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F-X) 사업 최종 입찰에 제출한 서류상 하자로 탈락 위기에 처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유로파이터)은 19일 "제출한 서류나 제안은 한국의 제안요청서(RFP) 안의 범위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법적 자문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통고받았다"고 밝혔다.크리스티앙 쉐러 EADS 카시디안(Cassidian) 해외사업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유로파이터는 한국 당국의 제안요청서 안의 범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찰패키지를 제안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는 F-X 최종 입찰에서 유로파이터 측이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을 마음대로 변경한 서류를 제출해 '부적격' 처리했다는 방위사업청의 입장에 대한 공식 반박 입장 표명이다.특히 크리스티앙 본부장은 복좌기(조종사 2명) 15대 대신 6기를 써 낸 것을 방사청이 주요 부적격 요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이는 보안서약과 비공개 합의의 대상이 되는 기밀사항"이라면서 "해당 정보를 대중에 공개했다면 이는 F-X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상의 위반 문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그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 당국이 유로파이터에 요구하는 복좌기 대수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유로파이터는) 15대 복좌기를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크리스티앙 본부장은 "F-X 사업에 제안된 3개 기종 가운데 유로파이터만이 단좌와 복좌가 모든 가능한 전투기이며 복좌기는 훈련용"이라며 "유로파이터의 (훈련용)시뮬레이터 수준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복좌기는 거의 필요하지 않고 이는 유로파이터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 공군에서도 입증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부적격 사유가 된 '무장과 항공기 임무장비 별도사업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유로파이터는 개발이 완료된 전투기로서 고려해야 할 무기체계 개발비가 없다"면서 "제안요구서 외의 추가 요건에 따른 비용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크리스티앙 본부장은 "KF-X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유로파이터는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의 파트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장비와 병력이 19일부터 행사장인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으로 이동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이날은 장갑차 등 장비 20여 대와 병력 100여 명이 오후 1시에 경기도 양주를 출발,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장비와 병력은 오는 30일까지 지역별로 차례로 이동할 계획이다.양주에서 출발하는 병력과 장비는 3번 국도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 IC를 거쳐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이동 구간에서는 부분적으로 교통이 통제된다.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단은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려고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이동할 계획"이라며 "부분적으로 교통을 통제하는 구간에서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올해 6·25전쟁 정전 60주년 및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는 우리 군의 국가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행사는 1만2천여 명의 병력과 170여 대의 최신 장비를 동원한 가운데 식전행사, 기념식, 분열, 광화문 일대 시가지 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9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했다.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이다.미군 측에서는 외국에서 활동 중인 병력 3천여명을 포함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만여 명이 훈련에 참가한다. 한국군은 군단, 함대사, 비행단급 이상 5만여 명이 참여한다.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스위스와 스웨덴 요원들도 이번 훈련을 참관한다.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7개국의 유엔군사령부 파견국도 훈련을 참관한다.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국지전에 대비한 대응훈련과 군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훈련 등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국가비상대응태세 역량 강화와 국가사이버테러 위협 대응 태세 확립 등을 목적으로 을지연습도 진행한다.앞서 연합사는 지난 10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훈련 일정과 방어적 목적의 훈련 성격 등을 북측에 통보했다.

