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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파워 엘리트 재산 대해부]<3-④>신도시예정지 부동산보유 현황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구로 확정한 경기도 판교, 화성, 파주, 김포 4개 지역에도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될 판교 신도시지구에 고위 공직자 13명이 부동산 30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 김포 신도시 예정지구에 15명이 임야와 농경지 등 41건을 갖고 있었다. 남북협력시대 배후 관문도시로 각광받는 파주 지구에도 16명이 92건을, 화성 택지개발지구 안에도 3명이 부동산 4건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공직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13명, 전·현직 행정부 고위 관료가 22명, 사법부 3명, 공사나 국책은행 등 정부 유관기관이 8명, 국회 사무처 공직자 1명 등이었다. ◆판교지구=분당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2000년 7월28일 재산공개에서 본인 이름으로 판교동에 대지 4건, 건물 1건, 도로 1건 등 모두 6건(등록가액 11억6000만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도 1993년 부인 명의로 운중동에 전답 등 6건을 2억3000만원으로 등록했다.배순훈 전 정통부장관은 98년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로 삼평동과 판교동, 운중동 일대에 부동산 3건을 샀다가 이듬해 일부를 매각했다고 신고했다.이형구 전 노동부장관은 93년 9월 재산공개 당시 부인 명의로 삼평동에 1건을 등록했다.이 밖에 재산신고 내역상으로 김승의 불가리아 대사와 김인환 전 환경부차관, 육완식 전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이순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원영 전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 이종덕 전 예술의전당 사장 등도 매입이나 상속 등을 통해 농경지와 임야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 택지개발지구=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93년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로 동탄면 석우리 대지 2건을 신고했다. 정동수 전 환경부차관도 본인 명의로 석우리 임야 1필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고, 김시원 전 철도대학장은 태안읍 능리에 1건을 신고했다.화성지역의 경우 택지개발 지구로 편입된 석우리와 인접한 영천리에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영천리는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기흥 인터체인지 길목이어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곳이다. ◆파주 지구=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인 명의로 교하읍 야당리 114번지 밭 506㎡를 샀다고 지난 4월 재산공개 때 밝혔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부인 명의로 조리읍 능안리에 밭 2건을 등록했고, 같은 당 박재욱 의원도 배우자 명의로 교하읍 문발리에 임야와 밭 2건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박명근 전 민자당 의원은 본인 명의로 월롱면 영태리 일대에 상속받은 잡종지와 전답 40건을 등록했다.황영하 전 총무처장관은 본인과 조부 등의 명의로 월롱면 덕은리 임야와 금승리 주택, 도일규 전 육군참모총장은 부인 이름으로 교하면 동패리에 묘지용도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최명부 전 대구고검 검사장은 탄현동 갈현리 임야를 본인 명의로, 전답과 임야 등 모두 14건을 상속받았다고 했다. 진성규 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교하읍 동패리에 가족묘지용 토지1건을 비롯, 2건을 갖고 있다. 상원종 국회 전문위원은 금촌읍 야동리 일대 임야 4건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상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장은 본인 명의로 조리읍 봉일천리에 2건을 등록했다.통일부 박성훈 통일교육원장과 신봉호 청와대 비서관, 허세욱 전 신한국당 의원, 김정원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시형 전 산업은행 총재 등도 이 지역에 가족과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포 신도시지역=이 지역 출신인 박종우 전 민주당 의원은 상속받은 임야와 전답 등 대곳면 일대 부동산 9건, 4만26142㎡를 96년 7월에 신고했다.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김포시 통진면에 본인소유의 대지와 통진면 옹정리에 1건을 등록했다.장태완 민주당의원은 부인 명의로 김포 원산리에 공장과 공장도로 등 3건을 보유하고 있다.작고한 황승민 전 한나라당 의원도 하성면에 본인과 장남 등 명의로 대지와 임야 주택대지 등 8건을 갖고 있다고 등록한 바 있다.이승윤 전 의원은 김포군 월곶면과 양촌면에 임야 2건을 신고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월곶면 계곡리에 2건을 등록했다.정중민 전 군수사령관은 김포시 하성면에 장남명의로 밭과 임야 2건을, 송인준 전 대구고검 검사장은 김포 통진면 마송리에 논을 보유하고 있었다.오점록 도로공사사장, 신순우 전 산림청장, 오정일 전대사,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도 가족과 본인이름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 또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과 김규한 전 인천지검장, 류재호조달청장 등도 이 일대에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
2003.11.05 14:06:00
