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군 첩보부대원 등 특수임무종사자들을 위한 법적 조치가 9일부터 적용된다.국방부는 오는 11월10일까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일 공포되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개정 법률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 연장하고, 거짓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조정한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11월10일까지 접수한다.기존의 보상신청기한은 2011년 10월31일에 종료돼 보상 신청서 추가 접수가 불가능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보상신청기한이 앞으로 6개월간 연장되어 보상신청이 가능한 만큼,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 그간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진=해군

KC-100.공군 비행실습용 항공기인 러시아제 T-103이 국산 항공기로 대체된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함께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4인승 소형항공기(KC-100)를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고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항공기술 개발에 협력하는 협정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연구개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KC-100 시제기를 개발해 항공기 제작기술을 확보했다. 작년 12월 미 연방항공청(FAA) 입회하에 국내 인증을 취득한 직후  항공기 국산화와 해외 수출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국내 보급 및 실용화 방안을 검토해왔다.이에 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중인 러시아제 4인승 항공기 T-103을 국산 KC-100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와 KAI는 KC-100을 군에서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국산 KC-100을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게 되면 공군은 기본훈련기 KT-1과 고등훈련기 T-50에 이어 조종사양성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모두 국산 항공기로 갖추게 된다.김희철 방위사업청 지원기 훈련기 사업팀장은 “올해 연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 2016년까지 23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산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함으로서 1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국산 경항공기, 민간 무인항공기 개발에도 성공할 경우 2022년에 1만명의 고용창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KC-100은 315마력급 엔진을 장착한 4인승 소형 항공기로 최고속도는 시속 363㎞, 최대 비행거리는 2020㎞다.서울에서 일본 전 지역과 중국 주요 도시, 동남아 일부 지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탄소 복합 신소재로 제작돼 기체가 가볍고, 연비를 개선하는 첨단 엔진 출력조절장치와 첨단 LCD형 통합 전자장비를 탑재해 조종 효율성이 뛰어나 조종 훈련, 산불감시, 해안순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군 대위가 함정 안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해군헌병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해군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해군1함대 소속 A 대위가 초계함에서 여군의 숙소를 무단 침입해 여군 소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현재 A 대위는 보직해임된 후 구속된 상태”라고 밝혔다.A 대위의 성추행 사건은 피해를 당한 여군 소위가 4월 중순 타부대로 전출된 이후 여군고충상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해군 관계자는 “해군 함정은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숙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 보는 책상 옆에 2층 침대가 있다”면서 “A 대위가 이 곳에 초저녁에 들어가 어깨를 만지고 볼을 터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군은 “A 대위의 범법행위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성(性)군기 만큼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F-4 전투기.지난달 29일 오전 10시30분께 충북의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하던 F-4 전투기의 사이드와인더(AIM-9) 공대공 미사일 1기가 떨어진 이유는 합선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29일은 북한이 서해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상사격을 하던 때였다. 17전투비행단은 F-4 2대를 긴급 출격시켰는데, 두 번째로 이륙을 준비하던 전투기에서 미사일 1발이 떨어졌다.이 미사일은 활주로에 부딪힌 뒤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다. 이 중 추진체 부분은 활주로를 벗어나 2.3㎞ 지점까지 튕겨져 나갔다.  군 관계자는 7일 “F-4 전투기가 낡아서 기체 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터 과열로 전선 한 두 가닥의 피복이 벗겨져 합선되어 오작동해 탈락된 것”이라며 “미사일이 발사되려면 바퀴가 접힌 상태에서 락온(표적조준)이 걸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여러 단계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작동으로 미사일이 떨어져 나가도 폭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문제는 이와 비슷한 사고가 예전에도 발생했다는 점이다.1991년 청주 기지에서는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회로 불량으로 미사일 오발사고를 일으켰다.2001년에는 군산 기지를 이륙하던 공군 전투기가 이륙 직후 바퀴를 접는 과정에서 AIM-9(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발이 잘못 발사돼 비행장 서북쪽 1.5㎞ 떨어진 서해상으로 날아갔다.지난 1998년에는 인천에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이 오발사고를 일으켰고, 1999년에는 대천 앞바다에서 같은 종류의 미사일이 오발사고를 내기도 했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당국은 “노후한 장비 때문”이라고 해명해왔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F-4/5 전투기는 도입된지 30년이 넘은 노후 기종들이다.그러나 “언제까지 낡은 장비 탓만 하고 있나”는 반론도 적지 않다.한 예비역은 “사고원인이 합선이면 군 당국이 책임을 면할 수 있나”라며 “군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사고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한 군사전문가는 “사고가 발생하면 군 당국은 민간인 피해가 없다는데 안심하면서 무기의 노후화나 장비의 이상으로 결론짓고 넘어갔다”며 “군 장비 관련 사고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만큼 이번에는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비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4 전투기.최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미사일 오작동 사고의 원인은 합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29일 오전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제17전투비행단 소속 F-4 전투기에서 이륙 도중AIM-9 공대공 미사일 1발이 떨어졌다.사고 당시 군은 “활주로에 떨어진 미사일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투기 노후화에 의한 단순사고라고 밝혔다.