차기전투기(F-X) 도입사업과 관련해 최종 가격입찰을 통과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가 입찰서류에 문제가 생겨 최종 기종선정 평가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F-X 3개 후보기종 가운데 미 록히드마틴의 F-35A가 정해진 예산을 초과해 사실상 탈락한 데 이어 유로파이터까지 제외돼 공군의 F-X 사업은 시제기조차 없는 미 보잉의 F-15SE 단독후보로 압축됐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지난 16일 최종 가격입찰에 참가해 총사업비(8조3000억원) 이내 가격을 써낸 2개 업체 중 EADS의 입찰서류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고 나머지 1개 업체 기종만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최종 기종평가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위사업청의 차기전투기(F-X) 도입사업 최종입찰에서 유로파이터를 제치고 단독 최종후보로 부상한 미국 보잉사의 F-15SE 전투기.연합뉴스입찰서류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EADS가 방사청에 제시한 60대의 유로파이터 가운데 조종사 1명이 타는 단좌기와 조종사 2명이 타는 복좌기 제공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당초 차기전투기로 유로파이터 단좌기 45대, 복좌기 15대를 요구했으나 EADS 측은 최종 입찰서류에 단좌기 54대, 복좌기 6대로 바꿔 입찰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좌기는 단좌기에 비해 1.5배가량 가격이 비싸다.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6월18일부터 7월5일까지 55회 입찰과 이달 13일부터 16일 오전까지 11회 재입찰에서도 EADS는 한국 공군에 제공하기로 한 유로파이터 60대 중 복좌기는 15대라고 말해 왔으며, 이에 따른 입찰가격을 제시해 왔다”면서 “지난 16일 마지막 두 차례 입찰에서 복좌기를 6대로 줄이고 가격을 예산안 범위 이내로 낮춰 제시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1년 가까이 진행해온 협상 내용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로파이터 관계자는 “복좌기가 단좌기보다 가격이 비싸 방사청이 제시한 예산 범위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면서 “복좌기 15대 제공에 대해 방사청과 구두합의는 있었지만 명문화한 적은 없었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내달 중순 열리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의 방추위에서 단독 상정되는 F-15SE가 기종으로 선정되면 F-X 기종선정 작업은 종료된다. 그러나 방추위 위원들 간에 유로파이터의 입찰서 내용을 두고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 데다 F-15SE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만큼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차기 전투기(F-X) 사업 마지막 가격입찰일인 16일 유로파이터(EADS)와 F-15SE(보잉)가 예상을 깨고 우리 정부가 책정한 총사업비(8조3천억원)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는 F-35A(록히드마틴)는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해 사실상 경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는 유력한 차기전투기 후보 기종으로 관측돼 왔다.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차기 전투기 가격입찰을 오늘 마감한 결과 총사업비 내로 진입한 기종이 있어 기종 선정을 위한 다음 절차(기종결정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총사업비를 충족한 기종은 유로파이터와 F-15SE으로 전해졌다.방사청은 그동안 사업비를 초과하는 기종은 계약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차기 전투기 사업은 우리 정부가 책정한 총사업비 이내의 가격을 제출한 유로파이터와 F-15SE간의 경쟁으로 사실상 좁혀지게 됐다.차기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총사업비는 8조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전투기와 엔진이 7조6천억원, 무장이 4천억원, 격납고 등 비행장 시설이 3천억원이다. 유로파이터와 F-15SE가 총사업비를 충족했다는 것은 가격입찰 대상인 전투기와 엔진의 가격을 7조6천억원 이내로 제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투기는 60대, 엔진은 여유분을 포함해 67대분이다. 방사청은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3주간 총 55회의 차기 전투기 가격입찰을 진행했으나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이 나타나지 않아 입찰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마지막 가격입찰에서 두 후보기종이 사업비 이내의 가격을 제시한 것은 차기 전투기 사업이 유찰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F-35A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방사청은 마지막 가격입찰에서도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이 없으면 유찰을 선언한 뒤 분할매수, 구매대수 축소, 사업비 증액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이 나타남에 따라 방사청은 기종결정평가 등을 거쳐 내달 중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기종선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기종결정평가에선 ▲ 수명주기비용 30% ▲ 임무수행능력 33.61% ▲ 군 운용적합성 17.98% ▲ 경제적·기술적 편익 18.41% 등의 항목에서 후보기종들의 순위가 매겨진다.