[한국의 파워 엘리트 재산 대해부]<3-⑤>신도시 예정지구 어떤곳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구로 확정된 경기도 판교와 화성, 파주, 김포 4개 지역은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꼽힌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판교 신도시 개발 계획을 확정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을 비롯, 하산운·운중·삼평·백현동과 수정구 사송동 대부분 지역을 포함시켰다. 판교신도시는 서울 강남·서초구와 인접한 지역에 자립형 도시를 만들어 폭등하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층-저밀도의 친환경 시가지 조성과 신분당선 건설을 비롯, 9개 노선 도로 건설 등이 예정돼 있다. 화성 택지개발지구는 화성군 동탄면(석우리·반송리)과 태안읍(능리·반월리) 일대 9009㉣에 계획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은 개발지구로 지정된 뒤 투기성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다. 정부는 이 곳에 반도체·정보 통신·영상 등 벤처업무시설 유치 등을 추진중이다. 파주지구는 파주시 교하·조리읍, 맥금·검단·야동·아동·금촌·금릉동 등 9개 동과 고양시 탄현·구산동 일부 지역 등 206㉣가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15, 일산 신도시에서 2 떨어져 서울 배후도시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 신도시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생태도시와 물 순환형 청정도시를 목표로 인구 14만2000명을 수용하는 주택 4만7000호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경기 서북부 지역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향후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대비한 배후관문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김포지구 사업은 서울에 근접하고 있어 수도권내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포1∼3동·고촌·양촌·통진·대곶·통진·월곶·하성면 등과 인천 검단동일대 318㉣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됐다. 주택 7만호에 인구 21만명이 수용되는 이 지역은 지하철 9호선 연장, 고속화도로 건설 등이 예정돼 있다.
2003.11.05 14:02:00
[한국의 파워 엘리트 재산 대해부]<2-①>年평균 8천여만원 늘었다
‘문민 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3대 정권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맡아 한국 사회를 움직여온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가에는 부동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의 연평균 부동산 증가액은 같은 연령대 도시근로자 가구의 임금과 부동산 이전소득, 주식 이익 등을 합산한 총수입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문민정부 당시 재산공개자 가운데 참여정부 들어서도 재산을 공개한 ‘핵심 파워엘리트’ 50여명 가운데 10명을 표본추출해 첫 신고 이후 10년간의 재산증감 내역을 추적한 결과 연평균 재산증가액이 808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의 부동산 재산 연평균 증가액은 5335만원으로, 연평균 재산증가액의 65%를 차지했다. 이는 이들의 재산증식이 부동산 증가에서 비롯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연평균 부동산 증가액(5335만원)은 통계청이 2002년 조사한 55세 이상 가구주 가계의 연간 총수입 5832만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반면 이들의 예금 증가액은 2515만원으로 연평균 재산증가액의 31.1%에 그쳐, 예금은 재산증식의 중요한 방법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첫 공개 이후 연평균(8년 기준) 1억1000여만원의 재산이 늘어나는 등 10명 가운데 8명의 연평균 재산증가액이 55세 가구주 가계의 연간 총수입(5832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팀이 분석대상으로 삼은 고위공직자는 고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3명과 김세옥 경호실장 등 청와대 고위인사 3명, 송광수 검찰총장과 ‘경제검찰’의 수장으로 불리는 이정재 금감위원장, 윤광웅 비상기획위원장, 김홍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10명이다. 기획취재팀/society@segye.com
2003.11.04 15:48:00
[한국의 파워엘리트 재산 대해부]<2-⑤>韓-日내각 비교
참여정부 1기 내각의 평균 재산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배 수준인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2기 내각 평균재산보다 1억여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참조〉 지난 4월 발표된 참여정부 국무위원 19명(고건 총리 제외)의 평균 재산은 11억202만원인데 반해, 최근 발표된 일본 각료의 평균 재산은 9176만엔(10억여원)이었다. 1억원 이상이 많다. 참여정부 초대 각료의 평균 재산이 국민의 정부 초기 17명(총리 제외)의 평균치인 15억9900만원에 비해 4억9000만원 정도 적었지만, 일본에 비해선 많은 셈이다. 양국 장관 중 최고 재산가의 경우 주택 7채와 상가 1채를 신고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99억5828만원을 등록해,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무상의 4억5530만엔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여기에 양국의 경제 수준과 제도 등 변수를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460달러(세계은행 2003년 자료)로 일본(3만5610달러)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제도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된 토지-부동산-유가증권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부양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 ‘축소공개’ 가능성을 남겨뒀다. 일본에선 ‘각료 규범’을 통해 각료 재임 기간중 유가증권·부동산·골프 회원권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규제 조항이 없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과세표준가격으로 공개된다는 점은 양국이 같다.
