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경기 포천시 창수면 다락대 사격장에서 열린 통합화력운용 훈련에서 육군 26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표적지점을 관측하고 있다.30일 오전 경기 포천시 창수면 꽃봉훈련장에서 열린 통합화력운용 훈련에서 육군 26기계화보병사단 K-55자주포가 강한 불꽃을 내뿜으며 사격을 하고 있다.김범준기자 bjkim@segye.com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인이 정전 61주년을 맞아 전쟁 개시 초기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158장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싸우다가 귀국했거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할아버지의 가족에게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다.29일(현지시간) 웹사이트 ‘6·25전쟁의 스냅사진’(http://koreanwar.democratandchronicle.com)에는 6·25전쟁 여성 참전용사 출신으로 뉴욕주 로체스터에 거주하는 베티 퍼킨스-카펜터(83·사진)의 노력으로 빛을 본 사진들이 올려져 있다. 6·25전쟁 직후인 1950년 6∼8월 미 국방부가 기록용으로 찍은 사진으로, 퍼킨스-카펜터가 몇년 전 한 참전용사 딸한테서 받아 보관해 온 것이다. 그는 6·25전쟁 당시 미 공군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훈련을 담당했다. 방문자가 관심 있는 사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찍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진 뒷면의 설명이 나오고 클릭하면 사진과 설명이 확대된다. 검색창에 이름이나 계급 등을 넣어 사진을 찾아볼 수도 있다. 퍼킨스-카펜터에게 메일을 보내 자세한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다.그는 웹사이트 소개글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가족 일부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생을 매달린다”면서 “이 사진들은 미군이 가장 많이 숨진 바로 전쟁 초기 전장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보고싶은 아버지·할아버지의 모습이… 미군 병사 3명이 대공포 진지에서 상공의 적기 출현을 감시하고(사진①), 웃통을 벗은 앳된 한국군 병사들이 대형 가마솥에 지은 밥을 삽으로 개고 있다(사진②). 북한군 포로가 한 정보장교한테 심문을 받고 있는가 하면(사진③), 이승만 대통령이 미 공군 소령을 치하하고 있다(사진④).로체스터시청 직원인 티아나 스테펜스(여)는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한 가족 중 한 명이다. 스테펜스는 지역 방송과 인터뷰에서 “멋진 사진들을 보면서 한 얼굴을 봤는데 우리 할아버지였다”고 말했다. 사진 뒷면에는 ‘미군 병사가 북한 공산주의 침공에 맞서 싸운 전투 휴식 도중 처음으로 탄산음료를 즐기고 있다’고 적혀 있다.이번 사진 공개는 로체스터 지역 일간지인 ‘데모크래트 앤드 크로니클’과 사진 전문업체인 코닥 얼라리스가 사진을 선명하게 스캔해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일을 무료로 지원한 덕에 가능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위한 T/F 구성은 사실이 아니다. 한미연합사단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반면 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미2사단과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 등으로 이전한 뒤 한미연합 전투태세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해 연합 사단은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방위태세 확립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연합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전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한강 이북에 주한 미군 기지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군 역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말해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여부와 연합 전투태세 유지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앞서 커티스 M. 스카파로티(Curtis M. Scaparrotti) 한미연합사령관은 27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정전협정 서명 61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연합사 서울 잔류) 문제 같은 경우 현재 고려는 되고 있지만 어떠한 결심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한미 동맹의 안보태세에 있어서 최고의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는 미 2사단을 한국 육군 사단과 연합전투부대로 만들어 경기 동두천이나 의정부 지역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한미연합사의 경우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주한미군사령부, 8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등)와 달리 해체될 예정이었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사실상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재연기가 합의됨에 따라 연합사는 당분간 존속하게 됐다. 또 한·미 양국이 오는 10월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전작권 재연기 시기와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략적인 전환 시기는 2020~2022년께가 유력한 상황이어서 연합사는 이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한미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연합사의 서울 잔류 문제에 대해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이를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중인 한미 해병대원들(자료사진)국방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TF를 구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 한미연합전투태세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한미연합사단 창설을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만 답했다.김 대변인은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이전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한강 이북에 주한 미군 기지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미 2사단을 한국 육군 사단과 연합전투부대로 만들어 경기 동두천이나 의정부 지역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해체가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한미는 오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2016년 이후 주한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했지만 전작권 전환이 미뤄지면서 한미연합사 역시 존치하게 됐다.