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39보병사단은 지난 4일 북한의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가다듬기 위한 지·해·공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경남 남해군 인근 해안가에서 펼쳐진 이번 지·해·공 합동훈련은 북한의 핵실험과 18대 대통령 취임 등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북한의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이날 훈련은 해군 UDT로 구성된 대항군의 은밀한 침투를 시작으로 해안 경계부대의 감시 강화, 해안 기동타격대 출동, 검문소 점령, 향방예비군 동원, 수제선 전투 등으로 실전적으로 이루어졌다.이번 훈련에 참가한 부대들은 실제 기동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감시장비(TOD) 및 105mm곡사포와 박격포에 의한 조명지원, 해군의 초계함, P-3대잠 초계기 및 LYNX, 공군의 전투기, 육경정, 육군항공의 헬기 등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으로 진행됐다.39사단 관계자는 "우리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합동자산 운용을 통한 합동작전 수행체계 및 제대별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몰아닥친 안보위기는 새 정부의 어깨에 국방예산 증액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얹어놓았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국방예산 규모를 ‘안보 현실에 걸맞은 적정 수준’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했지만 지난달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는 ‘국가재정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적시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대북 억지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시점에 꺼내든 카드였다. 국방예산 증액분을 어느 부문에 집중시킬 것인지, 재원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박근혜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군이 2012년 공개한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정부는 북핵 위기에 대응해 대북 타격 능력을 우선적으로 갖춘다는 방침에 따라 대규모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국방예산 증액, 대북 억지력 강화에 방점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뒤 ‘킬 체인’(Kill Chain)이라는 군사용어가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킬 체인은 발사 징후를 보이는 북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과정(탐지-식별-결심-타격)을 일컫는 개념이다. 킬 체인에 실패한 북한 미사일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로 요격해 격추하다는 게 군의 억지 전략이다.군은 애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킬 체인을 201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틀 후 킬 체인의 조기 구축을 지시했다. 북한이 실전배치한 미사일 1000여 기 중 70∼80%가 남한을 겨냥하는 실정에서 킬 체인의 억지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킬 체인과 KAMD는 현 전력구조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문제는 킬 체인과 KAMD를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군은 현재 관련 예산 산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에서 킬체인 등 대북 타격능력을 개선할 무기체계 구축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구체적 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킬 체인의 일환인 현무 탄도미사일 확보 예산으로 향후 5년간 2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킬 체인에서 탐지 능력을 갖추는 예산만도 조 단위를 넘나든다. 정부가 2021년까지 확보하려는 군사용 정찰위성만도 7000억∼8000억원이 들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미국이 운용 중인 군사용 정찰위성 KH-12는 제작비 1조원에 발사비용 수 천억원이 소요됐다. 킬 체인 구축 비용이 수조원 대에 이른다는 얘기다.◆국방예산 증액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박근혜정부가 증액하겠다는 국방예산은 현재 국방예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전력운영비(인건비 등 고정비용)와는 별개 항목이다.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방위력개선비, 즉 무기 도입·개발 비용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해 “중장기 국방과제 분야의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전력운영비는 말 그대로 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으로 감축하기가 쉽지 않다. 군 내부에서는 전체 국방비의 70%를 차지하는 고정 지출을 고려해 중앙정부에서 방위력 개선비 몫으로 예산을 추가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는데 예산당국에서 배려해주지 않을까 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복지나 교육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시점에 국방예산을 늘릴 여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국방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개혁이 추진됐고 목표는 ‘강하고(strong) 군살 없는(slim)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다”며 “강한 군대 만들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군살 없는 군대를 만드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방예산 증액 기조가 어떻게 짜일지는 내달 혹은 5월로 예정된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기획재경부 방침”이라며 “새 정부에서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곳이 아닌데 특정 부처에만 예산을 더 배정했다가는 뒷감당이 안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국방예산을 늘리려면 군 내부의 비효율성부터 줄여나가야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산업연구원(KIET)의 안영수(사진) 방위산업실장은 3일 “북핵 위기 등으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국민들로서는 복지예산이 국방예산으로 가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경제침체기에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예산 지출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선 기간 135조원 규모의 복지공약을 내건 박근혜정부는 세출 합리화로 마련한 재원을 복지 부문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국방예산은 증액 대상이 아니었다.