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북도서와 전방 지역에서 전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휴전선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서북도서와 휴전선에 포병을 추가 배치했으며, 잠수함과 공작선의 해상훈련을 강화했다. 또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미사일 개발도 계속 진행중이다.월동 준비와 추수 대민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국방부는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며 “전방에서 기습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회 국방위원회의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차기전투기 재검토 등의 국방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미측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것을 놓고 '군사주권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돌아오지 않는 군사주권'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일방적 의존은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지난 60년간 대북 전쟁억제력 확보가 한미동맹의 빛이라면 미국에 대한 일방적 안보의존에 따른 우리의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의 지체는 그림자"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북핵 위협에 맞선 최선의 안보 대안은 한미동맹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가 이미 합의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참여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할 당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현재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이라면서 "두 사람의 태도가 안보상황에 따라 변한 것인지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진 것인지 헷갈린다"고 비판했다.4성 장군 출신의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이번 전작권 전환 재검토는 군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영공 방어를 책임질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이 표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지난달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인 F-15SE(사일런트 이글)를 부결시키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스텔스기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군의 전력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며 "F-15SE 부결로 스텔스 만능주의가 팽배해 향후 록히드마틴(F-35A)과의 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스텔스기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두 번이나 180도 바뀐 것도 8조3천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이 표류하는 원인 중 하나"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방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북한군의 땅굴 남침에 대비,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땅굴 탐지 작전을 내렸고, 올해에만 14건의 주민 제보를 받아 구리시 등 신빙성 있는 3개 지역에서 탐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육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귀순자 등을 통해 북한의 땅굴 관련 제보 38건을 확보해 확인작업을 벌였다. 이 중 2000년 이후 확보된 첩보만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방부 위용섭 부대변인은 “북한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을 시도한다”며 “북한의 땅굴과 관련해 주목적은 기습 남침을 위한 준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한다”며 “사실상 전방지역에서 민원제기가 많다”고 말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김세윤 박사는 “서울시보다 큰 대규모 유전도 발견확률이 1% 정도”라며 “지질이 매우 복잡한 지하 200m에서 2m 크기의 땅굴을 발견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땅굴 탐지가 쉽지 않음에도 우리 군의 탐지 장비는 노후화되고 관련 기술도 부족해 전문 인력과 장비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땅굴은 총 4차례 발견됐다. 1974년 11월 경기도 연천에서 1땅굴이, 이듬해 3월 강원도 철원에서 2땅굴이, 1978년 6월 경기도 파주에서 3땅굴이 발견됐다. 3땅굴은 서울에서 불과 52㎞ 떨어진 곳까지 굴착된 상태였다. 4땅굴은 1990년 3월 강원도 양구에서 발견됐다.김선영 기자

미국의 신형 대함미사일 개념도. 사진=DARPA미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대함미사일이 발사에 성공했다.10일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8월 27일 B-1 폭격기에서 발사된 신형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이 바다에 떠있던 이동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다.탄두 무게 450kg, 사거리 370km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F/A-18 전투기에도 장착할 수 있고, 순양함이나 구축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  개발 업체인 록히드 마틴을 지원하는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적 함대를 구성하는 다양한 군함들 중 핵심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실용화될 경우 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미사일은 사전에 목표물을 입력하면 표적에 도달하기까지 경로를 혼자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중간에 표적을 바꾸어 다른 방향으로 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이와 함께 스텔스 기능을 장착해 적 레이더에 포착될 가능성을 낮추었다. 특히 적의 전자 방해를 무력화하는 기술도 적용돼 적 군함 공격에 성공할 확률을 더욱 높였다.미국의 신형 대함미사일이 실용화되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의 미사일 개발을 자극해 미중 군비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유로파이터에서 발사되는 타우러스 미사일공군이 사용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입된다.