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의 콜롬비아가 우리해군의 퇴역 초계함으로 마약소탕에 나선다.국방부는 23일일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루이스 마누엘 네이라 누네즈 콜롬비아 국방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해군의 도태초계함 1척을 콜롬비아에 이전하는 양도약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이번 초계함 양도는 콜롬비아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국방･방산협력관계를 존중하여 콜롬비아 해상안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양도되는 초계함은 1983년에 취역하여 30여년 가까이 우리 영해를 완벽히 수호하고 2011년에 퇴한 안양함으로, 내년에 콜롬비아에 인도되면 불법 마약거래 근절과 해상환경 보호 등 해양순찰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국방부는 불용군수품을 필리핀, 페루, 인도네시아 등에 방산수출 증진과 범정부적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양도해오고 있으며, 이번 양도를 통해 콜롬비아와의 국방협력 강화와 방산수출 확대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 내년부터 5년간 예산 70조원을 투입키로 하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킬체인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15조원을 넘게 반영해 대북 타격수단의 확충에 나선다.국방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4~2018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예산안은 향후 5년간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2013~2017 국방중기계획' 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전력운영비의 경우 장병복지,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 도입과 유지비용으로 쓰인다.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144조3000억원(5.6%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0조2000억원(10.6% 증가)으로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방위력개선 분야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현재 보유한 전력에 보강하는데 중점을 뒀다.향후 5년간 킬체인 구축을 위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장거리 공대지유도폭탄,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18개 사업에 7조8000억원 투입한다. 같은 기간 KAMD에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터, 패트리어트(PAC-2) 미사일을 성능개량, PAC-3 요격미사일 도입 등 8개 사업에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킬체인과 KAMD의 총 사업비는 각각 10조6000억원과 4조6000억원으로 총 15조2000억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향후 5년간 투입될 예정이다.킬체인은 탐지(DETECT)-평가(ASSESS)-결심(DECIDE)-실행·타격(DELIVER) 단계로 구성되며 이중 탐지를 위해서는 감시정찰위성, 통신위성, 정보위성, 정찰기 등이, 타격에는 미사일과 전투기까지 동원해 적 핵심시설을 공격한다는 개념이다.이밖에 F-16 전투기와 장보고-Ⅰ 잠수함 등 수명이 도래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통해 운용기간 연장과 신형 무기체계를 대체할 계획이다. 차기전투기(F-X),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 도입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형 차기구축함과 차기상륙함을 확보해 공중전력과 해상전력도 보강하기로 했다.한편 국방부는 이번에 국회에 보고한 국방중기계획을 토대로 작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확정을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4일 우리군 초병이 GOP초소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53년 7월 하순, 정전협정을 앞두고 벌어진 우리 국군의 6․25전쟁 마지막 승전으로 기록된 '425고지 전투'. 425고지는 강원도 화천군 북방 철책선 약 1.2km앞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하고 있다.425고지 전투는 국군 제7사단이 화천으로 이동한 후, 부여받은 현 책임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수행한 마지막 전투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1953년 7월 당시, 휴전협정을 앞두고 김일성은 화천발전소는 한국군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전 역량을 집중, 탈환에 혈안이 돼 있었다.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들이 치열했던 고지전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이에 이승만 대통령도 당시 남한의 전력량의 30%로 담당하는 화천발전소의 절대 사수를 명령하고 7월 19일에는 제2군단 사령부를 직접 방문해 독려에 나서며 우리군의 사기 북돋았다.중공군 135사단은 7월 20일부터 증강된 중‧소대, 대대급 규모로 425고지를 계속 공격해왔다. 7사단은 백병전을 불사하며 적을 격퇴하고 고지와 중공군 4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군도 160여명이 희생을 하면서 주 저항선을 유지했다.결국, 이 전투의 승리로 국군은 화천발전소를 사수에 성공하고 38선으로부터 35km 전방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휴전을 맞이할 수 있었다.24일 기자는 이렇게 가장 치열했던 425고지의 GOP를 찾았다. 하지만 철책선으로 가로 막힌 것 외에 오늘날 현장은 아름답고 평화롭게 펼쳐진 우리강산 모습, 그대로 였다.이날 육군 제7보병사단은 '425고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칠성전망대에서 6‧25참전용사와 후배 장병들이 함께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행사는 425고지 전투영웅인 故김한준 대위 유가족과 선우고지(양양) 전투영웅 최득수 이등상사(86세, 7사단소속 참전, 태극무공훈장 수훈자)와 손자(일병 최승호, 7사단 GOP복무), 화천군 관내 6‧25참전용사 30여명, 부대 모범장병과 화천군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남북간 대치현장을 바라볼 안보관광지 '칠성전망대'의 DMZ 상징물.425고지 전투영웅으로 고 김한준 대위의 미망인 양옥자 여사는 "평생에 가족들이 와서 보기원했는데 남편이 살아생전 못 온것이 아쉽다"고 말했다.6‧25 참전용사들은 부대 장병들과 425고지가 내려다 보이는 GOP철책선을 함께 걸으면서 60여년 전 피로써 지켜낸 생생한 전투 경험담을 들려주는 등 당시 전투에서 목숨을 바쳐 승리를 일궈낸 선배 전우들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였다.긴 장마끝에 이날 파란하늘을 보였다는 DMZ, 눈에 보이는 평화로운 전망과 달리, 60년전 정전 협정으로 전쟁은 잠시 멈췄지만 철책선 두고 있는 현장에서는 아직도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세월이 멈춘 모습이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가 25일 국회에 보고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타격하는 체계 구축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이 체계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핵심이다. 