보 책자 속 사진에 아랍어가 보이자 보안 담당관이 일순간 미간을 찌푸리면서 “왜 이렇게 아랍어가 많으냐. 이스라엘 관련 글은 왜 안 보이느냐”며 캐물어 책에서 이스라엘 관련 부분을 찾아 건네주자 그제서야 긴장을 늦추던 기억이 난다. 이스라엘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테러에 몸서리치는지 이해가 간다. 2000년 9월 팔레스타인의 2차 인티파다(봉기)가 시작된 이후 지난 3년간 이스라엘에서는 5275건의 테러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515건이 폭탄 테러였고, 161건은 자살폭탄 테러였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895명, 부상자는 6000명에 달했다. 사망자 절반은 자살폭탄 테러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라엘 군 당국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의 2차 인티파다가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총 1만9693회나 됐다. 이 같은 팔레스타인 과격단체의 테러는 현지 한국인이라고 피해 가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김덕기(가명)씨는 2002년 7월31일 히브리 대학교에서 폭탄 테러로 크게 다쳐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다. 당시 김씨는 동료들과 캠퍼스 구내식당에서 쉬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김씨가 쉬고 있던 뒤편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고, 김씨를 비롯한 한국인 유학생 2명이 다쳤다. 김씨는 “(테러 순간) 갑자기 왼쪽머리를 누가 때리는 느낌이 들면서 온통 세상이 시커멓게 변했다”면서 “순간 ‘어이쿠, 이게 바로 테러구나’ 하고 느꼈다”고 전했다. 김씨는 같이 있던 한국인 가운데 가장 크게 다쳤다. 당시 폭발로 복부와 어깨, 팔, 다리 등 전신에 화상과 골절상을 입었으며 5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사고가 난 뒤 28일이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을 정도로 중상이었다. 김씨는 지금도 부상과 후유증을 치료하는 중이다. 당시 테러로 현지인 등 9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 기자는 이스라엘 현지 취재를 하면서 버스를 탈 수가 없었다. 테러로 부숴진 버스에 널브러진 다리, 유리창을 뚫고 나온 상반신, 얼굴이 피범벅이 된 중년부인 등 그동안 외신을 통해 봐왔던 참혹한 사진에 자꾸만 기자의 몸이 겹쳐보였기 때문이다. 아마 이스라엘인들이 하루하루 겪는 테러의 공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일부 이스라엘인은 테러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로 마약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고 현지인들은 귀띔했다. 이스라엘인의 일상을 파고든 테러에 대한 공포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가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은 테러를 막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봉쇄정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수백km에 달하는 콘크리트 보안장벽을 건설했다. 보안장벽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주민을 이스라엘과 외부세계로부터 차단하며 이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반발하는 팔레스타인 과격단체는 또 다른 테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은 또 다른 갈등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다. 텔아비브-예루살렘=안석호기자/soko@segye.com

내년 총선에서 부산지역 최대 격전지로 손꼽히고 있는 부산 영도는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그동안 내리 3선 고지를 밟았지만 최근 정치 격변기를 맞아 예측불허의 지역구로 떠오르고 있다. 본선에 앞서 여·야 모두 불꽃튀는 당내 경선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김정길(58) 전 행자부장관이 일찌감치 당내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가운데 다크호스로 떠오른 신인으로는 지역 해사전문 변호사인 유정동(46) 전 부산시의원. 유 변호사는 지난달 봉래동에 있는 기존 변호사사무실을 쪼개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을 마련하고 20·30대 젊은 기획·조직담장자를 임명했다. 유 변호사는 요즘 공휴일도 쉬지 않고 지역 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지역 및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는 한편 자신의 ‘정치철학’을 피력하고 있다. 40대인 유 변호사는 “현재 한국정치판은 20·30세대와 50·60세대의 가교세대가 정치일선에 나서 정치혁신에 앞장설 때”라며 “섬지방인 영도를 부산과 함께 21세기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로 육성하는데 신명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유 변호사는 세대교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적 청산이 아니라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은 사회전문가집단의 정치권 진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영 부산시의회 의장도 상향식 공천제만 확정되면 언제든 뛰어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역여론도 현역 김 의원과 예측 불가능한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분위기다. 