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종도 기종결정평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최종 기종선정 대상은 아니다"며 "사업비 충족 기종은 '적격'으로, 미충족 기종은 '부적격'으로 방추위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F-35A는 미 공군성이 가격입찰에 참여해 차기 전투기 전력화 시기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예상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미 공군성이 제시한 예상가는 사업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미 의회에 통보한 F-35A 60대의 한국 판매 가격은 108억달러(약 12조636억원)였다.F-35A는 록히드마틴이 미 공군에 공급하는 가격에 맞춰 매년 국내 공급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군이 지난 6월 말 외부세력의 독도 기습상륙을 저지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해군이 합참의 지휘를 받아 지난 6월 말 독도 방어훈련을 한 차례 실시했다”면서 “이 훈련은 독도에 외부세력이 기습 상륙하는 것을 가정해 이뤄졌다”고 밝혔다.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급(3200t급) 구축함과 209급(1200t) 잠수함 등 함정 10여 척과 해상초계기(P-3C), 공군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독도에 직접 상륙하는 훈련을 했던 해병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군은 연 1∼2회 독도 방어훈련을 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해군은 당시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마치고 독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해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해양주권과 영토수호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방어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우리 정부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F-35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 것 같던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의 접전 양상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력 후보로 부상했던 미 록히드마틴사의 최신형 스텔스기 F-35A가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결함과 비용증가설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지난 F-X 1, 2차 사업을 독식했던 미 보잉사의 F-15SE는 출생의 벽이 높기만하다. 과거 대형 무기구매 때마다 작용했던 한·미 동맹이란 정치적 고려가 최근 들어 ‘국익 우선’ 논리에 밀리는 분위기여서 ‘대형무기=미국산’ 공식이 깨질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유럽산 ‘유로파이터’의 존재감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유로파이터는 도입 대상 전투기 60대 중 53대의 한국 내 생산, 한국형전투기사업(KF-X)에 2조원 현금 투자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F-X 후보기종별 분석을 통해 한반도 영공을 지배할 차기 전투기를 점쳐본다.◆기종별 개발 및 실전배치 시기는1996년 개발에 나선 F-35는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F-22 ‘랩터’의 보급형 전투기다.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제작돼 공군과 해군용, 해병대용으로 각기 다른 3가지 버전이 있다. 현재 시제기 100여대가 실전배치 전 비행시험을 받고 있다. 미국과 함께 F-35를 만드는 JSF(3군 통합타격전투기 사업)에 참여한 영국 등 8개국은 2020년 이전에는 F-35가 초기 작전성능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 정부 역시 179대의 F-35 도입 계획을 2017년 이후로 연기했다. 우리 정부도 2017년을 최초 인도 시점으로 잡고 있다.보잉의 F-15SE의 초기 버전은 1967년 개발됐고 10년이 지난 76년 실전배치됐다.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전장에서 활약하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한국 공군은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차기전투기로 F-15K 60대를 구매, 운용하고 있다.F-15SE는 F-15K 버전에다 내부무장을 다는 등 스텔스 성능을 가미한 설계상의 전투기로 현재 시제기가 없다. 워낙 개발된 지 오래된 모델이다보니 보잉사가 이번 F-X 3차 사업에서 탈락할 경우 F-15 생산조립 라인은 문을 닫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유럽항공방위우주연합(EADS)이 제안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트렌치3’ 버전이다.