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확 바꾸자]⑨국회중심 정치구축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는 시간과 당사에 있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을까. 국회중심정치를 구축하는 선결과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출근하는 것이라는 ‘농반 진반’의 쓴소리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사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빗댄 말이다. 한국 정치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사무총장, 기조위원장 등 정당의 핵심 당직을 맡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이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정당활동은 거의 모든 것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회의원은 입법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보좌관 수십명과 국회의 입법조사관 수백명의 도움을 받는다. 한국의 국회의원이 평균 2∼3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문성에서 압도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민에게 공개돼 자신의 입법 및 표결 찬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만 활동하다 보니 평소에는 중앙당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다만 선거 때 건물을 임대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5일 정치권이 지구당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40여년 간 존속했던 ‘돈먹는 하마’를 없앤 획기적 사건이었다. 지구당 폐지에 이어 시·도지부 폐지와 중앙당 축소 논의도 무르익고 있다. 정당조직의 축소는 국회 역할의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할 강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는 차기 당선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원내활동이 지역구에서의 득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법안의 표결을 그대로 공개하는 표결실명제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등 후속조치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당이 국정수행 기능을 맡아왔던 것을 국회에 돌려줄 때가 됐다”며 “국회는 정당에 관계없이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안두원기자/flyhigh@segye.com
2004.02.17 15:40:00
[정치, 확 바꾸자]⑧''공공의 적'' 브로커
서울 강북의 한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S(53)씨는 중앙당 1차 공천후보 공모자가 발표된 지난달 11일 K(56)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한나라통’이라고 소개한 K씨는 다짜고짜 “당신은 자민련 출신이라 절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신반의하던 S씨가 대책을 묻자 K씨는 “먼저 중앙당 당직자와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인사해야 한다”면서 ‘줄대기’ 등 로비를 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K씨는 한나라당 사정을 잘 아는 자신을 정치참모로 기용하면 공천은 ‘따논 당상’이라며 월급은 필요 없고 스카우트비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는 또 공천을 받을 경우 3000만원,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추가로 3000만원 등 모두 9000만원을 내면 금배지를 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L(45)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모 종교집단 서울시 책임자라는 C(52)씨를 만났다. C씨는 “총선에 이기게 해주겠다”면서 “신자 5000명 명단을 500만원에 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 지역에 연고가 없어 고전을 면치 못하던 L씨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명단을 구입했다. L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 사면 경쟁후보에게 판다고 해 어쩔수 없었다”면서 “깎아서 300만원을 주고 샀는데 알고보니 상대편 후보인 J씨에게도 명단을 팔았더라”고 말했다.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지만 4·15총선을 앞두고 ‘공공의 적’ 선거브로커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당별로 공천심사가 진행중인 요즘은 브로커들에겐 대목이다. 과거에 비해 그 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정치판에 첫발을 내딛는 신인들과 재력가들을 상대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구상찬 부대변인은 “벌써부터 정치신인들 사이에서 1억원을 뜯겼느니, 5000만원을 뜯겼느니 하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면서 “정치자금법을 강화하고 선관위의 철저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박병진기자
2004.02.16 17:37:00
[4.15총선 신인들이 뛴다]하남
