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호위함 함장 A 중령이 음주회식 중 여군 간부 2명을 성추행했다가 보직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해군 관계자는 18일 “지난 7일 A 중령이 부하들과 회식 후 2차로 주점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군 간부 2명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성추행을 당한 여군 간부들은 사건 발생 후 상부에 보고했고 해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A 중령을 지난 10일 보직해임했다.이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 사건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있다”며 “이번 성추행 사건도 군 검찰에 이첩돼 A 중령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해군은 지난 4월 중순에도 초계함 내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B 중령을 보직해임했다.국방부는 성군기 위반사건이 발생하면 군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에서  이를 처리토록 하고 징계위원회에 여군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며, 징계의 감경과 유예를 신중히 하도록 하는 등의 징계업무처리훈련 개정안을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형 전투기 모형.지난 10여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군 관계자는 18일 “합동참모회의에서 KF-X 개발에 대한 요구조건을 심의, 의결했다”며 “엔진 수는 쌍발로 결정됐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 2월 방위사업청, 공군, 합참,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쌍발 엔진을 탑재한 ‘C-103’과 1개의 엔진을 사용하는 ‘C-501’를 놓고 검토를 진행해왔다.ADD가 제시한 C-103은 ADD가 제시한 것으로 군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내부무장이 가능한 설계를 적용해 공군이 선호하고 있었다. C-501은 2013년 한국기술평가원(KISTEP)의 타당성 분석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시한 안이다.TF에서는 군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20명을 선정해 지난 3일 쌍발·단발 안에 대해 평가를 벌인 결과 쌍발 엔진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이 결과를 합참에 통보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받아들여 쌍발 엔진을 탑재한 KF-X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했던 KF-X 사업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군 당국은 8월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후 입찰공고(9월)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1월)을 거쳐 12월 체계개발 계약을 맺게 된다.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개발에 9조6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F-X는 공군의 F-4/5 전투기가 노후화됨에 따라 KF-16보다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2025년 공군에 전력화될 예정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 공군이 2020년대 전투기 퇴역 등으로 심각한 전력공백 문제에 시달릴 것이며, 이를 막으려면 지금부터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 주최로 17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2020년대 공군 전력공백 대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2020년대 공군 전력공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종건 연세대 교수, 김득환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등이 참석했다.발표자로 나선 계동혁 디펜스21+ 편집위원은 “차기전투기(F-X)로 결정된 F-35A 도입 대수가 40대로 줄어들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이 지연되면서 노후 전투기를 제때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 안보위협에 대응할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의 하나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언급하며 “실전을 통해 검증된 타이푼은 전력공백을 메우고 KF-X 기술이전 루트 다변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공군은 45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화가 심해 2020년대 중반까지 F-4/5 전투기 등 200여대를 퇴역시켜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노후 전투기 퇴역으로 인한 전력공백을 F-35A와 KF-X 등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F-35A는 최근 시험비행 도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결함이 끊이지 않은 데다 예산 문제로 40대만 도입이 가능하다. KF-X 개발 역시 엔진 수, 개발비 규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타당성 조사만을 반복하는 등 10여년 동안 파행을 거듭해왔다.예비역 공군 소장인 정표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F-X, KF-X 사업이 지연돼 2020년대 공군 전력공백은 불가피하다”며 “항공전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군 관계자는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의 수명연장과 FA-50 경공격기 추가 도입, 정밀유도무기 등 기존 보유 무기체계 활용 극대화 등의 방안을 총동원하더라도 2020년대 전투기 부족분은 메꿀 수 없다”며 전투기 전력공백의 위기를 인정했다.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psc@segye.com

러시아가 쿠바에 설치했던 정보수집 기지를 재가동한다.러시아와 쿠바는 최근 아바나 교외의 루르데스 전자 정보 기지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미국과 250km 떨어진 루르데스 기지는 2002년 폐쇄됐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러시아 관계가 악화되면서 재개가 결정됐다. 러시아는 정찰위성 능력에서 미국에 뒤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 기지와 군함에 의한 전자 정보 수집이 중시된다. 따라서 미국과 가까운 루르데스 기지는 러시아의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러시아는 지난 2002년 기지 폐쇄 직후 주요 시설을 철거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장비와 시설을 설치할 인원을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기지는 한 때 3000명이 머물렀지만 기술의 진보로 최소한의 인원만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러시아가 미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정보수집 기지를 설치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시험비행에 나선 미 공군 실사단.공군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정으로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T-X) 실사팀에게 TA-50 항공기 탑승 비행을 실시하는 등 실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TA-50은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한 국산 전술입문기다. 고등훈련기인 T-50과 동일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미사일 등 무장을 최대 1만 파운드(4.5톤)까지 장착할 수 있다.이날 공군 16전투비행단 조종사 2명은 미 공군 조종사들을 TA-50 후방석에 태우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비행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지상교육체계와 정비·후속군수지원체계 등을 소개했다.미 공군은 노후 고등훈련기인 T-38C를 대체할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350~500대를 도입하게 될 T-X 사업은 100억 달러(10조 267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미 국방부는 T-50과 더불어 M-346(제너럴다이내믹스-이탈리아 아에르마키), Hawk-128(노스롭-영국 BAE), JAS-39(보잉-SAAB) 등을 검토하고 있다.공군 관계자는 “세계적 수준의 훈련기인 T-50의 우수한 기동성능과 안전성, 최신 디지털 기술이 들어간 첨단장비를 미군 실사팀이 가감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 이번 실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공군

