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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군장교·방산업체 결탁, 군사기밀 무더기로 유출
[단독] 공군장교·방산업체 결탁, 군사기밀 무더기로 유출
기무사령부가 최근 방위사업청과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현역 장교들이 연루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군 소식통은 2일 “기무사가 지난달부터 방사청과 공군본부 내 현역 장교들과 방산업체 직원들이 연루된 군사기밀 유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서 “현재 혐의가 의심돼 소환조사 중이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현역 장교와 방산업체 직원만 3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 가운데 공군 P중령의 경우 군 무역대리점인 G사에 군사기밀이 담긴 자료를 건넨 혐의를 일부 시인한 상태로 관련자 10여명과 함께 4일 군검찰 등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기무사는 지난달 5일부터 16일까지 방사청 및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현역 장교를 소환조사했다. 이어 17일부터는 G사를 압수수색하고 유명 국내 방산업체인 H사와 P사 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 또 25일에는 다국적 기업인 A사와 T사 한국지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차기전투기(F-X) 사업에 참여했던 B사와 L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결과 항공기 관련 항재밍(anti jamming)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정보통신 주파수, 유도탄 등의 ROC(요구성능) 관련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기무사가 지난달 압수수색한 공군 기획참모부는 8조3000억원대 차기전투기(F-X) 사업과 20조원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1조4000억원대 공중급유기 사업 등 군을 대표하는 대형무기사업을 총괄하는 곳이다.공군은 “기획참모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었지만 대형무기총괄 사업 태스크포스(TF)가 연루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무사는 이번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조만간 신임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기무사가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군사기밀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지난 3월 ‘국방과학연구소(ADD) 전산망이 해킹되고 있다’는 메일이 발송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014.07.03 09:33:47
북한, 동해안 일대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북한, 동해안 일대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북한이 동해상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오전 6시 50분과 8시에 동해안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2회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사거리는 190km로 추정되며 북한 영해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합참 관계자는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어 현재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김정은 제1비서의 참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지상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6일 발사한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목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밖에 북한이 최근 우리측에 제안한 ‘7월 4일 0시부터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에 대해 정부가 1일 거부의 뜻을 표시한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7.03 09:34:14
軍, 임 병장 자택 압수수색…국방부 현장 검열 예정
군 수사기관은 지난달 21일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1일 실시했다.군 관계자는 “오늘 오후 수사진이 경기도 수원의 임 병장 집을 압수수색했다”며 “입대 전 생활과 휴가 기간 동안 남긴 메모 등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임 병장 부모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육군 중앙수사단은 총기난사 사건 직후 임 병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임 병장은 “부대원들이 자신을 없는 사람처럼 대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육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육군본부 감찰실장 등 23명을 투입해 5부 합동조사에 들어갔다.5부 합동조사는 오는 4일까지 진행된다.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역시 육군의 5부 합동조사가 끝나면 현장 검열에 착수할 예정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7.01 20:26:00
軍 수사기관, 임 병장 자택 압수수색
軍 수사기관, 임 병장 자택 압수수색
군(軍) 수사기관이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1일 실시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총기난사 사건 수사진이 경기도 수원의 임 병장 집을 압수수색했다"며 "군 입대 전 생활과 휴가 나왔을 때의 메모 등 수사에 참고가 되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임 병장 부모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난달 21일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 직후 임 병장에 대해 3차례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육군 수사당국 관계자는 전날 'GOP 총기난사 수사경과 및 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임 병장이 부대원들이 자신을 "없는 사람처럼 대우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2014.07.01 16:41:02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 본격화…미국․유럽 2파전 양상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 본격화…미국․유럽 2파전 양상
 1조4000억원 규모의 공군 공중급유기(KC-X) 도입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3개 업체가 공중급유기 사업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오전과 오후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제출된 제안서는 각 업체별로 박스 20개 분량에 달할 정도로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이번 공중급유기 사업 향배는 가격에 달려있다”며 “가격 조건을 가장 먼저 충족시키는 업체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사업에 참여한 유럽 에어버스는 A330 MRTT, 미국 보잉은 KC-46, 이스라엘 IAI는 MMTT를 제안하고 있다.군 안팎에서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2파전 양상으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보잉의 KC-46은 미 공군이 기존에 운용중인 KC-135/KC-10 등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공중급유기이다. 공중급유 임무뿐만 아니라 화물, 승객 수송과 항공의료 후송 등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별도의 화물 탑재 도어 외에 1명의 승무원이 2시간 또는 2명의 승무원이 1시간 내에 다른 임무 수행을 위해 기체 내부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생화학전과 핵전쟁 상황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며 조종석은 소총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으며  작은 공군 기지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유럽 에어버스의 A330 MRTT 공중급유기는 실전에서 검증된 기종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7개국 공군에서 42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프간 전쟁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했다.한 번 이륙하면 F-15K 11대, F-16 21대에 급유를 할 수 있다. 화물적재량은 45t, 수송인원은 300명이며 최대 항속가능거리도 1만4800km에 이른다.방위사업청은 이달 초부터 각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에 착수한다.접수된 제안서가 정부의 요구에 맞춰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서류에 의한 평가를 시작한다. 문제가 생기면 유찰을 선언하고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업체에 요구하게 된다.이후 9월까지 현지 시험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최종 결과에 따라 선정된 1순위 업체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공군은 오는 2017년부터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게 된다. 공중급유기가 전력화되면 F-15K가 독도에서 80분, 이어도에서 64분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24시간 작전이 가능해 영토 수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보잉
