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합동임관식.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사관학교의 3금(금혼, 금주, 금연)제도 수정을 시사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규칙, 법 등을 다 수정해야 한다”며 “각 사관학교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민을 하고 그에 맞춰 수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육사 생도 A씨가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군 당국은 음주, 흡연, 성관계 등을 전면 금지한 3금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을 검토해왔다.육군은 지난 3월 3금제도와 관련해 사관학교 영내, 공무수행중이거나 제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에는 금지하되,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도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바 있다.현재 성관계와 흡연은 금지돼 있으며 음주는 영내에서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 영외에서는 가족행사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를 반영한 3금제도 개선안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차원에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MD) 체계 융합 가능성을 부인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우리가 구축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미국의 MD 체계와는 완전히 독립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KAMD는 한국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MD 체계는 미국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막는 것”이라며 “미국을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도 이 지구상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다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공격을 가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상호운용성을 갖춘다는 것을 작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바 있다”며 “미군의 탐지체계를 활용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수십 초를 앞당겨서 우리 군이 대비할 수 있다. 이 수십 초는 요격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것은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일본과는 상호운용성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는 그럴 생각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지난달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동행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베 총리에게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어 미사일 방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외국 군대의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사항”이라며 “정부 요청 없이 자위대가 우리 영토 및 영해 내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북한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김관진 국방장관.김관진 국방장관은 오는 30일부터 6월1일까지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김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 미국 국방장관 회담,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비롯해서 영국과 뉴질랜드 등 주요 참가국 국방장관과 양자 대담을 갖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정책 공조 차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아시아안보회의 이후 매년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양자, 3자 회의의 의제는 관련국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3국간 정보공유 MOU 추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뜻을 알기 어려운 군과 방위사업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용어사전 서비스'를 19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전에는 2만여 개의 방위사업 및 군 관련 용어들에 대한 설명과 영문 약어들의 원어를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 및 국방망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기능과 사용자들의 용어 검색 빈도를 데이터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방사청은 이런 기능을 활용해 방위사업 용어 표준화 및 순화작업을 벌여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한 용어사전을 만들 계획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다쉬뎀베렐 밧-에르딘(Dashdemberel Bat-Erdene) 몽골 국방장관이 19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밧-에르딘 장관은 방한기간 중 김관진 장관과 회담을 하고 전쟁기념관, 특수전부대를 방문하며 판문점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군사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몽골 국방장관의 공식방한은 지난 2011년 4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제고하고,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해 엔진 결함을 일으켰던 공군의 ‘슬램이알(SLAM-ER)’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사진)이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우리 공군의 대체물량 요구를 미측이 거부하면서 한 발당 18억5000만원씩 주고 사온 슬램이알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공군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3월과 4월 세계일보 보도 이후인 4월29∼30일 대전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한국 공군과 미 해군, 슬램이알 제작사인 보잉사 관계자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가졌고 그해 8월까지 한국에 판매한 42발의 슬램이알 가운데 고장난 16발의 엔진을 모두 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면서 “이후 수리는 미 해군을 거쳐 보잉사가 맡고, 한국은 수송비를 떠맡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측이 태도를 바꾼 배경으로 “한국 공군의 차기전투기(F-X)사업 협상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여기에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보잉사는 F-15SE 전투기로 F-X 사업에 뛰어든 상태였다.국방부가 지난해 4월 육군의 대형공격헬기사업(AH-X) 기종으로 미 보잉사의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선정한 것도 미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본지는 지난해 3월14일자 보도를 통해 슬램이알의 엔진 고장 소식을 처음으로 알렸다.최대사거리 278㎞, 오차범위 3m 미만인 슬램이알은 휴전선 이남에서 평양의 북한군 지휘부 창문을 맞출지, 출입문을 겨냥할지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고 홍보된 무기였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선제타격을 한다는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이기도 했다. 