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30건의 군사비밀이 관리소홀 탓에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Ⅱ급 비밀 10건, Ⅲ급 18건, 기타 2건 등 총 30건의 군사 비밀이 분실됐다. 군사 비밀 분실에 따른 징계로는 경고 9건, 근신 2건, 견책 7건, 감봉 6건, 정직 2건, 징계유예 3건, 벌금 1건이었다.정 의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군사비밀 분실이 9건으로 지난해 8건보다 많다"며 "비밀 분실에 따른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군사비밀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하고 분실 시 강력한 처벌로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육·해·공군 인터넷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6천279건에 달했다.홈페이지 공격이 3천8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 공격이 1천637건, 해킹메일 공격이 792건이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화벽, 통합보안관제, 악성코드 분석장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이버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를 계속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공군 주력전투기인 F-15K와 KF-16의 기체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15K의 기체 결함은 2010년 6607건, 2011년 8580건, 2012년 95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지난 8월23일 기준 7279건의 기체 결함이 발생해 수리·보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KF-16도 2010년 2만8915건에서 2011년 3만1241건, 2012년 3만2248건으로 2년 새 기체 결함 건수가 3333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F-X 사업 부결로 차기전투기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리 군 주력전투기의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손 의원은 “F-15K와 KF-16은 우리 공군의 주력전투기라는 점에서 유사시 심각한 전력 공백 등이 우려된다”며 “전투기의 결함 발생은 자칫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증가 추세인 결함 발생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선영 기자

“민영화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돈 없으면 과자 하나 못 사먹겠네.”지난달 12일 세계일보에 “‘해군 장병은 봉’ 민간위탁 PX(군 마트), 최대 2배 바가지”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자 국방부의 PX 민영화 조치에 항의하는 여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2010년 7월 민영화가 되면서 판매가격이 오른 해군 PX는 민영화되지 않은 육·공군 PX보다 동일 제품 가격이 평균 25%가 비싸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런 현실에 눈을 감은 채 지난 5월 육·공군 PX 민영화를 장기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이후 민영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장병들은 싼 물품보다는 민간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품질이 보장되는 물품들을 원한다”는 논리였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도 “PX에 불필요한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군 마트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밝혔다.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하지만 민영화된 해군 PX 운영 실태는 국방부의 설명과는 딴판이었다.2010년부터 민간업체가 운영 중인 해군 PX는 총 214개소로 부대 위탁 마트 177개소(82.7%)에서는 아직도 PX병이 근무 중이다. 해군 장병은 육·공군 PX에 있는 ‘동일 제품’을 더 비싼 값을 내고 구입하고 있다. 더욱이 민간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이 끝나는 2015년까지는 비싼 제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내세운 ‘PX병의 전투병 전환’과 ‘질 좋은 상품 보장’이라는 민영화 취지와는 아귀가 맞지 않는 ‘불편한 진실’들이다.군 마트 민영화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을 국방부가 비로소 체감한 것일까. 국방부는 8일 종전의 입장을 바꿔 “판매물품 가격이 오르면 병사들 복지에 역행한다”며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로 군 PX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뒤늦게나마 군 마트 민영화 고집을 꺾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상병 기준으로 11만7000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장병들도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PX를 찾을 수 있게 됐다.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 007@segye.com

