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의 징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장병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3만 3121건이던 장병 징계건수는 2009년 4만건, 2010년 4만 2974건, 2011년 4만 9677건, 2012년 5만 554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군별로는 육군이 2008년 3만 631건, 2009년 3만 6912건, 2010년 3만 9729건, 2011년 4만 5261건, 2012년 5만 1722건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공군에 비해 약 5배 정도 징계가 많았다.신분별로는 부사관, 병사의 징계건수가 늘어났다. 장교 징계도 2010년 1274건에서 2011년 1439건, 2012년 1455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였다.주요 위반행위로는 강절도ㆍ사기가 2008년 537건에서 2012년 1249건으로 5년 동안 2.3배 증가했고, 도박은 2012년 402건으로 2011년 265건에 비해 약 1.5배 늘었다.손인춘 의원은 “장병들의 징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군 기강해이가 심해진다는 의미다”며 “기강 확립에 대해 지휘관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세계 여객기의 유행이 유가 압박 탓에 대형 '점보기'에서 날씬한 중형기 중심으로 빠르게 돌아서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산업부문 수석 논설위원 존 개퍼는 10일자 칼럼에서 항공사들이 '드림라이너' 보잉 787(B787)처럼 연비가 좋고 도입이 쉬운 중형기종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개퍼는 '규모냐 효율성이냐'란 질문에 다른 답을 택한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의 근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가 상승 추세에 따라 2003년부터 고효율 중형기 개발에 주력한 보잉이 B787로 시장 주도권을 쥔 반면 세계 최대 여객기인 '구름 위의 호텔' A380을 내놓은 에어버스는 막대한 개발비를 회수 못 해 골머리를 앓는다는 것이다.A380은 예전의 최정상 점보기인 B747보다 기내 공간이 40%나 더 많은 복층형 비행기로 2007년 도입 후 주요 항공사에서 칵테일바와 면세점까지 넣을 수 있는 프리미엄 기종으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개퍼는 현재 많은 A380이 중동의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운용되는데다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아 에어버스가 최소한의 흑자에 필요한 주문량인 연간 30대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A380 개발 단행이 '전략적 실수'라면서 이런 실책이 경쟁자인 보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일본항공(JAL)과 독일 루프트한자 등 각국의 주요 항공사가 연비가 비싼 구형 점보기인 보잉 747의 운항을 중단하고 B787이나 에어버스 A350 등 중형기 구매를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배터리 화재 등으로 최근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B787에 대해 개퍼는 이는 기술적 실수일 뿐이고 전략적 착오보다는 해결하기 쉬운 문제라고 진단했다. 개퍼는 이어 금속 대신 가벼운 탄소복합소재로 동체와 날개 등을 만든 B787의 과감한 시도가 결과적으로 성공이었다면서 에어버스가 올해 내놓은 경쟁기종인 A350도 탄소소재 시류를 따랐다고 설명했다.한편 항공업계의 중형기 선호 경향은 점보기의 주무대인 대형 '허브' 공항 대신 중소형 공항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개퍼는 주장했다.즉 점보기가 허브 공항으로 승객을 몰아주고 환승을 유도하는 '중앙집권' 체제 대신 중형기가 발 빠르게 중소형 공항을 '점대점'(point to point)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개퍼는 협소하기로 악명 높은 런던 히스로 공항을 폐쇄하고 템스강 하구 매립지에 초대형 허브(super hub) 공항을 짓자는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의 제안을 '구시대적 발상'으로 일축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이 아직 쓰지 못한 분담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방위비 분담금 배정·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미측과 합의한 분담금보다 3천35억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연도별로는 2011년 800억원, 2012년 900억원, 올해는 1천335억원이다.정부가 실제 방위비 분담금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은 집행되지 않고 쌓이는 분담금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1∼2013년 분담금은 2009년 체결된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른 것으로 이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그러나 이 협정이 끝나더라도 실제 분담금과 예산규모상 차이가 나는 금액은 추후에 미측에 지급해야 한다. 결국 예산을 적게 편성한 3천35억원은 미국에 언제든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실제 분담금보다 예산을 줄여 편성한 것은 우리 정부 내의 조치"라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국가간 조약으로 발생한 부담은 조약이 종료돼도 이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 중 미(未) 집행금은 모두 7천380억원(올 3월 기준)이다.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이 돈과 미측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가 아직 미국에 주지 않은 분담금 3천35억원을 더하면 모두 1조415억원이 된다.박 의원은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돈과 우리 정부한테 받아야 할 돈을 합치면 1조가 넘는다"면서 "이럼에도 미측이 내년 이후의 방위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축구장 3배 크기인 조지 워싱턴호는 호넷전투기 등 70여대의 항공기가 탑재된 막강 위력의 핵 항곰모함이다.'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이 10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됐다.당초 이 훈련은 지난 8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4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이틀간 미뤄졌다. 이 훈련과 관련해 북한은 전군 전투태세 명령을 최고사령부 명의로 하달하는 등 민감을 반응을 보였다.미 해군은 조지워싱턴호(9만7천t급), 유도탄순양함 앤티텀호(CG 54), 유도탄구축함 프레블호(DDG 88)등이, 한국은 이지스함, 구축함, 호위함이 일본은 이지스함과 호위함이 훈련을 나선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사진=연합뉴스

국군체육부대가 29년간의 경기도 성남시대를 마감하고 문경으로 이전한다.국군체육부대는 10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경북 문경에 위치한 부대 메인 스타디움에서 지역 주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준공 및 이전 축하 기념식을 가졌다.문경에 새로 건설된 부대는 1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인 스타디움과 축구장, 근대5종 복합경기장, 사이클 벨로드롬 등 주요 스포츠 종목 훈련장을 모두 갖추고 있다.기존에 국군체육부대가 있었던 성남은 시설이 노후하여 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성남보다 3배 이상 넓고 최신 시설을 갖춘 문경으로 이전함으로서 선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부대이전은 지난 2005년 송파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2007년 경북 문경으로 이전지역이 확정되었고, 2009년 착공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 사이버지식정보방과 국방IPTV 인터넷 회선이 통합된다.국방부는 10일 사이버지식정보방과 국방IPTV가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 통합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그 동안 사이버지식정보방과 국방IPTV는 별도의 회선을 운용했다. 