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이 기종 선정이 가격입찰문제로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업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사업추진 1년이 되도록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11일 방위사업청은 "오는 1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찰 여부와 사업 재추진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차기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이번 사업의 가격 입찰을 유찰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F-X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방사청은 국익에 우선을 두겠는 이유로 결정시기를 질질 끌고 오다 결국 유찰의 형식으로 원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지난달 18일부터 지난주까지 3주간 총 55회의 가격입찰을 진행했다. 차기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F-35A(미 록히드마틴), F-15SE(미 보잉), 유로파이터(유럽 EADS) 등 3개 후보기종 모두 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해 더 이상의 가격입찰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방사청은 일단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은 고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8조3000억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분할 매수를 하거나 구매 대수를 줄이는 등의 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하지만 사업방식을 변경하면 사업공고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차기전투기 전력화도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방사청이 이미 도입 시기를 2016년에서 2017년 후반기 이후로 변경한 바 있어 결국 이번사업이 좌초되면 전력화면에서도 2년을 손해보게 된다.차기전투기사업이 예상대로 늦어져 2018년부터 도입 시작해도 1개월에 1대씩 도입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전력화는 201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본은 2016년, 중국은 2017년 스텔스 전투기 실전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F-X지연은 전력공백차원의 문제보다 더 큰 '공군전략공백'이 우려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12일 중국은 한국군에 사상 최초로 자국 잠수함을 공개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최윤희 총장은 이날 중국 북해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송(宋)급 잠수함(1700t급) 내부 견학을 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사진=해군

병사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걸그룹 '걸스데이'가 이번엔 군 홍보대사에 위촉됐다.육군은 오는 16일 충남 계룡대에서 '제11회 지상군 페스티벌' 홍보대사에 인기 걸그룹 '걸스데이'를 선정하고 위촉식을 가진다.조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날 행사는 환담, 홍보대사 위촉패 전달, 장병들과의 기념촬영, 게릴라 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지난 2010년 데뷔한 ‘걸스데이’는 ‘기대해’, ‘반짝반짝’, ‘여자 대통령’ 등의 히트곡을 내며 최근에는 지상파 챠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지상군 페스티벌 행사기획단 관계자는 ‘걸스데이’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이유에 대해 “군통령이라는 별칭과 함께 국민적 인기를 누리며 MBC ‘진짜 사나이’ 강원도 인제 화룡부대 방영시 깜짝 위문공연을 펼치고 경례춤을 선보이는 등 장병들에게도 친근한 이미지와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걸스데이’는 앞으로 지상군 페스티벌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거나 홍보이미지 모델로 활약하며 육군과 국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사 전 홍보는 물론, 행사 기간에도 공연, 팬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소화할 예정이다.‘걸스데이’는 위촉식을 앞두고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상군 페스티벌 홍보대사 제의가 들어와 기뻤다”며,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육군이 되는 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지상군 페스티벌은 그 동안 국민적 축제로 성장하면서 지난 행사에는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군 최대의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강한 정예 육군의 참모습을 선보이게 될 2013년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은'믿음직한 육군, 멋진 육군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계룡대 비상활주로 일대에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특히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이어 개최되는 올해 지상군 페스티벌은 전시, 체험, 공연, 시범, 퍼레이드, 경연대회 등 그 어느 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며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주한미군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위사업청이 오는 17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F-X 3차 사업의 유찰을 선언할 예정이다.F-35A(록히드마틴),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 등 3개 후보기종이 제시한 가격이 모두 예상 사업비 8조3000억원을 크게 웃돌아 더 이상 가격입찰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방사청의 무원칙한 사업 추진 방식이 유찰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예산 증액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협상을 통한 기존의 가격입찰 방식을 고수할지, 분할 구매나 구매 대수 축소 등 다른 대안을 찾을지 주목된다.◆명분 약한 가격입찰지난 5일 오전 10시 방사청 내 컨퍼런스홀 2층 F-X 사업 가격 입찰장. 방사청 직원 2명이 한가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통상 오전 10시부터 입찰이 진행되는데도 업체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입찰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잠시 뒤 보잉과 EADS 관계자 4명이 입찰장에 들어섰다.