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구타·가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육군 일반명령 제14-156호’를  지난 6월9일자로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권오성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하달된 이 명령은 구타·가혹행위와 언어폭력을 없애는데 필요한 지침을 담고 있다.명령에 따르면 지휘관은 부대운영계획을 전 장병에게 사전 통보하고 일과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특정인에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격한 언행을 하지 말도록 규정했다.이와 함께 각급 부대에서는 장병들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은 범죄행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간부들부터 올바른 언행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최소 반기 단위로 부대 집중진단을 실시해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자를 색출하도록 규정했다.이를 위해 지휘관은 군종장교, 군의관, 주임원사. 상담관 등을 활용하고 계층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부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보고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도 구축할 것을 규정했다.장병들에게는 “지휘계통으로 보고하는 것이 어려우면 국방헬프콜(1303) 등 24시간 신고시스템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이러한 조치는 최근 육군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빈발한데 따른 것이다.지난 4월 6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포대 의무병이던 윤모(22) 일병은 생활관에서 냉동식품을 나눠먹던 중 이모(25·구속기소) 병장 등 선임병 4명으로부터 가슴과 복부에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숨졌다. 윤 일병은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배치된 이후 3월 3일부터 사망에 이른 4월 6일까지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을 당했다.육군 고위 관계자는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관련 일반명령이 하달된 것은 32년 만의 일”이라며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민관군 병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문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28사단 윤모(23) 일병이 속한 부대는 구타, 가혹행위 등에 대한 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다.육군 관계자는 1일 “윤 일병이 속한 부대는 포병대대 의무반으로 본부중대 소속”이라며 “이 부대는 다른 중대에 파견되어 있었다. 대대장이 명확하게 관리 책임을 중대장에게 주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육군 부대들 중 격오지나 막사 위치가 떨어져 있는 부대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여기에 사건이 발생한 연대의 의무중대장은 공석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부실 관리’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육군은 “가해자들에 대해 징역 5~30년 정도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육군 관계자는 “가해자들은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 5~30년형을 구형하고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서 가혹행위의 일부로 파악했다”며 “법률검토를 추가로 진행해 가능하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응분의 죗값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육군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자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단호히 처벌해 이런 사고를 막고, 동시에 민관군 병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장기적, 근원적 문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육군은 윤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연대장과 대대장 등 16명에게 지휘책임을 물었다. 연대장은 보직해임과 견책, 대대장은 정직 3개월, 전임 대대장은 견책, 본부 부대장은 정직 2개월, 관련 지원과장 견책, 대대 인사과장·찰리 부대장은 견책, 대대군수과 감봉 1개월, 포대당직자 감봉 3개월 등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 7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보통군사법원에 출두하는 임병장.육군 8군단 검찰부는 22사단 GOP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을 상관살해, 살인,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부는 총기사건이 발생한 GOP의 소초장이었던 강모 중위도 전투준비태만, 명령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기소했다.임 병장을 모욕,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불구속 입건된 부소초장 이모 중사는 추가 수사 중이며,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임 병장 검거작전 중 발생한 오인사격 사고와 관련 형사입건된 7명은 오인사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리될 예정이다.육군 관계자는 “구속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수행에 최선을 다해 피고인들이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국방부는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28사단 윤모(23) 일병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여 이같이 말했다.