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해군참모총장.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중국 해군의 초청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이날 해군에 따르면 방중 기간 최 총장은 중국군 수뇌부를 만나 韓·中 간 군사교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11일 북경에서 중국 해군사령원 우셩리(吳勝利) 상장을 만나‘韓·中 해군對해군회의’를 매년 정례화 할 것을 제의하고, NLL 근해 조업 중국어선 통제 등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대책과 아덴만 對해적작전 훈련 및 정보교환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또 중국 국방부장 창완취엔(常萬全) 상장과 지역안보정세 및 군사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12일 청도에서는 북해함대사령원 텐중(田中) 중장을 만나 양국 해군 직통전화 실무회의 활성화 및 2함대·북해함대 간 교류활동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박해 있는 잠수함, 호위함 등 최신예 중국 함정도 방문한다.해군 관계자는 "최 총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공고화에 따른 군사적 협력과 신뢰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군사외교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군의무사령부가 제23차 아시아·태평양 군진의학 학술대회(APMMC : Asia-Pacific Millitary Medicine Conference)를 8일부터 12일 까지 미군과 공동으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1990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APMMC는 국군의무사령부와 美 육군 태평양사령부가 19회 APMMC 공동개최에 이어 다시 한 번 손을 맞잡고 개최한다.‘군 의료 파트너십’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의료 안정성 강화’를 주제로 30개국 3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군진의학 토론과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군진의학 학술발표, 한국 문화탐방, 모의환자를 시뮬레이터로 소생하는 훈련에 관련 워크샵, 만찬, 폐회식 등으로 진행된다.이번 학술대회의 군진의학 논제는 재난대응, 인도주의적 구호, 신속 의료대응팀, 전장의무지원, 전상자 처치, 감염병 등 참가국간 미래혁신적 군진의학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특히 의무사령부는 전 평시 장병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뇌수막염 등의 감염병에 관한 별도의 그룹토의를 진행해 각국의 군내 감염병 역학, 관리, 치료에 대한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해 대국적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국군의무사령부

방위사업청이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설해 납품비리로 부정당업자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납품은 계속할 수 있게 한 '이상한 제재방안'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8일 방위사업청 군납업체가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으면 일정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군수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과징금 부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군납업체가 계약질서 위반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게 되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재처분 종료 이후 입찰참여 시 2년간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군수품의 특성상 군수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군수품을 납품할 업체가 없어지거나, 단수업체만 남게 되어 소요군은 군수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이에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군수품을 조달할 업체가 한 곳 이하일 경우 해당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납품할 수 있는 과징금 부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과징금 부여제도는 부정당 제재사유에 따라 일정금액의 과징금을 부여한 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과징금은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에서 심의 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뇌물공여, 입찰담합 등 청렴계약을 위반 한 계약 건은 과징금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입찰담합과 뇌물공여 등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기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자체를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해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하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하지만 방사청이 밝힌 대로라면 부정당업자가 불량 납품을 해도 벌금만 내면 계속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또 납품에서 얻어지는 수익보다 벌금이 많은 경우, 당초 목적인 납품유지가 어려워 질 수 있어 이는 조달에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결국, 방사청은 불량납품하는 업자에게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납품을 계속 받아주겠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군납비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정승조 합참의장은 8일 오전 합참청사에서 이날 방한한 노만 안일 쿠마르 브라운(N.A.K. Browne, 공군 대장) 인도 총장위원장을 환영하는 의장행사를 했으며, 한․인도 군사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장위원장은 12일까지 군 부대와 방산업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합참

