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레이저유도폭탄 운용 능력을 향상시켜줄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가 국내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3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사업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 오태식 사업관리본부장)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사업은 2012~15년 간 499억원을 투자하여 근접항공지원작전 수행 시 한국군의 레이저유도폭탄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를 수입하는 것이다.이 사업에는 미국 L-3 커뮤니케이션즈(Communications)사의 스카라브(Scarab) TILD-A와 이스라엘 엘빗(ELBIT)사의 PLDR-Ⅲ, 미국 ADS사의 GLTD-Ⅲ 3개 기종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협상과 시험평가․가격입찰 등을 진행한 결과, 미국 L-3 커뮤니케이션즈사의 스카라브(Scarab) TILD-A 기종이 모든 계약조건과 장비 요구성능, 비용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기종으로 선정됐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04년부터 10년간  384건(형 확정 기준)의 병역 면제 부정사례가 적발돼 사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24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 병역 면제를 위한 부정 사례로 적발되어 사법 처리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병역 면제를 시도하다 적발돼 사법 처리된 건수는 모두 384건이었으며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총 15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집행유예 선고자는 112명이며 기소유예 처분 45명, 기소중지 1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67명은 공소기간 경과로 인해 형 처분을 면제받았다. 또 지난 10년간 적발된 384건의 병역 면제 부정 유형 중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 사례는 ‘고의적 어깨 탈구’로 2008년에 96건, 2010년 37건 등 모두 13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대부분 프로 운동선수로서 10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동일한 질병으로 가장 많이 처벌을 받은 사례로 조사된 2004년 약물 섭취를 통한 신장 질환 조작은 모두 133건이 적발돼 이중 39명이 실형, 8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김광진 의원은 “지난 10년간 부정 행위로 병역을 면탈하려다 사법 처리된 현황을 분석해보면 병역 면탈 유형이 매년 다르게 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 병역 면탈자를 막기 위한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한 회원이 차기전투기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5일 오전 인천 월미도 앞 해상에서 열린 제6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 재연행사에서 해군과 공군이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 사업인 공군의 차기전투기(F-X) 기종이 24일 결정된다.24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는 미 보잉사의 F-15SE 전투기가 단독후보로 상정됐다. F-15SE가 예상대로 F-X 기종으로 선정되면 1980년대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전투기를 도입했을 때와 2000년대 초 F-X 1차 사업 당시 종합평가에서 1등을 차지한 기종이 탈락하는 사례가 재연되는 꼴이 된다.율곡사업 때는 미 맥도널더글러스의 F-18이 록히드마틴의 F-16에, F-X 1차 때는 프랑스 다소의 라팔이 F-15K와의 대결에서 고배를 마셨다. F-18과 라팔 모두 종합평가에서는 1등이었다. 특히 F-16 도입과 관련해서는 군당국이 수년간의 전력분석과 검토를 통해 최초 F-18 전투기를 대상 기종으로 선정했다가 공군참모총장을 감금하고 강제전역시키며 결정을 뒤집기도 했다. 세간을 뒤흔들었던 율곡비리 사건이다.방사청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F-X 기종결정평가에서 3개 후보기종을 상대로 수명주기비용과 임무수행 능력, 군운용 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등을 평가한 뒤 순위를 매겼다. 이 과정에서 1위는 F-35A가 차지했고, F-15SE는 구형 전투기의 개량형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꼴찌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3일 “이미 예고한 대로 후보기종 중 유일하게 총사업비(8조3000억원)를 충족한 F-15SE를 차기전투기 단독후보로 24일 방추위에 상정하며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F-15SE로의 기종결정이 굳어졌음을 암시했다.하지만 이번 방추위에서 기종이 결정되더라도 본계약까지 과정은 험난하다. 계약이 뒤집어질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일단 F-15SE의 대외군사판매(FMS) 가격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보잉이 써낸 FMS 가격이 일부 축소돼 본계약 과정에서 부풀려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현직 국방부 고위인사의 F-15SE 로비설 등도 거론된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 등을 약속했던 유로파이터도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인연 등에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F-15SE로 굳어져 가던 차기전투기 사업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시기는 추석을 전후해서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최근 박 대통령의 국방정책자문위원들이 박 대통령에게 F-15SE는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메시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에게도 전해졌다”고 말했다.김 국방장관이 스텔스 전투기인 F-15SE를 낙점할지, 아니면 규정을 번복하고 사업재검토에 나설지 주목된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전·후방에 근무하는 부사관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사교류 제도가 강화된다.육군은 최근 부사관 인사제도 개선과 복지대책 강화 등이 담긴 '신(新) 부사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 계획은 오는 2020년 '10만 부사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과제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우선 전방과 후방에 근무하는 부사관들이 한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인력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후방 부사관 인사교류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부사관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해당 부대 지휘관을 보좌해 부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주임원사 표지기'를 올해 말 신설, 각 부대에 보급할 계획이다.특히 주임원사에게 부부 동반으로 국내 산업시찰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도 이 발전계획에 포함했다. 육군은 이달 말부터 처음으로 시행키로 했다.이와 함께 권역별 인근 국·공·사립대학과 연계한 '부사관 리더십 아카데미'도 운영키로 했다.이 프로그램은 정책 부서와 교관 직위에 근무하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기수별 3개월간 이뤄진다. 내년에 충남대와 원광대와 협력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기술·행정 특기인 '기술전문 부사관' 중 10명을 선발해 관련 기업에 6개월간 연수하는 기회를 부여해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이밖에 야간대학(원)에 다니는 부사관 학비를 지원하는 풍산그룹의 학록장학금 수혜대상을 30명에서 최대 200명까지 늘릴 계획이며, 외진 곳에 근무하는 부사관의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육군은 야전부대 순회교육을 통해 이런 내용의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육군기본정책서 인사부록에 별책으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현재 7만 3천명인 부사관은 2020년에는 10만 6천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군 전체 간부의 70%, 장교의 2배에 달한다.

