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운용비용이 KF-16 계열 전투기보다 평균 3배 이상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공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15K 60대의 운용유지비는 모두 1979억원으로, 대당 33억원꼴이었다. 같은 기간 169대의 KF-16과 F-16 전투기 운용유지비는 1709억원으로 대당 10억여원에 불과했다.군 내부에선 F-15K 운용유지비가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난해 4월에야 60대가 모두 시험비행을 거쳐 실전에 배치된 새 전투기에 이처럼 많은 유지비용이 투입된 것은 심각하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향후 8조3000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차기전투기(F-X) 60대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구매 과정에서 운용유지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은 F-15K 전투기를 대당 1062억원(무장 포함시 1200억원)에 도입했다.최근 4년간 F-15K 운영유지비는 2008년 97억원에서 2009년 390억, 2010년 823억원, 2011년 958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공군 관계자는 “F-15K 운용유지비가 많아진 것은 외부 전문업체에 정비·수리부속 지원을 전담하게 하고 수행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시스템을 지난해 최초로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해가 지날수록 운용유지비는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공군은 지난해 PBL 시스템에 따라 기본 정비는 공군이 맡되 엔진과 항전장비 등 전투기 핵심장비 유지·보수는 외부업체에 넘겼다.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2년8개월 동안 F-15K 전투기 결함은 모두 656건으로 수리에 1946억원이 들어갔다. 또 수리 대기 중인 220건의 결함 상당수가 ‘성능 결함’과 ‘수리 부속 부족’ 때문이었다. F-15K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운용비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군 관계자는 “운용유지비가 높은 기종을 선택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에도 참고될 내용”이라고 말했다.박병진 선임기자

일본이 국제분쟁지역 등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무기수출 3원칙’에 또 예외조항을 뒀다.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일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참여 중인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제조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담화에서 “일본은 평화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을 유지한다”면서도 “F-35를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일본 기업의 부품 제조 참가를 용인한다”고 밝혔다.스가 장관은 F-35가 이스라엘 등 분쟁 당사국으로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개발 주도국인) 미국이 일원적으로 관리해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밝힌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역대 보수 정권은 이 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내세웠지만,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 당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예외조항을 폭넓게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예외를 뒀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양전백 선생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선생은 명신학교, 신성중학교, 보성여학교 등의 설립에 참여해 민족교육에 앞장섰으며, 105인 사건으로 2년간 옥고를 치르고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에 참여해 자주독립을 주창했다. 평안북도 의주군 고관면 상고리에서 태어나 양반 가문의 후예로 증조부 슬하에서 한문을 배우며 성장한 선생은 15세에 과거 준비를 하기도 했으며, 1892년 김관근과 함께 서울 정동교회에서 기독교와 서구문명을 접하고 평북 구성으로 돌아와 한문과 함께 한글과 성경을 가르쳤다. 1894년 12월 청일전쟁으로 평안도 일대가 온통 싸움터가 돼 학당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2년후 평양에서 휘트모어 선교사의 조사가 돼 통역을 했다. 1911년 10월 ‘데라우치 총독모살 미수사건’ 이른바 ‘105인 사건’을 조작해 선생을 비롯한 신성중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체포하였다. 모진 고문과 장기간의 법정투쟁 끝에 1913년 3월 무죄로 풀려났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함으로써 또 한번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선생을 비롯한 29인의 민족대표는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출동한 순사들에 전원 연행됐다. 선생은 취조 과정에서 일제의 무단통치가 적합하지 않으며, 한국인은 일본인과 도저히 동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아 마포의 경성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1933년 1월 17일 64세를 일기로 선천 천북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로를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사진=공군>공군은 1일부터 공군 전 부대 식당에서 천연조미료만 사용된 식단이 제공된다. 공군이 직접 제조해 사용하는 천연조미료는 멸치, 다시마, 새우, 조갯살을 갈아 만든 네 가지 분말가루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소고기맛 인공조미료보다 몸에 좋은 천연재료로 구수한 맛, 개운한 맛 등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어 장병들의 반응도 좋다는 평이다. 장병 식사에 천연조미료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 공군 교육사령부에서였다. 성일환 당시 사령관(현 공군참모총장) 의지에 따라 멸치, 다시마, 새우 등을 건조해 분말형태로 만든 100% 천연 조미료를 자체 제조해 인공조미료 대신 사용했다. 교육사령부는 식품건조기와 믹서기가 구비된 제조실을 갖추고 장교, 부사관은 물론 병사식당까지 사령부 내 전 식당(9개)으로 천연조미료 사용을 확대했다. 