안 실장은 “국방비 증가는 기본적으로 북핵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며 “대선 공약은 지출을 9% 줄여 복지예산에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외부 환경 변화로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방예산 증액 방침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산 배분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존 방위력 개선 사업도 내부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실장은 “군은 새로운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싶어 하지만, 무기 증가에 비례해 전투력이 증강되는 것은 아니다”며 “예를 들어 북한 장사정포 대응 전력을 육·해·공군이 모두 가지는 게 정말로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정비용 절감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방위력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이전에 필요성이 인정됐더라도 이를 다시 검토해 재조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러려면 국방예산에 대해 조언하고 검증할 민간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적인 사업이 되려면 군이 제기하는 전력소요를 검증하고 무기 도입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능이 더 보강돼야 한다”면서 “민간에서 사용하는 검증 및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를 더 늘리고 활용도를 높이면 효율적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지난해 10월 ‘노크 귀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군이 최전방 지역에 북한군 감시 및 유사시 대응을 위한 원격사격통제체계를 구축한다.방위사업청은 5일 최전방 GP(소초)와 GOP(전방초소)에서 비무장지대와 북한군을 감시하고 도발 땐 즉각적인 대응사격이 가능하도록 원격으로 제어하는 사격통제체계를 2015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K-6(구경 12.7㎜) 기관총.원격사격통제체계는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기관총을 원격 조종해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먼 거리의 적을 감시, 통제하는 개념이다.군 관계자는 “원격사격통제체계가 한정된 병력 상황 아래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유사시 병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등 나른 나라에서는 원격사격통제체계와 유사한 장비를 장갑차와 경비정 등에 탑재해 운용하고 있다”며 “국내 여러 업체에서 이미 개발한 경험과 수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국내 구매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내달까지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시험평가 등을 거쳐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안두원 기자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작한 4족 보행 로봇(Legged Squad Support System-LS3)이 콘크리트 블럭을 집어던지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해 눈길을 끈다. 최근 인터넷에 오른 동영상은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의뢰를 받아 미래형 무기로 개발되고 있는 4족 보행 로봇(Big dog)이 입으로 콘크리트 블럭을 물고 잠시 균형을 잡다가 던지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어 이 Big dog는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빠르게 다리를 움직인다. 앞서 Big dog는 산과 비포장 길을 사람이 걷는 속도로 이동하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한국 공군 차기전투기사업(F-X)에 도전중인 미국의 F-35 전투기가 지난달 22일 내려진 엔진문제로 전기종에 대해 비행중단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플라이트글로벌에 따르면 미 공군 당국은 비행 중지된 F-35전투기에 대한 비행을 1일 오후부터 재개한다. F-35합동 점검팀은 문제가 해당기종을 제외하고 다른 기종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해당기종에서 발견된 F135 엔진의 저압터빈 균열 문제는 누적피로가 원인으로 파악했다. 이 기종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혹한 각종테스트를 거치는 시험기로 사용돼 왔다.이에 따라 나머지 전투기에서는 이 같은 징후나 추가균열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변경을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한 항공기 관계자는 "전투기 개발기간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개선을 거쳐 완제기 생산시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F-35의 엔진문제는 개발의 성숙도로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달 22일 미 국방부는 F-35의 정기검사에서 전투기 엔진의 저압터빈 블레이드에서 균열이 발견돼 모든 F-35에 대해 비행중단 조치를 내렸었다. 당시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결함이 발생할 때마다 미정부 측에 분석을 요청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록히드마틴

