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16년 동안 연예병사에게 전시(戰時)임무를 부여하지 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방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예병사들은 지금까지 모든 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시임무카드’를 보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발생 시 부여되는 별도의 임무가 없었던 것이다.일반 병사는 1년에 2회 이상 사격훈련에 임하지만 대부분 연예병사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연예병사들은 전역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총을 만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군인의 기본 임무수행조차 하지 않는 연예병사를 유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북한의 각 지역에 사는 6·25전쟁 참전군인 대표들이 정전협정 6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평양으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조선중앙방송은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승리 60돌 경축 행사에 참가할 함경북도, 나선시, 양강도 전쟁노병(참전군인) 대표들이 오늘 오전 열차로 평양을 향해 출발했다"며 함북 청진 청년역과 양강도 혜산 청년역에서 이들의 가족 등이 환송했다고 밝혔다.평양에서 가장 먼 함경북도와 양강도 대표가 이날 평양으로 떠남에 따라 다른 지역의 전쟁노병 대표들도 곧 평양을 향해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2월 채택한 '공화국 창건 65돌과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에서 정전협정 60주년 행사로 전쟁노병들과의 군민연환대회, 군 열병식, 평양시 군중시위, 대규모 불꽃놀이인 축포야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7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국전 참전·정전협전 60주년 기념식’에 정승조 합참의장 과 각 군 대표가 참석해 미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혈맹 우의의 메시지를 전한다.미국 방문기간 국방부와 합참은 그동안 미측과 공동으로 추진한 6·25전쟁 60주년 사업을 정리하고 향후대책 협의를 병행하며, 차후 군사현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미국 정전 기념식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지난 6월 18일 개장한 펜타곤 내 한국전 기념관에 전시할 기념물을 증정하게 된다.이 기념물은 ‘제6회 이당 미술상’을 수상한 이성근(65) 화백이 제작하였으며, 6·25전쟁 당시 폐허와 오늘날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한국전통회화로 그려 도자에 담아낸 것(45×45cm 크기)으로 펜타곤 내 어느 전시물보다 의미와 상징성이 더할 예정이다.또한, 미 국립문서보존청과의 협조를 통해 6·25전쟁부터 베트남전까지의 영상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전자 역사실 구축에 필요한 자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는 IT 융합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IT 신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방 IT 융합 전담기관과 IT 신기술 전문기술지원기관을 결정해 고시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문성을 보유한 역량있는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 IT 융합 전담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IT 신기술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IT 신기술의 국방분야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국방 IT 융합 전담기관은 국방 IT 융합 신기술 조사·분석, 미래부와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IT 융합 신기술 사업과제 발굴 및 국방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IT 신기술 전문기술지원은 우수 IT 신기술의 국방분야 조기도입을 위한 기술 발굴, 전문적 기술자문 및 IT 신기술 교육지원 등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게 된다.국방부는 이번에 지정된 2개 기관을 적극 운영해 IT 신기술의 조기도입 등 첨단 정보화 군 건설 및 경제적 군 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산업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는 23일부터 이틀동안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9개 부처의 대학생 블로그 기자 24명을 초청해 '2013 체험! 대한민국 수호현장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2013 체험! 대한민국 수호현장”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 기자단을 대상으로 했다.대학생 기자들은 젊은 병사들을 만나 新세대들의 新병영문화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1박 2일동안 진행되는 이번 체험활동은 하고 있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젊음”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대학생과 병사들이 만나 청춘의 고민과 꿈, 그리고 국가와 안보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 부처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강조한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기획된 이번 행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젊음과 젊음이 만나 국가와 안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간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적용하여 하도급 업체 및 건설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22일 국방부는 ‘온라인 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미군기지 건설공사에 적용, 기존에는 업체 간 어음과 현물로 지급하던 대금 방식을 현금 계좌입금으로 바꾸고,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업체 도산 시에도 은행에 남아있는 공사대금으로 대금 지급 보장이 가능토록 했다.이 시스템은 건설공사 참여자가 지급확인 시스템에 거래은행과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은행 전산망을 통해 수령인 계좌로 대금이 자동이체(휴대폰 SMS알림)되고, 발주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지금까지는 건설사의 하도급 대금 지불내역에 대한 확인은 대금수령 후, 증빙서류를 발주처가 사후 확인하는 방법이 관례였다.이로 인해 건설업계 관행인 업체 간 어음거래 등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 도산 시 고용된 건설근로자 임금 또는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또한, 국책사업 공사대금 체불의 경우, 규모의 크기나 체불 주체를 불문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비화되어 사업 지연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던 것이 현실이었다.앞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경우 건설근로자 임금과 장비 및 자재업체 대금이 반드시 지급될 수 있게 되어 하도급 업체 1500개와 건설근로자 23만명의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는 물론, 건설현장의 약속어음 피해 방지, 근로자 실명제 시행으로 계약의 투명성이 확립되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의 증가와 함께 국내개발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제3국으로 무단유출 방지를 위해 방산기술통제관실을 신설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21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기술통제관실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영국 등과 같은 방산선진국 수준의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다.또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국제보호기준에 적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국방기술수출통제목록을 작성해 올해 2월 발간했다.이와 함께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방산업체 등 연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특히 방산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등의 기술보호 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세나르체제*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한국의 기술보호 정책과 활동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시켰다고 자체 평가했다.이외에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혼재된 방산기술보호 관련사항을 일원화하고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가칭)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방사청은 이같은 방산기술보호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재원을 투입해 개발한 방산핵심기술을 제대로 보호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자유롭게 이전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일 오후 '제16회 보령머드축제'가 열리고 있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보령머드축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공군

20일 오후 '제16회 보령머드축제'가 열리고 있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하트문양의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보령머드축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공군

자료사진.학생 5명이 실종되는 사고를 낸 해병대 캠프는 해병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설업체로 알려진 가운데 해병대는 사설업체의 해병대이름 도용을 막기위해 상표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일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선 상표등록,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의 상표등록 등 다른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일반 사설 업체가 해병대라는 이름 자체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학생 단체의 수요를 노리고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해병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병영체험 캠프의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 사용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이번에 사고가 난 캠프는 이름만 해병대 캠프일 뿐 실제로는 충남 태안의 한 유스호스텔이 운영하는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여름방학 중에 단체로 참가하고 있다.사고 당일 해병대 사령부는 국방부 출입기자에 문자를 통해 "이번사고는 사설 업체사항으로 해병대와 관계없다"고 전해왔다.특히 2006년과 2007년에는 국방조사본부에 사설 병영체험 캠프에 대한 군복류 착용 단속 요청을 통해 유사 전투복 100벌을 회수한 사례를 입장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어 해병대는 이번사건에 관련성을 배제하는 모양새다.해병대 관계자는 "해병대가 주관하는 '해병대 캠프'는 지난 1997년시작한 이래 단 한건의 사고도 없다"며 "해병수색대를 거친 현직 교관 및 조교로 구성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사령부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해병대 캠프는 해병대사령부 홈페이지에서만 접수받으며, 여름과 겨울 시즌에 유격 및 상륙기습기초 훈련, KAAV 탑승훈련, 공수기초훈련, 전투수영 훈련 등 실시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