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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롯데, 한국戰 해외 참전용사 지원 MOU
롯데그룹이 국방부와 함께 한국전쟁 해외 참전 용사 지원에 나선다.국방부는 1950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했던 UN참전국 참전용사의 희생에 보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17일 오전 국방부에서 롯데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롯데와 국방부는 참전용사들의 거주마을인 방콕 외곽 '람인트라' 지역을 방문해 마을 복지센터를 짓고 마을회관 및 주거시설에 대한 도색과 수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 다음으로 많은 1만5700여명의 군 병력을 지원한 나라다. 롯데는 이번 태국 참전용사 보은 활동에 7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람인트라 지역은 1960년대 태국 국왕이 참전용사들에게 토지를 하사해 형성됐으며 현재도 참전용사 가족 70여 가구와 일반주민 5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17 18:06:33
전작권 인수 준비하던 정부, 美에 연기 제의 왜?
전작권 인수 준비하던 정부, 美에 연기 제의 왜?
지난달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 한미 양국 국방방관 회담 모습.한미 양국이 2015년 실시키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7일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문제 등 안보사항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안해서 한미간에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는)올봄에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이 발생해 미측에 전달한 사안으로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북한 핵 문제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고 그 이후에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 우리가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방관은 앞서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하면서 이 같은 전작권 방향에대한 논의를 한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의 제안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가 한창이던 시기 이뤄진 것으로, 북한의 위협과 대응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내부에서도 전작권 연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었다. 지난달 27일 합동참모본부가 주최한 합동성 토론회에서도 박신규 합참차장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시행하는 시기에 군 내․외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상호이해와 협력만이 합동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한미 양국간의 전작권 전환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뒤 이명박 정부에서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고 올해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 한 바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17 18:00:26
방사청, 국가기관 '갑-을' 계약문화 바꾼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예산 13.7조원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국방조달기관으로서,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우월적인 직위의 남용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계약문화의 조기정착과 “갑-을”문화 변화에 앞장선다.17일 방사청은 최근 사회에서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짐에 따라 계약서상에 갑·을이라는 표현을 과감히 없애고 과거와 차별화된 수평적 계약문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우선, 계약서상 상대적 우월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갑·을·병·정” 표기 방식을 아래와 같이 동등한 위치의 용어로 개선하고 계약서를 비롯한 20종의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있다.또 계약상대자 표기방식 개선해 기존 ‘갑-을’ 용어변경를 변경했다. 계약서 상에 규격과 현품 일치여부 확인책임을 계약상대자만 확인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확인하도록 수정해 일방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한 계약조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수정해 나가고 있다.또한,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국세체납으로 인해 납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전체 납품 대금지급이 보류되는 것을 체납된 세액은 과세관청에 나머지 대금은 납품업체에 지급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영세 업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특히 선금/착ㆍ중도금 신청을 위해 기존에는 업체에서 방위사업청까지 직접 방문해 수기식으로 신청하던 방식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방사청은 수평적 계약문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ㆍ외부 직원의 불공정 행위 예방 및 감시를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강화해 수평적계약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17 17:59:19
방사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합동설명회 개최
방위사업청은 16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강당에서 국방분야 중소 및 협력기업 1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방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사업설명회는 국방분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사업을 3개 기관이 분야별로 집중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업체들의 궁금증과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설명회에 참가한 국방분야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지원사업, 수출 및 판로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상기업 선정방법과 지원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문의했다.이날 한 참가자는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각종 지원사업들을 활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부족과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보다 많은 업체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17 17:59:16
카바니 영입…즐라탄과의 환상 투톱 가능성은?
결국 올 여름 이적시장 최대어로 꼽히던 에딘손 카바니(26·우루과이)가 ‘석유재벌’ 파리생제르맹(PSG) 유니폼을 입었다. 이제 관심은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와 공존여부다.PSG는 17일(한국시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카바니가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5년이다. 이적료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6300만 유로(약 912억원)라는 거금을 들였다고 내다봤다. ‘원조 석유재벌’ 첼시, 맨체스터 시티를 자금력에서 꺾은 카타르 왕가인 셈이다. 카바니의 이적료는 역대 프랑스 리그 최다이자 세계 역대 5번째로 높은 금액이다.카바니는 2010년부터 세리에A 나폴리에서 활약하며 총 78골을 넣은 특급 골잡이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29골을 넣으며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 이로써 PSG는 이브라히모비치와 함께 최고의 투톱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던 PSG가 이번 시즌 더 강해진 셈이다. 카바니도 “이브라히모비치와 함께 뛰어 기쁘다. 대단한 공격 조합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카바니뿐만 아니라 많은 축구팬이 기대하는 두 선수의 조합은 그러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브라히모비치는 이미 지난 시즌 함께했던 로베르토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로 옮기면서 PSG에 대한 마음이 조금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아내인 헬레나 세게르가 파리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카바니의 영입으로 자신의 역할이 축소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지울 수 없다. 스웨덴 말뫼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브라히모비치는 PSG가 7번째 유니폼일 만큼 팀을 자주 옮겨다녔다. 다만 아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뛰어보지 못했다. 현재 맨체스터 시티가 이브라히모비치는 주목하고 있다.양광열 기자 meantjin@sportsworldi.com