이어 “구타, 가혹행위를 비롯한 악습을 뿌리뽑고, 병영문화를 개선해 안전하고 행복한 병영이 될 수 있도록 병영선진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군은 성찰을 통해 병영 내부를 다시 한번 명확히 진단하고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육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일병은 4월 6일 생활관에서 냉동식품을 나눠먹던 중 이모(25·구속기소) 병장 등 선임병 4명으로부터 가슴과 복부에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이 과정에서 구타,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한편 북한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을 강행하면 청와대와 백악관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위 부대변인은 “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이 바로 UFG”라며 “위협을 제공하는 북한이 대응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28사단 윤모(23) 일병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일병이 물고문·성고문 등 1970년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당국이 주요 책임자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1일 브리핑에서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간부 16명을 보직해임 및 징계했다”며 “연대장은 보직해임 및 견책, 대대장은 보직해임과 함께 정직 3개월, 전임 대대장은 견책, 포대장은 보직해임 및 정직 2개월 징계에 처했다”고 밝혔다.그는 “나머지 부사관들은 사단, 군단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육군은 군 인권센터가 제기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후 강제추행이나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최 공보과장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가해자들이 보니까 멍이 들어 있어 멍든 부분에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에는 자신이 바르도록 했다”며 “정황상 성추행 의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군에서는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병영문화 혁신 대책을 적극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윤 일병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윤 일병은 4월 6일 생활관에서 냉동식품을 나눠먹던 중 이모(25·구속기소) 병장 등 선임병 4명으로부터 가슴과 복부에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윤 일병은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됐다. 2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3월 3일부터 사망에 이른 4월 6일까지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과 구타가 자행됐다.이 병장 등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마대자루가 부러지도록 때렸다. 가혹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독교 신자인 윤 일병이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의 면회도 막았다.공범인 이모 상병의 진술에 따르면 주범인 이 병장은 4월 5일 점호가 끝난 뒤 밤 9시45분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윤 일병을 폭행했다. 이 병장은 자신이 폭행하는 동안 다른 3명에게 망을 보게 했다.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잠을 자지 말도록 명령했고 6일 오전 7시 30분에는 “피곤해서 잠을 잤다”는 윤 일병의 말을 듣고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렸다. 침대 밑으로 가래침을 뱉으면서 핥아먹게 했다.오후에는 “냉동식품을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가슴과 턱 등을 때렸고 음식물이 튀어나오자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핥아먹게 했다. 윤 일병이 오줌을 싸며 쓰러졌는데도 이 병장 등은 뺨을 때리고 넘어뜨렸고 윤 일병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윤 일병이 의식을 잃자 이 병장 등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깨어나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윤 일병은 연천의료원과 양주병원을 거쳐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4월 7일 결국 숨을 거뒀다.군은 이 병장 등 장병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23)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4월 9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오는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삼계탕과 수박을 먹는 장병들.군 당국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친 장병들을 위해 다양한 특식을 마련하고 있다.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병사들의 몸 보양을 위해 초복과 중복․말복에 삼계탕(3회), 닭곰탕(5회), 오리매운찜(1회), 파닭(2회) 등을 제공한다. 물․비빔냉면과 각종 냉채․냉국 등 입맛을 돋우는 시원한 메뉴도 함께 급식해 폭염으로 지친 병사들의 사기를 높일 예정이다.또한 신선한 제철 과일인 수박, 참외, 자두, 토마토 등을 후식으로 제공해 여름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올해는 홍삼음료를 시험 보급하여 병사들의 면역력 증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여름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하절기 식중독 예방지침을 하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조를 받아 식중독 예방에 대한 포스터, 동영상 등을 각급부대와 취사장 9000여곳에 배포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의 사기와 건강증진을 위해 병사들의 만족도를 반영한 급식의 맛과 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급식류 하자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부정당 제재를 강화하는 등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5천기의 이라크 판매 계획을 승인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부품과 운송, 훈련지원 등이 포함된 총 7억달러 규모의 헬파이어 미사일 이라크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의회는 국무부의 요청에 따라 8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헬기 등에 장착, 주로 탱크나 장갑차 파괴에 사용된다.이라크 정부는 앞서 북부와 서부 지역을 장악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미국에 헬파이어 미사일 판매를 요청했다.

