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균열로 비행훈련이 중단된 공군 예천비행장의 공사에 대한 국방부 감사 결과 부실시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지난 12일부터 예천비행장 활주로 공사를 담당한 국방부 시설본부 경상지역단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겨울에 활주로 공사를 진행해 기존 활주로 포장면과 새로 포장한 부분이 달라붙지 않았고 유압콘크리트 배합 비율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군 당국은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들뜸과 균열 현상이 발생한 활주로의 94개 스판(1개 스판 크기 : 7.65m X 7.65m)을 걷어내고 재시공했다. 이후 한국건설품질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해 지난 29일 합격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주부터 비행이 재개될 예정이다.앞서 국방부 시설본부가 지난해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포장 개선공사를 한 공군 예천비행장 활주로와 유도로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결함 발견 이후 군은 지난 12일부터 TA-50 항공기의 비행훈련을 중단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의 리퍼 무인공격기.러시아가 올해 무인공격기 개발에 착수해 2020년까지 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국방차관은 29일 “올해 무인공격기 개발을 위한 일련의 실험과 동체 제작 등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보리소프 차관은 “러시아의 무인공격기들은 적들의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전략적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올해 개발을 시작하는 무인공격기는 시모노프 설계국 주도하에 작업이 이루어진다.이와는 별도로 러시아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기 'T-50' 의 제작사인 수호이도 무인공격기를 개발하고 있다. 2018년경 모습을 드러낼 이 무인기는 T-50에 들어간 첨단 기술이 적용된다.러시아는 최근 무인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2020년까지 3200억루블(9조4200억원)을 무인 장비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 수출형 고등훈련기.미 공군 고등훈련기(T-X) 사업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을 추진중인 미국 수출형 T-50훈련기가 지난 29일 개막한 민군기술협력 박람회(KDEC)에서 처음 공개됐다.T-X는 미 공군의 F-22, F-35 등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종합훈련체계를 도입 하는 사업이다.미국은 350대(10조원 규모)의 훈련기를 구매해 노후화가 심한 T-38을 대체하게 된다.KAI는 지난 2월 록히드마틴과 미 공군 훈련기 시장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있다. 현재 T-50을 기반으로 공중급유능력 등을 추가한 미 공군 수출형 훈련기 개발을 추진중이다.KAI 관계자는 “T-X를 수주하게 되면 미 해군 물량 확보와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어 1000대 이상의 T-50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현재 T-X 사업은 올해 하반기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 다.T-X 사업에는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잇달아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다.이탈리아의 알레니아 아에르마키가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함께 M-346을 개량한 T-100을 제안하고 있으며, 영국 BAE도 노스롭 그루먼과 손잡고 호크기 판매를 추진 하고 있다. 스웨덴 사브는 보잉과 함께 새로운 기종을 개발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업계에서는 경쟁 기종 모두 미 공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가격 경쟁력이 수출 성사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미군이 사용하는 군수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규정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T-X 사업 참가업체가 미국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경제적 파급효과 등도 중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이 공동 주최한 민군기술협력 박람회는 6월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KAI