국방부는 21일부터 22일까지 대학생, 장병 가족과 친구, 군 관련 동호회 회원 등 20여명을 초청해 ‘국방예산 현장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행사 목적에 대해 “국민들이 육‧해‧공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국방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국방예산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참가자들은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 정책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육군 5사단 GOP를 방문한다.부대 내 구형 병영생활관과 신형 병영생활관을 직접 둘러보고, 병사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장병들의 의식주 실태를 직접 느껴 보게 된다.이후 GOP 철책을 도보로 답사하며 전방 근무 환경과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중요성을 체험할 예정이다.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는 항공기와 무장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군 전력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 격납고와 야전 정비, 항공기 엔진 테스트 과정을 견학하고 일부 지원자에게는 전투기 활주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마지막으로 해군 2함대에 전시된 천안함을 견학하고 고속정에 탑승해 항해 체험을 하며 해군의 근무여건 등을 살펴보게 된다. 김광우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체험 행사를 통해 그동안 추상적이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방예산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백승주 국방차관은 17일부터 26일까지 미얀마, 베트남, 중국 등 3개국을 방문한다.17일 미얀마를 방문하는 백 차관은 민 아응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군 총사령관, 아웅 또(Aung Thaw) 국방차관 등 군 고위인사들을 만난다.21일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풍 꽝 타잉(Phung Quang Thanh) 국방장관을 예방하고 응웬 치 빙(Nguyen Chi Vinh) 국방차관과 제3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갖는다.22일부터는 중국을 방문하여 창완첸(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을 예방하고,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 제4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한다.국방부 관계자는 “백 차관은 이번 3개국 방문을 통해 국방 분야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및 지역정세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PAC-2 미사일(자료사진)일본 정부는 미국 기업인 레이시온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생산중인 요격미사일 ‘PAC-2’의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6일 전했다.일본 정부는 가까운 시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부품 수출을 공식 승인할 예정이다. 미국 레이시온사는 일본에서 반입한 부품을 중동의 카타르에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수출되는 부품은 요격을 위해 발사한 미사일의 움직임을 안정시키는 장치로 가로 세로 10cm 정도 크기이다.미국 레이시온사로부터 수출 타진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은 방위성에 이를 위한 승인을 요청해 정부 내에서 검토가 진행되어 왔다.NSC의 공식 승인이 내려지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경제산업성에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신속하게 수출할 계획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의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 31건을 빼돌린 현역 영관급 장교와 이를 받아 국내외 방위산업체에 건넨 민간 무기중개상이 재판에 넘겨졌다.무기중개상 일부는 예비역 장교들로 현역 장교들에게 술자리 접대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기밀을 빼내는 등 ‘군피아’의 폐해를 드러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31건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등)로 방위산업체 K사 김모(51)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김씨와 공모해 군사기밀을 수집·누설한 예비역 해군 대위인 K사 염모(41) 부장도 구속 기소했고, 예비역 공군 중령인 K사 정모(59) 컨설턴트와 방위산업체 H사 신모(48) 부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국방부 검찰단도 김씨에게 3급 군사기밀을 넘기고 현금 5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군본부 기획전력참모부 박모(46) 중령, 소형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 접대를 받은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 조모(45) 소령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K사 이사 외에도 해외방산업체 H사 컨설턴트로서 10년간 무기중개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장교들과 친분을 쌓았다.김씨는 정보 수집을 위해 영관급 현역 장교 6명에게 금품을 건네고 수시로 고급 유흥주점에 데려가 향응을 베푼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김씨는 젊은 여직원을 고용해 장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나 등산모임에 동석시키는 ‘미인계’도 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본인 신분을 감추기 위해 쌍둥이 친형의 신분증을 도용해 군부대를 드나들고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군 장교들은 비밀문서를 통째로 복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메신저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누설된 군사기밀에는 차기호위함(FFX) 사업, 전파방해를 무력화시키는 ‘항재밍(Anti-jamming)’ 시스템, 유도탄 성능기준 등 방위력 개선사업 핵심 기밀이 포함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비밀의 일부를 메모 형태로 유출하던 종래의 방법을 뛰어넘어 아예 통째로 복사해 직접 전달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추가적인 기밀 누설 여부와 국내외 방산업체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과 군 검찰은 군사 기밀 누설에 관여한 민간인 4명과 현역 공군 대령 1명을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사시 전쟁 지휘소로 사용하는 지하벙커 ‘CP 탱고’의 위치와 지상 구조가 구글어스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구글어스는 CP 탱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 고화질 위성사진을 제공하고 있다.2010년에 촬영된 사진에는 헬기장, 초소 등 지상 구조물들이 드러나 있으며 주변 지형도 확인할 수 있다.국내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 지도에서는 기지 위성사진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로드뷰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지 진입로와 주변 지형을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다.비밀리에 운영되던 CP 탱고는 2005년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이 방문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지만 여전히 극비시설 중 하나다.군 관계자는 “기밀시설 사진이 구글어스에 노출되고 있지만 미국에는 이를 규제할 법이 없다”며 “지도에 ‘CP 탱고’라고 표기됐다면 심각한 문제인 만큼 사실을 확인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