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찰기.육군 무인정찰기 ‘송골매’가 정찰 훈련 중 추락했다.육군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48분께 육군 모 부대 소속 송골매 무인정찰기 1대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물치천 인근에 추락했다.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항공기의 바퀴, 날개, 동체 일부가 파손됐다.추락한 송골매 무인정찰기는 2000년대 군단급 부대에 배치된 국산 항공기다. 송골매는 전장 5m, 폭 6.5m, 속도는 시속 150㎞/h, 작전반경 100㎞, 체공시간은 4∼5시간이다.이날 추락한 무인정찰기는 양양공항을 이륙해 통일 전망대까지 정찰비행 훈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지난달 자국을 방문한 미국인 남성을 억류했다.이로써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3명으로 늘었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29일 관광객으로 북한에 온 미국인 ‘제프레이 에드워드 포울레’를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제프레이 에드워드 포울레 씨가 체류기간 관광 목적에 맞지 않게 북한법을 위반해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일본 교도통신도 “북한은 그가 호텔에 성경을 남겨둔 채 출국하려고 했다는 것을 억류 이유로 제시했다”며 지난달 중순 출국 직전에 억류됐다고 전했다.미국 정부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 남성의 석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스웨덴 대사관은 북한 내 미국 시민과 관련된 문제에서 미국의 이익대표국(protecting power) 역할을 하고 있다.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인 억류는 북미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이 러시아제 중고 항공기를 도입하는 대가로 금광 채굴권을 넘기는 방안을 러시아에 제안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했다.북한은 지난 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루스키 섬에서 열린 북한-러시아 협력위원회에서 러시아 투폴레프사의 Tu-204 중고 여객기와 자국의 금광 채굴권을 맞교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투폴레프 Tu-204 항공기는 러시아에서 신형으로 분류되는 중형 여객기다. 북한 고려항공은 이 기종을 2대 운용중이다.노후화가 심해 중국, 유럽연합 운항에 제약이 많은 고려항공 여객기들 중 제한 조치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기종이기도 하다.외화 확보를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북한은 항로 추가 개설에 필요한 신형 여객기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하지만 지난 4월 공개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전용기가 노후한 여객기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새 전용기를 구입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한편 러시아는 북한 단천항 인근의 흑연, 마그네사이트 광산 개발에 참여할 기업 명단을 오는 10월1일까지 북한에 제시하기로 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위키피디아

 1950년 10월 6.25에 참전한 박모(84)씨는 전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그러나 20여년간 아내의 병간호를 하느라 외부와 제대로 접촉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때문에 본인이 훈장을 받은 사실과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6.25에 참전했음에도 예우를 받지 못한 유공자 2000여명이 정부의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됐다.국가보훈처는 6.25 참전 유공자 미등록자 발굴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정부 주도로 참전유공자 2152명을 찾아냈다고 6일 밝혔다.기존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때문에 6.25참전자 90여만명 중 47만8000여명만 등록됐고, 42만2000여명이 미등록 상태다.보훈처 관계자는 “참전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 주도 국가유공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 사람을 직접 찾아 예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보훈처는 지난 1월 국가유공자 발굴을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병무청 등의 협조를 받아 병적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있다.새로이 확인된 참전 유공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록 후 유해를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계획이다.한편 보훈처는 이번에 새로 발굴한 참전유공자 중 공을 세우고도 서훈을 받지 못한 국군 18명과 유엔군 5명에 대해 오는 7월27일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 기념식에서 훈장을 수여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국 배치를 놓고 한국과 미국 정부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페피노 드비아소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MD) 정책국장은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성능과 가격을 알기 위해 정보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이 요청한 정보는 록히드마틴의 신형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와 사드 자료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일환으로 요격고도가 40㎞ 이하인 PAC-3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측에서는 정부와 의회, 싱크탱크까지 나서 40∼150㎞의 사드 한국 배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드비아소 국장은 “한국이 현 시점에서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결정을 돕기 위해 한국 관계자들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드비아소 국장의 발언과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것(사드 성능 및 가격정보)을 요청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책국장이) 잘못 말했거나 보도가 잘못되었거나 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말쯤 방위사업청에서 우리 M-SAM, L-SAM 개발과 PAC-3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에 사드 자료를 요청한 적은 있다”며 “무기 연구개발을 위해 유사무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지 도입과 구매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김선영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육군은 오는 9일부터 7월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국립훈련센터(NTC)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육군 병력이 미국 현지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은 육군 1개 기계화보병중대와 특전사 1개 팀 등 170여 명으로 구성된다.육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실전 같은 전장 환경 속에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캘리포니아주 포트 어윈에 있는 NTC는 2400㎢ 크기의 훈련장으로 실전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갖춰 다양한 형태의 훈련이 가능하다. 우리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단(KCTC)도 NTC를 벤치마킹했다.4주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서 1~2주차에는 지형정찰과 전투사격 등 훈련준비를 한다. 3주차에는 한미 연합 소부대 훈련을 실시하며 4주차에서는 사후검토 등이 이뤄진다.이번 훈련에는 육군 화생방부대도 참여해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훈련도 할 예정이다.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 급변사태 대비 훈련’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화생방 관련 훈련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북한 급변사태 대비 차원이 아니다”고 해명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국방부는 최근 논란을 빚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과 관련해 국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을 위해 관련 자료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5월말 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사업 추진을 위해 패트리엇(PAC)-3와 사드 자료를 미국에 요청했다”며 "PAC-3 자료는 받았지만 사드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PAC-3 도입과 L-SAM, M-SAM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며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사드 브리핑을 들었고 이스라엘에서 애로우 미사일 브리핑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브리핑과 자료 요청은 구매가 목적이 아니라 해외의 유사한 무기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사드 판매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해 “자료요청 기본양식에 포함된 질문이다”고 말했다.