먼거리를 관찰하는 눈과 주먹 기능을 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두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하기 위해 작년과 올해 예산을 포함해 11년간 총 15조2천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5년간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 70조2천억원의 13.7%인 9조6천억원이 킬 체인과 KAMD 구축 사업에 배정됐을 정도다.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두 체계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22년까지 킬 체인 구축을 위한 18개 사업에 10조6천억원이 투입된다.킬 체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탐지, 타격하는 시스템이다. 미사일기지 움직임을 실시간 탐지해 기종과 위치를 식별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북한의 후방지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정찰자산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2년까지 감시·정찰 기능을 갖춘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20㎞ 상공에서 지상 물체를 식별하는 글로벌호크급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는 국외 구매하고 10~12㎞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하는 중고도 UAV는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타격 수단으로는 사거리 500~8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600㎞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급),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JDAM급) 등의 자체 개발과 국외 구매가 추진되고 있다.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킬 체인을 회피해 날아온다면 지상에 도달하기 이전에 요격하는 KAMD는 8개 사업에 4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KAMD는 지상·해상·공중의 레이더가 탐지한 미사일의 발사지점과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을 우리 군의 작전통제소(AMD-Cell)로 보내면 작전통제소가 최적의 요격부대에 요격명령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지상에선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해상에선 이지스함에 탑재된 SPY-1 레이더, 공중에서 조기경보위성과 항공감시통제기(피스아이)가 미사일을 탐지한다. 군 당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력화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피스아이도 기존에 도입한 4대 이외 2~3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KAMD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의 성능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PAC-2 시스템인 현 패트리엇 발사대와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개량하는 한편, PAC-3 미사일(직격형) 수백 발을 2016년부터 도입하고 현재 운용 중인 PAC-2(파편형) 수백 발도 추가 구매해 내년부터 배치키로 했다.2017~2018년 양산 예정인 M-SAM(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과 2022년에 체계개발이 완료되는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도 KAMD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다.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SM-6 함대공미사일도 201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킬 체인과 KAMD는 특정 시점에 구축이 완료되는 개념이 아니라 탐지·결심·타격 체계와 관련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전투기(F-X) 가격입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방추위가 끝난 직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차기전투기 입찰재개는 유찰 후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방추위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방사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3주간 총 55회의 가격입찰을 진행했으나 사업비(8조3천억원)를 충족하는 기종이 나타나지 않아 입찰을 중단하고 사업추진방안 변경을 검토해왔다.백 대변인은 "입찰을 잠정 중단한 이후 20여일 동안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 기관과 국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지난번 입찰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을 재개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구매대수 축소나 분할 매수 등 사업방식 변경을 결정하면 차기전투기의 전력화가 2년 정도 늦어져 전력공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방사청은 다음 달 중순(8월 셋째주)께 가격입찰을 재개해 후보기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백 대변인은 "1개 기종이라도 (사업비 내로) 들어왔을 때 (3개 후보기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결과 사업비 내로 들어온 기종만 적격으로 판정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 사업에선 사업비 증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만 계약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방사청은 그러나 입찰 재개 이후에도 사업비 내로 가격을 제시하는 기종이 없으면 유찰을 선언한 뒤 소요 재검토 또는 사업비 증액 등을 거쳐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차기전투기 사업에는 F-35A(록히드마틴),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 등 3개 기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방사청이 사업비 증액의 명분을 쌓으려고 요식행위로 추가 가격입찰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격입찰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추가 가격입찰에도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이 없으면 사업비 증액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종이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추겠느냐"고 지적했다.