2014.07.01 17:06:18
공군 "4자녀 이상 둔 간부, 평생 한지역서 근무가능"
공군은 1일 다자녀 가정 복지확대의 일환으로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간부는 본인이 희망하면 전역할 때까지 평생 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군은 또 20세 미만의 자녀 4명을 둔 간부가 관사 입주를 신청하면 신분, 계급, 입주대기 순번과 상관없이 원하는 평형에 먼저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도 부여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공군 복지기금을 활용해 이번 달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셋째 출산 시 20만원, 넷째 이상 출산 시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공군은 이밖에 군인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4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공군 장교나 부사관에 지원했을 때에는 선발과정 총점의 3%에 해당되는 가점을 별도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건완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으로 공군 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해 국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는 공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07.01 13:14:48
국방부
국방부 "임 병장, 도주 때 1차 포위망 못넘어"
국방부는 1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 직후 실시된 임모(22) 병장 생포 작전과 관련, "당시 3중 포위망을 만들었고 (임 병장은) 그 포위망 중 가장 안쪽에 있는 1차 포위망을 넘어가지 못하고 포위망 속에서 결국은 생포가 됐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병장이 도주 과정에서 체포조를 3차례 만났지만 제지를 당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임 병장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수색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을 만났을 수도 있고 본인이 주장할 수도 있다"면서도 "(임 병장을 다른 장병들이 접촉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김 대변인은 또 임 병장이 도주 과정에서 체포조와 교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총격으로 다친 소대장은 '교전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부상도 당했다"며 "하지만 5명의 장병을 살해한 임 병장은 '그런 게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진 부대에 대한 전비태세검열 여부에 대해 "전비태세검열은 장관 지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07.01 13:29:03
국방부
국방부 "임 병장 3번 놓쳐? 포위망 돌파 못한게 중요"
국방부는 임 병장이 “도주 과정에서 수색팀을 세 차례나 만났지만, 별다른 제지 없이 그냥 지나쳤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포위망 속에서 생포된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임 병장의 진술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군이 구축한 3중 포위망 중 가장 안쪽의 1차 포위망조차 돌파하지 못하고 생포됐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임 병장의 진술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 때 마주쳤다는 병사들이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임 병장이 수색팀을 세 차례 만났다는 주장은 기존에 군 당국이 수색팀과 임 병장이 접촉했다고 밝힌 다섯 차례의 조우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색팀은 임 병장을 모두 8번 만난 것이 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김 대변인은 “현재 임 병장의 상태가 좋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임 병장을 구속한 뒤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 임 병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수사가 덜 되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것이 많다”며 “확인이 되면 투명하게 다 공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7.01 17:05:58
병무청, 軍 자원입대자 체험수기 발간
병무청, 軍 자원입대자 체험수기 발간
훈련중인 신병들.병무청은 현역 입영을 위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체험 수기 ‘사나이로 태어나서 2014’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자원해 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과 전역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공모한 결과 130여편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34편의 작품을 가려 책에 담았다. 최우수작에는 공군에서 복무 중인 서우태 병장의 ‘스스로 안개 길을 헤쳐 나가며’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입대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군 생활을 통해 발전된 내면의 모습을 진솔하고 개성 있게 표현했다.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도 통제와 규율로 불편할 것 같았던 군 생활이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사소했던 일상에 대한 감사, 군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사나이들의 세계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병무청 관계자는 “체험수기집을 통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병역문화가 정착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7.01 17:04:24
[단독] 내년부터 전방근무 병사 1만명 공개 모집
[단독] 내년부터 전방근무 병사 1만명 공개 모집
육군이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GP(전방경계초소)와 GOP 등 전방지역에 복무할 지원병 1만명을 공개 모집해 관심병사를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부사관처럼 공개모집으로 병사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군 관계자는 30일 “GOP 총기 난사 사건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전방부대 근무를 희망하는 병사 1만명을 따로 모집할 계획”이라며 “그렇더라도 GP와 GOP 부대 근무 인원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임을 감안해 모자라는 인원은 기존 징집병력 가운데 우선 선발해 보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집병과 징집병 제도를 혼용하겠다는 취지다.그는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관심병사로 분류된 인원을 상당수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 총기 난사와 같은 참극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육군은 전방지역 지원병 확보가 어려운 만큼 병력을 유인할 대책을 강구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인센티브는 일반 병사보다 휴가 일수를 늘리고 특수지 근무수당을 현행 부사관(하사)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육군중앙수사단 관계자는 “(총기난사 사건 범인인) 임 병장이 사건 당일 초소 순찰일지에 그려진 자신의 모습(해골 모양으로 알려진 그림)을 보고 격분했다는 진술과 함께 소초 내 간부가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임 병장은 또 수사과정에서 “부대원들이 없는 사람처럼 대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worldpk@segye.com
2014.07.01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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