이 의장은 시의원으로서 닦은 지역기반과 성공적인 시의장직 수행, 깨끗한 이미지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의장은 “시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영도뿐만 아니라 부산 발전을 위해 뛴 업적을 갖고 당원과 구민들에게 겸허히 평가를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구의원 3선 경력과 새마을청년회, 송죽장학회 이사장, 가갈치시장 조합장 등의 이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이승재 위원장은 부산시내 16개 구·군중 최하위인 영도구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태종대 관광지 개발을 내세우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영도구 국회의원은 영도를 가장 사랑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역인사가 반드시 돼야 한다’는 슬로건을 공표하고 젊은 유권자 표심잡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영도를 뭍으로 연결하는 남항대교와 북항대교 노선중 영도지역을 고가교로 가로지르는 연결도로노선이 영도를 둘로 쪼갠다”며 “이 도로를 반드시 지하에 건설토록 부산시와 협의하는 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득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잘 알려진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4선 고지를 향해, 열린우리당 김정길 전 행자부장관은 정계복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부산=전상후기자/sanghu60@segye.com

광주 ‘정치 1번지’인 동구는 정치 신인이 대거 출사표를 던져 이 지역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수성’을 노리는 민주당 김경천 의원도 지난 총선 때 시민단체 및 여성 몫으로 공천을 받은 신인 당선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변호사, 전직 기자, 정당인 등 ‘새내기’ 정치인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구해우(40) 광주평화개혁포럼 대표와 노인수(46)변호사, 박현(52) 김대중사상계승발전추진협의회 의장 등이 대항마를 자처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동구의 최대 현안인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문제 해결방안과 정치개혁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구해우씨는 ‘남북경협의 전문가’임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SK텔레콤 남북 경협담당 이사를 맡았던 구씨는 DJ의 최대 실적으로 평가받는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킬 최적임자라고 자부하고 있다. 구씨는 또 내년 총선 출마자 중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 내 소수모임인 ‘새 물결 연대’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구씨는 도심공동화 극복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문화수도 육성과 관련, “각종 문화관광 관련기관의 광주 동구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겉돌고 있는 문화수도를 구체화할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직 MBC 기자 출신인 박현씨는 광주의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들고 나왔다. 열린우리당 경선에 나설 박씨는 김대중사상계승발전추진협의회 회장으로 DJ의 주요 사상인 민주·인권·평화를 현실정치에 직결시켜 정치발전도 이뤄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박씨는 또 ‘민중 속의 정치인’을 표방, 민생투어를 실시해 지역민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내년 총선공약으로 내걸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경선 참여를 선언한 노인수 변호사는 ‘광주위기 해결사론’을 들고 나왔다. 즉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현상과 문화·예술·충절의 고향이지만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심리공동화현상, 출중한 인재들을 지역발전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인재공동화현상 등을 극복해 내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양형일(52) 전 조선대 총장은 그동안 언론과 각종 강의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통해 정치 신인치고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또 조선대 총장 중 처음으로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와 당선된 이력이 있다. 행정학을 전공한 양 전 총장은 지방정치부터 변화를 추구, 한국정치의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선 굵은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 나설 김대웅 전 고검장도 폭넓은 인맥과 30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침체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광주=박진주기자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공직자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치부하거나 부동산투기 등의 반(反)사회적 행위에 적극 가담한다면 공직의 신뢰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를 만든 것인데 기본적으로 신고나 공개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장치가 없는 등 허점이 많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자체에 문제가 있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미비한 탓이다. 예를 들면 공직자가 차명계좌나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축소신고하더라도 이를 적발할 마땅한 방도가 없다. 이는 현재의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가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시가 신고가 원칙인데도 재산등록이 기준시가로 이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고지거부제도는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틀 내에서 재산평가방법 개선과 부정부패 감시체계 강화 등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권해수 한성대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일반인의 평균수준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다 재산등록을 기준시가로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에 대한 실효성을 신뢰하겠는가. 