2003.11.04 14:57:00
[한국의 파워엘리트 재산 대해부]<2-④>현정부 10인 55세이상 근로자가구 대비
세계일보가 분석한 파워엘리트 고건 총리와 조영길 국방장관 등 10명 가운데 8명의 최초 재산공개 시점 이후 연평균 재산증가액은 우리나라 55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 총수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고 총리 등 10인의 평균 나이가 59.4세인 점을 감안, 통계청의 2002년 자료 중에서 55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 총수입(5832만원)과 비교한 결과 드러났다. 고 총리는 최근 신고에서 추가된 일부 분가 가족의 재산을 빼면 실질적인 연평균 증가액이 877만원에 그쳐 도시근로자 수입보다 적었다. 고 총리의 연평균 재산증가액은 도시근로자 연간 총수입의 15% 수준이다. 윤광웅 비상기획위원장은 연평균 1억5228만원의 재산이 늘어 도시 근로자의 총수입보다 2.6배 높았고 김홍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산도 해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 수익의 2.3배인 1억3859만원이 늘어났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연평균 1억1011만원이 불어나 도시근로자 가구의 총수입보다 5179만원(1.8배)이 많았고, 이영탁 국무조정실장도 연평균 1억2438만원이 늘어 6606만원(2.1배)이 많았다. 송광수 검찰총장과 이정재 금감위원장의 연평균 재산증가액도 각각 5917만원, 6524만원으로 근로자 총수입보다 85만원과 692만원을 웃돌았다. 반기문 대통령 외교보좌관(6182만원)과 김희상 국방보좌관(7356만원)은 근로자 총수입보다 각각 350만원과 1524만원이 많았다. 반면 김세옥 대통령경호실장의 연평균 재산증가액(1556만원)은 도시근로자 연간 총수입의 26%에 그쳤다. 한편 분석 대상 10인의 연평균 재산증가액의 평균인 8533만원은 도시근로자의 한해 총수입보다도 1.2배 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3.11.04 14:52:00
[한국의 파워 엘리트 재산 대해부]<2-②>3代정권 연속참여 10인 富축적과정
문민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까지 3대 정부를 주도한 핵심 파워엘리트들의 재산형성과 축적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역시 부동산 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YS정부에서 재산을 공개한 뒤 참여정부에서도 계속 공개하고 있는 핵심 파워엘리트 가운데 10명을 선정, 1993년부터 10년간 공개내역을 추적·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중 일부는 예금보다 부동산을 이용한 투자로 재산을 형성했으며, 재산 구성도 부동산 위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비록 재산 증가속도는 더뎠지만 부동산보다는 예금으로 재산을 증식시켜, 부 축적과정에서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고건(65) 총리=김영삼 정권에서 총리, 김대중 정권에선 서울시장, 참여정부에서 다시 총리에 오른 고 총리는 지난 4월 35억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97년 첫 신고액(13억여원)보다 22억원이 늘었지만, 추가된 부모와 장·차남의 재산을 빼면 사실상 증감은 거의 없는 셈이다. 첫 신고 이후 재산형성을 살펴보면 6년간 예금은 2억여원이 늘어난 반면 부동산 재산은 거의 변동이 없어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72%)은 10%포인트 줄었다. ◆조영길(63) 국방장관=조 국방장관은 제2군단장이던 95년 부동산 1억3000여만원과 예금 1억2000여만원을 포함, 3억4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전 정권에서 합참의장을 역임하는 등 승승장구를 거듭한 8년 사이 그의 재산은 8억8000여만원이 늘어난 12억3000만원으로 불어 있었다. 8년 평균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억1000만원이 늘어난 셈. 