하지만 활주로에 강하게 부딪힌 미사일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바깥 2.3km 지점까지 날아간 것으로 밝혀졌다.만약 미사일 잔해가 먼저 이륙한 전투기에 맞았거나 인근 민가에 떨어졌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군 관계자는 7일 “F-4의 미사일 관련 전선 중 일부가 피복이 벗겨지면서 합선이 일어났다”며 “정지 상태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로켓 모터가 점화돼 통통 튀면서 날아갔다”고 해명했다.그는 “미사일이 발사되려면 바퀴가 접힌 상태에서 조준 후에 락온이 걸려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사일이 폭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축소 발표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원인을 조사중이었으며 축소나 누락 보고한 사실은 없다”면서 “미사일 오작동 탈락에 대한 조사결과를 상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F-4 전투기는 1977년에 도입된 노후기종으로 공군에 40여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24주년 추모식 오는 8일 오전 11시30분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198호에서 거행된다.이번 추모식에는 유가족, 국가보훈처 관계자, 추모객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1890년 5월 8일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1919년(30세) 3·1독립운동 가담으로 1년6개월의 옥고를 치렀으며, 1921년부터 동아일보의 사장으로 취임, 언론을 통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45년 해방정국에서는 환국지사후원회를 조직하여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지하는 한편 이승만과 국민총동원 방법 논의, 신탁통치 반대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했다.1945년 12월 30일 향년 55세에 한현우의 저격으로 서울 자택에서 서거한 고인은 1946년 1월 5일 망우리에 안장되었다가 1988년 5월 3일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제198호로 이장되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군 책임운영기관이 지난해 수행한 업무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군2함대 정비대대와 육군 3보급단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책임운영기관들은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으로 보급품처리, 창정비 등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대외기관 인증과 수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책임운영기관들이 성과중심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해군2함대 정비대대는 정비환경을 반영한 작업절차 표준서를 작성해 정비지원 체계를 정립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가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점이 반영됐다.해군2함대 정비대대는 지난 2012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육군 3보급단은 국제기준에 맞는 유류시험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군 최초로 유류시험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받은 점이 높이 평가됐다.이번 평가는 행정학 교수와 국방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이 수행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 군인들 사이에 칼슘과 요오드 부족으로 인한 질환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김정은 제1비서가 군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했다.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인민군 중대 단위로 갑상선과 관절염 관련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작됐다”며 “군 총정치국 요원들이 직접 환자들을 만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군 복무는 만 17세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요오드와 칼슘 부족은 만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북한에서 해군과 해안경비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사들은 요오드와 칼슘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술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정은 제1비서는 이러한 사실을 최근 군부대 현지시찰과정에서 한 지휘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소식통은 “보고를 받은 김정은 제1비서는 즉시 인민군 총정치국과 후방총국 간부회의를 소집해 ‘칼슘과 요오드는 미역과 물고기를 먹이지 못해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다’며 군 지휘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회의 직후 군부대에는 칼슘알약과 요오드가루가 긴급히 공급되었으며, 군인들에게 공급할 미역과 다시마 양식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시를 군 총정치국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기관으로 2일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가 용산 방위사업청 내에 문을 열었다.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는 전문기술 지원을 통해 방산업체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주관 무기체계 개발 과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무인·유도무기, 기동화력, 함정 및 항공분야의 전력기술부서, 소프트웨어·모델링·시뮬레이션·시험평가 등에 90명의 인력이 근무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용걸 방위사업청장과 백홍렬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유관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KC-46A보잉은 군 당국이 올해 착수한 공중급유기 사업에 대해 “오는 2017년부터 한국에 KC-46A를 납품할 수 있다”고 밝혔다.제임스 아이젠하트(James Eisenhart) 보잉 공군프로그램 디렉터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아이젠하트 디렉터는 “현재 개발 중인 KC-46A는 미 공군이 제시한 일정을 순조롭게 마쳤다”며 “2017년에는 한국에도 인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미 공군은 2067년까지 KC-46A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미군에 적용되는 개선사항은 한국에도 동일하게 제공될 것이다”고 말했다.양산시점이 2016년 이후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저율 생산중이지만 한국이 도입을 결정한 직후부터는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므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보잉의 공중급유기는 전장에서 검증된, 다양한 성능을 보유한 최신 기종”이라며 “한국의 안보와 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보잉 767-200ER에서 파생된 KC-46A는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급유기로서 화생방전 등 다양한 전장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최신 기종이다.한편 우리 군은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잉의 KC-46A와 에어버스 그룹의 A330MRTT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군 당국은 6월말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7월초 제안서 평가를 거쳐 11월까지 시험평가 및 협상을 진행한 뒤 올해 안에 기종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