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여의도면적 2.4배 크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8일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2.4배 크기인 718만㎡를 해제·변경하고4056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105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포천시 일대는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밖 667만m2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일대에서는 기존 해안경계시설을 축소·조정하면서 통제보호구역 48만m2를 해제했다.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허가 등의 처분이 가능한 협의위탁은 경기 양주 지역은 기존 협의 위탁고도를 완화해 범위를 확대하고, 경남 진주시·하동면 일대 지역에 대한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해 건축허가 등에 따르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동·서·남 해역의 감시 활동 및 작전 통신 보장을 위해 부산기지전대 등 15개 지역에서 군용지 내 일부에 한해 제한보호구역을 지정됐다.이와 관련한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lt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사진=록히드 마틴>일본은 F-35 전투기의 변함없는 2016년 도입계획 전망과 함께 추가도입 의향을 내비쳐 상반기중 결정될 한국 차세대 전투기 선정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미국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방위상은 "F-35 합동공격전투기는 개발 단계의 도전을 극복할 것"이라며 "일본은 당초 계획대로 4대의 F-35를 2016년에 인도받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인도시기 지연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들은 바 없으며 완성된 F-35는 훌륭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일본 방위상의 발언은 F-35 전투기가 미국방부에 의해 지난달 22일 점검 중 발견된 터빈블레이드 균열로 3960억 달러 규모의 F-35 프로그램의 비행을 중단한 사실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장거리로켓 발사와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11년만에 방위비를 증액하고 국방력강화를 위해 총 42대의 F-35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현재 일본정부는 F-4 전투기 교체를 위해 F-35를 선정했다. 또 장기적으로 F-2와 F-15가 노후화 따라 F-35 구매대수를 늘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방위성에 따르면 2013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입 예정인 2대를 시작으로 F-35 42대의 일부 부품이 일본 내 생산될 예정이다. 미쓰비시 중공업, IHI, 미쓰비시 전기 등 3사가 각각 동체, 엔진 및 항전장비 관련 부품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군의무사령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군 결핵관리사업 강화를 위한 결의문 선포식' 행사를 갖는다. 7일 오후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국군의무사령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가 결핵관리사업 및 군 결핵관리사업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군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결핵환자 및 접촉자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국가 결핵관리사업 및 군 결핵관리사업 강화를 위해 국군의무사령부는 군병원 결핵관리담당자 지정, 국가 결핵관리통합체계를 활용한 환자 추적관리, 결핵관련 객담검체 국가기관 검사의뢰, 사업 관련 전군 조정·지원 역할 확대 등 군 결핵관리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군 결핵환자관리 및 역학조사를 위한 전담인력편성, 결핵관련 객담검체 무료검사, 잠복결핵환자 진단 및 치료 지원, 국가 결핵관리통합체계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군 결핵관리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결핵은 군은 단체생활이라는 특수성으로 결핵환자 발생 시 전파 및 유행위험이 높으며, 군복무 중 결핵에 잠복감염된 경우, 전역 후 사회에서 결핵발병 및 전파가 가능함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최근 명중률 문제로 논란이 된 장거리대잠 어뢰(홍상어)가 양산재개를 위해 각종문제를 보완한 시험발사를 한다. 6일 방위사업청은 8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기술적인 검토 후에 보완사항을 반영해 추가 품질확인사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결과에 따라 홍상어 2차 양산 재개 여부를 판단하고, 이미 도입된 홍상어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을 할 계획이다. 홍상어는 지난달 25일 실시한 4차 품질확인사격시험에서 불합격됨에 따라 더 이상 품질확인사격시험만으로는 홍상어 성능에 대한 충분한 신뢰도 확보가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사청은 4일 청장 주관으로 ADD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관련 기관장들과 대책회의에서 체계개발 수준의 상세한 기술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거리 20㎞, 길이 5.7m, 지름 0.38m, 무게 820㎏에 달하며 1발당 가격은 20억 원의 홍상어는 2000년부터 9년간 ADD가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장거리 대잠어뢰다.홍상어가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시험평가에서 명중률이 75% 이상이 돼야 한다. 홍상어는 지난해 7월에도 시험발사 때도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고 유실된 바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사진=LIG넥스원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한반도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또 판문점에 개설된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 직통전화를 끊겠다고 경고 하면서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유엔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제재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직통전화 단절은 정전협정 체제 속에서 구축해 놓은 북미 채널을 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돼 결국 '평화협정 체제'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정면으로 거론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전협정이 실제로 백지화되면 형식적으로는 전쟁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 남북간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이에 따라 군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위협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기만전술로 평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사진=미해군 블루엔젤스>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발동 되면서 미군의 자랑거리인 해.공군의 에어쇼도 당장 4월부터 볼 수 없게 됐다.지난 1일 미국 NBC에 따르면 미 공군은 예산삭감의 이유로 공중 에어쇼 비행팀 '선더버드'는 당장 4월부터 시작하는 행사일정은 물론 올해 전체 일정을 취소 시켰다.미 해군의 에어쇼 비행팀 '블루엔젤스'역시, 이달행사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일정의 진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미 해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 축소로 해군 '블루엔젤스'에서만 28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에어쇼 비행팀은 각 군의 베테랑 조종사와 지상요원등 130여명이 팀을 이루어 미국 각 도시를 순회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한국에서도 정밀한 비행을 선보인 바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에 서명하면서 미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체 예산에서 90조 원을 삭감하고 이중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조 원이 국방예산에서 삭감돼 미군이 관련된 산업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미군 장갑차에 달린 원격사격장치.<사진=순정우 기자>방위사업청은 5일 최전방 GP 및 GOP에서 주․야간 북한군 GP 및 DMZ를 감시하고 적 도발 시 즉각적인 대응사격이 가능한 원격사격통제체계 사업을 추진한다.  원격사격통제체계는 감시·타격·통제시스템으로 구성돼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원 거리 적의 움직임을 아군의 소초에서 주․야간 감시하고 적 도발 시 원격으로 조종해 사격하는 무기체계이다. 아군 병사의 생존성과 사격의 정확성을 높힐 수 있도록 설계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원격사격통제체계와 유사한 장비가 장갑차와 경비정 등에 장착돼 운용되고 있다.