전체 증가분 가운데 부동산이 81.6%(7억1000만원)를 차지한 점은 부동산이 재산 증가의 견인차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재산 구성면에선 부동산의 비중은 최초 38%에서 현재 69.3%로 증가한 반면 예금은 처음 36%(1억2000만원)에서 13.7%로 크게 하락했다. ◆이영탁(56) 국무조정실장=청와대 경제비서관이던 93년 5억9000만원을 신고했던 이 국무조정실장은 연 평균(10년 기준) 1억2000만원의 증가를 기록, 첫 신고 때보다 12억원이 늘어난 18억원을 지난 4월 신고했다. 10년 사이 부동산과 예금이 각각 6억1000만원과 7억5000만원 증가했고, 재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은 최초 95%에서 64%로 크게 감소했다. 예금과 부동산 재산이 동시에 늘어난 경우다. 오금동 아파트와 안산시 대지 등을 팔고, 서울 서초동의 6억5000만원짜리 43평(142㎡) 빌라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82㎡)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띈다. ◆송광수(53) 검찰총장=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로 한국 정치지형을 근원부터 뒤흔들며 국민의 인기를 받고 있는 송 총장은 95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서 5억84만원을 처음 공개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엔 대구지검장(99년)과 부산지검장(2000년), 대구고검장(2002년) 등 요직을 거친 뒤 참여정부 검찰 수장이 된 송 총장은 지난 2월 4억7000여만원이 증가한 9억8000여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증가(1억7000여만원)보다 예금 증가(2억9000여만원)가 많아서인지, 그의 재산 증가는 연평균(8년 기준) 5900여만원에 그쳤다. 예금 중심의 재테크가 재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례(實例)다. 송 총장은 다만 8년 사이 경기도 가평의 임야와 서울 도화동의 아파트를 팔고, 대신 경기도 용인 수지에 61평형(203㎡) 아파트를 샀다고 밝혔다. ◆이정재(57) 금감위원장=이전 2개 정권에서 각각 공정거래위 사무처장과 재경부차관를 역임하며 승승장구, ‘경제 검찰’인 금융감독위원회 수장에까지 오른 이 위원장도 송 총장처럼 예금 중심의 재테크를 했다. 95년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으로서 3억5900만원을 신고한 이 위원장은 지난 4월엔 5억2000여만원이 증가한 8억8000여만원을 등록했다. 8년 동안 예금(6억1000여만원)은 최초(3000여만원)보다 5억8000만원이 늘었지만 부동산(1억5000여만원)은 되레 1억5000여만원이 감소, 연평균 재산은 6500만원이 늘었을 뿐이다. 이 위원장은 이 기간 동안 서울 잠원동의 아파트를 팔고 가락동 주택을 매입했고, 배우자 명의의 1800여만원짜리 주중 골프회원권도 구입했다. ◆김세옥(63) 대통령경호실장=전북경찰청장이던 93년 4억5000여만원을 신고한 김 실장은 경찰청장을 거쳐 대통령경호실장을 맡으며 10년간 변동내역을 신고했다. 규모에선 지난 10년간 겨우 1억5000여만원이 늘어 연평균(10년 기준) 1500만원 정도가 증가했지만, 구성면에선 현저한 변화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첫 신고 때에는 경기도 과천의 25평형 아파트 등 부동산 비중은 전체 재산(4억5000여만원)의 18.9%(80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10년이 흐른 사이 재산(6억1000만원)의 72.9%(4억4000여만원)로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전남 장흥의 임야 일부를 팔았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 평창동 1억3000여만원짜리(724㎡) 대지를 산 뒤 3세대 공동주택(2억3000여만원)을 지었다. 