방위사업청은 11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제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독일의 장거리 공대미사일 타우러스 170여발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군 당국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을 놓고 2008년부터 미국의 재즘(JASSM)과 타우러스를 저울질해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JASSM 판매를 불허하면서 타우러스와 협상을 진행했다.F-15K에 장착될 타우러스는 최대 사거리가 500㎞에 달해 평양에 있는 북한군 지휘부,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다.인공위성항법장치(GPS)의 도움 없이 항로를 변경하며 목표물 탐지에서 공격까지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방위사업청과 타우러스 측은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약 체결 2년 후 공군에 초기 물량을 납품하게 된다.방위사업청은 “타우러스가 전력화되면 적 위협범위 밖에서 원거리 종심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 전쟁억제력 증대는 물론 항공기와 조종사의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K-2 전차육군의 K-2 차기 전차에 탑재될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 개발 사업 기간이 또 연장됐다.방위사업청은 11일 제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내 개발 1천500마력 엔진과 변속기의 K-2 전차 적용 시기를 내년 6월에서 12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K-2 전차 국산 파워팩은 시험평가 도중 다수의 결함이 발생해 3차례 사업기간이 연장됐다.지난 8월 말까지 진행된 국산 파워팩 시험평가 결과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해 엔진은 내년 9월, 변속기는 내년 2월까지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됐다.방위사업청은 “내년까지 파워팩 개발이 성공한다면 K-2 전차에 탑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개발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는 “1500마력 파워팩 개발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도하는 것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개발이 실패할 경우 지금까지 투입된 개발비 1280억원을 회수하기 어렵고 K-2 전차 도입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국산 파워팩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2000년대 이후에도 땅굴을 통한 남침 계획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육군본부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최근까지 북한 귀순자들을 통해 관련 첩보와 진술을 확보해왔다.이밖에 전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 구리시 등 3개 지역에서 탐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한다”며 “전방에서 이런 일은 드물지 않다”고 말했다.북한의 땅굴은 지금까지 모두 4개가 발견됐다.1974년 11월 경기도 연천에서 1땅굴이 발견됐고, 이듬해 3월 강원도 철원에서 2땅굴이,  1978년 6월 경기도 파주에서 3땅굴이 드러났다. 3땅굴은 서울에서 불과 52km 떨어진 곳까지 굴착되었다.이후 한동안 뜸했던 땅굴 위협은 1990년 3월 강원도 양구에서 4땅굴이 발견되면서 재점화됐다.하지만 북한 땅굴을 탐지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 땅속 깊이 자리 잡은 땅굴의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4땅굴 발견 당시 300번 넘게 시추작업을 한 끝에 징후 탐지 후 10년만에 땅굴을 찾아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땅굴을 굴착하는 것은 기습 남침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땅굴 탐지작업도 계속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K-9자주포.육군 포병의 특수목적탄 보유량이 전시 기준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육군 포병 특수목적탄 탄종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육군이 보유한 특수목적탄 21종 중 13종이 전시 비축 기준에 못미쳤다.105밀리 포탄 7종 중 2종이 전시 기준보다 부족했고, 155밀리 포탄은 14종 중 11종이 전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육군은 “개전초기 적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대화력전을 수행하는데 6일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미연합 작전계획인 작계 5027과 국방탄약정책서에는 30~60일분을 비축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우려되는 대목이다.손인춘 의원은 “현재의 안보상황과 북한군 전력 등을 고려하면 특수목적탄 도입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군사관학교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4학년도 제66기 사관생도 입시전형 ‘우선 선발자’ 41명을 발표했다.‘우선 선발 전형’은 1차 시험 상위 11%(2등급) 이내 2차 시험 합격자 중 모집정원의 30% 내에서 종합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다.종합성적은 1차 시험 성적 가산점(20점), 학교생활기록부 점수(100점), 2차 시험 점수(100)를 합산했다. 특히 심층면접(70점)과 체력검정(30점)으로 구성된 2차 시험 점수를 학생부 성적과 동일하게 반영했다.선발된 학생들은 수능 결과와 상관없이 입시전형에 최종합격한다.한편 일반전형, 나라사랑전형(국가유공자) 최종 합격자는 12월 4일 오전 9시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육군 차기 전차인 K-2에 적용되는 국산 파워팩 (엔진+변속기) 사업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방위사업청은 11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내 개발 1천500마력 엔진 및 변속기의 K-2 전차 적용 시기를 내년 6월에서 12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K-2 전차 국산 파워팩은 시험평가 도중 다수의 결함이 발생해 이미 3차례 사업기간이 연장됐었다.지난 8월 말까지 진행된 K-2 국산 파워팩 시험평가 결과 군의 작전요구성능(R0C)에 미달해 엔진은 내년 9월까지, 변속기는 내년 2월까지로 시험평가 기간이 각각 연장됐다.독일의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인 타우러스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입하는 계획도 이번 방추위에서 의결됐다. K-9과 K-55 개량 자주포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사거리를 연장하는 '155㎜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 내년 9월까지 개발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방호력 등 성능이 향상된 신형 화생방 보호의를 획득하는 사업은 내년부터 체계개발이 시작된다. K-9 자주포 성능개량 사업과 경구난 차량(K-21) 획득 사업도 이번 방추위에서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