국방부가 추진중인 '킬체인'에서 타격수단과 탐지수단으로 꼽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TAURUS)' 과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도입에 대해 국회는 과다한 사업비가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책자에서 타우러스 도입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규모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할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두사업이 지체될경우, 군의 2022년까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구상중 인 '킬체인(Kill Chain)'구상에는 영변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는 물론 이동식발사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까지 타격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중 실행 타격 수단중 하나로 고려해 온 타우러스는 최대 사거리가 500km로, 대전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탄두는 480㎏으로 최대 6m의 강화콘크리트를 관통해 폭발한다.당초, 정부는 미국 재즘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나 미국측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군 당국은 유럽제 타우러스 170여발을 수의계약 형태로 도입할 예정이었다.예산정책처는 "최초 2천213억원으로 책정된 총사업비가 현재 4천11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타우러스 제조업체가 2011년에 제안한 가격이 5천688억원"이라면서 "타우러스가 재즘에 비해 고가의 유도탄으로 알려져 있고,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군 당국이 제시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타우러스 1기당 가격이 24억여원이지만 생산업체가 2011년 제안한 가격대로라면 33억여원에 달하며 수의계약이란 특성상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예산정책처는 2008년부터 시작돼 오는 2017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사업도 현재 책정된 총사업비는 4천854억원이지만 올해 4월 미국이 제시한 가격은 8천800억원으로 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총사업비 증가로 현재 계획대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연구개발과 연계해 사업 타당성 및 사업추진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5월 방위사업청은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미 의회에 글로벌호크(RQ-4 블록30형)의 한국 판매 승인을 요청해 허가가 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 구매수락서를 미측에서 보내와 방사청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판매가는 방사청이 정한 구매가격을 초과했다”고 밝힌바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정부의 차기전투기(F-X) 사업 최종 결정을 위한 가격 입찰이 잠정 중단돼 기종결정이 상당 시일 미뤄 질 전망이다.5일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F-X 가격입찰 결과, 정부예산인 8조3000억원에 3개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예산 안의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가격입찰이 별 다른 성과 없이 중단됐다.이날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날까지 가격입찰을 시행 했다"면서 "입찰했던 각사 관계자들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다음주 입찰재개와 관련해 "현재로써 진행계획이 잡힌게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번 입찰도 정부 목표인 8조3000억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F-X가격입찰을 시작하면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업체들의 가격입찰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이번 입찰에 기한을 두지 않은 것은 목표가가 나올때까지 끝까지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이말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단순히 가격입찰만 가지고서는 만족 할 만한 성과를 얻을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지난달 입찰에서도 목표 사업비에 충족하는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없어 2일부터 재입찰을 실시했다.당시, 유로파이터와 F-15SE는 상업구매 방식으로 확정가를 제시했지만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F-35A는 확정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차기전투기 사업은 8조3000억원을 투입해 최신예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사가 경합 중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한국 차기전투기(F-X)에 입찰중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스텔스 전투기의 생산지연설이 나오자 미국방부에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미국 스타텔레그람의 최근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록히드마틴 포트워스 공장에서 개발중인 F-35전투기 본격생산 시기를 지연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는 자동 예산삭감 조치에 따라 태스크포스가 제시한 향후 5년동안의 국방예산 감축 옵션 중에서 F-35 생산 지연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이에 스타텔레그람은 F-35 생산 지연 제안 관련,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것은 현실과 180도 반대되는 얘기”라고 전했다.최근 F-35의 개발 속도나 미군의 IOC(초도작전능력)승인시기를 앞당기는 결정을 내리는 등 최근 미정부의 제스쳐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져 신빙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3일 기자와 전화인터뷰를 한 군 전문가는 "매일(미국방부 장관의) 책상에는 각 부서마다 동향, 예축,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가득 쌓이는데 이 보고서들을 축약한 목록에 있는 F-35 관련 보고서나 문건이 해당 언론사로 흘러 들어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보고서 들 중에는 예산 절감차원의 무기 생산대수, 도입시기지연, 생산지연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은 문건일수 있지만 채택되지 않으면 보고서는 그대로 서랍속에 묻히게 된다.