예금 비중은 첫 신고에선 재산의 26.3%(1억2000여만원)였지만, 현재엔 되레 마이너스(3700여만원)를 기록중이다. ◆반기문(59) 대통령외교보좌관=93년 주미공사로서 재산을 처음 공개한 반 외교보좌관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문민정부)과 외교통상부 차관(국민의 정부)을 거쳐 대통령 외교보좌관(참여정부)을 맡았다. 반 외교보좌관은 3대 정권을 걸쳐 외교 정책을 조율한 10년 만에 재산이 연평균 6100여만원(총 6억1000여만원)이 늘어난 12억8000만원이라고 지난 2월 공개했다. 부동산과 예금이 각각 2억5000만원(연평균 2500만원)과 3억2000여만원(〃 3200만원) 늘어났으며, 예금의 비중은 최초 10.8%에서 30.9%(3억9000여만원)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서울 문정동 아파트를 3억8000여만원에 팔고, 사당동의 4억2000여만원짜리 아파트(158㎡)를 샀다. ◆김희상(58) 대통령국방보좌관=김 국방보좌관은 군단장이던 96년 5억3000여만원을 등록한 이래 국방대학 총장을 거치면서 3대 정권에 걸쳐 요직을 맡았다. 96년 이후 5억1000만원(연평균 7300여만원)이 증가한 가운데 예금 증가액(2억1000만원)이 부동산 증가액(1억3000여만원)을 앞질렀다. 재산 구성에선 부동산은 최초 신고(3억9000여만원, 72.4%)때보다 줄어 49.9%(5억2000여만원)에 그쳤고, 반대로 예금 비율은 10.9%에서 29.7%로 늘었다. 김 보좌관은 이 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경기도 의정부시 잡종지(661㎡)를 팔았고, 경기도 용인 죽전에 68평형 아파트와 성남 분당 대장동에 논(661㎡) 등을 사들였다. ◆윤광웅(61) 비상기획위원장=97년 해군 작전사령관으로서 2억4000여만원을 공개한 윤 위원장은 국민의 정부에선 해군 참모차장을, 참여정부에선 비상기획위원장을 맡아 9억1000여만원이 증가한 11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6년간 연평균 9100만원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부동산이 첫 신고때보다 7억4000여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금은 3억원 증가에 그쳐 부동산이 재산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6년 사이 소유한 대지 재개발에 따른 배우자 명의의 서울 노량진1동 아파트(114㎡) 1건과 함께 장남 명의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52.26㎡) 1건이 늘었다. ◆김홍경(59)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김 이사장은 특허청 항고심판소장이던 97년 10억원을 신고한 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98년) 등을 거쳐 지난 5월 8억5000여만원이 늘어난 18억7000여만원을 공개했다. 6년간 연평균 8500만원이 증가한 셈이다. 부동산은 6년 전(5억1000만원)보다 9억2000여만원이 증가한 14억4000만원에 이른 반면 예금은 오히려 1억2000여만원이 감소, 부동산이 재산 증가의 주력군이었다. 재산 구성에서 부동산은 50.9%에서 77.2%로 급증했다. 김 이사장은 이 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서울 방배동에 6억원짜리 아파트(189㎡)와 경기도 오산의 대지(939㎡) 등 부동산 3건을 늘렸다. 기획취재팀/specials@segye.com
2003.11.04 14:47:00
[한국의 파워엘리트 재산 대해부]<2-③>각료 평균 尹부총리와 20년 근속교사
윤덕홍(56)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 1기 내각의 평균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4월 공개된 참여정부 1기 국무위원 19명(고건 총리 제외)의 평균 재산은 11억202만원으로, 윤 부총리의 재산은 이에 가장 근접한 11억1103만원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국무위원 재산을 국민 평균치와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국무위원 중 평균 재산에 가장 근접한 윤 부총리가 신고한 재산 내역과 평균적인 일반 국민의 재산을 비교했다. ◆윤덕홍 부총리 1947년 4월 대구에서 출생한 윤 부총리는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거쳐 일본 도쿄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대구대 교수와 제7대 총장, 민교협 공동의장 등을 역임한 뒤 참여정부 첫 교육수장이 됐다. 