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국방부가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6개월마다 열리는 KIDD 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됐다.국방부 한 관계자는 “의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의 현안이 전반적으로 다 논의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KIDD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브래드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전작권 전환 연기 제안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5월 초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설명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이후 6월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회의(아시아안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헤이글 장관에게 추가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위 부대변인은 “(제안 당시) ‘연기’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재검토’라고 말했다”며 “올해 상반기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재검토해 나가자고 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1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작권을) 예정대로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 제안 보도가 있기 전인) 지난달 25일에 제출된 답변서로 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제의가 시점상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실장을 지낸 안광찬 예비역 소장은 “정부가 2013년이나 2014년에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을 정밀 평가·검증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전작권 전환 연기 여부를 결정했다면 모양새는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여러 한·미 협상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는 “한반도 상황이 정상적이었다면 연합훈련 검증 뒤에 (연기) 제의하는 것이 적절했겠지만 북한의 핵보유가 확정적이고 그에 따른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자체 방위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의 관계라면 모를까 주둔비용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

이날 조정환 참모총장이 파병장병을 격려하고 있다.19일 오후 국제평화지원단에서 동명부대 13진 파병 환송식이 열렸다.조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되는 이날 환송식에는 파병준비단장 김시범(학군#31) 중령을 비롯한 305명의 파병장병과 가족, 군 관계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1993년 7월, 우리나라 국군이 UN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처음 파병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가 대한민국 국군 UN평화유지활동 20주년이 되는 파병 성년의 해이다. 특히 동명부대는 최장기(6년) UN PKO 파병부대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이번에 파병되는 동명 13진 장병은 국제평화지원단 25대대(모체부대)와 의무·헌병·정비·수송 등 작전지원부대로 편성되었으며, UNIFIL(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일원으로 작전지역 내 불법 무장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활동을 억제하는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한다.더불어 주민 친화를 위한 의료지원 등의 민사작전을 펼친다. 평균 6: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3진 장병들은 지난 6월 17일부터 5주간 파병임무 수행에 필요한 상황별 전술훈련과 기능별 주특기 민사과제 교육 및 이슬람 문화와 아랍어 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을 이수했다.이번 13진에는 레바논, 동티모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파병 유경험자가 88명으로 전문성과 경험요소를 갖춘 인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레바논 현지 조기적응 및 즉각적인 임무 수행태세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동양 정치철학은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유교 문화권이었던 한국은 G2시대에 미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마이클 푸엣(49·사진) 하버드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는 19일 이렇게 말했다. 180㎝가 넘는 키에 푸른 눈을 가진 푸엣 교수의 전공은 놀랍게도 중국 역사와 동양 정치철학. 그는 1994년부터 미국 하버드대에서 ‘중국 정치철학사’ 등을 강의하고 있다.푸엣 교수의 수업은 지난 학기 530명이 수강해 ‘정의란 무엇인가’를 강의하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수강생을 넘어 화제를 모았다. 동양철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비전에 학생들이 매료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 지난 학기 그의 강의는 하버드 학부강의 중 3번째로 많은 수강생이 몰렸다.이런 인기에 힘입어 푸엣 교수는 지난 5월 학교로부터 ‘최고의 교수상’을 받았고 하버드대 유명교수 7명이 12분씩 공개강연을 하는 ‘하버드 싱크빅 4’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강연을 맡기도 했다.푸엣 교수는 펑유란(馮友蘭)의 ‘중국철학사’를 정독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에 감동을 받았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문화유산을 공유하는 한국과 중국은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긴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이런 점을 통해 G2시대 중국과 미국을 이어주는 특별한(unique)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희사이버대 여름 특강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푸엣 교수는 오는 23일 다시 미국으로 떠난다. 그는 “한국은 원더풀한 나라이고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다”며 “내년에 한국을 다시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 배에서 수상한 컨테이너 2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호세 하울 물리노 파나마 안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청천강호에서 무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 2개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AF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물리노 장관은 청천강호 조사에 유엔 기술팀과 미국, 영국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국 관리들 언급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물리노 장관은 “(청천강호에 실린) 화물은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라면서 “무엇이든 기록되지 않은 것은 비록 낡았다고 해도 금수 대상”이라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이날 청천강호에 실린 미사일 부품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엔 안보리 내부 절차가 있다”면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진행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유엔에는 제재 규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북한제재위원회가 있다”면서 “이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아주 이른 시일 안에 이 선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쿠바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곧 쿠바 측과 접촉할 것”이라고 전했다.국방·안보 정보 제공업체인 IHS는 북한 선박 ‘어은 청년호’(O Un Chong Nyon Ho)가 지난해에도 청천강호와 비슷한 경로로 항해했다고 밝혔다.해상정보 분야 선임 분석가인 리처드 헐리는 자동확인시스템(AIS) 정보와 위성 데이터를 근거로 2012년 5월4∼5일 이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거쳐 쿠바 아바나에 정박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으로 들어가 정박하는 선박을 볼 수 없어 이 배의 마지막 이동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나마 정부가 청천강호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에게 내주기로 했던 비자를 18일 전격 취소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파나마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에서 “앞서 외무부가 내렸던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비자 발급 결정이 무효화됐다”며 “이는 북한의 비건설적인 성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떤 성명이 비자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파나마 검찰은 앞서 청천강호 선원들이 불법적 무기 운송 혐의로 기소되면 징역 4년에서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되면 현재 양국 군 당국이 협의 중인 미래연합지휘구조(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양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연합전구사령부’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만나 연합전구사령부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합참과 주한미군 측은 새로 창설될 지휘구조의 사령관을 한국 합참의장(대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각각 맡는다는 데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다. 이 안이 확정되면 세계 최강의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의 지휘를 받는 유일한 사례가 된다. 미측은 이런 구조로 인해 자칫 미국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권 등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 연합전구사령부 창설이 늦춰질 수 있다. 양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고려 중인 핵위기 맞춤형 억제전략도 미군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합참의 한 관계자는 18일 “현재 한·미가 실행 중인 전작권 전환 작업은 미래연합지휘구조 창설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이 늦춰지면 지휘구조 창설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평택기지 확장과 ‘미국 한국사령부(KORCOM)’ 작전센터 건립 등 미측의 일정도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