특히 장병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좋고 전 부대의 천연조미료 직접 제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식품건조기와 믹서기를 전 부대에 추가 지원했다. 또한 4월 초에 천연조미료 사용 급식 질 향상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3월 중순부터 장병 건강을 위한 ‘나트륨 최소화 식단’을 추진해 짜지 않은 저염분 식단을 공군 전 장병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공군은 올해부터 기존 보유량을 반납하고 더 이상 인공조미료를 조달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공군의 성공적 시행을 계기로 오는 7월부터 멸치가루와 표고버섯가루 완제품을 전 군에 보급해 천연조미료 사용을 전군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사진=록히드마틴>차세대 전투기 F-35가 엔진 결함으로 비행이 중지되고 이어 조종석에서 연기가 발생되는 등 연이은 결함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전투기 개발에 여부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블룸버그는 F-35프로그램이 계속되는 비용증가, 결함발견으로 연기되는 일정 등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지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어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F-35 전투기는 미군과 공동 개발국의 수요를 감안할 때 향후 20~30년간 최소 3000대 이상 생산될 예정으로 F-35프로그램은 미국 45개 주(州) 에 1300개가 넘는 공급업체들과 13만명의 일자리들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치는 F-35를 공동으로 투자한 9개국의 일자리까지 포함한다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CDI의 윈슬로 휠러 (Winslow Wheeler) 소장은 "F-35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35 프로그램은 비용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전면 취소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의원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앞서 최근 F-35 전투기는 조종석에서 열 냉각장치 문제로 연기가 발생하고 이어 엔진 주요부품인 팬 블레이드에서 균열이 발생해 전 기종의 시험비행이 중단됐다. 지난달에도 F-35B기종이 문제가 발견돼 비행중지 됐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우리 정부가 차기 전투기(F-X) 사업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기종에서 결함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전투기 동체와 엔진에서 균열이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조종석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F-35에는 최근 화재로 보잉사 ‘787 드림라이너’의 운항 전면중단을 부른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드러났다.2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와 언론에 따르면 14일 F-35B 시험비행에 나선 조종사가 경보등이 들어왔을 때 절차대로 보조동력원을 껐다가 다시 켠 뒤 조종석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조종사는 ‘비행 중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시험비행을 중단한 채 메릴랜드 공군기지에 착륙했다.전투기와 항공기는 엔진을 켤 때 보조동력원을 사용하고 이후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해 쓰는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보조동력원은 발전기 이상과 같은 비상사태에 사용한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지난달 일본에서 787 항공기의 리튬이온 배터리 문제로 화재와 연기 등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자 미국 내 전 ‘787 드림라이너’ 운항을 금지했다. F-35 전투기에서 화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에어버스사는 787기 화재 이후 새 A350 기종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미 국방부는 이번 사고와 787기 화재 사고의 관련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F-35와 787기에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제조회사가 다를 뿐만 아니라 1차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기체 내부로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보내는 ‘동력열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문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록히드마틴사도 “사고가 리튬이온 전지와 관련됐다는 어떤 징후도 없었다. 추가 조사를 위해 F-35에서 배터리를 해체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미 국방부는 동력열관리시스템을 제조업체인 허니웰사에 보내 정밀조사에 들어가는 한편으로 F-35 시험비행 중에는 예비전력을 다시 켜지 말도록 지시했다.우리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기종은 해병대용 F-35B나 해군용 F-35C가 아닌 공군용 F-35A이지만, 최근 결함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말 F-35B 동체 밑면 칸막이 벽에서 균열이 발견된 데 이어 지난 19일 F-35A 엔진 부품인 터빈 날개에서 1.5㎝ 크기의 균열이 발생해 전 기종의 시험비행이 중단된 상태다. 2011년에도 동력열관리시스템이 들어 있는 통합전력 패키지의 밸브 오작동으로 두 달간 F-35 비행금지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다.미군이 앞으로 2447대를 구매하기로 한 F-35는 적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꿈의 스텔스 전투기로, 우리 군이 구매할 차세대 전투기 60대의 유력 후보 기종으로 올라 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K200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첫 보병전투차다.보병전투차(IFV·Infantry Fighting Vehicle)는 수송 기능에 한정됐던 장갑차에 무장을 해 공격능력을 향상시킨 전투차량이다.보병전투차가 나오기 전에 육군은 장갑차로 궤도형인 M113와 차륜형인 KM900을 주력으로 사용했다. 