 국가보훈처는 6월의 독립운동가로 백초월 선생을, 6.25 전쟁영웅으로 노종해 경감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노종해 경감(사진)은 전쟁 당일인 1950년 6월26일, 화천에서 춘천으로 진격하던 북한군을 내평리 마을에 위치한 내평지서에서 12명의 경찰관과 3명의 대한청년단원과 함께 1시간 이상 막아내다 전사했다.백초월 선생은 승려로서 30대 초반에 큰스님의 반열에 오른 지식인으로 진관사를 비롯 전국 사찰을 돌며 항일이념인 일심교를 전파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였던 한용운, 백용성이 일제에 체포된 직후 상해 임시정부와 독립군에게 보낼 군자금 모금 및 용산역 ‘대한독립만세’ 격문 작성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했다.정부는 1990년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내년부터 군에서 복무하는 대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 500명 늘어난다.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산업지원 인력규모는 산업기능요원 850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등 1만2000명으로 올해보다 500명이 늘어났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군 필요인원 충원 후 남은 병역 자원을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대체복무다.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한다.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에 상관없이 전원 배치할 계획이다.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생산, 연구, 승선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이란 정부정책에 맞춰 산업기능요원과 근무 업체를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SM-3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특히 미사일방어(MD)와 대일 과거사, 미국·러시아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맞물리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조짐마저 보인다.▲ 한국 MD 참여 놓고 미중 신경전 가열‘아시아로의 회귀’를 외치며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MD와 정보공유를 지렛대 삼아 한미일 3국 동맹체제 구축에 나섰다.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차장은 지난 28일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에게 자체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는 동시에 지역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한국에 사드(THAAD) 배치 계획을 밝혔다. 미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THAAD는 40~150㎞의 고도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고고도방어체계다.이에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서 “한국이 SM-3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SM-3는 이지스함 등에 배치해 140km 안팎에서 적의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고고도 함대공미사일이다.미국은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중국은 “동북아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29일 “한국이 MD에 유혹돼 넘어간다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사드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접근’으로 돌파구 찾는 일본과 러시아과거사와 영유권 분쟁 등으로 동북아에서 외교적 고립이 심해지고 있는 일본은 북한에 접근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지난 29일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06년 일본이 독자적으로 단행한 대북제재 조치를 북한이 납북 일본인 실태 전면 재조사를 조건으로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일본은 북-일 수교, 인도적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는 과거사를 매개로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일본이 미국을 지지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아베 정권이 북한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합병으로 서방과 갈등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지난 21~2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2018년부터 30년간 시베리아산 가스를 중국에 수출하는 4000억달러 규모의 계약에 서명했다. 푸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열린 중국·러시아 해군 합동훈련 출정행사에 참석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두 북방 강대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다.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4월 말 북한과 러시아는 무역결재 방식을 유로화에서 루블화로 대체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한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상원 격인 연방회의는 북·러 두 정부 간 협약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이 옛 소련으로부터 빌린 돈 110억달러를 탕감하는 내용이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부재…대응 전략 서둘러야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세월호 참사 여파로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외교안보정책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실정이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도 국가안보실장 등의 후보로 거론되면서 수장 교체가 예상되는 부처의 정책 집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미국의 MD 참여 가능성도 국방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일본과의 관계 개선 역시 과거사를 둘러싼 국민 여론과 북한 핵, 미사일 공조의 필요성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한 군사전문가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 문제 등으로 밀려난 느낌이 있지만,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만큼 후임자를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며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5.24 조치 해제 등을 비롯한 대북 정책 변화와 동북아 외교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의 ‘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의 전방위적인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압박에 한국은 완강히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사드(THAAD:MD 핵심인 고고도방어체계)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어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 사드 도입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점 연기를 얻어내고 미국의 동북아 MD 참여를 약속해줬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한반도 내에 ‘사드’ 포대 전개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파악된 바 없다. 현재로서는 상층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종말 단계인 하층방어를 할 수 있는 PAC-3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 중이고, 현재 개발 중인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으로 미사일 하층방어를 하겠다는 계획에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2022년까지 고도 50∼60㎞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L-SAM을 개발 중이다.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과거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와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1개 대대의 아프가니스탄 차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때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한 전력이 있다.더욱이 김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 논란이 일자 “그동안 우리는 PAC-2, PAC-3 수준으로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드도 하층방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드 도입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전문가들은 사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최봉완 한남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서울을 타격 지점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 노동미사일은 발사 후 비행시간 10여분을 대기권에 머물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개량을 추진 중인 PAC-3 미사일로는 고도 12∼15㎞에서 요격 가능 시간이 고작 1초에 불과해 속수무책”이라며 “40∼150㎞의 고도에서 45초간 요격이 가능한 사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PAC-3는 고도가 제한돼 있는데 범위 또한 제한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드가 들어오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 하지만 그것을 사야 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우리로서는 사드를 배치하거나 살 수가 없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가 크지만 돈 문제도 걸려 있다”면서 “일본이 초보적인 MD 기반을 갖추는 데 11조원이 들었다. 이런 예산을 지금 국방예산에서 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worldpk@segye.com

미국이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드’(사진)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최종 단계에서 방어하는 고(高)고도 미사일방어 시스템이다. ‘고고도’란 수식어가 붙었지만 요격 고도는 40∼150㎞ 정도다. 사드는 미국이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에 착수해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친 뒤 99년 8월 대기권 밖에서 최초로 시험용 목표물 요격에 성공했다. 이후 개량을 거쳐 2007년 1월과 4월에는 스커드급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진입 후 파괴 임무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며 미국 MD체계 핵심으로 편입됐다. 그 과정에서 40억달러가 넘는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사드는 기존의 패트리엇이나 호크 지대공 미사일보다 더 높은 대기권 상층부나 고도 120㎞ 이상의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유효사거리 200㎞에 최고 150㎞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한 사드는 일반적으로 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2회에 걸쳐 요격 가능하다. 사드는 목표물 근처에서 탄두가 폭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외선 추적기를 탑재한 요격체가 직접 목표물을 타격하는 ‘힛투킬(hit-to-kill)’ 방식을 택하고 있다.사드 체계는 요격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전투관리·지휘·통제·통신·정보, 지상 레이더 등 4개의 주요 하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사드 미사일은 탄두부(요격체)가 분리되는 1단 고체추진제 로켓이며,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추력방향제어(TVC) 방식이 사용된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국방장관이 31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28일 발표했다.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정보공유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우리 정부는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3국이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할 경우 MOU 체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에 모두 참석한다. 김 장관은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명확히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김 장관은 또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별도의 양자 회담도 열고 북한 핵·미사일 공조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재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때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워크플랜'(업무계획)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의 푸잉(傅瑩) 주임과도 양자 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중 군사정보공유 MOU 혹은 협정 체결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기회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참가국의 국방장관과도 양자 회담을 한다. 조너선 코울맨 뉴질랜드 국방장관과의 회담 때는 국방협력약정(MOA)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샹그릴라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 하에 2002년 이후 매년 개최됐다.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27개국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안보전문가 등이 참가한다.

작년 11월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ADEX).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이 공동 주최하는 ‘민군기술협력 박람회’가 29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6월1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국방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수출과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됐다.행사는 전시 및 학술회의, 부대행사로 구성됐다.전시장은 3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민군기술협력의 개념과 성과를 설명한 ‘민군기술협력관’, 선진병영의 모습과 군사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국민체험관’, 기업간 상생을 보여주는 ‘기업전시관’등이 마련됐다.이외에 민군기술협력 성과 발표회, 국방기술민간이전 활성화 전략 포럼, 국산화 발전전략 세미나, 국방 무인로봇기술 심포지엄 등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박람회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방기술과 민간기술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