대구대 교수 시절엔 해임됐다가 복직한 뒤 직선 총장으로서 대학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며 높은 개혁성향을 보여주기도 했던 소탈한 성격의 윤 부총리의 취미는 여행이며, 좌우명은 ‘성실, 아껴쓰기’이다. 윤 부총리의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총재산 11억1000여만원 가운데 부동산은 6억5000여만원으로 59%를 차지한 반면, 예금은 3억6000여만원으로 32.4%에 그쳤다. 또 주식에도 1억5000여만원이 투자돼 비중이 14.2%에 달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의 대구 지산동 N맨션(108㎡, 1억400만원)과 성당동 상가(건물 720㎡, 4억4000만원), 배우자와 장남, 차남 명의의 아파트 1채씩 모두 5건이었다. 윤 부총리는 대구대 교수 시절이던 88년 4월 이전에 살았던 대구 대명동의 Y맨션을 팔고, 대신 대구 지산동의 N맨션을 샀고, 같은 해 8월엔 성당동 상가도 매입했다. 상가는 보증금 1억3000여만원을 받고 임대해준 상태. 재산 소유자별로 윤 부총리 부부는 9억7000여만원(88%)을 갖고 있으며, 두 아들도 각각 아파트를 갖고 있어 1억3000여만원(11.8%)의 재산이 있다. ◆20여년 근속 K고 Y(52)씨 K고 진로상담부장인 Y씨는 취재팀과 만나 자신의 재산 내역을 얘기하면서 “다소 고지식하게 살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S대를 졸업한 Y씨는 만 26세이던 77년 교사로 부임한 이래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20여년간 교단에서 후학을 길러냈다. 26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그의 신상도 많이 변화했다. 가정 주부인 아내와 귀염둥이 세 딸이 새 가족 구성원으로 늘었고, 자신은 38호봉의 교육 공무원으로서 연간 총소득 5200만원(세금공제 전)을 받는 가장이 됐다. 명목상 연간 총소득은 5200여만원이지만, 각종 공과금과 연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은 4000만원 안팎이라는 것이 Y씨의 설명이다. Y씨 재산은 지난 5월 매입한 서울 중곡동의 다가구주택(4억2000만원)과 연금을 포함한 예금(1억7000여만원), 다가구주택의 돌려줘야 할 전세금(-1억2000만원)과 채무 등 모두 4억1000만원선이다. 쏘나타 1대를 갖고 있으며 콘도나 골프 회원권 등은 없다. 그는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78년에 구입한 서울 망우동의 30평 단독주택에서 25년간 살다가 저금과 대출 등을 받아 이사했다고 한다. ◆윤 부총리와 Y씨의 비교 두 사람의 철학과 인생역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두 사람간 비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한 뒤 단순 비교해봤다. 전체 수치에선 윤 부총리가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재산 규모면에서 윤 부총리는 Y씨보다 7억100만원이 많아 Y씨 재산의 2.7배에 달했다. 부동산의 경우 윤 부총리는 Y씨보다 2억3000여만원이 많아 1.6배에 달했다. 예금면에서도 윤 부총리의 예금(3억6000만원)은 Y씨의 2.1배(1억9000여만원)였고, 채무(-1억3000만원)도 Y씨의 1.4배(1억원)에 달했다. 재산 내역별 비교에서 윤 부총리는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재산의 59%에 불과한 반면, Y씨의 경우 재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100%를 넘어선다. Y씨는 내집 마련을 목표로 생활하느라 다른 곳에 돈을 넣을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다. 반면 윤 부총리는 재산 대비 예금비율에선 32.4%를 기록, 41.5%를 기록한 Y씨에 뒤졌다. 하지만 채무비율에서는 12.4%에 불과해 24.4%를 기록한 Y씨보다 부담이 적었다.