해군은 1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차기호위함(FFG)인 ‘경기함’의 진수식을 거행했다. 사진은 진수식에서 위용을 드러낸 경기함.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사진=해군

사진은 지난 1월 해군에 인도된 차기호위함 '인천함'.기존 호위함과 초계함에 비해 대함, 대공 능력이 강화된 해군의 두 번째 차기호위함(FFG·Guided Missile Frigate) ‘경기함’ 진수식이 7월 18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거행됐다.차기호위함은 현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동·서·남해에서 작전 운용 중인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의 대체 전력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20여척이 건조된다.해군은 경기함이 신형 3차원 레이더, 대공·대함미사일, 소나 및 어뢰음향대항체계, 해상작전헬기 탑재 운용 등 우수한 대함·대잠·대공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북 억지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전투체계, 전자전장비, 유도탄 등 주요 장비의 국산화 비율이 90%를 넘는다. 2300t급인 경기함은 책임 해역 감시와 방어, 해양통제권 확보,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최대 속력 30노트(55.5km)에 승조원은 120여명이다.해군은 서해 NLL 절대 사수와 수도권 방어 의지를 다지기 위해 차기호위함 2번함 함명을 ‘경기함’으로 제정했다. 이번에 경기도를 함명으로 정한 것은 경기도가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하여 서울과 인천을 둘러싸고 서해를 면하고 있는 지리적 중요성 때문이다.또한 경기도는 6·25 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가 많아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군 전투함 중 경기함 함명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1960년대 1200t급 호위구축함(DE-71)과 1980년대 2100t급 구축함(DD-923)의 함명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다. 앞선 2척의 경기함은 미국에서 구입한 군함이며 당시 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서 해상 방위는 물론 간첩선을 잡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이날 진수를 마친 경기함은 인수평가 기간을 거쳐 2014년 후반기에 해군에 인도되며, 4개월여 간의 전력화 과정을 마친 후 2015년 중반 해역 함대에 실전 배치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국방부가 근무기강이 해이로 드러난 연예병사 8명을 징계하고 현재 복무 중인 연예병사도 다음달 1일부로 복무부대 재분류를 통해 타 부대로 전출하는등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한다.국방부는 국방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어 지방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 가운데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한다. 이와 함께 연예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연예병사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했으며, 이 모 일병과 최 모 일병은 공연 후 숙소를 무단이탈해 안마시술소를 전전하고, 김 모 병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경징계를 받은 이 모 상병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지만, 인솔 간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토록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이들은 1·3군사령부 소속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에는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킬 계획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된 가운데 군 당국이 "NLL 남쪽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NLL 사이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면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을 북한에 양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되면 결국 북한 해군이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해상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보안성인데 무장력을 보면 사실 해군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중립수역화되면) 북한의 해군이 결국은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으로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잠수함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없다"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더욱이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북한 해군이 왔다갔다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화될 수 있다"며 "이는 우리 국익에도 맞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정원은 전날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사실상 'NLL 포기 취지'와 마찬가지라는 식의 해설을 덧붙였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내부 감사를 벌여 연예병사 폐지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지만 당초 발표 날짜인 7월4일을 넘겨 끌어온 것에 대해 국방홍보원장 퇴임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18일 국방부가 근무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드러난 연예병사 8명을 징계하고 현재 복무 중인 연예병사는 다음달 1일부로 복무부대 재분류를 통해 타 부대로 전출하는 등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했다.하지만 이번 감사는 지난 달 26일부터 시작해 이달 4일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감사결과가 지연되는 동안 가수 비는 10일 제대를 했고, 국방홍보원 오철식 원장은 국방부 감사발표 전날인 17일 임기 마치고 퇴임했다.이날 군 관계자는 "가수 비 같은 경우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병사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제대를 연기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원장도 계약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연예병사 일탈 사태의 근본적 관리 책임이 있는 홍보원의 수장이 퇴임해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홍보원은 연예병사 부실관리 책임소재를 놓고 국방홍보원, 대변인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이 얼켜 있다며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 왔었다.또 국방부는 개인적 동원이 의심되는 전 홍보지원대장 2명(여군 대위)의 결혼식에 연예병사가 참석해 축가를 부른 것도 자발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연예병사 개인적 동원에 대한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결국 연예병사의 군 기강해이는 근본적으로 국방홍보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서는 이번 국방홍보원에 대한 감사가 국방부의 내식구 감싸기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