그런데 도입 물량(42발)의 절반가량이 엔진 결함으로 사용이 중단돼 킬 체인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우리 공군은 3차 핵실험(2월)이 진행된 뒤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이동시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 측에 고장난 슬램이알의 대체물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측은 슬램이알이 배상 요구 등에 제한이 있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됐다는 이유를 들어 대체물량 공급에 난색을 표했다. 미 해군 유도무기사업단장은 당시 한국 공군에 보낸 서신을 통해 “미사일 엔진 쪽 이상으로 한국 공군이 운용을 중단한 슬램이알의 대체 물량을 요구했지만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 해군이 보유한 여유분이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미측의 이 같은 불합리한 태도를 비판하는 추가 보도를 통해 한·미 정부를 압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장난 슬램이알을 수리하게됨으로써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약하게 됐다”고 분석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육군의 육사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 완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육군의 한 관계자는 18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3금 제도 완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육사 생도 A씨가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앞서 육군은 육사의 3금 제도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3월 밝혔다.당시 육군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해 음주와 흡연, 성관계 등에 대해 영내·공무수행·제복 착용 때는 금지하나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육사 규정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음주도 영내에서는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 때만, 영외에서는 부모님이 주관하는 가족행사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가능하다. 육군은 3금 제도 개선안을 갖고 지난 3월12일 육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엄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3금 제도 유지 의견과 생도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3금 제도 완화 의견이 엇갈렸다.특히 예비역 등을 중심으로 3금 제도 개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정책 추진이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육군 관계자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 쪽은 3금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나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에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선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기존의 3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전통적 가치만 고수할 수는 없다"며 "3금 자체가 훌륭한 군인을 육성하는 제도도 아니다"고 밝혔다.군 고위 관계자도 "사관학교는 어려운 안보환경 속에서 싸움꾼을 길러내는 곳이지 수도승을 길러내는 곳은 아니다"며 "육군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이 3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면 육사와 유사한 3금 제도를 운영하는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를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에게도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국방부는 복무 중 자살한 경우 원인을 규명해 순직·공상 등으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급여란 사망보상금과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등을 합친 것을 말하는데 현행 군인연금법은 자해행위로 사망, 부상, 장애, 질병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일어난 자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관련 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면서 “자해행위도 원인 규명을 통해 순직,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희생 장병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순직·공상 처리되는 자살 장병 중 병사에게는 사망보상금이, 부사관 이상에게는 사망보상금과 관련 연금이 지급된다.현재 일반사망(자살 포함) 처리된 병사 유족에게는 사망보상금이 없이 500만원의 사망위로금만 지급되고 있다.앞서 국방부는 2012년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발령한 바 있다. 이 훈령은 구타·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경우도 자살 원인 규명을 거쳐 순직·공상 등이 인정될 때는 사망보상금 등이 유족에게 지급될 전망이다.국방부는 복무 중 자살한 경우도 원인을 규명해 순직·공상 등으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자해행위로 사망, 부상, 장애, 질병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해당 급여란 사망보상금과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등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순직·공상 처리되는 자살 장병 중 병사에게는 사망보상금이, 부사관 이상에게는 사망보상금과 관련 연금이 지급된다.현재 '일반사망'(자살 포함) 처리된 병사 유족에게는 사망보상금이 없이 500만원의 사망위로금만 지급되고 있다.국방부는 이번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일어난 자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해행위도 원인 규명을 통해 순직,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복무 중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는 길을 열어 놓은 관련 훈령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강조했다.국방부는 2012년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발령한 바 있다.이 훈령은 구타·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아베 총리.국방부는 15일 저녁 발표될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기본 방침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일본의 발표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입장은 발표가 나오면 외교부에서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의 사례로 드는 시나리오는 한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에 대한 자위대 함선의 호위,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근처에서 무력 공격을 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항행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진입 검사, 일본의 민간 선박이 항행하는 외국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등이 꼽히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