트렌치1은 1994년 개발돼 2003년 실전 배치됐고 트랜치3 버전은 2013년 완성됐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리비아전에 출격했으며, 현재 트렌치 1, 2 버전을 포함해 모두 350대가 운용되고 있다. ◆가격과 유지·보수비용은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로 도입되는 F-35A(공군용)의 미 정부 구입가격은 1억9000만달러다. 일본은 대당 2억4000만달러에 계약했다. 초기 대당 7000만∼8000만달러로 예상됐던 가격은 각종 기체 결함 등에 따른 개발 지연 탓에 급상승했다. 이로 인한 공동개발국들의 도입 취소나 축소가 잇따르고 있다.F-15SE는 1억달러 이하의 가장 헐값에 도전장을 던졌다. 하지만 수명주기가 오래되다보니 성과기반군수(PBL)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종사가 두 명 타는 복좌기에다 설계상 한계로 연비와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유로파이터도 최신 기종인 만큼 1억달러가 넘는 가격대로 알려져 있다. 대신 PBL 비용이 경쟁 기종에 비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엔진과 레이더, 전자전 장비가 모두 유로파이터 관련 회사 제품이란 점도 PBL 비용을 낮추는 강점이다.◆스텔스 성능 적군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은폐기능을 좁은 의미의 스텔스로 정의할 수 있다. F-X 3차 사업에서 가장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대목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F-35는 전방에 대해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적이 F-35 후방을 레이더로 추적할 경우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다.F-15K에다 내부무장을 다는 F-15SE는 극히 제한적 스텔스 성능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보잉도 스텔스 성능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만약 F-15SE가 스텔스 성능 구현을 위해 외부에 장착하는 운항, 타기팅, 적외선 포드를 모두 포기할 경우 야간출격 및 저고도 침투, 정밀폭탄 투하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유로파이터 트렌치3는 4.5세대 전투기다. 완벽한 스텔스기는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동체 82%가 레이더반사면적(RCS) 감소 탄소복합 소재이고 엔진 공기흡입구에 전파흡수도료를 발라 제한적인 스텔스 기능을 발휘한다. 여기에 재연소 없이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슈퍼크루즈 기능으로 RCS를 줄이고 대전자전 시스템, 무선송수신을 대체하는 데이터통신과 적외선 추적 장비로 보완하고 있다.◆전투력의 상징인 엔진F-35A는 추력이 가장 좋은 F135 터보팬 엔진을 장착했다. 하지만 단발엔진으로 F-22 랩터가 가진 슈퍼크루즈나 추력편향 성능은 없다. F-15SE는 GE의 F100-229 쌍발엔진을 달고 있다. 마찬가지로 슈퍼크루즈와 추력편향 성능은 갖추지 않았다. 유로파이터는 유로젯200 쌍발 엔진에 슈퍼크루즈와 추력편향 기능을 갖췄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북한이 이달말 실시되는 한ㆍ미 양국의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초 전쟁도발 위협을 거듭했던 북한이 최근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잠잠한 모습이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했다.스나이더 연구원은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벼랑끝 전술, `구애' 공세, 도발 재개 등을 북한의 '3단계 전략'으로 꼽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의 새로운 도발 가능성이 무르익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은 북한이 도발을 통해 한ㆍ미 양국의 인내심을 시험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의 많은 북한 전문가와 당국자들은 북한의 도발 전략에 대해 협상을 통해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는 김정은 체제에서 달라졌다"고 설명했다.최근 북한은 경제발전과 핵프로그램을 김정은 체제의 성공과 결부시키면서 이를 정권의 우선순위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을 단순히 경제원조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그는 "결국 북한이 조만간 더 많은 핵ㆍ미사일 실험이나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정은의 정통성과 존망이 이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밖에 그는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제관계국장의 분석을 인용, 북한의 도발에는 '공개적인 도발'과 '은밀한 도발'이 있으며, 이 가운데 은밀한 도발은 한ㆍ미 양국 등 외부 반응과는 관계없이 내부 역학관계와 연계된 것이어서 포괄적인 억지 방안은 없다고 덧붙였다.한미연합군사령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양국군 8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인 UFG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8조원대의 사상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인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의 승자는 누가 될까. 