이런 점을 상기해보면 완전 생산가동 시기를 늦추는 것은 사실상 F-35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해 보인다.이에 대한 방증은 지난달 13일 미 국방부의 획득, 기술 및 군수 담당 차관인 프랭크 캔달(Frank Kendall)은의 발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켄달 차관은 "F-35 프로그램의 비용에 대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미 국방부가 올 가을 F-35의 연 생산량을 30대로 늘릴 것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생산 대수를 향후 몇 차례 더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F-35는 개발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가격도 당초 예상보다 70% 이상증가했고 기술적 문제로 양산 시기가 수 차례 연기 됐었다.그 결과, 40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이 국방 프로그램은 감시 단체, 미 회계감사원, 그리고 국방부 고위관계자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다. 가격 상승으로 인해 몇몇의 해외 국가들은 다른 전투기를 고려하겠다는 언급 한 바 있다. 한국은 F-X가 최종 기종선정을 두고 가격입찰을 하고 있다.지난달  F-X 입찰에서 EADS, 보잉, 록히드마틴은 한국정부의 기준가를 못미치는 높은 가격을 써내 입찰이 중단됐다가 2일부터 입찰을 재개했다.이번 F-35 생산지연 루머가 F-X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지 않지만 FMS(대외군사판매)방식의 입찰형태로 비교적 불리한 상태로 경쟁하고 있는 F-35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록히드마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09년 7·7 디도스 대란, 2011년의 농협 전산망 마비, 올해 3·20 사이버 테러 및 6·25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 안보 위협이 커짐에 따라 민·군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두 기관은 긴밀한 공조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사이버 위협정보, 악성코드 동향, 사이버 침해사고, 보안취약점 등 사이버 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했다.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 협약은 민·군 사이버 안보 수행기관 간 협력의 첫 사례"라며 "사령부와 KISA의 긴밀한 협조는 국가 사이버 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F-15K 전투기와 지하시설파괴폭탄을 구매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체결한 FMS(대외무기구매) 계약조건이 한국측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4일 제기됐다. 미측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돼도 미국 정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납품이 지연되더라도 한국측은 약속된 지불 일정에 맞춰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책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예산정책처는 2012회계연도 F-15K 2차 구매사업 예산 가운데 216억원이 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AIM-120C7 항공탄이 로켓모터 불량으로 납품이 지연돼 이월됐다면서 "미측에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것이지만 FMS 계약조건상 지체상금 등의 손해배상을 미측에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에 지체일수를 곱해 산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그러나 FMS 계약과 관련한 미측 규정에는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미국 정부의 배상 책임 대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방위사업청은 납품지연 등 FMS 계약 미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FMS 제도개선을 미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지하시설파괴폭탄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2007년 12월에 미 정부와 2009년 12월까지 이를 인도받기로 FMS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측은 2011년까지 전체 사업대금 5천631만2천달러 가운데 98%에 달하는 5천525만2천달러를 미측에 입금했지만, 미국 정부는 유도키트 생산업체 및 탄체(彈體) 생산업체와 2011년 7월과 9월에야 계약을 체결했다. 예산정책처는 "(미측의) 납품지연에도 불구하고 FMS대금을 선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자 방위사업청은 계약수정을 미측에 요구해 지불 일정을 연기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예산정책처는 "일반적인 상업계약에서는 계약의 이행정도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FMS 계약은 계약 이행과 별도로 약속된 일정에 따라 대금을 납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방위사업청은 납품지연에 따라 지불일정이 자동조정될 수 있도록 FMS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미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5일부터 예비군이 각종사유로 훈련 연기가 필요한 경우 한번의 연기 신청으로 해당기간 동안 모든 훈련이 자동으로 연기되는 원 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고 밝혔다.그 동안 예비군들은 병무청에서 소집 통지한 동원훈련(2박3일 입영) 연기 신청을 하더라도 소속 예비군부대가 부과하는 일반훈련( 일일 입소훈련 )에 대해 별도로 예비군 부대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군이 병무청에 훈련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예비군부대에 제공하여 연기 사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방동원정보체계 기능을 개선했다.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질병치료나 시험응시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훈련을 연기해야 하는 많은 예비군들의 불편을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