2003.11.04 14:45:00
[한국의 파워엘리트 재산 대해부]<1-⑤>역대-現의원 비교
취재팀이 93년 이후 14대(342명)-15대(343명)-16대(273명) 등 역대 국회의원 958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해 얻은 한나라당(이하 당명은 최종신고 기준)의 성적표다. 의원 숫자가 정원보다 많은 것은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의원까지 포함된 때문이다. 정당별로 한나라당이 전체 재산총액 상위 10명에 김석원-김진재 의원 등 6명(60%)을 포함시켜 ‘부자 정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반면 국민통합21과 민국당-자민련-무소속 의원은 각각 1명(10%)씩이었고 민주당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16대 현역의원 재산총액 10걸에 든 한나라당 의원 5명은 모두 재선 이상급 선수(選數)를 유지, 초선급 의원 4명이 오른 타 정당(국민통합21 제외)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한나라당 재선 이상급 의원들의 ‘재테크 부분’. 현역의원 재산총액 10위 이내에 든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재임 기간중 비슷한 재산총액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높아졌다. 정의화-주진우 의원은 15대(96년4월∼2000년4월) 각각 10위(191억3812만원), 11위(167억4487만원)에 랭크됐으나 16대(2000년4월∼2003년4월 현재)에 각각 4위(183억9767만원)와 5위(156억8624만원)로 껑충 뛰어올랐다. 김일윤 의원도 15대 74억1807만원(22위)에서 16대에는 76억1686만원을 신고,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역대 순위중 유일하게 장영신 의원이 12위에 올랐으나 지난 2001년 7월 애경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 사실상 ‘명함’을 내밀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나마 16대 재산총액 10걸 이내에 이정일 의원을 비롯, 20위권에 박상희-남궁석 의원 등 ‘새얼굴 재력가’ 5명을 등장시켜 한나라당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한 셈이 됐다. 한편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는 93년 799억여원을 첫 신고했으나 이후 현대중공업 주식 재평가를 통해 재산이 834억여원(14대말), 2780억원(15대말), 1717억원(16대 현재)으로 늘어 ‘철옹성 1위’를 지켜냈다./기획취재팀
2003.11.03 15:48:00
[한국의 파워엘리트 재산 대해부]<1-④>역대 사법-입법부 비교
사법부에서는 대법관들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재산공개 대상자 112명 가운데 대법관들이 재산총액 상위 10위중 8명을 차지했다. 대법관의 평균 재산은 16억6852만원으로 공개 대상자 평균 5억426만원의 3배 이상 많았다. 입법부의 경우 국회의원 1인당 재산평균액이 정권에 따라 부침이 심했지만, 여당은 부자, 야당은 가난하다는 이른바 ‘여부야빈(與富野貧)’ 현상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개인재산 총액에선 한나라당(당명은 최종신고 기준) 소속 ‘거부(巨富)’ 의원들이 상위권을 휩쓸다시피 했다. ◆부자 대법관과 가난한 여성법관=역대 정권별 대법관(임기 6년) 가운데 참여정부 대법관들의 ‘약진’이 눈부셨다. 문민정부(1993년1월∼98년2월) 당시 대법관들은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내 재산공개 대상자 145명 중 재산총액 10위 이내에 3명에 그쳤으나 이후 국민의 정부(98년2월∼2003년2월)에서 6명으로 는 데 이어 참여정부(2003년2월∼현재)에서는 8명으로 늘었다.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비롯,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 들어 14명 중 8명이 사법부 10위 안에 드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셈이다. 하지만 10위 이내에 든 역대 정권별 대법관 1인당 재산총액은 각각 26억2275만원(김영삼 정권), 20억4397만원(김대중 정권), 18억1676만원(노무현 정권)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용우(임기 99년10월∼2005년10월) 대법관은 국민의 정부 당시 재산이 40억여원으로 집계돼 166명 신고대상자 가운데 4위에 랭크됐으나 지난 2월 공개에선 부인 명의의 삼성전자-LG전자 주식 구입분 5000만원과 오크밸리 골프회원권 1억5000만원 등이 늘어 총 41억여원으로 47명 중 1위로 뛰어올랐다. 이 대법관은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지난 97년 2월(신고일 기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72평, 73평짜리 단독주택 두 채를 9억6360만원에 ‘기혼자녀용’으로 구입하는 등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이 74%(58억5398만원)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이영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히려 10억2745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3대 정권에서 잇따라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는 지난 2001년 주식평가손 8억5000만원을 기록해 재산감소 1위를 차지한 뒤 지난해 2월엔 주식처분과 봉급저축 등으로 6억7000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해 재산증가 1위를 기록하는 등 ‘냉-온탕’을 오갔으나 결과적으론 ‘꼴찌’를 면치 못했다. 