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의 한 영관급 검찰관이 내사 대상자인 장군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계된 것으로 드러났다.군 관계자는 21일 “국방부검찰단 소속 A 검찰관(소령)이 B 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A 소령은 지난 2월 B 소장이 민간업체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B 소장은 업체에 근무하는 사관학교 동기생, 민간인들과 저녁을 먹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B 소장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소령에게 ‘순수한 모임’이라며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A 소령은 다른 사람을 통해 ‘제3의 제보자가 있는데 돈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A 소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A 소령의 이같은 행태는 국방부검찰단 고위 간부에게 제보됐고,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에 착수했다.국방부검찰단 관계자는 “A 소령은 B 소장이 업체와 결탁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과잉 내지는 함정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해 직위해제 및 감봉 1개월 징계와 함께 소속군으로 원대 복귀시켰다”고 전했다.그는 “A 소령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며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방부검찰단의 또 다른 영관급 검찰관이 최근 ‘불성실 근무’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기로에 섰다.방위사업청이 또다시 KF-X 사업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올 11월부터 KF-X 체계 개발에 나서겠다는 국방부 일정표는 지켜질 수 없게 됐다.KF-X 신규 개발 비용은 9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이를 ‘2015∼2019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예산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차세대 전투기(F-X) 관련 예산이 예산부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은 전례로 볼 때 9조원이 넘는 예산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방위사업청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한 7번째 연구용역 검증 내용의 핵심도 이 대목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공군의 한 예비역 장성은 “현재 국가재정 상태로는 KF-X 개발 사업에 조단위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KIDA 연구용역 결과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면 사업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항공산업의 기반은 약화되고 전투기 대미 종속도 계속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KF-X 사업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추정은 F-X 기종으로 미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 40대를 선택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국산 전투기 개발의 전제조건인 F-X 사업이 기술이전에 제한적인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F-35A를 선정한 탓이다.앞서 KF-X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해 말 KF-X 사업이 F-X와 연계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공군이 KF-X 개발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보고 전력공백이 예상되는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F-X와는 별개의 전투기 해외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표면화됐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합동참모본부는 국산 ‘KF-16급’ 전투기 120대를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던 KF-X 개발은 이후 5차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부침을 거듭했다. 2003년 KIDA, 2006∼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아 퇴출 직전까지 몰렸다. 하지만 2009년 공군 의뢰로 실시한 건국대 연구조사에서 ‘타당성 있음’ 결과가 나오면서 2010년부터 기본설계인 탐색개발을 진행하는 등 기사회생했다. 2012년에는 KIDA가 내놓은 ‘개발비 10조원에 수출 가능성 희박, 타당성 없음’ 조사 보고서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연구기관마다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자 정부는 지난해 KISTEP 주관으로 6번째 타당성 연구를 진행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방위사업청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또다시 검증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일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예측한 KF-X 소요비용의 타당성과 추가확인을 언급한 내용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 6월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9월까지는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사청이 KF-X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7번째”라며 “KIDA의 연구결과가 늦어지면 올해 착수하려던 KF-X 체계개발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맡는 KIDA는 이전에도 KF-X 사업의 체계개발과 관련, 부정적이거나 변경 또는 수정을 권고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곳이다. 따라서 KF-X를 접기 위한 명분쌓기용 검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명목상 비용분석 연구용역이지만 정부 일각에서 과연 6조원대 예산으로 KF-X 국내 개발이 가능한지 다시 살펴보자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사업은 좌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KISTEP은 KF-X 개발 비용으로 국방중기계획상의 예산(6조원대)보다 훨씬 많은 9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사청은 지난 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에 사업 관련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결정하겠다’고 고시했지만 3개월 만에 ‘8∼9월에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결정할 것’이라고 수정했다. 이에 따른 KF-X 체계개발 착수 시기도 오는 11월에서 12월로 늦췄다. 정부와 군은 2022년까지 ‘미디엄(Medium)급’ 전투기(KF-X) 120여 대를 국내 개발한다는 목표다. 미디엄급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전투기를 말한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군 검찰이 합참 청사 설계도 유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체와 전현직 군인의 자택 등 13곳을 대상으로 20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유출된 합참 청사 설계도가 합참 청사의 실제 도면과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오늘 국방부 검찰단이 관련 업체와 전현직 군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 14일 EMP(전자기 충격파) 방호시설 도면이 포함된 합참 청사 설계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A업체의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소환조사 당시 A업체 대표가 가져온 설계도가 상당 부분 비밀일 가능성이 커 강제수사를 결정했다"며 "유출된 설계도에 EMP 방호시설 설계도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업체와 합참 청사 건축 당시 설계를 담당한 B업체 및 이들 업체와 관련된 개인 자택들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비밀에 해당하는 합참 청사 설계도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자료를 모두 환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20일 동중국해에서 시작한 연합 해상훈련구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부 중첩돼 우리 군이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중국은 러시아와 연합으로 오늘부터 26일까지 중국 창장(長江) 하구 동쪽 해상에서 해상협력-2014 군사연습을 실시 중"이라며 "중국이 군사연습 및 사격훈련 구역으로 고시한 항행금지구역은 KADIZ 및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일부 중첩된다"고 밝혔다.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실시되는 중·러 해상훈련에는 수상함 14척과 잠수함 2척, 항공기 9대, 헬기 6대가 동원됐다. 훈련 내용은 연합 수색·구조, 대잠훈련, 선박호위, 실탄사격, 방공훈련 등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매년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는 훈련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고 훈련 구역도 확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 연합해상훈련 구역과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은 공해상이다.