이에 따라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이 실무적인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나치게 세분화된 현행 병 계급구조 개선해야….”, “병 계급구조를 줄여도 어차피 ‘짬밥’(군 생활 경력) 순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아 무의미하다.” 병사 복무기간이 줄면서 현실에 맞는 계급장을 달아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병사들의 계급을 현행 ‘4단계’(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에서 ‘3단계’(일병-상병-병장)로 줄여 역할에 맡는 계급구조로 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복무기간은 주는데 계급은 지나치게 세분화돼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4단계로 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2년부터다. 이전까지는 미 군사제도의 영향을 받아 병사 계급은 이등병과 일등병만 존재했다. 1953년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지고 난 뒤 40여년간 30∼36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한 탓에 계급구조 역시 이런 복무기간에 맞춰 지속돼 온 것이다. 하지만 병 의무 복무기간이 2년 이하로 줄어든(육군/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상황에서 이러한 4단계 계급구조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원대 박사는 “현행 병 4계급 구조가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계급이 높은 인원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우리 병사들의 계급구조는 그 반대로 병장이 되면 ‘적당히 손을 놓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지적했다.이러한 계급구조로 일선 야전부대가 느끼는 고충은 심각하다. 강원도 화천에서 중대장을 맡고 있는 한 육군 대위는 “언제부턴가 병장이 맡아야 할 분대장을 상병이 맡고, 그것도 부족해 심지어 일병이 분대장을 맡는 경우도 있다”면서 “병사들이 병장 계급장을 달면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남은 군생활을 대충대충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털어놨다.그는 “특히 병장이 되면 밀린 휴가와 성과제 외출·외박 등을 쓰는 탓에 지휘관들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거나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기도 힘든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2014년 6월 현재 병사 계급별 인력 분포는 이등병이 19%, 일등병이 34%, 상등병이 33%이며, 병장은 14%다. 복무기간(육군 기준)은 이등병이 3개월, 일등병과 상등병이 각 7개월, 병장이 4개월이다.◆형식적 진급 심사에 계급장 교체비용도 문제병사들은 진급할 때마다 평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평가에는 교육훈련, 병영생활, 자기계발, 상훈/처벌 실적 등 무려 15가지 이상의 자료가 요구된다. 간부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육군 관계자는 “현행 4계급 체계에서는 빈번한 진급심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유발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니 진급평가는 개월 수에 맞춰 적당히 이뤄지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런 간부들을 지켜보며 병사들은 ‘군대가 이런 식이지’라며 군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계급 세분화는 빈번한 계급장 교체로 국방예산과 병사들의 개인돈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육군의 경우 탈착식의 신형 전투복과 베레모가 지급되면서 재봉소요가 줄긴 했지만, 아직도 부대 인근 군장점에서 사제용으로 나온 계급장을 별도로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공군은 탈착식이 아니다 보니 여전히 계급장을 ‘박음질’하고 있다. 김 박사는 “지급되는 계급장으로 국방예산은 국방예산대로 들고, 병사들은 사비를 들여 사제 계급장을 구입하다 보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낭비 소요가 발생한다”며 “이와 같은 식으로 드는 돈은 연간 2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일병-상병-병장’ 3단계 계급 실효성 있을까?군인사법은 제3조(계급)에서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흔히 이병·일병·상병 식으로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서열개념의 ‘등(等)’을 붙인 이등병·일등병·상등병인 것이다. 병장은 병들의 장(長)이라는 서열개념과 누적개념이 혼용된다.김 박사는 이등병 계급을 폐지하고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제를 만드는 안을 제안하고는 계급별 활용기간(육군 기준)을 동일하게 7개월씩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잦은 진급이 사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군 복무기간이 2년 이하로 짧다 보니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숙련도를 고려한 지속 활용 계급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4계급에서 3계급 구조로 축소하면 전투력 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최소화함은 물론 병사들의 사기증진과 봉급인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병 계급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능사냐’는 반론도 존재한다. 강원도 원통의 한 육군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병장 방모(23)씨는 “입대일을 기준으로 선·후임이 정해지는데 계급을 줄여도 어차피 그 안에서 또 서열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계급구조가 줄어든다고 해서 군대문화가 크게 달라지겠냐”고 반문했다.해외의 경우, 병사들의 계급을 우리처럼 4계급 이상으로 유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병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을 넘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호주가 3계급, 러시아와 중국이 2계급을 유지하고 있고 태국은 병사들 간에 계급 구분 없이 ‘폰타한’(Private)이란 호칭으로 통용된다.한편 육군은 병 3계급 안과 더불어 현행 4계급 체제를 유지하되, 신병 교육기간에만 이등병을 달고 자대배치를 받자마자 일병으로 진급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러시아 북해함대는 오는 2020년까지 핵잠수함 등 새 군함 40여척을 추가 도입해 군사력을 증강할 계획이라고 북해함대 공보실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공보실은 이날 "다목적 핵잠수함을 비롯한 잠수함 7척, 상륙강습함 2척, 소형 구축함 5척 등 군함 40척을 2020년까지 도입할 것"이라며 군함이 배치되면 "북해함대는 전례 없는 방어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보실은 이어 "순항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등 잠수함 3척도 수리 후 재배치됐다"며 기존 잠수함에 대한 수리와 개조 역시 이뤄졌다고 전했다.이날 러시아의 '북부기계제작사'(Sevmash) 조선소에서는 최신식 보레이(Borei)급 핵잠수함인 크냐지 올레크함의 건조가 시작됐다.