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경쟁에 뛰어든 록히드마틴의 F-35A 담당 미 공군성 직원은 한참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다들 일면식이 있는 듯 긴장감이나 눈치보기는 없었다. 간간이 하품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받는 장면도 목격됐다. “방사청이 내라니까 가격을 써 내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말도 들렸다. 이날 오후에 3차례 입찰이 더 진행된 뒤 6월18일부터 이어진 3주간의 F-X 관련 입찰은 55회로 막을 내렸다. 아무도 8조3000억원 이내로 가격을 써 낸 업체는 없었다.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F-X 사업의 최종 기종 평가에서 가격은 100점 만점에서 15점에 불과했다. 가장 낮은 가격과 가장 높은 가격의 점수 차이가 얼마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무기 구매 시 가격이 갖는 가중치는 15% 내외다. 하지만 1조원대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이상의 경우 가중치를 높이는 게 일반화돼 있다. 이번 F-X 사업은 운영유지비까지 포함할 때 30조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이다. 업체를 끌어들일 유인책으로 약했다는 얘기다. 더욱이 상업구매로 참여하고 있는 F-15SE와 유로파이터에게는 8조3000억원 이내로 가격을 써내도 최종기종으로 선택된다는 보장이 없었다. 가격을 내릴 여지가 없었고 자연 유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개발 중인 F-35를 염두에 둔 무리한 설계이번 F-X 사업은 후보 기종의 성능과 군수유지 등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 중간에 탈락시키지 않고 이를 점수화해 최종 기종을 선정한다는 방식을 택했다. 후보 기종이 함량 미달이더라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셈이다. 특정 기종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논란이 된 가격입찰은 F-X 소요제기 단계였던 2008∼2009년 시점에는 빠져 있었다. 특정후보 기종으로 민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갑자기 끼워 넣은 옵션이다.방사청은 개발이 끝나지 않은 F-35를 FMS를 통한 후보기종으로 받아들인 뒤에는 비행테스트를 거부하는 것도 용인했다.하지만 최종 가격 입찰에서 F-35가 미 정부의 FMS 관련법에 따라 확정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용인하기 힘든 문제였다.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F-35는 놔두고 우리들만 가격을 내리라고 종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더구나 미 의회에 통보된 F-35의 가격은 우리 정부가 예상한 사업비를 50%나 초과하고 있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4월 록히드마틴사가 한국에 판매할 F-35 60대의 가격이 108억달러(약 12조2500억원)에 이른다고 미 의회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미 의회에 제출된 가격이 나오기는 했지만 확정가가 아니었고 F-35의 가격을 어느 정도로 추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방사청의 몫이었다.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고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박병진 선임기자

대만이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최신예 스텔스기인 F-35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대만·미국 의회 교류 행사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대만 입법원(국회) 대표단은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만나 "한 단계 개량된 전투기를 필요로 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영자지 타이베이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입법원 대표단에는 대만 집권 국민당의 국방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들이 포함돼 이 같은 입장이 사실상 대만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대표단은 F-35의 단거리 이·착륙 성능이 대만의 전략적 요구와 맞아떨어진다고 강조했다.대표단은 그러나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해당 전투기가 대만에 인도되는 데는 15∼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대만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F-16 C/D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지금까지 밝혀 왔다.그러나 지난해부터 "수년 뒤 F-16 C/D 전투기를 도입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관련 기종 가운데 성능이 가장 나은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 등의 견해를 내놓으며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였다.대만 언론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미국이 F-35 전투기 판매 요구에 즉각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5일 63컨벤션센터에서 '2013년도 보훈문예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시상식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김을동 국회의원, 정종명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2013년도 보훈문예물 공모전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시, 수필, 추모헌시, 참전수기, 사진, UCC, 포스터 등 7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돼 총 224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됐다.접수된 작품은 한국문인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들의 분야별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수필 부문 각 24편, 참전수기․추모헌시․포스터 부문 각 6편, 사진․UCC부문 각 12편, 등 총 90편이 입상작으로 선정했다.