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군의 공격정찰헬기 대대(헬기 30대, 병력 380명)가 5년 만에 한국에 재배치됐다. 사진은 10일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미 육군 공격정찰헬기 ‘OH-58D 카이오아 워리어’(Kiowa Warrior).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공대공 스팅어 미사일, 70㎜ 히드라 로켓 발사기, 12.7㎜ 기관총 등을 장착할 수 있다.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돼 공중 수색정찰, 경계, 공격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미국이 아직 사용하지 못한 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방위비 분담금배정·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미측과 합의한 분담금보다 3035억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정부가 실제 미측과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은 미사용 분담금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그 차액은 추후에 미측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2011∼2013년 분담금은 2009년 체결된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른 것으로 이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방위비 분담금 중 7380억원(올 3월 기준)을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미(未)집행금이다. 정부가 추후 미국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과 미집행금을 더하면 1조415억원이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돈과 우리 정부한테 받아야 할 돈을 합치면 1조원이 넘는다”면서 “이럼에도 미측이 내년 이후의 방위비를 더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동진 기자

SR-71 정찰기1999년 오늘, SR-71 블랙버드 정찰기가 마지막 비행에 나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25년간 세계의 하늘을 누빈 비행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순간이었다.SR-71은 미소 냉전의 산물이었다. 1950년대 미국은 소련의 핵심 시설을 엿볼 수 있는 정찰기 개발에 열을 올린다.그 결과 등장한게 바로 U-2 정찰기. 하지만 U-2는 1960년 소련이 쏜 지대공미사일에 격추되면서 더 이상 소련 영공을 정찰할 수 없었다.결국 미국은 빠른 속도로 적 미사일을 따돌린다는 개념 하에 1964년 SR-71 정찰기를 개발한다. 21세기인 지금도 깨지지 않은 고고도(25.9km), 고속(3529km/h) 비행 기록을 보유한 SR-71은 4000번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모두 속도만으로 따돌린 것으로 유명했다.SR-71은 냉전 시절 소련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수많은 정보를 탐지했고, 리비아와 이스라엘 등 분쟁지역에도 모습을 드러냈다.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국방비가 감축되면서 SR-71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2만 5000달러에 달하는 시간당 운영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군은 비행횟수를 점차 줄였고, 1999년 SR-71을 퇴역시킨다.비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라는 명성을 가진 SR-71은 비행기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선망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군 병영생활관에 IPTV 서비스를 보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전군 중대급 이상 부대에서 운용 중인 사이버지식정보방 회선과 2010년 이후 전방부대 병영생활관 위주로 제공된 국방 IPTV 회선을 단일 인터넷 회선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인터넷 회선 통합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 PC의 인터넷 접속속도가 빨라지고 예산 문제로 순연됐던 IPTV 서비스도 추가 재정부담 없이 모든 부대에 확대 보급할 수 있게 됐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사이버지식정보방과 국방 IPTV는 상이한 접속 방식 때문에 별도의 회선으로 운용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회선 통합을 통해 연간 35억원의 인터넷 회선료 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고령' 사유로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이들이 4만여 명에 달해 군(軍) 면제 사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만905명이 병역 면제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고령 사유는 4만295명(36%)으로 집계됐다. 해외 영주권을 받아 외국에 체류하면 38세가 되는 해에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김 의원은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고령 사유로 면제된 사례 대부분은 영주권을 취득해 38세가 넘도록 해외 장기 거주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면제 사유 2위는 질병(3만1천142명)이었고 가사사정(1만383명), 장애(7천510명), 귀화자(5천874명)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실태가 놀랍다"며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이런 방식의 병역 면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병역의무 이행을 누가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9일 경기 화성 육군 51사단에서 열린 ‘안보테마공원’ 개장 및 부대개방 행사에서 시민들이 재난ㆍ안보 장비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 개장한 안보테마공원은 51사단이 사용하던 부대 내 연병장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연병장은 인조잔디구장, 야간조명, 관람석 등이 갖춰진 세련된 체육시설로 변모했다. 

지난 5년간 병역을 면제 받은 사유 중 1위는 '고령'인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1월 ~ 2012년 12월까지 군 복무 면제자 총계 및 각 면제 사유 현황'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병역 면제 사유로 1위를 차지한 항목은 총 4만 295명으로 집계된 '고령'이다.이는 2위를 차지한 '질병'(3만 1142명)보다도 많은 수치여서 눈길을 끈다. '고령' 사유는 대부분 입영 예정자가 이민 또는 유학을 가 영주권을 취득, 38세가 넘도록 해외에 장기거주하는 경우로 현행 병역법 규정에 따라 제2 국민역으로 처분한다.김 의원은 "소위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이같은 방식의 병역 면제 수단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병역의 의무 이행을 누가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병역 면제 수단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5년 만에 한반도에 재배치되는 미국 육군의 공격정찰 헬기가 부산항을 통해 반입됐다.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는 10일 오후 부산항 8부두에서 미 육군 공격정찰헬기인 'OH-58D 카이오아 워리어(Kiowa Warrior)'의 수송작업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헬기는 총 30대다.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12.7mm 기관총, 히드라 로켓 발사기 등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이 헬기들은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 한미 양국에 의해 합의된 9개월 순환배치 계획에 따라 처음으로 한국에 파견된 제6기병연대, 제4공격정찰헬기 대대에 의해 운용될 예정이다.

양평군 도심에 있는 20사단 예하 4개 부대가 외곽으로 이전한다.이전하는 4개 부대는 양평군 옥천면(14만 5886㎡)과 용문면(15만 1584㎡) 일원에 배치된다. 비용은 양평군에서 민간자본 1050억원을 유치해 2015년 6월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국방부는 지난 3월 20사단 예하 4개 부대이전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30일 이상 수렴하였다. 이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7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번 부대 이전으로 양평군은 군 주둔지를 문화ㆍ관광 휴양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군은 최신 시설을 확보하여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8일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은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진단하고 향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이날 좌담회는 지난달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였던 F-15SE가 부결된 이유와 향후 재검토 방향 등을 민간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정표수 항공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공군 소장)은 “F-15SE가 부결된 것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절차에 너무 얽매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2011년 상반기까지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을 지낸 조보근 항공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예비역 공군 준장)은 “사업 착수 당시 공군은 예산(8조 3000억원)이 부족하다고 우려해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후 사업비 증액에 실패하면서 모든 과정이 엉망이 되었다”고 말했다.차기전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공군의 ‘전력공백’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정 부원장은 “전력공백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공군 전력은 임무수행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전투기 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투기를 제때 도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전력화 지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차기전투기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긴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정 부원장은 “스텔스 전투기가 왜 필요한지는 논할 것도 없다”며 “다만 지금 필요한지는  다른 문제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스텔스 전투기가 최신 기종인건 맞지만, 스텔스를 잡아내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가 스텔스를 도입할 때는 최신형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부결 직후 재검토에 들어간 차기전투기 사업의 향배에 대해 참석자들은 논리적 근거와 함께 항공산업 발전 등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조 센터장은 “국민적 설득과 함께 논리적인 근거와 명분을 확보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참여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술이전을 요구해 첨단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 부원장은 “사업 목표를 더 분명히 설정하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항공기술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