중국은 이번 훈련에 앞서 지난 16일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 중국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은 KADIZ 남단에서 북쪽으로 최대 230㎞, KADIZ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최대 172㎞를 넘어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작년 12월 우리 정부가 KADIZ를 이어도를 포함한 지역까지 확대 선포한 이후 외국군의 해상훈련구역에 KADIZ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이어도는 이번 해상훈련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국방부는 "우리 군은 KADIZ가 일부 포함된 구역에서 실시되는 중·러 해상 연합훈련 활동에 대해 감시·정찰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공군 정찰전력과 해군 함정을 오늘 아침에 현장에 파견했다"며 "제주도 지역에 있는 감시레이더도 훈련구역에 초점을 맞춰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한국과 중국 해·공군 직통망을 활용해 민간 항공기 및 선박 운항의 안전과 군용기 간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KADIZ를 포함하는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해상 안전을 위해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주한 중국무관을 조치해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외교부도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훈련 도중 사전 통보 없이 KADIZ를 넘어오면 전투기를 발진시켜 견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사전 통보를 해줘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도 주변 해역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항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이나 3국 모두 중첩구역에 군용기가 지나갈 때 서로 상대국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일정을 또 연기했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방사청이 KF-X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분석 및 타당성 검증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면서 "명목상 비용분석 연구용역이지만 사실상 국내에서 체계개발이 타당한지를 다시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방사청이 KF-X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7번째"라며 "KIDA의 연구결과가 늦어지면 올해 착수하려던 KF-X 체계개발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방사청은 지난 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에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결정하겠다'고 고시했지만 3개월 만에 '8∼9월에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결정할 것'이라고 수정해 게재했다.방사청은 KF-X 체계개발 착수 시기도 오는 11월에서 12월로 늦췄다. 방사청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예측한 KF-X 소요비용의 타당성 분석을 KIDA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KISTEP은 방사청의 의뢰에 따라 평가한 결과 KF-X 개발 비용으로 6조4천억∼8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방사청에 KISTEP이 분석한 KF-X 개발비용의 타당성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면서 "방사청의 해당 부서에서 KIDA 측에 다음 달 안으로 타당성 분석을 마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그는 "KIDA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6월 이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이 계획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KIDA는 그간 수차례 KF-X 사업의 체계개발에 부정적이거나 변경 또는 수정을 권고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이번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KF-X 사업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낙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다른 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서 차기전투기(F-X) F-35A 40대 구매업체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이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이전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꾸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군은 2022년까지 '미디엄(Medium)급' 전투기(KF-X) 120여 대를 국내 개발한다는 목표다. 미디엄급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전투기를 말한다.

해군 함정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해당 함정의 지휘관이 보직 해임됐다.해군 관계자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1함대 소속 초계함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A중령을 지난달 중순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초계함에 근무하던 B대위는 지난 3월 말 여군 숙소 겸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여군 소위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B대위는 여군 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는 B대위 사건만 집중 조명됐지만 이 사건 이전인 지난 2월에도 부함장인 C소령이 같은 여군 소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다가 감봉 3개월에 처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는 피해자인 여군 소위가 4월 중순 타부대로 전출된 뒤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진실을 알려 밝혀진 것이다. 군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C소령은 세면장 등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폐쇄된 함정에서 한명의 피해자를 놓고 잇따른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해군은 당초 B대위의 성추행 사건이 보도됐을 당시 C소령 사건도 수사 중이었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고 B대위만 성추행한 것처럼 알렸다.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처음 보도됐던 시점에는 C소령에 대한 1차 수사가 진행되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가 된 사항이었다"며 "B대위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런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의혹은 없다"며 "함정에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육·해·공군 사단급 부대 지휘관 및 간부를 대상으로 전군 순회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 시작된 전군 순회 인권교육은 올해로 3번째다. 지난해까지 각 군 사령부 및 군단급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순회 인권교육은 올해 사단급 부대로까지 확대됐다. 교육내용은 '지휘권과 인권의 상호보완 관계'와 '장병 인권보장의 가교로서 간부의 역할' 등이다. 올해 교육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등 인권위 강사를 비롯해 인권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권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해군 함정 내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해당 함정의 지휘관이 보직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20일 "1함대 소속 한 초계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A중령을 지난달 중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초계함에 근무하는 B대위는 여군 C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성추행 의혹은 C소위가 타 부대로 전출된 뒤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져 해군 헌병대가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같은 함정에 근무하는 D소령은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C소위에게 "어깨 좀 주물러 봐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D소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3개월 감봉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해군 관계자는 "함정 내에서 잇따라 성군기 위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휘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함장을 보직해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해경이 사라지면 해안경계 임무 이관을 다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경 업무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임무를 넘겨야 하는데 이관 일정이 지연될 수 있고 이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경 업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봐야겠지만 해양경비 분야가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면 신설 국가안전처와 해안경계 임무 이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하면서 육군이 맡는 해안경계 임무를 2021년까지 해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육군 상비병력이 현재 49만8천명에서 2022년까지 38만7천명으로 11만1천명 감소함에 따라 해안 경계임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 병력 감축을 고려해 경비정을 이용한 연안 및 도서지역 경계와 일부 해안 초소 운영을 해경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해안경계 임무의 이관이 무산되면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육군 병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해안경계 임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며 "해안경계 임무 이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병력 감축 혹은 조정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