이 잠수함은 모두 8척의 최신식 보레이급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955 계획'의 일부로, 지난해 유리 돌고루키함과 최근 알렉산드르 넵스키함이 실전 배치되는 등 이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까지 모두 4조 루블(약 1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상함과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는 등 해군 현대화와 장비 증강을 통해 군사력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친 바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7일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이후 연합사령부를 서울에 남겨놓는 문제와 관련, "현재 고려는 되고 있지만 어떠한 결심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61주년 기념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다양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미 정부는 현재 한미동맹의 지휘통제를 위한 최고의 태세를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 협조 및 토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미가 이미 합의한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에 따르면 용산기지는 2016년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에 앞서 연합사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해체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미가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용산기지 이전 이후에도 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따라 당분간 더 존치될 예정인 용산기지 내 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및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런 행동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만 보인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특히 북한은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면서 항행금지구역도 선포하지 않았는데 이런 미사일 발사는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이런 동향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22사단 총기사건을 계기로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병무청은 2007년부터 전문자격을 가진 임상심리사를 징병검사장에 배치해 1, 2차 심리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개 징병검사반별로 정신과 전문의 1명, 임상심리사 2∼3명이 각각 배치돼 있다.1차 심리검사는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인성검사와 지능이 낮은 사람 선별을 위한 인지능력 검사를 하며, 2차 심리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심리적 취약자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서 임상심리사가 직접 민간병원에서 하는 심리검사도구를 활용해 정밀심리검사를 한다.3차 때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심리검사 결과와 정신과 병원 치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참조해 개별면담, 문진검사 등 정밀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한다.병무청은 3차 검사에 앞서 1, 2차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원에 대해 민간병원 수준의 종합심리검사를 병무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종합심리검사란 정서, 사고, 행동 등 심리영역별 특성을 구체화해 정신질환 증상 유무 및 심각성, 사회적 적응기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14∼22개 유형의 검사도구를 활용해 1인당 8시간 동안 진행한다. 종합심리검사를 위해 병무청은 임상심리사 6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10개 검사반에 1명씩 배치된 정신과 의사도 검사반별 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 검사 실시 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치료병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 진단에 활용할 계획이다.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인성검사 및 인지능력검사 문항을 조정하고 군(軍) 사고자 자료분석 등을 통해 사고 관련 예측 능력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 미 연합 폭발물처리 훈련에서 미8군 718부대, 인천경찰특공대 등이 폭발물 처리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각종 테러대비 및 성공적인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김범준기자 bjkim@segye.com

서해 북방한계선(NLL)방어훈련 중인 윤영하급 고속함.국방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체제 생존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말한 한민구 국방장관을 북한이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 망언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며 “이런 조악한 수준의 발언을 놓고 우리 정부가 일일이 언급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체제 생존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한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2일 ‘미친개의 분별없는 전쟁 광기’라는 개인 필명 논평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체제 생존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말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군부 당국자라는 자가 이성을 잃고 할 말, 못할 말 줴치며(지껄이며)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데 대해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다”며 “한민구의 망동은 남조선 인민의 운명을 놓고 도박을 하는 미친 짓”이라고 강조했다.신문은 “북남관계 개선의 출로를 여는가 마는가 하는 심각한 시기에 한민구와 같은 무지스러운 자들 때문에 전면전쟁의 불길이 치솟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남조선 당국은 신성한 체제를 어째보려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찾아내 깨끗이 죽탕쳐버리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우리의 의지를 똑바로 봐야 한다”며 “세치 혓바닥으로 존엄높은 체제에 도전해 나서는 자들에게 진짜 전쟁맛이 어떤 것인가를 진절머리 나도록 알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했다.한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의 공식 매체가 그를 직접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한 장관은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체제의 생존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