경기도 하남시는 한나라당 김황식(53) 의원의 수성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승현(53) 햇살병원 원장과 이충범(46) 변호사가 공천 경합에 나섰다. 또 새천년민주당은 강병덕(39) 한중교류개발 대표와 박영길(63) 위례발전연구소 소장이 후보 경선 중이다. 열린우리당은 문학진(50)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김진성(37) 지구당위원장이 표밭을 갈고 있는 등 7명이 표심을 잡기 위해 뛰고 있다. 이중 한나라당 국승현, 민주당 강병덕, 노동당 김진성 예비후보 등 정치신인들은 인지도 올리기에 바쁘다. 국승현 원장은 하남에서 20년간 의술을 통해 30만명 정도의 주민들을 진료한 기록을 갖고 있다. ‘하남 슈바이처’란 별명을 갖고 있는 그는 선거대책 사무실에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봉사와 사랑으로 하남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또 새시대 정치인의 요건으로 도덕적인 정치인과 전문적 입법인 및 봉사적 선량 등을 꼽았다. 1만명 정도의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받아냈다는 국 원장은 ▲종합병원 유치 ▲종합대학 건립 ▲복지도시 특구 조성 등의 포부를 밝혔다. 강병덕 대표는 14대째 내려온 지역 토박이임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한중교류개발 대표와 한국기원 총재(한화갑) 특보 및 경기동부권 환경운동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흔들림 없이 젊은 정치와 희망의 정치를 펼치고 싶다 ”고 말했다. 또 특별한 연고도 없이 뛰어든 일부 주자들의 행태를 비난하며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신이야말로 지역 일꾼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위원장은 2000년 하남청년회 회장과 2002년 하남시청 한강감시대 간부로 활동한 후 현재 하남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기성 정치권의 무기력에 크게 실망했다 ”면서 “노동자와 서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하남사회복지연대’를 창설해 구시가지와 저소득층 주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땀을 흘리겠다”고 다짐했다. 하남=김대수기자/dskim@segye.com
2004.02.14 18:05:00
[4.15총선 신인들이 뛴다]경기 구리
경기도 구리에서는 4선을 노리는 전용원(59) 의원과 이롬산업개발 대표 최을수(47)씨가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에서는 구리시 경상도민회장 남기수(57), 전 전민련 경기북부민족민주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수천(47), 변호사 주광덕(43)씨가 각각 경선을 준비 중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지난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전 청와대민정국장 윤호중(41)씨가 지구당위원장으로 일찍부터 표밭을 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최을수씨와 민주당 주광덕씨 열린우리당 윤호중씨가 30·40세대이자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 최을수씨는 지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정치 경력이 그리 깊진 않지만 문화원 초대이사, 구리JC 회원 등으로 활약하며 지역기반을 튼튼히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씨는 “구리의 시장이나 국회의원 등은 모두 60대 연령층으로 그동안 구리지역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자신들의 바통을 이을 차세대 주자를 키우는데 인색했다”며 직격탄을 날리고 자신이야말로 ‘바통을 이어받을 새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년 넘게 구리에서 건자재 회사와 주택건설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역경제 분야에 일가견을 갖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 주광덕씨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구리 출신으로는 첫 사법고시에 합격,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검사로 재직하다 의정부에서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4년 전부터 구리에서 출마를 준비해 왔다. 주씨는 토박이답게 시민의 갈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나라당 성향의 본토박이와 민주당 성향의 외지인간 심각한 갈등이 지역 발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 그는 토박이인 자신이 민주당 후보로 나섬으로써 이같은 불신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의 무료변론을 해오던 주씨는 “가난을 경험하지 않은 정치인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건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나가면 서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열린우리당 후보로 일찍부터 지역 표밭을 누비고 있는 윤호중씨는 ‘실력이 검증된 믿음직한 후보’라고 자평한다. 그는 지난번 총선에서 386세대가 바람을 일으키며 정치에 입문한 것과 달리 자신은 일찍부터 정치의 꿈을 갖고 17년 동안 정치현장에서 수업을 쌓은 준비된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윤씨는 미 의회와 행정부에 신뢰를 쌓아 두루 발이 넓어 2003년 5월 미의회와 국무부를 방문, 미국이 대북 전쟁의사가 없다는 답을 얻어내는 등 미 정가와 미 언론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신상득기자/twins518@segye.com
2004.02.13 18:02:00
[정치, 확 바꾸자]⑦여성정치인 참여 확대