따라서 현행 재산공개제도는 신임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료역할에 머물러 있고 이마저도 형식화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보유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관여하거나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산목록만 등록하도록 한 현행제도는 부동산의 취득방법과 시기, 자금원 등이 동시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재산변동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공직자의 재직 중 부당한 재산증식 여부도 감시할 수 없다. 이는 등록재산의 부실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에 대한 실사제도를 도입하고 허위등록이 드러나면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도 명확히 공개토록 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고위공직자는 임용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직자 보유 재산과 공직수행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 공직수행에 있어서 도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서행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는 공개 그 자체만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등록 이전의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서와 등록 이후의 재산 증식에 대한 과정을 유리알 들여다보듯이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공직자는 물론 사회지도층까지도 재산등록에 있어 직계가족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과 러시아 10월혁명, 1949년 장개석 국민당의 대만 파천(播遷) 배경, 1975년 월남 패망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부(富)는 순간은 편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무능하게 만든다. 모든 파워엘리트들은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정치는 돈으로 권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과 봉사성을 펴는 행위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행위나 행정행위는 돈과는 절대 결별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건전한 정치문화, 행정문화, 시민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기옥 한양대 교수(행정학)=재산공개제도의 큰 문제점은 공개범위가 제한적이고 재산고지 거부가 현실적으로 무제한 가능해 재산 축소, 은폐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데 차단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즉 차명으로 보유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적발장치가 없고 뾰족한 후속조치도 없다. 한마디로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실효성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법이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셈이다. 이처럼 공직자의 재직 중 축재과정의 투명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법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법규 보강을 통해 강제규정을 강화하든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부패방지법에 통합하는 게 낫다고 본다. 이를 통해 재산축적 과정에 대한 규명과 정당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철저히 해 부정축재로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등 부패예방 장치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사진>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느때보다도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사진은 정부청사를 걸어나오는 공직자들의 뒷모습. 남제현기자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파워 엘리트들은 1993년부터 재산을 꾸준히 공개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 부동산 신고 가액에 실거래가가 거의 반영돼 있지 않다. 대다수 파워 엘리트들은 부동산 가액을 처음 공개한 이후 신고에서 변동상황을 거의 반영하지 않아 재산이 적게 보이는 ‘착시현상’을 낳고 있다. 취재팀은 공직자들이 신고한 금액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선경·우성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신고한 공직자를 표본 추출해 이를 검증·분석했다. 실거래가는 대상 아파트 3곳 근처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경영하는 공인중개사 두 명 이상의 자문을 통해 얻은 수치다.<압구정동 현대> 한나라당을 이끌고 있는 최병렬(65) 대표는 2000년 9월 경매를 통해 80평형(245㎡) 아파트를 산 뒤 이듬해 2월 실거래가(10억1000만원)보다 많은 11억3000만원에 등록했다. 최 대표는 이후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2년 새 아파트 가격은 껑충 뛰어 현재 20억원에서 22억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등록가는 실거래가보다 8억6000만∼10억6000만원이 적어 시가의 51∼56%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구창회(57) 한국조세연구원 국장(파견)은 2001년 본인 명의로 1994년 구입한 48평형(144㎡) 아파트를 4억5600만원에 신고했다. 1998년 이후 오른 가격을 신고에 반영했으나 이후엔 더 이상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이 아파트는 등록가보다 6억4000만∼7억4000만원이 높은 11억∼12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박시균(65)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단 1996년 어머니 명의로 산 면적이117㎡인 아파트를 8800만원으로 신고한 뒤 더 이상 가격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재 이 아파트는 12억∼13억원을 호가한다. 