방위사업청은 13일부터 16일까지 F-X 기종선정을 위한 마지막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유찰에 유찰을 거듭한 끝에 재개되는 F-X 재입찰은 공군의 최첨단 전력이 될 차기전투기 도입에만 국한되지 않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F-X 사업의 결과는 향후 16조원에 이르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과 항공우주산업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 정부가 마지막 입찰이라고 공언한 만큼 방사청과 업체 간 물밑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만약 이번 입찰에서 사업비 8조3000억원 이내로 써내는 업체가 나온다면 곧바로 기종선정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방사청은 변별력 없는 가격입찰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월20일 사업공고 이후 수차례 기종선정 시점을 연기해온 F-X 3차 사업이 기로에 섰다.◆기로에 선 F-X 3차 사업이번 가격입찰은 마지막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된 사업 일정 지연 탓이다.방사청 관계자는 13일 “입찰가격이 F-X 총 사업비 8조3000억원을 넘어서는 기종은 선정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1개 기종이라도 사업비를 충족하면 기종선정 평가단계로 넘어간다”면서 “방사청의 종합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여기에서 기종 평가 결과를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업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명백하게 탈락시키겠다고 못박지는 않은 채 3개 기종 모두 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하면 F-X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F-X 3차 사업은 8조3000억원을 투입해 첨단 전투기 60대를 해외 구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록히드마틴(F-35A), 보잉(F-15SE), EADS(유로파이터) 3개사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그동안 F-X는 기종선정 시점이 4번이나 미뤄졌다. 처음에는 2012년 10월까지 기종을 결정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가 11월로 연기했고, 다시 올해 2월에서 7월로 순연시켰다. 하지만 지난 6월18일부터 7월5일까지 3주간 실시된 총 55회의 가격입찰에서도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은 없었다. 차기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시점도 2016∼2020년에서 2017∼2021년으로 조정됐다. 최초 인도시점 역시 2016년 12월에서 2017년 8월로 연기됐다.방위사업청이 13일 차기전투기(F-X) 기종 선정을 위한 마지막 가격입찰을 재개했다. 사진은 지난 6월 F-X 가격입찰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방사청에서 방사청 관계자로부터 입찰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연합뉴스F-X 사업이 이처럼 표류하게 된 책임은 일차적으로 방사청에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0월로 제시했던 기종선정 시한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게 국방 전문가들의 평가다. 작금의 F-X 표류 사태는 방사청의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름뿐인 대형 국책사업이다. 방사청은 단군 이래 최대 국방사업이라는 F-X 3차 사업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 노력도 게을리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촉박하게 잡은 일정은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무기 시장에서 구매자가 이처럼 잦은 일정 변경을 통해 사업을 연기하는 것이 드문 일”이라며 “이로 인해 정작 중요한 전투기 구매 이후의 절충교역 이행계획서나 각종 보증서류 제출은 스스로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국민들은 과거 대형 무기구매 사업 때마다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업체가 안면을 바꾸는 행태를 목도해왔다. 기종선정 이후 후속 군수지원이나 성능개량 등 무기 운용과정에서 그런 행태를 보였다. F-X 3차 사업이 지금까지의 행로를 답습할 경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EADS(유로파이터)◆8조3000억원 이내 입찰금액 나올까이번 F-X 사업에서의 종합평가(가중치)는 100점 만점으로 그중 업체들이 제시하는 입찰 금액(획득가)이 15%를 차지한다.나머지 85%는 운영유지비(15%), 2012년 7월부터 3개월간 현지에서 평가한 임무수행능력(33.61%), 군운용적합성(17.98%)과 6개월간 협상 끝에 합의된 절충교역(18.41%)으로 구성돼 있다. 입찰가의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가격 상한을 결정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가격에서 다른 후보기종들보다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보잉의 F-15SE는 아직 시제기가 없는 실정이다. 현지 시험평가에서 연습기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가장 가중치가 높은 임무수행능력과 군운용적합성 평가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이번 입찰에서 보잉 단독으로 사업비 8조3000억원을 충족하는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종합평가에서 다른 업체에 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EADS의 유로파이터는 유로파이터 ‘트렌치3’ 버전이다. 