한편, 방추위는 이날 2018년까지 7천800억원을 투자해 4천500t급 차기상륙함을 건조하는 사업과 2015년까지 650억원을 투입해 K56 탄약운반장갑차를 양산하는 사업도 의결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 "(우리 군의) 준비태세를 검증하면서 변화된 안보상황도 고려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주 수석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국방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가지지 않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5월7일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전작권 문제를) 얘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군 방위력이 잘 되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여러 점검과정(3차 검증)이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는 것에 맞춰가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주 수석은 "지금도 (조건 충족에 맞춰가자는)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당장 연기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 "보도된 대로 가능성은 다 보면서 한국군이 준비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전작권 문제는 군의 원로들이 계속 고견을 주고 압력도 있었다"며 "안보팀들이 국방장관, (청와대)안보실장과 여러 번 회의도 했다"고 밝혀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의중을 미측에 전달하기 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시시했다.또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고 소개한 뒤 당시 회담에서 "북핵 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완전 공감했다"고 밝혔다.주 수석은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목적은 북핵은 용인될 수 없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국제 사회가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것을 인식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는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관련 "(일방적 가동 중단) 재발 방지를 북한이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해야 그런 공단을 또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주 수석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접근 방법은 남북 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라며 "이제부터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일각에서 플러스 알파(α)를 말하는데 마이너스 알파는 불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협상에서 여러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내놓고 시작하지 않겠느냐"면서 "잘 조율하면서 한미가 합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우리 측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물가 상승률 등과 같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인 뿐 아니라 감액 요인도 고려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협상 과정에서는 감액 요인을 더 고려해 현재보다 줄어든 총액을 미측에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4일 강원도 화천 '칠성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수계의 북한강 모습. 이곳에서 멀지않은 곳에 북한에서 만든 일명 금강산 댐으로 알려진 '임하댐'이 자리잡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가보훈처는 UN군 참전 및 정전 60주년을 맞이해 한국전쟁기념재단, 경기도와 공동으로 26일 저녁 7시 도라산역에서 21개 나라 참전국 음악인들과 한국의 정상급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KBS한국방송과 한국철도공사, 파주시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는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로마시향의 마에스트로인 프란체스코 라 베키아가 음율을 조율한다.또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캐나다와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는 트럼본 연주자 키스 디르다 등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바리톤 고성현, 테너 정호윤,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인들과 21개 참전국의 음악인들이 어울려 평화를 노래한다.이 날 행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김태영 평화음악회 추진단장, 이홍구 6.25전쟁 60주년사업위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한다.또한, 해외에서는 줄리안 판티노 캐나다 보훈처장관, 안네 기레떼 스트롬 에리키산 노르웨이 국방장관, 참전용사로 유명한 태국의 크리엥삭 촘마난 총리의 후손인 퐁피팟 촘마난 등 주요인사들과 21개 UN참전용사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위사업청은 24일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방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급식 및 피복류 등 연간 2,000여억원의 군수품을 납품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제도개선 방안은 매년 군수품 납품간 지체 및 하자, 법규 준수, 단체 운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차년도 물량배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품목별 납품단체를 복수화하며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기준을 정립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을 병행하는 품목의 예정가격은 일반경쟁 낙찰가격의 평균으로 하고, 기존단체 중 신규 물품 배정 시에는 신규단체 기준으로 배정하며, 62개의 물품 리스트를 제시하여 물품기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특히 보훈복지단체가 정부조달에 일반경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군납에 참여하는 보훈복지단체가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 보훈복지단체를 포함하는 국방중소기업 자금을 별도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이밖에도 군수조달의 발전적 방안으로 복수의 업체와 복수의 물품을 조달 하도록 하는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도입과, 장병들이 군 매점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자가 군수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해 논의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인턴 모집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연대활동에 관심이 있는 인턴 2명을 8월2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홍보, 한국어교실, 센터 행정 업무 등이다. 활동 기간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매주 20시간씩 근무한다. 희망자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센터 이메일(smcw28@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02-3672-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