이후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보병전투차 개발이 진행됐고, 대우중공업이 만든 K200이 1984년부터 실전배치됐다. 육군은 K200과 개량형인 K200A1 등을 합해 약 8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장갑차에 공격력을 추가한 보병전투차 개발은 냉전시절 전 세계적 추세였다. 소련은 1967년 세계 최초의 보병전투차인 BMP-1을 선보였고 이후 미국과 유럽 각국이 앞다퉈 유사무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우리 육군도 북한이 기계화부대 증강에 나서자 장갑차를 대체할 무기체계 개발에 나섰다. 당시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보병사단에서 기계화 사단으로의 사단 개편작업을 추진했고 기계화부대를 활용한 전략을 마련해 놨다.이에 우리 육군도 1978년 기계화 사단 편성 지침을 마련한 뒤 기계화 전력의 일환으로 K1 전차와 K200 보병전투차를 개발했다. 같은 해 국방연구소(ADD)와 대우의 공동개발로 사업이 진행됐고 개발 4년 만인 1982년 시제 1호가 제작됐다.주무장으로 M2 12.7㎜ 기관총 1정과 부무장으로 M60 7.62㎜ 기관총을 최대 3정까지 장착할 수있다. 방어력 강화를 위해 측면과 전면은 공간장갑 형식의 2중구조로 돼 있다. 12.7㎜탄에 대한 방어력과 소형 총류탄에 대한 방어력도 가지고 있다. 기동력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설계됐다. 등판능력 60도이며 시속 32㎞를 9초 만에 달성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74㎞이고 주행거리는 480㎞다.K200은 이후 엔진을 개량해 K200A1으로 거듭났다. 야전에서 클러치가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동변속기로 바꿔 달았고 엔진도 터보차지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바꿨다.전투력과 기동성에서 K200은 많은 진전을 이뤄냈지만 공격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200은 원래 적 장갑차 파괴 능력을 갖추기 위해 30㎜급 기관포를 장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용 상승의 부담으로 기관포를 장착하지 못한 채 양산됐다. 세계적인 추세는 20㎜ 이상의 중형 기관포를 주무장으로 탑재하는 것이었다.K200 보병전투차는 국산 장갑 차량 최초로 말레이시아에 수출됐다. 말레이시아가 보스니아 내전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발표한 뒤 40대를 구매했고 실전능력을 확인한 후 71대를 추가로 수입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우리 정부가 차기 전투기(F-X) 사업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기종에서 결함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전투기 동체와 엔진에서 균열이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조종석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F-35에는 최근 화재로 보잉사 ‘787 드림라이너’의 전면 운항 중단을 부른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4일 F-35B 시험비행에 나선 조종사가 경보등이 들어왔을 때 절차대로 보조동력원을 껐다가 다시 켠 뒤 조종석에 연기가 발생했다. 조종사는 ‘비행중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았으나 시험비행을 중단한 채 메릴랜드 공군기지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전투기와 항공기는 엔진을 켤 때 보조동력원을 사용하고 이후 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자체 생산해 쓰는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보조동력원은 발전기 이상과 같은 비상사태에 사용한다. 미연방항공청(FAA)은 지난달 일본에서 787기 항공기의 리튬-이온 배터리 문제로 화재와 연기 등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자 미국 내 전 ‘'787 드림라이너’의 운항을 금지했다. F-35 전투기에서 화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에어버스사는 787기 화재 이후 새 A350 기종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사고와 787기 화재 사고의 관련성을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F-35와 787기에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제조회사가 다를 뿐만 아니라 1차 조사 결과 기체 내부로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보내는 ‘동력열관리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문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사도 “사고가 리튬이온 전지와 관련됐다는 어떤 징후도 없었다. 추가 조사를 위해 F-35에서 배터리를 해체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동력열관리시스템’을 제조업체인 허니웰사에 보내 정밀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F-35 시험비행 중에는 예비전력을 다시 켜지 말도록 지시했다. 우리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기종은 해병대용 F-35B나 해군용 F-35C가 아닌 공군용 F-35A이지만, 최근 결함이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말 F-35B 동체 밑면 칸막이 벽에서 균열이 발견된 데 이어 지난 19일 F-35A 엔진 부품인 터빈 날개에서 1.5㎝ 크기의 균열이 발생해 전 기종에 대한 시험비행이 중단된 상태다. 2011년에도 동력열관리시스템이 들어 있는 통합전력패키지의 밸브 오작동으로 2달간 F-35 비행금지 조치가 취해진 적 있다. 미군이 앞으로 2447대 구매하기로 한 F-35는 적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꿈의 스텔스 전투기로, 우리 군이 구매할 차세대 전투기 60대의 유력 후보기종으로 올라 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북한)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을 열흘 앞둔 지난 15일 국민원로회의에서 북한의 정권교체와 붕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20여년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 제재 모두 통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섞인 좌절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붕괴론은 실체가 있는 것인가.◆위기 때마다 고개드는 북한 붕괴론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 내부 정세가 불안정할 때마다 국내외에서는 북한 급변사태를 비롯한 붕괴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을 보면, 이명박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폈던 김대중·노무현정부에 비해 북한의 정권 붕괴와 급변사태 가능성을 높게 봤다.