기존 유로파이터 ‘트렌치2’와는 전혀 다른 전투기다. 8월 현재 10대가 생산된 최신형 전투기로 탐지거리가 200㎞대에 이르는 레이더 등 신형 장비가 대거 탑재됐다. 단순 개량모델이 아니어서 생산비용이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EADS의 경우 유로파이터 60대 가운데 53대를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약속해 다른 기종에 비해 가격 마진이 적어졌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국내생산 약속을 어길 수도 없는 처지이고 보면 8조3000억원 이내의 가격을 제시하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록히드마틴(F-35A)록히드마틴도 F-35A의 가격을 낮춰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는 미국의 국가신용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한국의 F-X 후보로 참가하기 위해 록히드마틴은 지난 4월 미 의회에 수출승인을 요구했고 미 의회 통과 시 F-35A의 60대 가격은 102억달러(12조원대·무장제외)로 책정됐다.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한 F-35A를 한국에만 싸게 팔 경우 이 가격은 곧 F-35A의 대외 거래가격으로 굳어지고 향후 다른 국가와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미 의회는 일본에 수출승인을 할 당시 4대의 F-35A 가격을 10억달러로 정했고 이 가격은 그대로 계약금액이 됐다.보잉(S-15SE)◆유찰시 F-X 사업의 미래는이런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마지막이라는 이번 재입찰도 유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유찰 이후 시나리오는 우선 기종선정을 내년으로 넘긴 뒤 부족한 사업비을 메우는 예산증액 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예산 증액이 이뤄진다면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는 F-35A가 유력시된다. 예산 증액이 불가능할 경우 분할구매 쪽으로 갈 개연성이 크다. 분할구매 시 1차로 먼저 40대를 구매하고 나머지 20대는 추후 도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40대로 분할구매를 하더라도 기존 3개 기종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3개 기종에서 한 기종이라도 바뀌거나 어느 한 후보 업체라도 사업을 포기한다면 제안요청서(RFP)와 시험평가, 가격협상 등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1년6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된다.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사업 자체가 물 건너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청산리전투에서 일본군을 괴멸한 김좌진 장군이 해군 잠수함으로 부활했다. 해군은 13일 오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1800t급(214급·SS-Ⅱ) 잠수함인 ‘김좌진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김좌진함은 1번 손원일함, 2번 정지함, 3번 안중근함에 이은 4번째 214급 잠수함이다.진수식에는 박근혜 대통령, 김관진 국방부 장관,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조선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김좌진 장군의 손녀이자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김을동 국회의원과 아들인 탤런트 송일국씨가 참석해 장군의 이름을 딴 잠수함 진수를 축하했다.박 대통령은 진수 테이프를 직접 끊고 선박 진수식에서 액운을 쫓는 의미로 펼치는 샴페인 이음줄 절단(샴페인 브레이킹)을 시연했다. 국내 함정 진수식은 대통령 영부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국방장관·합참의장·해군참모총장의 부인이 진수한 적도 있다. 일반 상선의 경우 통상 건조를 의뢰한 선박회사 대표의 가족 중 여성이 하고 있다. 진수식의 시초는 19세기 초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 군함 진수식을 주관한 뒤 현재의 전통이 됐다. 박 대통령의 진수식 참석은 그런 전통 속에서 상징적이었다.해군 관계자는 “국가 전략무기체계인 잠수함을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진수하는 것은 안보의지를 다지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매우 상징성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김좌진함은 수중에서 레이더와 소나(음탐기)로 탐지한 3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대함전, 대공전, 대잠전, 공격기뢰 부설 임무 등을 수행한다.김좌진함에 탑재되는 국산 잠대지 순항미사일(해성3·사거리 500㎞ 이상)은 고도의 은밀성을 바탕으로 적의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최고 속력 20노트(약 37㎞)에 승조원 40여 명을 태우고 미국 하와이까지 연료 재충전 없이 왕복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또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도입해 수면으로 부상하지 않고 2주간 수중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해 현존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김좌진함은 2014년 후반기에 해군에 인도된 뒤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15년 실전배치될 예정이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