조만간 개최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격입찰을 통과해 단독후보로 나선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방추위 관문까지 통과해 우리 공군의 차기전투기로 최종 낙점될지, 아니면 유찰에 따른 사업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12일 사업비 충족 여부만으로 차기전투기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F-15SE 편향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서 F-X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가격이 최우선’이란 기존 방침을 고수해온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방추위 결정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F-X 3차 사업의 향후 진로를 점검해본다.“사일런트 이글에게 적수는 없습니다.”지난 11일 도하 일간지에 게재된 보잉사의 광고 문구다. 보잉은 지난달까지 단 한 차례의 광고도 하지 않았다. 기종 간 경쟁에서 가장 뒤처졌다는 지적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가격입찰에서 정부의 예산 범위(8조3000억원) 내에 들어 단독후보로 낙점되자 자사 후보기종인 F-15SE(사일런트 이글)의 홍보 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보잉사의 F-15SE가 F-X 단독후보로 낙점된 이후 비판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해석한다. 이런 보잉사의 움직임은 단일 후보로 남은 F-15SE가 차기전투기로 선정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안갯속 구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가장 큰 이유는 시제기가 없다는 점이다. F-15SE는 F-15E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지만 스텔스 기능 확보를 위해 내부무장창을 단 시제기는 단 한 대도 만들지 않았다. 판매할 모델이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70년대에 배치된 4세대 ‘올드보이’ 전투기라는 점은 치명적이다. 군내에서 구매 불가론을 외치는 가장 큰 이유다.또 보잉사는 국내 한 에이전트사가 대형공격헬기(AH-X)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군사기밀을 빼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최근에는 이 에이전트가 국회 일부 보좌관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방추위가 당초 기종선정 관련 종합평가를 ‘단순 적합성 판단’만으로 강행하려다 비난 여론에 떠밀려 채점을 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4가지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가 종료된 상태”라며 “향후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에 터져나온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의 건의문도 보잉사측엔 악재다.F-15SE를 선택할 경우 이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는 것도 관전포인트다.장점이라면 정부가 제시한 8조3000억원의 예산으로 F-15SE 60대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추가 예산증액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F-4와 F-5 등 노후 전투기가 퇴역하면서 빚어질 수 있는 공군의 전력공백도 F-15SE를 택한다면 차질없이 메울 수 있다. 미제 전투기 구입은 한·미동맹을 굳히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하지만 F-15SE 구입 반대론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F-15SE로는 주변국과의 항공전력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스텔스기를 도입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텔스기가 아닌 F-15SE를 도입하는 것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라는 기본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가격도 논란이다. 전투기 시장에서 6조∼7조원대면 60대 구매가 가능한 노후 기종에 8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잉 측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보잉은 F-X 1, 2차 당시에도 F-15K의 기술이전을 약속했으나 막상 기종 선정이 끝난 뒤에는 미 정부의 통제로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보잉의 F-15SE를 차기전투기(F-X) 단독 후보로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F-15SE는 1970년대 전력화가 시작된 구형 전투기의 개량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사업비 충족 여부만으로 차기전투기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12일 확인됐기 때문이다.F-15SE는 지난달 16일 끝난 차기전투기 가격입찰에서 3개 후보기종 중 유일하게 총사업비(8조3천억원)를 충족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경쟁기종인 F-35A(록히드마틴)와 유로파이터(EADS)는 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해 사실상 탈락한 상태다.차기전투기 사업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은 현 시점에서 사업비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방추위에 F-15SE를 단독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방사청은 이르면 13일 3개 후보기종을 대상으로 한 기종결정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차기전투기 기종을 최종 결정하는 방추위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역대 공군총장 15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보낸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이라는 제목의 건의문에서 F-15SE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방추위를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역대 공군총장들은 총사업비를 8조3천억원으로 묶어놓고 기종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단순히 가격기준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F-15SE에 대해서는 1970년대 제작된 구형 전투기를 기본모델로 개조 개발되는 데다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로 개조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라야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해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고 