등록 가격과 시가 차이는 최소 11억1000만원에서 12억1000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박 의원이 신고한 등록가는 시가의 6.8∼7.4% 에 지나지 않아 분석 대상 중 시가를 가장 적게 반영한 사례였다. 서승진(50) 임업연구원장은 52평형(157㎡) 아파트를 1992년 3월 매입, 97년 아내 조모씨에게 증여한 뒤 2002년 5억700만원으로 등록했다. 이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12억∼13억원에 거래되고 있어 8억∼9억원의 괴리를 보였다. 안왕선(59) 한국전력공사 감사는 1991년 매입한 48평형(144㎡) 아파트를 기준시가인 6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등록했다. 시가는 11억∼12억원 수준으로 등록가와 4억8000만∼5억8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1999년 65평형(196㎡) 아파트를 산 주선회(57) 헌법재판관은 이듬해 2월 신고에서 이 아파트 매입가격을 7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후 변동 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16억∼17억원대에서 거래돼 등록가와 시가의 차액은 2년 만에 8억6000만∼9억6000만원으로 벌어졌다. 1981년 본인 명의로 65평형 아파트를 구입했던 이진우(69)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은 2001년 아파트 가격을 9억원으로 등록했다. 현재 아파트는 등록가보다 7억∼8억원이 비싼 16억∼17억원선에서 거래된다. 아나운서로 유명한 차인태(59) 평안북도지사는 지난 6월 재산신고때 아버지 명의로 1987년 매입한 65평형(196㎡) 아파트를 10억3500만원에 등록했다.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아파트는 현재 14억∼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등록가와 3억6000만∼5억1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차석홍(6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1986년 65평형(196㎡) 아파트를 구입, 2001년 재산등록에선 7억3000여만원을 신고했다. 2년 만에 아파트는 14억∼15억5000만원에 거래돼 등록가보다 6억6000만∼8억1000만원이 높다. 1998년 48평형(144㎡) 아파트를 산 홍창선(59)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2001년 재산등록에서 3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2년 만에 아파트는 10억5000만∼11억5000만원선에 매매되고 있다.<대치동 선경-우성> 인천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이승재(50) 경찰종합학교장은 1993년 42평형(128㎡) 선경아파트를 구입한 뒤 98년 부인에게 증여했다. 이 교장은 2001년 12월 재산등록 당시 이 아파트 가액을 2억8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현재 실거래가는 12억원에서 13억원에 이른다. 등록가는 시가보다 9억1000만∼10억1000만원보다 낮아 시가 반영률은 21∼23%에 그치고 있다. 1998년 부인 명의로 42평형(128㎡) 선경아파트를 산 김경웅(50) 통일부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은 2001년 4억원에 신고했는데, 이 아파트는 현재 12억원에서 13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1994년 본인 명의로 55평형(167㎡) 우성아파트를 매입했던 이종백(53) 인천지검장은 2000년 공개 당시 6억800만원의 가액으로 신고했다. 이후 변동신고는 없었는데 16억∼17억원에 거래되고 있어 9억9000만∼10억90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이희범(54) 서울산업대 총장은 1994년 48평형(146㎡) 선경아파트를 구입한 뒤 지난 98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3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는 지난 6월 산업대총장으로서 재신고하면서 6억8000만원으로 등록, 나름대로 시가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부동산 시장에선 14억∼15억원에 거래돼 등록가보다 7억2000만∼8억2000만원이 차이난다. 1987년 배우자 명의로 31평형(94㎡) 선경아파트를 매입했던 최재덕(55) 건교부차관은 지난해 4월 신고에서 2억3000여만원을 가액으로 신고했다. 최 차관은 이후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현재 9억∼9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등록가는 시가보다 6억6000만∼6억9000만원이 적어 시가의 25∼26%에 불과했다.<도곡동 타워팰리스> 2001년 101평형(244㎡) 타워팰리스를 매입한 진대제(51) 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 4월 재산공개 때 17억2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진 장관이 살고 있는 101평형 아파트들은 30억원선에서 거래된다”고 귀띔했다. 따라서 시가는 등록가의 1.7배에 이르는 셈이다. 김호(60) 한국석유공사 감사는 1999년 매입한 57평형(137㎡) 아파트를 5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8월 등록했는데, 현재 14억∼15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등록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은 8억8000만∼9억8000만원에 이르며, 등록가는 실거래가의 35∼37%에 불과하다. 이윤종(69)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해 매입한 90평형(224㎡) 아파트를 올 2월 6억6000만원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는 18억원에서 21억원에 거래돼 최소 11억원에서 많게는 14억원까지 차이가 난다. 액수로 보면 분석대상 가운데 가장 차이가 컸다. 