국방부는 4일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예비군훈련장에서 올해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동원훈련 약 50만명, 향방기본훈련 약 100만명 등 연인원 360만 여명으로 예년수준의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예비군들에 대한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성과위주의 실전적 훈련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측정식 합격제를 실시해 훈련성적이 우수한 자는 조기퇴소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향토방위훈련을 위해 시․군․구 단위 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저격수 훈련도 실거리 사격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며,특전예비군들의 특전부대 입영훈련을 실시해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동원훈련은 동원보충대대 간부(지휘조)를 실제 전방에 전개해 훈련을 실시하고 5∼6년차 동원 지정예비군에 대한 1박2일 입영훈련도 시험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훈련수요가 많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 중심으로 휴일훈련 계획을 약 40% 확대하고 휴일훈련 희망자는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예비군 앱)으로 훈련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전국단위 또는 해당부대의 훈련도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정승조 합참의장은  서해 전방지역 해군부대와 육군 미사일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2일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정 의장이 북한이 핵실험 이후, 김정은의 연속된 군부대 시찰과 강도 높은 동계훈련 등으로 무력시위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전방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군 2함대를 방문한 정 의장은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이례적으로 포병훈련과 특수전 훈련 등 강도 높은 동계훈련을 시행하고 있고, 김정은도 연일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추가도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의장은 "군의 강력한 대비태세가 유지될 때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을 수 있고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도발시에는 강력하게 응징해야"한다며 "26일은 천안함 폭침 3주기로 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육군 미사일부대를 방문, 사격임무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적 도발시 원점을 포함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야 한다"며 " 싸우면 이긴다는 정신으로 사기가 충천한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합참

<사진=공군>일본의 공군력이 질적으로 한국보다 비교적 우위에 있으며, 각종 항공기 지원체계도 앞선 것으로 나타나 공군 노후기가 퇴역하는 2019년쯤 부터는 숫적 우위에서도 밀려날 것으로 예상됐다. 해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투에 투입되는 전투기나 공격기 숫자는 한국이 앞서나 주력 전투기와 지원 항공기를 두고 본다면 일본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 밀텍사가 발간한 '세계군사연감'에서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계열의 전투기가 203대, F-2 전투기 80대, F-4 계열 전투기가 91대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F-15K 60대와 F-4 계열이 110대(정찰형 포함), KF-16(블록 52)이 140대, F-16PB가 40대, 그리고 F-5 계열이 160대로 추산했다.하지만 영국 플라이트 글로벌의 '2011-2012 세계공군력'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투 공격기 숫자가 다르게 잡혀있는데, 이는 가용 가능한 최대 전력이 아닌 실제 임무에 들어가는 항공기로 집계한 탓이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보유한 203대의 F-15기 중 153대(F-15J)만 전투임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F-15DJ는 훈련기로 분류하고 있다.한국도 F-16 계열기종 중 복좌기 F-16D는 훈련기로 분리해 단좌기인 KF-16기(PB기종 포함)118대와 F-15 K 60대만 전투임무에 투입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전투입문훈련기인 TA-50까지도 전투임무기로 포함했다.이들 자료를 종합하면 F-15로 대표되는 하이급 전투기전력은 일본 항공자위대가 앞서고, 미들급과 로우급은 한국 공군이 우세하다.  하지만 전제적인 공군전력을 비교한다면 총 17대의 공중조기경보통제와 5대의 급유기가 있는 일본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군의 전투기가 도태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공군은 오는 2019년까지 F-5 전투기는 절반에 해당하는 80대와 F-4 전투기는 60대를 도태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협상중인 차기전투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항공기를 보유해왔다"면서 "지금은 격차가 줄었지만 앞으로 미국의 일본에 대한 혜택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F-16 도입, MCRC 전력화 등 1980년대 공군력 증강을 견인한 제17대 공군참모총장 김인기 예비역 대장이 1일 향년 79세로 별세했다. 1933년 3월 경북 안동에서 출생한 고인은 1954년 공군사관학교 3기로 임관했으며 제17대 공군참모총장(1984년 6월~1987년 6월)을 역임했다. 대위 시절이던 1960년 8월, 제1회 공군 공중사격대회 개인종합우승을 차지해 김신 참모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당시 '탑건'이라는 명칭을 쓰진 않았지만 공군 내에서는 고인을 제1대 탑건으로 꼽고 있다. 참모총장 재임 중이던 1985년, 중앙방공통제소(MCRC·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를 전력화해 자동화방공작전 시대를 열었다. 이로써 각 지역별 관할구역에서 수행하던 수동방공작전이 중앙집권적 자동화방공통제체계로 진일보하게 됐다. 이어 다음 해인 1986년에는 F-16 전투기를 최초 도입해 성공적으로 전력화했다. 이 전투기의 도입으로 공군은 북한의 MiG-23 전투기에 대한 대응전력을 갖출 수 있었다. 파이팅팰콘으로 명명됐던 이 F-16은 현재까지도 공군의 주력전투기 중 하나로 운용되고 있다. 서울 대방동에 있던 공군사관학교가 충북 청원의 현 위치로 이전한 것도 고인의 참모총장 재직 시절 이뤄졌다. 예편 다음 해인 1988년에는 민주정의장 13대 국회의원으로 의정생활을 하기도 했다.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보국훈장 통일장, 수교훈장 광화장, 프랑스 국가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의한 여사(71)와 1남 1녀(준일, 소영)가 있다. 사위는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이다. 영결식은 4일 오전 7시에 서울아산병원에서 공군장(장의위원장 :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으로 거행된다. 안장식은 같은 날 오전 11시에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서 엄수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