한국과 러시아가 국방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사협력협정'을 이른 시일 내 체결하기로 했다.국방부는 8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아나톨리 안토노프 국방부 국제협력차관과 회담하고 양국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그간 실무적으로 진행해 온 한·러 군사협력협정의 문안 협의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협정은 양국 국내 절차를 거쳐 조만간 서명될 예정이다.이 협정은 1996년 양국간 체결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를 더욱 발전시켜 조약의 형식으로 만든 것이다. 군 교육교류, 해양수색 및 구조활동, 군함·군용기 상호방문, 문화 및 스포츠행사 교류 등 양국간 국방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는 "이번 백 차관의 러시아 방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방분야 협력기반 조성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F-15K 전투기와 정밀유도무기들.                                                           사진=공군 홈페이지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밀유도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국방부에서 보고 받은 ‘공군 정밀유도무기 기종별 확보현황’ 에 따르면, 공군 정밀유도무기 17종 중 9종이 전시 기준 보유량인 30일치보다 낮았다.특히 한국형 GPS 유도폭탄은 2일,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은 6일, 암람 공대공 미사일은 보유량이 11일치에 불과했다.손 의원은 “공군은 차기전투기 사업에서 알 수 있듯 항공기 확보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항공기와 정밀유도무기 도입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군 함정에서 쓰이는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가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다.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8일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IRST)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함정용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는 군함을 위협하는 대함미사일을 탐지하는 장비로 해상작전에서 꼭 필요한 장비다.  이번에 개발된 장비는 표적정보를 1초에 여러번 갱신할 수 있어 갱신 횟수가 초당 1회인  외국 장비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 또한 130만 화소급 검출기 4개를 사용하여 고화질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국산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는 앞으로 차기호위함(FFX Batch-II), 차기구축함(KDDX) 등에 탑재되어 해군 함정의 방어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해 국방예산 중 올해로 넘기거나(이월액) 전혀 사용하지 못한 금액(불용액)이 9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작년 국방비 중 원래 목적에 맞게 쓰거나 사용하지 못한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7370억원, 1720억원 등 모두 9090억원에 달한다.한국조세연구원이 분석한 '국방예산 성과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방 이·불용 규모는 정부 전체 이·불용의 30%를 차지한다.특히 국방시설 분야에서 이·불용액이 6348억원이나 발생했다.한국조세연구원은 “이·불용에 관대한 국방부 조직문화가 원인”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백승주 국방차관은 9일 러시아를 방문해 아나톨리 안토노프 국방부 국제협력차관과 양국간 국방협력 방안을 협의한다.백 차관의 러시아 방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양국 국방차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러 군사협력협정 협의를 마무리한다.한․러 군사협력협정은 1996년 체결된 한․러 군사협력양해각서를 발전시킨 것으로 양국간 국방협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협정이다.양국은 협의가 마무리 되면 국내절차를 거쳐 최종 서명을 하게 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 항모 조지워싱턴과 호위함정들. 사진=미 해군 홈페이지미 항모 조지워싱턴이 참가한 가운데 8일부터 남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일 합동해상훈련이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연기됐다.군 관계자는 “오늘과 내일은 태풍으로 인해 훈련을 할 수 없다”며 “추후 일정은 태풍이 지나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남해에는 미 항모 조지워싱턴과 순양함 앤티텀, 구축함 프레블 등이 대기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는 7일 전군에 동원태세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동원태세는 미 항모가 합동훈련에 참가하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며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크피르 전투기.                                                                                                     사진=IAI 홈페이지이스라엘 IAI사가 자국산 크피르(Kfir) 전투기를 개량해 세계 시장에 출시했다.IAI사는 최신 전자 장비를 탑재한 ‘크피르 블록60형’을 외국 고객들에게 제안했다고 이스라엘 월간 디펜스 업데이트가 6일 보도했다.1970년대 개발된 크피르는 1990년대까지 이스라엘 공군에서 사용했다. 이후 예비물자로 분류돼 네게브 사막에 보관되어왔다.IAI는 외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크피르 50대를 블록60형으로 개조하여 판매할 계획이다.크피르 블록60형은 이스라엘제 파이슨 5와 더비 공대공 미사일, 스파이스 정밀유도폭탄을 사용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표준에 맞는 전자 장비를 사용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최근 이스라엘은 불가리아에 블록60형을 제안했다. 불가리아는 서방제 전투기 10대를 중고로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에는 포르투갈이 쓰던 F-16과 이탈리아군이 사용하는 유로파이터가 물망에 올라있다.이스라엘 정부는 크피르의 가격이 F-16, 유로파이터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며, IAI사가 2500대의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개조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전투기 사업에서 가격을 중시하고 있어 크피르의 해외 수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