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영국이 올해부터 국방무관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외무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 출석해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과 영국이 올해부터 국방무관을 상호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스와이어 부장관은 “중국 주재 영국대사관 국방무관이 북한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것을 북한정부로부터 인정 받았고,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국방무관에게도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고 말했다.예전에도 중국 주재 영국대사관 국방무관이 북한을 담당했지만 북한 정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영국 국방무관은 북한을 직접 방문해 북한군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스와이어 부장관은 “양국이 국방무관을 상호 인정한 것을 계기로 북한 체제의 다른 부문에 대한 교류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방무관은 한 나라의 국방부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에 파견돼 주재국의 국방 정보를 수집하고 군사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일을 주로 맡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민간인의 개별적 무역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에서 국영회사들이 개인 사업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동업형태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중국 단둥의 무역회사 대표는 14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생활용품은 국영회사 명의로 수입하지만 실제 물품 주인은 따로 있다고 보면 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식품, 잡화류, 전자제품 등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생활용품들은 대부분 전주가 별도로 자금을 부담해 수입한 품목이라는 것이다.중국의 대북 무역상들은 “국영회사와 민간 자본가들이 합작하는 음성적인 무역은 김정일 시대에도 있었고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단속이 전혀 없었다.다만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북한의 주력 외화벌이 수출품에는 민간인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의 또 다른 무역회사 직원은 “북한의 국영회사들은 광물이나 수산물 등을 수출한 대금을 대부분 국가에 바치고 그 중 일부로 산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생필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면서 “그래서 민간 자본가들과 동업을 하는 것이며 정권 차원에서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청계산에서 무인기로 오인된 문짝.과천 청계산에서 발견된 무인기 추정 물체는 무인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군 관계자는 14일 “청계산 현장에 출동해 무인기 추정 물체를 조사한 결과 문짝 패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는 “문짝은 FRP 소재로 아주 가볍다. 날아다니다가 암벽 사이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지역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며 “사진찍은 각도에서는 비행기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이날 오전 북한제와 색깔이 비슷한 무인기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에 따라 현장에 병력을 출동시켜 조사를 벌였다.이 주민은 13일 등산을 하다 이 물체를 발견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14일 오전 8시께 경찰에 신고했다.청계산 부근은 군 통신시설 등이 위치해 북한이 이 시설들을 정찰할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하지만 조사 결과 문짝 패널인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03년 12월2일, 해군 진해기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함정 취역식이 열렸다. 한국형 구축함 2차 사업(KDX-2)을 통해 태어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었다.2006년까지 6척이 건조된 충무공 이순신급은 해군 최초로 SM-2 Block3A/B 함대공 미사일을 32기 탑재하고 있다.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개발, 생산하는 이 미사일은 Mk-41 수직발사대(VLS)에서 발사돼 적 항공기와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요격한다. 사거리가 180㎞에 달해 방공능력이 취약한 함대를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적 미사일이 날아오면 SM-2가 요격에 나선다. 적 미사일이 SM-2를 피하면 사거리 9㎞의 RIM-116 램(RAM) 단거리 대공미사일이 발사된다. 그래도 요격되지 않으면 사거리 3㎞의 골키퍼(Goalkeeper) 30㎜ 기관포(CIWS)가 나선다. 이러한 다층 방공망 체계는 대응시간이 짧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요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층 방공망은 사거리에 따라 방공 무기 체계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제하려면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충무공 이순신급은 스텔스 설계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구축함이다. 선체를 단순화해 레이더 반사율을 최소화하면서 10도 정도의 경사각을 적용했다.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는 연돌과 기관부에 적외선 차단 차폐재를 사용했다. 또한 배기가스를 공기와 섞어 배출되는 적외선량을 최소화했다. 적 어뢰나 잠수함에 대비한 음향 스텔스도 설계에 반영됐다.충무공 이순신급은 취역 직후 해외 파병과 훈련 등을 전담하고 있다. 2004년 환태평양 군사훈련인 ‘림팩’을 시작으로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등에서 활약했다. 특히 청해부대에 소속되었던 최영함의 경우 2010년 12월 29일 ‘아덴만 여명’ 작전을 펼쳐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에는 리비아 반정부 시위로 인해 고립된 현지 교민들의 철수를 도왔다. 선체가 커서 생활공간이 비교적 넓고,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장기간의 작전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헬기를 탑재하는 격납고도 있어 다양한 해상작전이 가능하다. 충무공 이순신급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더불어 해군 기동전단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1945년 창설 이래 해군은 한반도 근해에서의 작전능력만 가진 연안해군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독자 건조하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기동전단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기동전단은 한반도 유사시는 물론 해상 수송로 보호,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도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다. 따라서 기동전단의 핵심인 충무공 이순신급은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psc@segye.com

 러시아가 Su-30MK2 전투기 12대를 베트남에 공급한다.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3년 체결한 계약에 따라 Su-30MK2 전투기 12대를 베트남에 판매한다고 코메르산트가 13일 전했다.베트남은 올해 말까지 4대를 인수하며 나머지 물량은 2015년에 수령한다.이로서 베트남 공군은 기존에 보유한 수량을 합쳐 32대의 Su-30MK2를 확보하게 된다.Su-27 전투기의 개량형은 Su-30MK2는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전천후 전투기로 중국, 인도 등이 도입한바 있다.베트남의 이같은 행보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베트남은 남중국해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 선박들은 남중국해 분쟁 도서에서 석유 시추를 추진하면서 이를 막는 베트남 경비정과 고의로 충돌해 베트남 측 부상자가 10여명 발생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중국 항모 랴오닝함.중국의 태평양 진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중국 해군은 다른 나라와의 합동해상군사훈련에 잇달아 참가하면서 태평양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최근 중국은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2014 합동해양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을 포함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참여한 이 훈련은  인도주의적인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합동훈련을 주관한 중국은 훈련 노하우를 쌓는 한편 지역 안보 이슈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5월 말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맞춰 러시아-중국 합동해양군사훈련이 열린다.