“오죽했으면 후궁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최근 각 정당이 ‘1회용 카드’로 유명 여성을 영입하고 있는 실태를 빗댄 말이다.각 정당에서 여성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수준은 저조하다. 한나라당의 경우 전체 운영위원 56명 가운데 여성은 6명이고 상임위원은 13명 중 2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중앙위원 82명 가운데 9명, 상임위원은 6명 중 2명이 여성이다. 열린우리당은 중앙위원 총 73명 중 18명, 상임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다. 핵심당직에 포진한 여성은 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 1명에 불과하다.국회와 각 정당은 여성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고 여성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치권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시 여성 비례후보를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했다. 각 정당은 여성 지역구 공천 30%를 약속했다. 스웨덴 사민당이 50%, 프랑스 사회당이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당헌에 규정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여성 비례대표 50% 보장에 따라 현행 273석 가운데 지역구 227명을 제외한 비례대표 46명 중 적어도 절반인 23명을 여성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총선에서 여성의원 당선 추이를 보면 2000년 16대 총선 16명(지역구 5, 비례대표 11) 15대 9명(지역구 2, 비례대표 7) 14대 8명(지역구 1, 비례대표 7) 13대 6명(지역구 0, 비례대표 6)이다. 해가 갈수록 여성의원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다.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과 여성공천신청자들은 12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을 26개 광역단위로 나눠 여성들끼리 경쟁하는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용호기자/dragon@segye.com
2004.02.13 15:23:00
[4.15총선 신인들이 뛴다]안산 단원
김도훈(36) 전 청주지검 검사가 민주당 1차 공천신청을 해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안산 단원구는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천정배(51) 의원의 텃밭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권토중래(捲土重來)를 꿈꾸며 대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새인물을 내세워 의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는 최병렬 대표 보좌역을 지낸 김형기(40) 좋은안산만들기 운동본부장을 단독 공천했고 민주당에서는 민영삼(44) 전 중앙당 부대변인이 표밭을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기 전 대표보좌역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국민들에게 부패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역사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며 “오만한 강자보다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의 법칙을 겸허히 받아들여 과거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김 전 보좌역은 “지금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살리기’”라며 “지난 환란을 극복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아세아 태평양 경제연구소’에서 국가경제정책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실물경제를 살리는 데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대 법대를 나와 중앙당 정책국 부국장과 국가혁신위원회 보좌역을 역임하며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결정과 국가 혁신프로그램을 직접 마련했다고 자부하는 그는 “중앙무대에서 닦은 전문 지식과 변화에 대한 열정을 지역구 발전을 위해 쏟아붓겠다”는 계획도 강하게 내비쳤다.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평화민주당에 입당,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 후보 비서실장과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 민주당 정대철 전 대표최고위원 정무특보를 역임한 민영삼 전 부대변인은 “정치의 가장 큰 덕목은 신뢰인데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뒤 당을 두쪽내고 새 당을 만든 뒤 오히려 자신을 키워준 당을 반개혁으로 모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당원 주민들의 명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출마키로 결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전 부대변인은 “우물도 한 곳을 파야 물이 나오 듯 민주당에서만 20년 넘게 몸담은 초지일관 정신으로 단원의 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정치에 몸담아오면서 부정과 부패, 비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만큼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단원구민들 중 상당수가 근로자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요구하는 것에 부응, 그늘진 사회를 보듬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수원=김영석기자/lovekook@segye.com
2004.02.12 17:42:00
[정치, 확 바꾸자]⑥의정 감시활동 강화
