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일 군사정보보협정 논의 가능성을 부인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일본과의 문제는 과거사 등 현안이 많이 있고 국민적 감정도 있어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따라서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안보토론에서는 정보 교류와 관련된 토의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몇 년에 추진됐던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정부 간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며 “현재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제한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돼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12년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한일 관계 악화와 밀실처리 논란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35A 전투기.일본이 자체 개발중인 스텔스 전투기가 연내 시험비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10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참석해 “자체 개발 중인 스텔스 성능 전투기에 대한 첫 시험 비행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오노데라 방위상은 “항공자위대에 배치될 F-2 전투기 후계기를 국산화할지 여부는 2018년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F-2 전투기 후계기의 국산화가 어려울 경우 국제 공동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함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이 성공하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F-2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위성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형 레이더 개발에 57억엔(58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 개혁에 나섰다.국방부는 11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제1차 국방규제개혁 추진TF 회의'를 열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4대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회의에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 동원 예비군 훈련, 군납제도, 군 관련분야 민간개방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결정했다.이를 위해 ‘국방 규제개혁 추진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정책고객(PCRM)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외부전문가 초빙교육과 규제 관계관에 대한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회의에서 백승주 차관은 “국방부는 ‘규제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먼저 실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혁신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 부대 소속 병사가 GOP에서 총기사고로 숨졌다.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시30분께 철원군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A(22)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GOP에 숨져 있는 것을 동료 병사가 발견했다.군 관계자는 “동료 병사와 유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전협정 관련 채널로 북측에 대한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조 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무인기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묻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의 질의에 "무인기 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차관은 "유엔 안보리나 제재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조사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발생 이자의 분담금 포함 ▲기지이전 비용으로 충당 방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해 내일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최근 잇따라 추락한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후 (북한 추정 무인기) 합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일 오전에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분석 중인 소형 무인기 3대의 기체를 국과연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만 봐서도 북한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소형 무인기에 있는 내용물을 해체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무인기의 GPS 좌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북한 추정 무인기에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앞으로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무인 항공기를 가지고 (생화학무기를) 공중에서 살포하면 대개 바람에 날아간다"며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비준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 사용 계획을 우리측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방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달 23일 서한을 통해 6천200여억원에 달하는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사용 계획을 우리측에 밝혔다.미집행 방위비 분담금은 평택으로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군사건설비' 명목으로 지급됐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돈으로 현재 6천21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주한미군은 미집행 분담금을 ▲ 성토작업, 상·하수도 등 공공재, 기반시설(2천600억원) ▲ 작전을 위한 시설작업(2천570억원) ▲ 건설사업 관리와 토목사업(860억원) ▲ 설계·감리(30억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미집행 분담금의 사용 계획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국방부는 미국 커뮤니티뱅크에 예치된 미집행 분담금과 관련해 발생한 이자 수익이 미군측으로 이전된 것은 없다는 내용의 크리스토퍼 오엔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의 3월24일자 서한도 국회에 제출했다.오웬 사령관은 서한에서 "미군은 커뮤니티뱅크에 예치된 분담금으로 이자수익을 얻고 있지 않으며 얻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커뮤니티뱅크가 분담금으로 이자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 "예치금을 투자해 수익을 내는 것은 은행의 관례로 이자수익이 특정 계좌에 입금된 특정한 예치금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국방부는 최근 파주, 백령도, 삼척에서 잇달아 발견된 소형 무인기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11일 오후 2시30분쯤에 합동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분석중인 소형 무인기 3대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만 봐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형 무인기를 해체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무인기에 카메라를 탑재해서 촬영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확보할 수 있는 수준 정도 밖에 안된다고 봤을 때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행동 자체가 굉장히 무도하고 불법적인 행동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기습”이라고 강조했다.소형 무인기에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공중에서 생화학무기를 살포하면 대개 바람에 날아가 버리므로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국방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전산망이 국외 해커조직들에 의해 보안이 뚫리고 해킹을 당해 군사기밀이 대량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국회정무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과연 전산망의 취약점을 파악한 해커조직이 프로그램의 중앙배포 서버에 악성코드나 악성프로그램을 침투시키고 내부의 전체 PC 및 서버 컴퓨터를 장악해 군사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면서 “중국과 북한의 해커조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대북 감찰·정찰 능력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착수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의 위성데이터링크시스템 자료와 70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新弓)’의 성능시험장비 자료,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天弓)’의 탐색기 소프트웨어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유출된 보고서에는 해당 문건을 만든 부서, 작성 연구원, 연구 진행시기 등도 자세히 나타나 있으며, ‘경고’라는 문구와 함께 ‘목적 외에 불필요한 제공을 금함, 발행권자의 승인없이 복제, 복사 및 인용을 금함’이라고 적혀 있어 군사기밀 문서임이 증명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김 의원은 “국과연에 있는 3000대 이상의 컴퓨터가 모두 해킹을 당했는데 국과연과 군 당국은 언제 해킹이 됐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국과연은 최근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무인정찰기를 정밀분석하는 국방부 핵심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와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군 복무 중 원격강좌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가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이버지식정보방과 IPTV 네트워크를 통합해 인터넷 속도를 10배 향상시킬 계획이다.국방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1/4분기 병영문화선진화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장병들의 '바른, 고운, 쉬운' 언어 사용을 통해 언어적 폭력을 척결하기로 했다.군 생활 중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연간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확대되며 올해부터는 ‘군 e-러닝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학습콘텐츠가 6773개에서 7196개로 늘어난다.장병들의 생활환경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올해 계획된 병영문화쉼터 269동 대부분이 3월에 계약을 완료했으며, 지난해부터 보급된 신형 하계전투복도 정상적으로 보급되고 있다.빈발하는 군 의료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장병 진료 접근성 보장 방안이 추진되고, 군 병원 간 정보공유도 강화된다.또한 장병급식 조리 시 화학조미료 사용을 줄이고 천연조미료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군 PC방인 사이버지식정보방과 IPTV 네트워크를 통합해 인터넷 속도를 10배 높이며, 디지털 TV와 신형세탁기도 각 부대에 보급할 예정이다.회의를 주관한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병영 문화 선진화는 장병 복무만족도를 좌우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과제"며 "관계관들은 높은 책임감을 갖고,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