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은 2010년 2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무너진 북한 경제를 거론하며 “김정일 사후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도 2009년 7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북한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기다리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캠벨 차관보와의 대화에서 ‘북한 정권의 완전 붕괴’를 거론하는 등 이명박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은 북한 붕괴와 급변사태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었다.이런 시각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 위주의 강경책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과거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북한을 ‘악의 축’(2002년), ‘폭정의 전초기지’(2005년)로 규정하며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카드를 만지작거렸다.◆북한 붕괴론의 실체와 한계한·미의 대북강경파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북한 붕괴론의 핵심 내용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제거 전략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 당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하는 ‘참수 공격’(decapitation attack)을 시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북한 붕괴는 개연성이 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우선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또는 군사공격 카드는 국제법 측면의 적법성 요건은 차치하고라도 민주적 방식이 아니어서 국제사회 지지를 얻기 어려운 방식이다. 북한 권력 내부의 쿠데타나 민중봉기 가능성도 폐쇄적이고 철저한 사회통제가 이뤄지는 북한체제 특성을 고려하면 의문시 된다. 무엇보다 북한체제 생존의 보루나 다름없는 중국이 존재하는한 북한 내 급변사태나 붕괴 가능성은 높지않다는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러한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대북 접근 방법에 대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맥락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 역시 “1994년의 제네바 합의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편승한 합의가 아니었다”며 “김정은 체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바탕해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체제 붕괴→체제 진화 유도해야”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북한체제 위기에 따른 급변사태를 점치는 목소리는 다시 힘을 얻는 듯했으나 김 제1위원장으로의 권력승계 작업이 빠른 속도로 마무리되면서 급변사태론은 다시 잦아들었다.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지난달 ‘2012년도 정세 평가와 2013년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안착으로 단기 내 북한정세의 급변 가능성은 작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대북 정책 목표는 북한의 체제 붕괴가 아닌 ‘체제 진화’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외교·국방정책이 균형을 이루는 ‘복합적 관여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EAI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 스스로 ‘핵·선군(先軍) 노선’에서 ‘비핵·선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한국과 주변국은 이를 도와주는 ‘공진(coevolution)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영선 EAI 이사장은 최근 EAI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와의 대담에서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차원을 넘어 김정은 체제가 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창출하는 공격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군은 지능화․첨단화하고 있는 부정군수품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활동과 함께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계몽 및 홍보활동 펼치기로 했다.국방부조사본부는 26일 국방부조사본부 회의실에서 백낙종 본부장 주재로 전국 19개 지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군수품 단속활동에 대한 현황보고 및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3년 부정 군수품 단속 지구위원회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방부조사본부는 최근 군수품 불법거래 경향 및 단속환경의 변화, 주요 단속사례 등을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시대변화에 부합한 성과위주의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날로 지능화․첨단화하고 있는 부정군수품 관련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정군수품 단속활동을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계몽 및 홍보활동, 시대변화에 부합한 성과위주 단속활동, 직무수행 여건보장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단속활동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간 부정군수품 단속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는 지난 61년 8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 운영’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69호)’ 및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법률 제2457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