보훈문예물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책자로 발간하여 국․공립도서관, 학교 등에 배부하여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는 김관진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오는 15일 국방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역 장병의 취업지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전역 장병 일자리 창출사업 공동개발,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현장방문,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특히, 중·장년층 전역간부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자리 창출사업 개발 뿐 아니라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전역(예정)장병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기로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역장병들이 실질적인 취업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며 "특히, 중·장년층 전역장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복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지난해 인천 교동도에서 발견된 목함지뢰 모습.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북한에서 목함지뢰가 떠내려 올 가능성이 높아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합동참모본부는 11일 "최근 북한지역의 장마철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유실된 목함지뢰가 하천 일대와 해안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군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북한수계 하천지역과 강화도 등의 해안지역에 대한 집중 탐색작전을 펼치고 있다.2010년에는 목함지뢰로 인해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목함지뢰는 가로 20㎝, 세로 9㎝, 높이 4.5㎝의 직사각형 모양 나무상자 안에 200g의 폭약과 기폭 장치가 설치돼 있는 지뢰로 상자를 열거나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폭발한다.살상 반경은 2m로 최근에는 나무 대신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것도 있으며 색상도 다양하다. 군 당국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북한에서 떠내려 온 목함지뢰 247발을 수거했다.지난해에는 인천 교동도에서 9발, 강화도에서 6발, 경기 연천에서 7발을 발견하는 등 총 33발을 수거했다. 이 가운데 4발만 폭약이 있었고 나머지 29발은 빈상자였다.김재봉 합참 공병작전과장(육군 대령)은 "목함지뢰는 물에 잘 뜨고 겉보기에 폭발물로 보이지 않아 호기심에 건드릴 위험성이 있다"며 "나무나 플라스틱 상자 모양의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사진=합참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주관하는 '제5회 전력지원체계 발전 컨퍼런스'를 11일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최창곤 국방기술 품질원장과 각군 군수참모부장을 비롯한 전력지원체계 관계관 250여명이 참석했다.올해로 제5회째를 맞이하는 컨퍼런스는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한 전력지원체계 발전방안 제시”를 주제로 실시했다.이번 컨퍼런스 개최장소를 과거와 달리 전쟁기념관 뮤지엄홀로 결정한 것은 전력지원체계분야와 관계된 산·학·연 관계자의 참여를 높이고, 더 나아가 전력지원체계의 발전된 상용기술을 군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민·군 기술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컨퍼런스는 1, 2부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국방전력지원체계 민·군 기술협력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여 사용자인 각군에서 주도적으로 소요결정 및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산·학·연 정보공유 및 기술도입(Spin-on)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제2부에서는 민간기술 수준조사를 통한 전력지원체계 발전방안, 전력지원체계 민군 협력 확대방안, 장병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이와 함께 전시회에서는 민간 신기술 우수제품을 선별하여 전시하였으며, 전시품은 민·군 기술협력 형태에 따라 민간기술 군 도입(Spin-on), 군 기술 민간 이양(Spin-off), 민군 협력에 의한 신기술개발(Spin-up)로 구분해 민의 기술과 제품이 군에 적용되는 Spin-on 분야는 하계용 전투복, 기능성 전투화, 다목적 방탄복, 휴대용 제논 탐조등, 버너 등을, Spin-off 분야는 비빔밥, 컵밥 등을, 군과 민의 기술협력 산물인 Spin-up 분야는 산악용 오토바이크, 조류퇴치로봇시스템 등을 전시됐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약관 19세 어린나이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6·25전쟁에 참가하여 휴전을 10여일 남짓 앞두고 전사한 호국용사가 60년 만에 신원이 확인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11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 5월 21일 강원도 철원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국군 8사단 21연대 소속으로 ‘53. 7. 16 철원 별우지구 반격전투에서 전사한 故 정철호 이등상사이다.특히,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과정은 유해와 함께 발굴된 부식된 나무도장을 정밀감식한 결과 ‘鄭喆鎬(정철호)’라는 이름을 단서로 병적을 추적하여 6명의 동명이인 중에서 발굴지역을 바탕으로 故 정철호 이등상사로 압축한 다음, 확인된 유가족과의 DNA검사를 통해 혈연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최종 신원을 확증할 수 있었다.국방부 전사자 신원확인 통보절차에 따라 국유단장과 지역관할 부대지휘관, 행정관서 관계자 등이 대표 유가족인 정용수씨의 울산 자택을 방문하여 국방부 장관 명의의 신원확인 통지서와 도장, 단추, 계급장 등의 유품, 그리고 관을 덮었던 태극기를 최고의 예를 갖춰 정식으로 전달하며, 유해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금년도 후반 육군 주관으로 대전 현충원에 안치할 예정이다.2000년 유해발굴사업 개시이래 국군전사자를 7400여구 발굴했지만 현재까지 83명만이 신원확인 되었으며, 이번 故 정철호 이등상사 사례처럼 유해와 함께 출토된 인식표, 도장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단서를 이용하여 확인된 것은 30명이다.이처럼 단서와 함께 발굴될 경우 대상자를 압축하여 빠른 시일 내 신원확인이 가능하지만 6·25전사자의 특성상 유가족과의 유전자 비교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국방부 관계자는 “축적된 발굴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로 특정적인 단서 없이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율 향상이 기대되지만 더 많은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서 아직 참여하지 못한 유가족들은 빠른 시간 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