2013.07.17 11:38:47
멀티미디어//▲기/사이언스리뷰/안도열 교수
멀티미디어//▲기/사이언스리뷰/안도열 교수
2013.07.17 11:38:02
무기이야기//참/학술단신/강구열 앞
무기이야기//참/학술단신/강구열 앞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답사단, 일본내 항일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서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장 김자동)의 9번째 ‘독립정신답사’(단장 이만열 숙대명예교수)가 진행된다. 매해 진행하는 독립정신답사의 올해 주제는 ‘일본 항일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서’이다. 답사단은 19일 출국, 일본내 항일독립운동 흔적을 따라 유적지를 탐방하고 현지 애국지사 후손과 주민을 만나 증언을 듣는다. 이봉창 의사가 일왕 히로히토(裕仁)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한 도쿄 치요다구에서 시작, 도야마, 가나자와, 교토, 오사카를 4박5일의 일정으로 답사한다. 이만열 교수의‘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강의와 김상기 교수(충남대 국사학과)‘윤봉길의 민족운동’ 강의도 일정에 포함된다. 모두 70명의 대학생과 시민이 참가한 이번 답사는 보훈처가 후원했다.* 일정별 주요 답사지▶ 7월 19일 : 도쿄 (치요다구, YMCA회관, 히비야공원, 야스쿠니신사, 이치가야형무소)▶ 7월 20일 : 도쿄 (간토대지진 위령비 및 자료관, 재일한인자료관)▶ 7월 21일 : 가나자와 (윤봉길의사 순국기념비 및 암장지적비, 미쓰비시 군수공장, 위수구금소 - 제9사단 사령부), 교토(동지사대학-윤동주·정지용시비)▶ 7월 22일 : 오사카(백재왕신사, 백제사적공원, 교바시역 피해자 위령비, 조선총독폭압정치 반대 투쟁지, 사회운동 현창탑, 츠루하시)▶ 7월 23일 : 오사카(오사카성, 신시바이시, 도톰보리)
2013.07.17 11:37:27
차기전투기 '지연·지연·또 지연'…사업추진 방향 발표 연기
차기전투기 '지연·지연·또 지연'…사업추진 방향 발표 연기
건군이래 사상최대 무기구매사업인 방위사업청의 차기전투기(F-X) 사업방식을 놓고 17일 발표키로한 일정이 오는 25일로 또 늦춰졌다.당초 방사청은 "1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유찰 여부와 사업 재추진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16일 군 관계자는 "당초 방추위 안건중 F-X외에 다른 안건에 문제가 있어 일정이 다소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차기전투기선정에 여론이 집중되면 그 만큼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8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이 기종 선정이 가격입찰문제로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업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사업추진 1년이 되도록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차기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이번 사업의 가격 입찰을 결국 유찰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특히 군 안팎에서는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서는 일정 수량 이상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매 대수 축소보다는 분할 매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정부는 지난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F-15K를 선정하면서 1차 40대, 2차 20대로 분할 매수한 전례도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F-X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방사청은 국익에 우선을 두겠는 이유로 결정시기를 질질 끌고 오다 유찰의 형식으로 원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13.07.17 10:55:06
차기전투기 사업 거듭 연기… '전략 부재' 논란
방위사업청이 건군 이래 최대 무기구매 사업인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치밀한 전략 없이 진행하면서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F-35A(록히드마틴),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 등 후보기종의 제시 가격이 사업비(8조3천억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전략 없이 입찰에 임해 유찰 선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특히 기종선정 시기를 공표했다가 툭하면 연기해 후보업체들이 방사청이 제시하는 일정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방사청은 오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전투기 사업추진방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6일 돌연 연기했다. 이번 방추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3주간 진행된 차기전투기 가격입찰이 유찰됐음을 선언하고 분할구매와 구매 대수 축소 등 사업방식 변경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차기전투기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방추위를 25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차기전투기 사업 일정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연기됐다. 애초 방사청은 작년 10월까지 기종선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종선정 목표시기는 작년 12월, 올해 상반기, 올해 7월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오는 25일 방추위에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면 기종선정 시기는 다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가격입찰 과정에서 현실화한 사업비 초과 문제로 기종선정 시기를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됐다.사업비 초과 문제는 일차적으로 후보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아 발생했지만 가격 경쟁을 유도하지 못한 방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유력기종으로 알려진 F-35A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라는 이유로 예상가격만 제시하고 확정가격을 제시하지 않아 경쟁기종이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F-35A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미 의회에 통보한 한국 판매 60대 가격이 108억달러(약 12조636억원)로 사업비를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가격입찰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16일 "총 55회의 가격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F-35A는 미 공군성에서 나온 인사가 예상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한 뒤 가만히 있고 F-15SE와 유로파이터만 열심히 가격을 적어냈다"며 "기계적으로 입찰이 진행된다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낮은 가격을 써내면 낙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춘다"며 "낮은 가격을 쓰고도 떨어지면 다른 나라에서 판매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가격경쟁을 유도하려면 F-35A로 하여금 확정가격을 제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으나 방사청은 미측의 FMS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가격입찰을 앞둔 시점에 방사청이 예산당국에 사업비 증액 가능성을 타진한 것도 후보업체들의 가격 인하 의지를 떨어뜨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방사청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영공방위를 책임질 차기 전투기 60대의 전력화 시기는 기약도 없이 지연되고 있다.
2013.07.16 17:08:51
[포토] 軍 홍보대사 '걸스데이' 육군과 함께 '파이팅'
[포토] 軍 홍보대사 '걸스데이' 육군과 함께 '파이팅'
육군은 16일 오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인기 걸그룹 '걸스데이'와 제 11회 지상군 페스티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걸스데이'는 앞으로 지상군 페스티벌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행사 참석 등을 통해 육군과 국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올해 11회째 맞는 지상군 페스티벌은 100만명 이상 관람하는 군 최대 축제로서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다. 이날 위촉식 후 육군 장병들과 '걸스데이'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육군
2013.07.16 16: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