이에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하지만 사이버지식정보방과 국방IPTV 회선의 통합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 PC의 인터넷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지며, 예산 문제로 지체된 IPTV서비스를 추가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연 35억원의 인터넷 회선료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인터넷 회선 통합은 올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내 방산 중소기업이 미국에 변속기 부품을 수출한다.방위사업청은 10일 미국 엘리슨 트랜스미션사와 K-9 자주포 생산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절충교역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고가의 군수품을 수입할 경우 상대 국가에 관련부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기술을 이전받는 무역의 일종이다.이번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은 K-10 탄약운반장갑차 5차 양산과 K-9 자주포 10차 양산 변속기 사업의 일환이다. 방위사업청은 K-10과 K-9에 변속기를 납품하는 미국 엘리슨 트랜스미션사와 절충교역 협상을 통해 국내 방산 중소기업인 대신금속(주)이 변속기 부품 530만달러어치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을 열었다.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을 정책적으로 잘 활용하면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방산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기술품질원은 10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연구기관, 및 방산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기술 기획발전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민군협력을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기술 기획 발전방안’을 각각 발표했다.국방기술품질원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미래 무기체계를 선도할 국방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해 연구개발예산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최창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이 포럼은 국방기술기획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와 더불어 국방기술기획 발전에도 좋은 기회가 됐다” 며 “앞으로도 국방과학기술 기획 능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사 2급 비밀이 2011년 이후에만 10건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2급 비밀 10건, 3급 비밀 18건, 기타 2건(비밀작업용 USB) 등 총 30건의 군사비밀이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누설된 군사비밀의 구체적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 양국 군이 전면전에 대비해 만든 ‘작전계획 5027’,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방부에 요구했던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 등이 2급 비밀에 해당한다.정 의원은 “이석기 사태 등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비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군사비밀 분실에 따른 징계로는 경고 9건, 근신 2건, 견책 7건, 감봉 6건, 정직 2건, 징계유예 3건, 벌금 1건으로 나타났다. 경고, 근신,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정 의원은 “군사비밀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분실 시 강력한 처벌로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군사기밀 중 2급 비밀은 29만1011건, 3급 비밀은 34만2905건에 이른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F-X(차기전투기) 부결 결정은 새로운 딜레마의 시작이다.”지난 8일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주최로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F-X 긴급좌담회에서는 향후 F-X 기종 선정이 국민적 설득 과정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좌담회는 지난달 24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F-X ‘부결’ 결정 이후 부결의 배경과 공군의 전력공백, 스텔스기 필요성 등 F-X 사업의 핵심이슈들을 민간 차원에서 되짚어보는 자리였다.조보근 항공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예비역 공군 준장)은 “공군이 사업 시작단계에서 F-X 예산(8조3000억원)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융통성 떨어지는 사업예산 편성이 결국 사업 진행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상반기까지 방위사업청에서 F-X 사업을 총괄·지휘하는 항공기사업부장직을 맡았다.이와 관련, 정표수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공군 소장)은 “사업이 너무 절차에 얽매여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부결 결정이) 특정기종에 특혜를 주는 조치는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27기인 그는 지난해까지 합참 정보기획부장으로 일했다.부결 결정 이후 불거진 공군 전투기 ‘전력공백’ 주장과 관련, 이러한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정 부원장은 “공군이 전투기 대수로 전력공백이라는 용어를 쓰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북한 공군은 1980년대 중반 미그기 도입 이후 전력증강이 없다. 북한 내 표적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 공군은 전력공백 자체가 없고 전력화 지연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전력공백을 전투기 보유대수로만 보지 말고 임무수행 능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재추진 시 공군의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스텔스기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논리적 근거와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조 센터장은 “방추위에서 부결 처리한 건 대단한 용기다. 하지만 국제 신인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적 설득 과정을 거쳐 논리적 근거와 명분을 만드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 부원장은 “스텔스가 왜 필요한가는 논할 필요도 없다”면서 “다만 지금 필요한가는 또 다른 문제로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특정기종을 선호해서도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스텔스라는 건 최신 기종이지만 구입할 때는 최신 기종이 아닐 것이다. 스텔스를 잡아내는 레이더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이라며 “사업 재추진으로 결국은 F-35A가 도입될 듯한데 지금 모습을 보면 가격협상력은 제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갑인데 갑이 아니다”면서 “특정기종을 산다고 하면서 무장과 지상장비 등에 대한 고려는 없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예산이 더 든다”고 말했다.그는 또 “F-35 구매에 따른 국제정치학적 효과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일본도 F-35 생산하는데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 일본에서 부품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