서청원 의원 석방 등 비리의원 감싸기, 주먹구구 예산편성, 얼렁뚱땅 법률안 심사, 세비 인상 등등. 한국 정치의 대표적 고질로 지적돼온 이 같은 ‘고비용·저효율 정치’는 결국 의정활동에 대한 미흡한 감시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유권자가 ‘고양이’에게 ‘생선’만 맡긴 뒤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레 큰 소리칠 정도다. “시민단체들은 예결산 편성과정의 구태를 비난하지만, 예산을 아는 사람이 와서 제대로 감시하는지 의문입니다. 예결위원장인 나를 만나 ‘체크포인트’가 어딘지를 논의한 적도 없었죠.”(이윤수 국회 예결위원장) 결국 양질의 정치를 위해선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의정활동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가 국회 감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최근까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활발한 의정감시활동을 펼쳤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문화·조직화·체계화·일상화를 통해 의정감시활동의 질적 도약을 도모할 때가 왔다고 지적한다. 현재 시민단체가 활용하는 본회의·상임위 방청, 속기록 검토·분석, 입법 청원 등의 방법으로는 교묘하고도 지능화되는 의원들의 ‘직무유기’ 행태를 감시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시민단체가 정치인의 정치자금을 손금 보듯 파악하는 한편, 입법촉진활동을 벌여 국민의 이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1978년 설립된 ‘커먼코즈(The Common Cause)’다. 회원 25만명, 연 예산 1000만달러의 커먼코즈는 주로 정치인의 정치자금이 어떻게 모금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시·검증한 뒤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선 정치자금의 입·출구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분석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정치의식과 비례한다’는 금언처럼, 상시적이면서도 전문화된 의정감시 시스템이야말로 선진정치의 필수요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용출기자/kimgija@segye.com
2004.02.12 16:11:00
[4.15총선 신인들이 뛴다]일산 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을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에서 무려 13명이 후보자 공천경쟁에 나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김영준(56·경기대교수), 김우석(37·일산희망포럼 대표), 박윤구(48·한민족언어문화진흥회 대표), 안병용(46·당중앙연수원부원장), 이명우(40·자유를 위한 행동 대표), 정순훈(41·일과 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씨 등 6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명우씨는 이회창 전 대표의 보좌역을 지내면서 2차례의 대선을 통해 정치적인 감각과 기획능력을 갖췄다고 자신한다. 그는 3040세대의 선두 주자로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정치’를 표방했다. 그는 “유권자의 40%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일산을이야말로 ‘신 정치 1번지’”라며 “이 지역에서 시민과 더불어 하나되는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윤구씨는 2선의 도의원 출신으로 한반도의 미래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 지난 10년간 조선족 결집 및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그는 “도의원 활동을 통해 다진 지역기반으로 중앙무대에서 역량을 맘껏 펼쳐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긴 김덕배(48) 현 의원과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의 동생 김두수(41)씨가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김씨는 노무현 대통령 정치개혁추진위 기획국장, 민주당개혁 특위국장을 맡아 당 개혁에 앞장선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그는 평당원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김씨는 “구도시와 신도시가 혼재하고 있는 일산을 지구의 특성상 산적한 교통·환경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앙정치에서 개혁을 주도하는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당 연수국장 김영동(43), 남북경협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대변인 김종구(48), 일산경제연구소장 박태우(40), 광운대 환경대학원 겸임교수 조길영(44)씨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박태우씨는 영국 힐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를 전공하고 통상산업부, 외교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제전문가’답게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그는 “국제종합전시장과 차이나타운이 유치될 일산의 경제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길영씨는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을 역임한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전문가다. 그는 고봉산 25만평 환경파괴문제와 경의선 지하화 사업에 간여하면서 환경전문가로서 활약했다. 전국 최대 마라톤 조직으로 회원이 1600명에 달하는 일산호수마라톤클럽의 간사를 맡아 지지기반이 든든하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는 “경의선대책위 1만가구와 부녀회, 동대표 등이 지지하고 있어 이번 싸움은 자신있다”고 말했다. 고양=신상득기자
2004.02.11 18:04:00