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놓고 미국이 임시로 이 시스템을 한국에 전개했다가 한국이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실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오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앞서 페피노 드비아소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MD) 정책국장은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의 성능과 가격을 알기 위해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개인정보 해킹 가능성이 제기돼 미 육군이 수사에 착수했다.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는 5일 “지난달 28일 민간인 인적자원관리국(CHRA)이 운영하는 서버와 미 육군 한국인 직원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잠재적 해킹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해킹을 인지한 주한미군은 해당 시스템을 네트워크에서 분리했다.이 시스템에는 1만6000여명의 주한미군 사령부 소속 한국인 직원과 퇴직자, 구직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개인 정보의 안전과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불편을 초래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과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으로 금융정보나 군사 기밀은 유출되지 않았다.현재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재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식별해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USACIDC)와 컴퓨터 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한국인채용시스템(KNRS) 콜센터(080-850-1212)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태극기가 모두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이 교체에 나섰다.군 관계자는 5일 “지난달 점검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납품받은 태극기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충일까지 이를 국내산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국내산 교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노후 품목 교체 차원에서 조달청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9126개(1억5800만원)와 1만5574개(2억2800만원)의 태극기를 납품받았다. 조달청은 최저가 입찰 방식을 적용해 납품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산 태극기가 납품됐다.이같은 결과가 벌어진 것은 국산과 중국제의 가격 차이에 기인한다. 사단급 부대에서 쓰이는 태극기를 기준으로 할 때 국산은 13만8000원이지만 중국제는 2만1000원 수준으로 국산의 6분의 1 수준이다. 최저가 낙찰이 원칙인 정부조달시스템에서 중국제 태극기가 군에 납품되는 것은 적법한 일이다.하지만 국민 정서상 중국제 태극기가 군부대에 휘날리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국기란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데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군은 비싸더라도 자국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한 국가유공자 단체 관계자는 “(가격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국가 정체성을 생각하면 군은 국산 태극기를 쓰는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광화문에서 만난 한 회사원 역시 “국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인데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중국 제품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여의도에서 출퇴근하는 한 직장인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잠들때까지 중국 제품을 쓰지 않고 살 수 있는가”라며 “예산 절감 효과도 있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한 군사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태극기가 어디서 제작되었는가가 아니다”라며 “태극기의 의미와 상징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군 당국은 내년부터 국산 태극기 구매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에 내정되면서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당시 군의 소극적 대응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 후보자가 당시 군령(軍令)권을 지닌 합참의장으로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했다는 이유에서다.당시 북한이 쏜 170여발의 포탄 중 80여발은 연평부대 주둔지와 민가 등에 떨어져 군인과 민간인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 군은 K-9 자주포 80여발로 대응사격에 나섰다. ‘적이 한 발 쏘면 한 발로 대응한다’는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지만 여론은 들끓었다.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가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한 발에 한 발 대응’이 말이 되느냐는 지탄이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합참의장 재임 시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제대로 대처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연합뉴스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은 소극 대응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김 장관 사임으로 한 후보자는 살아남았다. 이듬해 10월까지 합참의장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도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더욱 곤경에 빠뜨렸다. 퇴임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에 공습을 지시했으나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가 반대해 할 수 없었다”는 언급을 한 것이다. 지금도 군은 이 대목에서 매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군이 묵살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평도 포격도발 초기 청와대 고위 인사의 ‘확전 자제’ 발언으로 대응 수위를 낮췄다는 게 군의 일반적인 시각이다.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월 발간한 회고록 ‘임무(Duty)’에서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한국에서 보복을 계획했는데 군용기와 화포가 동원되는 등 과도하게 공격적이었다”고 평가한 뒤 “한반도에서 걷잡을 수 없는 긴장이 퍼질 것을 우려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이 개입해 확전을 막았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전이 미측의 요청으로 대응 수위가 낮아졌을 수 있다는 추정을 낳게 한다.합참에 근무했던 한 장성은 “당시 상황에서 군의 잘못을 꼽는다면 대응사격에 나섰지만 포탄이 날아온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북한 개머리 진지 대신 무도를 먼저 타격한 것과 북한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 때 육군에서 운용하던 대포병레이더는 북한의 1차 포격을 탐지하지 못했다. 그나마 2차 포격은 탐지했으나 해병대로 넘긴 포격 원점 데이터(제원)는 실제 사격지점과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북한군 개머리 진지에서 90∼100m 떨어진 엉뚱한 곳에 K-9 포탄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공군 F-15K 전투기가 발진했지만 정밀타격용 슬램이알 공대지 미사일 대신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했던 것도 소극 대응 사례로 거론했다.하지만 이 장성은 “연평도 포격도발의 소극 대응 논란은 바둑을 두고 나서 복기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만약 그때 군이 처한 상황에서 군별로 잘잘못을 따졌다면 군심은 갈가리 찢어졌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한 후보자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 알고 있었고, 소극적 대응 논란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아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비롯한 모든 군 수뇌부가 연평도 포격 상황을 실시간 화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점도 합참의장 독단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지시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군 관계자는 “당시 대피하지 못한 1000여명의 연평주민들을 생각할 때 그 누구라도 적극적인 대응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 후보자는 2일 오전 국방부 근무지원단 건물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연평도 포격전과 관련한 사항은 군의 입장도 있고, 저도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청문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