지난 8월 헌정사상 최초의 헌재 여성재판관으로 임명돼 관심을 모은 전효숙 재판관은 문민정부때(2억2545만원)보다 현재 5348만원이 늘었지만, 신고대상자 47명 중 36위(2억7894만원)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편 각 정권별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1인당 재산총액은 문민정부 8억9496만원, 국민의 정부 7억2390만원에서 참여정부 5억426만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천문학적인 의원들의 재산=취재팀이 국회의원-국회사무처-국회전문위원-상임전문위원 등 지난 10년간 국회 공보에 등재된 입법부 고위공직자 1200명의 재산내역(부동산+동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26억780만원(총합계 3조1293억689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임기에 따라 분류하면 14대 당시 입법부 고위공직자 315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25억8861만원이었다. 이후 15대(459명) 때에는 1인당 30억1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16대(426명) 들어 다시 21억9924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14대(342명)-15대(343명)-16대(273명) 등 역대 국회의원 958명의 재산공개 내역에선 정권교체에 따른 부침(浮沈)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이던 지난 2000년 4월 총선 이후 의원 1인당 평균재산은 ▲자민련 46억900만원 ▲민주당 16억9000만원 ▲한나라당 1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문민정부이던 96년 4월 15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자민련 40억3000만원 ▲한나라당 39억9600만원 ▲민주당 11억6000만원 순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역전 현상’이 빚어진 것. 이는 민주당 창당 및 공천 과정에서 대거 영입된 재력가인 이정일(전남일보 소유주· 124억4061만원·6위)-김명규(12위)-남궁석(13위) 의원 등이 16대에 입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련은 16대 재산총액 5위 안대륜(150억8359만원) 의원과 9위 조희욱(MG하이테크 대표) 의원 등 재력가들의 비례대표의원 진출에 힘입어 평균재산 1위를 지켰다. 이번 조사에서 10억원대가 넘는 여야 의원들은 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대 한나라당 이명박 의원의 경우 거래와 보유를 포함해 부동산 9건 339억7574만원이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동산을 합하면 전체 신고재산은 333억551만원이었다. 16대에 들어서도 한나라당 최돈웅(소주회사 소유) 의원은 118억원 상당의 부동산 109곳을 보유했으며, 장영신(민주당)-박상희(민주당)-김택기(민주당)-강숙자(민국당) 의원 등도 10억원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땅부자들이었다. 한편 역대 100억원대 이상 의원은 모두 38명(중복 의원 포함)으로 이중 한나라당 의원이 26명(72.2%)을 차지, ‘재력 정치인 집합소’라는 명성을 유지했다./기획취재팀
2003.11.03 15:45:00
[한국의 파워엘리트 재산 대해부]<1-③>3개정부 첫내각 비교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3개 정부의 초대 내각 평균 신고재산은 국민의 정부(16억9621만원)가 참여정부(11억7858만원)나 문민정부(10억4890만원) 때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 청와대 비서진의 평균 신고재산은 참여정부(14억2846만원), 국민의 정부(13억2674만원), 문민정부(7억2700만원) 순이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신고재산은 각각 16억4527만원과 8억8686만원, 2억552만원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만이 내각 평균 신고재산보다 많았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된 93년 문민정부 초대 내각에서는 황인성 국무총리가 가장 많은 24억8682만원을, 허신행 농림부장관이 가장 적은 2억9679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박관용 비서실장 등 문민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진 9명의 평균 신고재산은 7억2700만원이었다. 국민의 정부 초대 내각에서는 이정무 건교부장관이 47억4050만원을 신고한 것을 비롯, 주양자 복지부장관 45억6745억원, 이종찬 안기부장 36억545만원, 배순훈 정통부장관 32억7350만원 등으로 재력가가 많아 평균 재산이 16억9651만원으로 3개 정부 중 가장 많았다. 주양자 장관은 위장전입 의혹으로 취임 56일만에 물러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진의 평균 재산은 13억2674만원이었다. 지난 2월 출범한 참여정부 초대 내각은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각각 9억3459만원과 977만원의 빚을 신고한 것을 비롯, 3개 정부 초대 내각 중 가장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 평균 재산이 11억7858만원으로 나온 것은 진대제 정통부장관(99억5828만원)과 고건 국무총리(35억6478만원), 최종찬 건교부장관(23억8214만원)의 재산이 많은 결과로 보인다. 특이하게 3개 정부 중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진의 평균재산이 14억2846만원으로 초대 내각보다 많게 나왔다./기획취재팀
2003.11.03 1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