[정치, 확 바꾸자]⑤당리당략 버리고 국익 챙겨라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 보면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 핵폭탄을 10개는 떨어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언제 서민 고통에 대해 생각이나 하나요. 자기이익 챙기려고 싸움이나 일삼죠.”(택시운전사 배모씨) 조선시대 ‘당쟁’ ‘붕당’을 떠올리게 하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정쟁에 대한 국민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면책특권을 앞세운 믿거나 말거나 식의 폭로전,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선전장으로 변질된 ‘청문회 전쟁’은 ‘신(新)당쟁’의 대표적 예이다. 민생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등 국익과 직결된 사안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조선왕조의 붕괴를 가져온 당파적 정쟁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위기로 모는 것이다.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를 쓴 역사학자 이덕일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통탄했다. “조선시대 명분없는 당쟁이 계속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죽고 죽이는 살육을 불러왔다. 현재의 정치상황은 통합보다는 분열의 정치를 지향한 4색당파 때문에 몰락한 조선왕조와 다르지 않다.” ‘신당쟁’이 그들만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활동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국회의원의 폭로를 당한 D기업 관계자는 30억원 소송을 제기하며 “언론에 사실무근임을 해명하기 위해 아무일도 못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국판 ‘족(族)의원’도 사라져야 할 병폐다. 족의원이란 일본에서 특정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을 부르는 말이다. 이들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는 업계나 집단의 이기주의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수산족, 우정(郵政)족, 상공족이 그 예다. 우리나라에도 족의원의 범주에 드는 정치인이 있다. 거시적 차원의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석 점거와 육탄전으로 한·칠레 FTA 동의안 처리를 세번씩이나 방해하고 사진찍기에 열을 올렸던 ‘농촌당’ 의원들, 의약분업 당시 국리민복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표했던 의원들이 그들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최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족의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자민당 국가전략본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지시로 정계와 업계의 유착통로로 지목된 집권 여당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토록 했다. 또 정치인의 부당한 행정개입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행정부 관리 접촉 범위를 ‘대신(장관급), 부대신(차관급)’ 등 고위직으로 제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청중기자/andyckim@segye.com
2004.02.11 16:02:00
[4.15총선 신인들이 뛴다]부산 서구
YS 지역구로 유명했던 부산 서구는 지난달초 현역 정문화(한나라당) 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하면서 시의원 2명이 한나라당 공천경쟁에 뛰어드는 등 부산지역의 대표적 공천 경쟁지역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후보만 박찬종(64) 전 의원을 비롯해 조양환(41) 부산시의원, 박극제(52) 부산시의원, 유기준(44) 변호사, 신순기(59) 전 한나라당 분과위 부위원장, 이상열(47)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장 등 6명에 달한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부산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정오규(43) 지구당 위원장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으며 열린우리당은 황상모(45) 지엘화장품 대표와 박봉흠(56)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 지난달 초 현역 정문화 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한 직후 곧바로 공천신청을 한 한나라당 조양환 시의원은 2년간 부산서구의회와 6년에 걸친 부산시의원을 역임했다. 그는 “근년 들어 낙후일로를 걷고 있는 서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서구와 부산 발전, 대한민국 정치선진화를 이루는 데 혼신의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부산미래포럼 공동대표와 희망부산2004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의 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7일 사무실을 연 뒤 중앙당과 지역인사를 두루 접촉하며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유 변호사는 “대신초등학교와 경남중, 동아고 등 서구에서 잔뼈가 굵어 누구보다 서구와 부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해양, 외교·통상전문가로서 수산입국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찬종 전 의원도 4년전부터 지역구를 누비며 표밭을 일궈 왔고, 신순기 전 분과위 부위원장은 ‘정직한 지역의 심부름꾼’을 내세우며 4전5기를 꿈꾸고 있다. 박극제 시의원도 지역인물론을 주창하며 뛰고 있고, 이상열 청소년단체협의회장은 참신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론을 내세우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민주당 정오규 위원장은 ‘지역을 잘 아는 뿌리깊은 나무론’을 앞세워 역시 4전5기의 신화에 도전하기 위해 신발끈을 조여매고 있다. 열린우리당 황상모 지엘화장품 대표는 지역구내 남부민초등교, 혜광중, 동아대 등을 졸업한 연고를 내세우며 “만성적인 한국 정치병을 깨끗이 치유해 후손들이 자랑스런 조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날을 열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지역주의, 부패정치 청산과 경제개혁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부산=전상후기자 /sanghu60@segye.com
2004.02.11 13:4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