국방부.국방부 검찰단은 우리 군의 핵심 지휘시설인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을 불법 유출한 예비역 대령 김모(57)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2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검찰단은 군사기밀인 합참 설계도면이 수년전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중순 관련 업체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그 결과 합참 설계도면을 비밀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 관계자에게 임의로 유출한 전 201사업단장 예비역 대령 김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했다.김씨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한 Y업체로 하여금 EMP 설계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난 2009년 7월 이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다.군 관계자는  “김씨가 기밀을 넘긴 사실을 시인했으며, 북한에 설계도면이 넘어간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EMP는 강한 전자기파로 적의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미래전의 무기이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 군대에서는 지휘통신시설을 중심으로 이를 방호하는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한편 검찰단은 사업단에서 화생방 분야를 맡았던 박모(52) 원사와 민간 설계용역업체 직원 한모(43)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원사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한씨로 하여금 2009년 7월 Y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했다. 한씨는 김씨, 박 원사와 공모해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Y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단은 수사와 더불어 군사기밀의 몰수, 폐기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 관련 비밀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국방부 시설본부에 요청했다.이에 시설본부는 군 관련 비밀공사 과정에서 민간 설계용역업체에 설치되는 비밀설계합동사무소를 국방부 별관에서 운영하고, 비밀설계합동사무소를 통제하는 설계보안통제관 직위를 신설하기로 했다.또한 내년부터 합참 청사 등 군사시설에 대한 EMP 방호능력 점검에 착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배정했다.검찰단 관계자는 “1, 2차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유출된 도면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 관련 비밀공사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국가기밀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임을 경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베델 선생.국가보훈처는 8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강희중 일등중사를, 독립운동가로 베델 선생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강희중 육군 일등상사(1926년 10월11일∼1950년 9월3일)는 1926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1947년 4월 조선경비대에 입대했다. 18연대 1대대 1중대 1소대 선임하사로 6.25전쟁 중 가장 절체절명의 전투인 안강-기계전투에 참전해 공을 세우고 전사했다.강 일등중사는 1950년 8월18일 기계 일대 탈환전에서 주도면밀한 공격행동으로 적진에 침투해 사전에 요지를 점령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해 적을 격멸했다.강 일등중사와 제1중대는 이 전투에서 적 사살 1245명, 포로 17명, 다수의 무기와 탄약 등을 노획하고 북한군의 부산방면 진출 기도를 저지했다. 하지만 강 일등중사는 9월3일 2차 안강-기계전투에서 적탄을 맞고 사망했다. 이러한 공로로 1950년 12월30일 화랑무공훈장을 추서받고 일등중사에서 일등상사로 1계급 특진했다.베델 선생은 1904년 러일전쟁 취재를 위해 영국 '데일리크로니클'의 특파원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다.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던 시기에 '대한매일신보'와 영문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를 발행해 항일 언론 활동을 벌였다.일제의 사전 검열로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는 실을 수 없었던 강력한 반일 논조의 기사를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보도했다. 특히 고종황제의 친서를 영국 '트리뷴'지와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해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리는 등 일제의 강압적인 침략상을 국내외에 폭로했다.국가보훈처는 일제의 부당한 침략에 맞서 싸운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8월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훈선양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8월 한 달 동안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활동을 담은 기획전시전을 연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리 군이 차기전투기로 선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사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에게 지난달 발생한 F-35A의 화재 사고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미국의 F-35 사업 책임자가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국제에어쇼(14∼20일)에 참가한 방사청의 고위 관계자에게 F-35A 화재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면서 “미측은 엔진 뒤쪽 터빈에서 마찰력이 생겨 파손된 조각이 연료통을 치면서 화재가 났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사고가 난 해당 F-35A는 지난달 23일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이륙 중 화재가 발생했다. 미측은 실전 배치된 F-35 전투기의 엔진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같은 결함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우리측 관계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F-35는 공군용인 F-35A, 해병대용인 F-35B, 해군용인 F-35C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엔진을 사용한다.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화재 사고 조사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를 보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며 “그래서 일단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우리 군은 F-35A 40대를 2018년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F-35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난 28일 사설을 통해 “F-35가 14년 전 개발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F-35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미국이 F-35 구매 계획을 다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도 29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F-35 전투기 시험비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시점이 2017년 9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