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은 납부가 확대된 '군인연금법'이 일부개정이 지난 22일 공포돼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군인연금법'개정은 연금재정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되,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또 연금재정 개선을 위해 군인 기여금은 인상하되, 연금수령액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군인의 짧은 정년을 고려해 현행수준을 유지했다. 동 법률 개정은 2009년 3월부터 각 계의 의견수렴 및 공적연금개혁협의회 조정 등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었으며, 2012년 9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어 2013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군인연금법개정의 주요 골자로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의 기준을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 하도록 하고 각종 수당이 포함됨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7.0%(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 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게된다.►급여산정에 있어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했다.이와 함께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일부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도입된 소득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소득상한의 기준을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소득상한을 설정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유명 가수 이상철(예명 상추), 박정수(예명 이특)가 병무청의 병무홍보대사로 위촉됐다.병무청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병무청 대회의실에서 군 복무 중인 이상철과 박정수씨를 제10대 병무홍보대사로 위촉했다도 밝혔다.청장은 이날 병무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상철과 박정수씨 두 사람에게 “병무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며, 젊은이들이 국가를 지키고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가치 있는 헌신임을 인식하여 새로운 병역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병무홍보대사로 위촉된 두 사람은 “앞으로 비록 작은 역할이지만 병무행정을 널리 알리고, 지방병무청 순회 홍보 활동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위촉식에 이어서 두 홍보 대사는 ‘일일 명예 징병관’으로 활동 하는 등 병무 홍보대사로서 첫 활동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전역할 때까지 병무청의 각종 홍보모델 활동과 육군훈련소 등에서 열리는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에 참석하여 병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병무청 관계자는 “두 사람은 유명 연예인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고 있어 젊은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병무 홍보대사로 선정하게 됐다”고 홍보대사 선정 이유를 밝혔다.이상철, 박정수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입대해서 신병교육대 수료 시 각각 체력왕과 사격왕 표창을 받고 지난 12월 7일부터 국방부 홍보지원대원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29일 전역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5일 서해상에서 펼쳐진 해상훈련에 참가한 초계함.천안함 폭침사건이 3주기를 맞았지만 해군의 대잠능력은 북한 잠수함 숫자에 비해 열세로 나타나 대잠 초계기 등 종합적인 전력보강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천안함 3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서해상에서 구축함 등 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경기평택의 2함대소속의 함정들이 총출동한 상태로 이뤄져 천안함 폭침이후 보강된 대잠수함 시스템을 총가동해 훈련을 펼쳤다.윤정상 해군본부 전력처장은 "천안함 이후 노후 음파 탐지기 부품 교체, 대잠항공기 성능 개량, 어뢰음향대항장비 보강 등의 후속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대잠작전에 있어서 한반도 주변해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통항선박, 수중생물 등의 소음으로 음파탐지에 최악의 지역이다. 첨단장비를 가진 미 해군마저 잠수함 탐지에 어려움을 호소 하기도 했다.현재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을 운용 중이며, 매년 잠수함을 1-2척씩 건조하는 등 비대칭전력의 핵심으로서 잠수함 전력에 증강에 힘 기울이고 있다.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비해 해군의 대잠작전 수행이 가능한 함정은 약 40여척에 불과하고 대잠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위함과 초계함은 크기가 적고, 노후돼 대잠 탐지능력이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지난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 잠수함 위협에 비해 대잠전력의 절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천안함 사건이후 북한 잠수함을 탐지, 식별하기 위해 호위함과 초계함의 노후 음파탐지기의 부품 교체, 대잠항공기의 성능개량, 어뢰음향대항장비 보강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대잠작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함정이나 24시간 한반도 주변해역을 상시 정찰 및 감시할 수 있는 대잠초계기 같은 항공전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천안함 피격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해군

북한의 나진급 구축함.<사진=제인스해군연감>천안함 폭침일 3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북한군이 동해 원산 일대에서 대규모 국가급 육·해군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전날 김정은 제1위원장 주관 하에 대규모 국가급 합동 훈련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해군과 육군, 2개 군이 상륙과 이를 저지하는 쌍방 훈련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서 공군 전력이 빠져 애초 예상했던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국가급 훈련으로 보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김 위원장이 불의에 훈련 명령을 내리고 적 상륙집단을 해상에서 타격 소멸하는 훈련과 북한군이 해안에 상륙하는 훈련 등이 진행하고 방사포(다연장로켓)와 견인포 등이 동원됐으나,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단거리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25일 김 위원장이 동해에서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와 제287대연합부대, 해군 제597연합부대의 상륙 및 반상륙 훈련을 참관했다고 26일 보도했다.북한 군은 현재 동계훈련 기간중으로 각급 부대별로 군사판정 검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이번 훈련에서 공군 전력을 빼놓고 훈련한 것은 이례적으로 분석된다. 현재 우리군의 대비 태세는 지난 번에 격상됐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북한의 국가급 훈련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지는 북한군의 대규모 육ㆍ해ㆍ공군 합동 훈련을 뜻 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위사업청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누리꿈스퀘어에서 무기체계 SW 정책 소개 및 무기체계 SW품질 향상을 위한 ‘국방분야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무기체계 SW 품질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에 SW 프로세스 품질인증(CMMI, SP 등)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SP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국내 업계의 SW 품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방사청은 청직원과 국방 SW 개발업체 직원에게 SW 품질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SW 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 사업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여 SW 프로세스 품질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무기체계 SW 개발업체가 SW 전문 기술을 지원받아 개발 초기부터 양산시까지 엄격한 프로세스 관리를 통한 SW 제품의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SP(SW Process) 인증 : SW산업진흥법에 기반 한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SW프로젝트의 품질제고를 위해 미 국방성에서 카네기멜론 대학 SW공학연구소에 의뢰, 개발하여 국방사업 참여업체에 Level 3이상 획득을 요구.