또한 미국 주도로 올 여름 하와이에서 열리는 림팩(RIMPAC) 훈련에도 해군 함정들을 파견하는 등 합동군사훈련 참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러시아 전략기술분석센터의 바실리 카신은 ‘러시아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함대는 해안 수비에 집중해 왔으나 항공모함 건조를 시작으로 국제군사협력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미 해군 예비역 장교 역시 “중국 해군이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닌 함대 운영 노하우”라며 “미 해군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지만 꾸준히 훈련을 쌓으면 태평양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중국이 잇달아 해상군사훈련에 참가함에 따라 태평양을 놓고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남북이 드레스덴 선언, 4차 핵실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막말 공방’을 벌이면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은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이뤄진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했다.이를 의식해서인지 북한은 2월부터 시작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놓고 미국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그러나 지난 3월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와 ‘드레스덴 선언’ 직후 남측에 대한 비판을 재개했다.3월27일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했고 이후 원색적인 막말에 가까운 언급도 서슴지 않았다.여기에 4차 핵실험 움직임까지 더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정부도 지난달 1일 “시정잡배도 입에 담길 꺼려할 표현” 28일에는 “패륜 그 자체와 같은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더니 지난 12일에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하는 나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김 대변인은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며 “인권과 자유도 없이 오직 한 사람만을 유지하기 위해 있다”고 밝히는 등 강경발언을 이어갔다.파문이 커지자 김 대변인은 13일 “북한 정권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라며 “북한이 올해 초에 상호 비방을 중지하자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비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북한은 13일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김 대변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김 대변인의 악담질은 우리에 대한 체질화된 적대감과 대결야망의 발로로서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며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천명한 것처럼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감히 헐뜯으며, 시비질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이며 의지”라고 강조했다.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도 이날 발표한 ‘중대보도’에서 “이처럼 험악한 발언은 일찍이 없었다”며 “흡수통일 야망과 전면적 체제대결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이어 “우리 제도를 없애려는 박근혜 패당을 전민 보복전으로 모조리 죽탕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방위는 “김 대변인 발언의 배후에는 군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며 “지방선거 참패를 모면하기 위해 전면대결의 불집을 터트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남북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움직임과 소형 무인기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양측이 거친 비난전을 벌임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이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로 2018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당초 한·미가 지난해 합의했던 전환 시기는 2020년이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정부 소식통은 12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0월24일 워싱턴에서 수전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전작권 전환 문제를 조율하면서 전환 시기를 2020년으로 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시퀘스터(sequester,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지출삭감)에 따른 국방비 삭감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8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7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경우 미 국방비가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까지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소식통은 “지난해 김 실장의 방미 당시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미국 조야의 반응은 시큰둥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하자 미 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 내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를 수용하더라도 그 시기는 되도록 짧게 가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고 결국 2020년에서 2018년이란 입장 변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가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3년 늦춰진 사례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으나 전환 시기 결정 방식을 놓고는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2018년 전작권전환 방안’을 제시하며 전환 시기와 방법을 늦어도 올해 내로 결정하자는 주장을 폈고, 한국은 2020년을 고집하며 시기와 방법은 내년으로 미루자는 입장으로 맞섰다는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양측의 입장을 공개하자고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가 세월호 사건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와 관련, 청와대와 국방부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2018년 안을 제시했다는 본지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824억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국내 최초 4인승 소형항공기 ‘KC-100(나라온·사진)’이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된다.국방부는 9일 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하기 위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민·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항공기술 개발과 실용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군은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 중인 러시아산 4인승 항공기인 T-103을 KC-100으로 대체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실용화 협정체결로 약 1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산 경항공기와 민간무인항공기 실용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KC-100 활용을 토대로 국산 경항공기,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개발에도 성공할 경우 2022년쯤 약 1만명의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315마력급 엔진을 장착한 KC-100은 최고 속도 363㎞/h, 최대 비행거리는 2020㎞로 체공시간이 6시간에 달한다. 서울에서 일본 전 지역과 중국 주요 도시, 동남아 일부 지역까지 한 번에 비행이 가능하다. 2008년 6월 개발이 착수돼 2011년 7월 초도비행에 성공한 KC-100은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 입회하에 국내 인증을 취득했다.김희철 방위사업청 지원기 훈련기 사업팀장은 대체시점과 도입대수에 대해 “KC-100 실용화와 관련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며 “올해 연말 이전(11월)에 계약해 2016년까지 23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산 KC-100을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면 공군은 기본훈련기 KT-1과 고등훈련기 T-50에 이어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모두 국산 항공기 체계로 갖추게 된다. KC-100은 탄소복합신소재로 제작돼 기체가 가볍고, 연비를 개선하는 첨단 엔진 출력조절장치를 탑재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군 당국은 9일 북한의 소형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엄효식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최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엄 실장은 “이는 무인기 침투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며,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소형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엄 실장은 “앞으로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경고했다.앞서 8일 군 당국은 지난 3월과 4월에 잇달아 발견된 소형무인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비행기록과 계획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4월14일 소형무인기 사건은 ‘모략’과 ‘날조’라며 “천안호(함) 사건을 포함한 모든 ‘북 소행’ 관련 사건들을 공동 조사하자”고 제안했다.이에 청와대는 “범죄 피의자에게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시키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