이종백 인천지검장도 대치동 우성아파트에 이어 1999년 본인 명의로 매입했던 68평형(164㎡) 타워팰리스를 2000년 9억6000만원에 신고했으나, 현재 등록가보다 5억3000만∼8억3000만원이 많은 15억∼18억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등록 제도에 따라 고위 공직자들이 신고하는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선경·우성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 3곳을 선정, 고위 공직자 18명이 등록한 아파트 19건을 표본으로 신고 가액과 실거래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등록가는 6억405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주변의 부동산업소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들은 현재 신고가보다 3억6000만∼14억3000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1996년 어머니 명의의 압구정동 44평형(117㎡) 현대아파트를 8896만원에 등록한 이후 신고때 변동사항을 적지 않았는데 현재 12억∼13억원에 매매되고 있다. 등록가액이 실거래가의 6.8∼7.4% 수준이다. 반면 차인태 평안북도지사의 경우 87년 아버지 명의로 매입한 65평형(196㎡)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지난 6월 10억3500만원으로 등록했는데, 현재 14억∼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시가 반영률(66.8∼73.9%)이 가장 높았다. 이윤종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 2월 2차 타워팰리스 90평형 아파트를 6억6700만원에 등록했는데 현재 18억∼21억원에 거래되고 있어 신고액과 실거래가간 차이가 11억3000만∼14억3000만원에 달해 금액면에서 가장 컸다. 취재팀은 표본 대상을 동과 호수 파악이 가능한 강남구 압구정동 10건, 대치동 5건, 타워팰리스 4건으로 했고, 실거래가는 해당 아파트 주변 복수 중개업자의 확인을 거쳤다.기획취재팀/society@segye.com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6일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에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는 데 대해 “해마다 아파트 값이 ‘억억’하며 치솟는 지역에 살면서 자신의 아파트는 ‘해당사항 없다’고 우기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취재팀의 분석 결과에 이구동성으로 놀라움과 함께 동의를 표시하면서 재산공개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대 권해수 교수(행정학)는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소유자는 기준시가로, 세입자는 전세가로 신고하는 현실에서는 거꾸로 전세 사는 사람의 재산가액이 소유자보다 많은 경우도 생긴다”며 현 제도의 맹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산공개제도는 규모를 문제삼자는 게 아니라 형성과정의 투명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시가기준으로 변동을 성실히 기재토록 하고, 위반한 공직자는 엄격히 조치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도 “변동이 거의 없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는 실질 재산규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시장 거래가 기준으로 변동을 신고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다”고 가세했다. 그는 “등록 재산에 대한 실사 때 실거래가인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매입 부동산의 자금 출처나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서류도 제출하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관계 부처를 쏘아붙였다. 하승수 변호사는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시가 평가체계가 선결돼야 한다”며 “바람직한 조세제도 확립 차원에서라도 부동산 거래가격과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핀란드가 북유럽의 작은 나라이면서도 강국이라는 의미의 ‘강소국’으로 불리는 것은 투명하고 열린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핀란드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부패 순위에서 매년 상위권에 꼽힌다. 핀란드에서는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자료가 매년 공개된다. 발표 날이면 언론은 부자와 유명 인사, 공직자 재산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하고 부 형성과정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핀란드 제도에 대해 “부정한 방법은 상상할 수 없고,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들은 비도덕적 행위를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투명성기구측도 “검소하면서도 원칙 있는 삶을 살려는 사회기풍과 함께 이런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결합돼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가 이뤄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이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요구는 매우 엄격하다. 그래서 1978년 정부윤리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재산공개제도는 규모보다 증식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신과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의 봉급 등 주 수입과 100달러 이상 소득(배당·이자· 임대료·신탁 등), 1000달러 이상의 재산 및 재산거래, 1000달러 이상의 부채 등이 모두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공직자는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정부윤리국에 보고하는데, 열람을 원하는 일반인에게는 열람신청 후 15일 이내 열람을 허용하거나 사본을 제공해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법률에 기초하지 않지만, 정치관행으로 총리와 각료, 정무차관까지 재산을 공개하고 있다. 이밖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터키 등 많은 나라에서 전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