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여러 업체에서 이미 개발한 경험과 수출 실적이 있고 판단, 국내구매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오는 7일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제안서평가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에 업체를 선정한 후 2015년부터 전방 GP 초소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9년 동안 추진돼 왔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주 서·광산구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물꼬를 트게 됐다.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5명 중 232명 찬성으로 통과돼 광주 군공항을 비롯한 도심지 군공항 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김 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무려 9년여 만이다.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자치단체장이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보한뒤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또 이전 후보지 단체장은 주민투표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이에 따라 지난 1964년 광주 군 공항이 창설된 이후 49년 동안 소음에 시달려 왔던 광주지역 1만9000세대, 5만3000여 명의 숙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김 의원은 "무려 49년여 동안 5만3000여 명의 광주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다"며 "군 공항 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동·서해에서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작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동계훈련 때는 122㎜ 방사포와 자주포, 해안포 등을 동원한 포 사격을 예년보다 3배나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북한군의 잠수함(정)이 동해와 서해에서 본격적인 기동훈련에 착수했다"면서 "이번 동계훈련은 어느 해보다 강도 높게 실시됐고 포 사격 훈련은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특히 북한군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인 지난달 25일 4군단 포병부대를 동원해 서울을 가상 목표로 모의 사격훈련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모의사격훈련은 실제 포탄을 발사하기 전까지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재연하는 훈련을 말한다.다른 소식통은 "북한군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내주에 대규모 국가급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육해공군 대규모 화력 훈련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병력과 장비의 실기동 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북한군의 강화된 훈련이 실제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했다.군의 한 소식통은 "우리 군의 금강(영상)·백두(신호)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주한미군의 고공전략정찰기 U-2 등을 동원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다"면서 "이들 정찰자산을 평시보다 증강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김영철(대장) 군 정찰총국장이 발표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군사도발 위협을 가했다.합참은 이에 대해 "북한군이 도발해온다면 우리 군은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강력히 응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미는 연합독수리(FE)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유사시 남한 방어를 위한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지상기동, 공중, 해상, 특수작전 훈련 등 20여개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훈련으로 이뤄진다. 한국군은 군단급, 함대사령부급, 비행단급 부대의 20여만명이, 미군은 주로 국외에서 증원되는 육·해·공군, 해병대 1만여명의 병력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북한이 5일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였지만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는 1990년대부터 수차례 있었다. 우선 1991년 3월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유엔군 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것에 반발해 군정위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그 다음 달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1993년 1월 당시 중감위 회원국이었던 체코연방이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자 이를 구실로 그해 4월 중감위 체코 대표단을 강제로 철수시키기도 했다. 다음해 4월 북한은 당시 외교부 명의로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실제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국에 제기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군정위 북측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시켰다. 당시 외교부 성명은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잇장(백지)"에 불과하다고 주장, '정전협정은 백지'란 표현이 이때부터 등장했다. 1994년 5월에는 군정위를 대신해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개성에 설치하고 그해 12월에는 중국 군정위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어 다음해 2월에는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시키고서 그해 9월 중감위 사무실을 아예 봉쇄했다. 이는 군정위와 중감위 설립 근거인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 북한은 이 시기부터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본격적으로 요구했다. 북한은 1995년 10월 18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이러한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정전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해 4월 4일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와 관리) 이행 의무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북한은 그 다음 날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200∼300명의 무장병력을 투입하고 박격포 진지를 구축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엄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군사제재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북한은 2003년 '독수리' 훈련 등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 달 앞둔 2월 17일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무력을 집결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를 가해온다면 조선인민군은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해 7월 1일에는 미국의 전력증강계획을 비난하는 판문점대표부 대표의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력증강을 개시하는 경우 미국이 정전협정을 전면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즉시 협정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주권침해에 대해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한 강력하고도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단호히 취하겠다"고 위협했다.북한은 2006년 8월에도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이번 전쟁연습을 정전협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인민군 측은 앞으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면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해왔던 북한은 정부가 2009년 5월 26일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자 즉각 그 다음 날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통해 "우리 군대는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 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서해 상에서 한·미군의 군함과 일반 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휴전과 함께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했고, 이 협정에 따라 남북 사이에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