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병무청은 53사단(부산) 입영문화제를 시작으로 올해 '현역병 입영문화제'의 대장정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현역병 입영문화제는 나라의 부름에 당당하게 임하는 입영자와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 및 가족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는 입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출발 그리고 좋은 예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병무청에서 개최하는 입영축제.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민간 문화예술팀․군악대․의장대 등의 축하공연과 어부바길․세족식․고무신 선서 등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2013년에도 13개 입영부대에서 총 40회에 걸쳐 입영문화제를 개최하게 되며, 민․관․군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하여 참여를 체계화하고, 민간단체 및 군부대와 연계하여 공연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입영문화제 전용 블로그(내 청춘에 충성)를 활성화하여 행사사진을 게시하고, 참석자에 대한 감사메시지 전송 등을 통하여 입영자와 가족 모두가 만족을 넘어 감동이 있는 ‘행복 문화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이날 53사단 입영문화제에는 125연대 소속 모범병사 김태훈 상병이 참석하여 후배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군 입대를 계기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강인한 남자로 다시 태어났다”며 “여러분도 이를 곧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F-35 개발 공동투자국 덴마크가 F-35 전투기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국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투기 도입 사업을 전환했다. 미국 Defense News의 지난 14일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는 F-16 A/B를 대체하기 위한 전투기 도입 사업을 경쟁 방식으로 다시 시작했다.당초, 덴마크는 F-35(JSF)초기단계부터 참여한 레벨III 파트너 국가로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지만 F-35의 개발 지연과 가격 상승으로 전투기 도입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 것이다. 덴마크 공군의 F-16전투기.덴마크 정부는 EADS와 보잉, 사브, 록히드 마틴에 각각 전투기 도입 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쟁에 참여할 기종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A-18 수퍼호넷, F-35 그리고 사브의 그리펜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이번 덴마크의 결정은 노후기 도태에 따른 한국 F-X, KF-X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의 전투기 도입 기종은 2015년에 결정될 예정이다. 원래 덴마크는 48대의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경제 사정으로 30대로 줄였다. 현재 2개의 전투비행단을 운영중인 덴마크 공군은 1980년대초 도입한 초기형 F-16 A/B(블록10/15) 60여대를 보유하고 그중 30여대만 운용중이며 아예, 전투기 조종사수도 감축한 바있다.덴마크 정부는 일찌감치 자국의 F-16의 도태를 예상하고 후계기를 고려해 JSF의 기종확정되지 않은 1997년부터 투자국으로 참여해왔다.F-35가 개발되는 동안 덴마크가 주력 공격기로 함께 운용해왔던 사브의 J-35 드라켄도 도태돼 덴마크는 현재 전술항공기가 심각한 부족을 겪고 있다.이에 덴마크는 잇단 F-35의 개발지연이 자국의 항공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된다.캐나다에 이어 JSF 개발 공동 참여국 덴마크가 F-35 도입 계획을 백지화함에 따라 다른 6개 참여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천안함 피격사건 3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와 故한주호 준위, 연평도 포격도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고 강력한 응징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최 총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전 장성, 주임원사단, 계층별 대표 장병 등 50여명이 함께 했다.최 총장은 묘역을 참배한 후 함께 간 장병들에게 "적은 반드시 바다로 도발한다”고 언급하며“우리 군은 적이 도발한다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우리 군에 바라는 것이고 진정으로 전사자들을 기리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해군은 지난 18일부터 천안함 상기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6일을 ‘천안함 피격, 응징의 날’로 정해 부대별로 전술토의, 해양수호 결의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가보훈처는 '안중근의사 순국 103주기 추모식'을 26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남산공원 내에 있는 (사)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열린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추모식은 안중근 의사가 당시, 중국 하얼빈역에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게 된다.이날 추모식에는 정양성 국가보훈처 차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광복회원, 시민, 유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개최된다.특히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의「안중근의사 약전」봉독과 학생대표의「최후의 유언」봉독, 숭모회이사장의 추모식사, 국가보훈처 차장 및 광복회장의 추모사, 그리고 단국대 국악과 학생들의 추모공연과 제11회 안중근의사 추모 전국 글짓기대회 수상자의 헌시 낭독 및 수상자 시상, 헌화, 역사음악어린이합창단의 추모가 합창 순서로 진행된다. 오후 6시부터는 서울 세종호텔 3층 세종홀에서 숭모회와 중국․일본 측 행사 참가자가 모여 안 의사의 애국정신 및 평화사상 선양을 위한 국제친선 교류행사를 갖는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위사업청은 25일 방산물자의 합리적인 감손율 산정을 통한 방산업체의 적정한 원가보장을 위해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이전까지 방산업체는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라 감손자료를 산정년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감손율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원가산정시 합리적인 감손율 산정을 위해 업체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을 개정하게 됐다.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존에는 방산업체가 감손자료 제출기한인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가산정시 감손율을 적용받지 못해 원가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감손자료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제출지연 사유가 정당할 경우 감손율을 반영해주도록 개선하고, 감손자료도 매년 6월 30일까지 접수받던 것을 원가업무순기를 고려하여 7월 31일까지 접수 받는 것으로 기간을 연장했다.또한, 방산업체의 감손자료 제출 지연 사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원가를 산정한 실적이 있는 경우, 산정실적 중 손실률은 최저치를 상한으로 적용하고 시료율은 국방규격에 의해 시료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감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한적으로 원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방위사업청은 향후에도 합리적인 방산물자의 원가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업체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개정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 감손율 : 제작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완성품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유․무형의 상태로 소진된 양을 율로 나타낸 것. 공정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실 개념으로 손실률, 불량률, 시료율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