주변국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다며 사실상 F-35A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F-35A의 총사업비 초과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총사업비의 20%까지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데도 방사청이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것이 역대 공군총장들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을 타진했으나 사업비를 늘리려면 사업공고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어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사업공고 절차부터 다시 하면 차기전투기 전력화가 1∼2년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요구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줄이거나 늘리면 특정기종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방사청의 논리다. 방사청은 공군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절차에 따라 차기전투기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면 일정지연으로 인해 전력 공백이 심화하고 국가신인도도 하락할 수 있다"며 "현 사업추진절차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 차기상륙함(LST-Ⅱ) 1번함인 '천왕봉함'의 진수식이 11일 오전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거행됐다. 천왕봉함은 4천500t급으로 유사시 상륙작전에 투입된다. 길이 126ｍ, 폭 19ｍ에 최대 속력은 23노트(시속 40㎞)다. 승조원은 120여명이며 완전히 무장한 상륙군 300여명, 상륙정(LCM),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상륙헬기 2대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 천왕봉함은 평시에도 병력과 장비, 물자 수송, 신속대응전력 수송,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을 지원한다. 차기상륙함은 기존 상륙함보다 속력이 5노트 이상 빨라졌고 헬기 착륙장도 2개소 추가됐다. 또 국내 개발 전투체계와 상륙작전지휘소가 신설됐고, 방탄설계적용구역과 방화격벽이 강화됐다. 레이더와 함포 등 주요 장비의 국산화율은 96%에 이른다.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진수식에서 "천왕봉함은 입체상륙작전의 주요 전력으로서 기존 상륙함에 비해 기동성과 탑재능력 등 기본 성능이 월등히 향상돼 우리 군의 단독 상륙작전 능력이 한 층 더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으로 천왕봉함은 인수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해군에 인도되며, 전력화 과정을 마친 후 2015년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이날 진수식은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이호연 해병대사령관, 최성문 한진중공업 사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유공자 표창, 축사, 진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신궁’, 대함미사일 ‘해성’,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에 이은 새로운 국산 유도무기 ‘해궁’이 2015년까지 개발된다.구축함에 탑재되는 해궁은 적의 대함 미사일을 전방위에서 공격하는 요격 미사일이다.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은 9일 경북 김천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함미사일 방어유도탄(SAAM·일명 해궁) 체계조립 및 추진기관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서 발사되는 미국산 ‘램’(RAM) 유도탄. 방위산업체 LIG넥스원은 램을 개량해 적의 대함유도탄을 요격하는 방어유도탄 ‘해궁’을 2015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ADD 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2011년 개발에 착수한 해궁은 날아오는 적의 대함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유도탄. 2015년 개발이 완료된 뒤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된다. 해궁이 실전 배치되면 해군의 전투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해궁은 아군 함정으로 날아오는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수직발사대가 장착된 구축함에서 연속으로 발사된다. 초고주파 탐색기와 적외선 영상탐색기가 함께 갖춰진 듀얼모드 탐색기로 표적을 추적하는데 관성유도와 호밍유도 방식 두 가지가 모두 사용된다. 특히 표적에 접근해서는 근접신관을 터뜨려 적 유도탄 뿐 아니라 항공기와 함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관성유도는 관성을 이용해 유도탄의 비행상태를 조정하다가 사전에 예정된 진로에서 벗어나면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다. 호밍유도는 표적에서 발사되는 전파와 추적레이더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를 유도탄 내의 유도장치가 수신해 목표 지점의 제원을 산출한 뒤 표적에 명중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해궁은 현재 개발 중인 무기로 구체적인 제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사무기인 미국 레이시온사의 ‘램’(RAM) 함대공유도탄을 기본으로 해 성능은 유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서울 국제군사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아시아,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에서 21개국 장성 및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참가한 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13일까지 열린다. 이재문 기자앞서 LIG넥스원은 레이시온의 기술 지원을 받아 2009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램을 생산, 해군에 납품하기도 했다.ADD 관계자는 “램이 특정지점을 향해 쏘는 지향발사시스템인 반면, 해궁은 수직발사대에서 발사돼 어느 방향에서 적 유도탄이 날아들어도 격추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면서 “성능은 유사 기종의 램과 영국의 ‘VL 미카’, 프랑스 탈레스의 ‘크로탈’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램(형식명 RIM-116A) 미사일의 제원은 전장 2.79m, 직경 12.7cm, 폭 43.4㎝, 무게 73.6㎏에 마하 2.5의 속도로 9.6㎞ 가량을 날아간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