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수호훈련중인 2함대 함정들.국방부는 지난달 29일에 발생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북한이 지난 3월에 사격한 것에 비해 이번 사격훈련에서는 발사량이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심리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 이런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 등 또 다른 도발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합참은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NLL 해상사격훈련이 정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번 적절한 시기를 두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된 움직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며 “다만 시기는 북한의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1일 오전 백승주 국방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공항이전사업단 창설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창설된 군공항이전사업단은 군 공항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된 군공항이전TF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이에 따라 소음 등의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군 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사업단은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운영 등 제반업무를 추진하게 된다.국방부 관계자는 “민관군의 긴밀한 협조 하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일본이 프랑스와 무인 잠수기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유럽을 순방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5월5일(현지시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때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양측이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양국이 공동연구를 검토중인 품목에는 물속에서 장시간 경계·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무인 잠수 로봇에 쓰는 전지(電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와 관련해 갈등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를 염두에 두고 2014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 무인 잠수기 기술 연구비로 약 5억 엔(약 50억원)을 잡아놓고 있다. 일본이 프랑스와의 방위장비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데는 프랑스 기업으로부터 최신예 헬기 착함(着艦)장치를 구입하는 등 근래 프랑스와의 안보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중국을 견제하는 의중이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일본은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방위장비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협정과 함께 기술유출 방지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교도는 보도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 4월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국무회의) 의결함으로써 무기 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국제 무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한 자국 안보 강화 등을 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임무 수행을 위해 출격하던 공군 전투기에서 미사일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께 충북 청원군의 공군 17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출격하던  F-4전투기에서 공대공 열추적미사일 1발이 떨어졌다.이 사고로 미사일이 일부 파손됐다.현재 공군 전문가들이 미사일과 전투기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탈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전문가들이 기체 결함이나 미사일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패트리어트 미사일.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PAC-3 미사일이 도입된다.방위사업청은 28일 오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제7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신형화생방보호의 개발 ▲105mm 곡사포 성능개량 ▲장애물 개척전차 개발 등이 심의됐다.패트리어트는 북한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구축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이다.1조3000~4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올해 착수해 2020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사일을 직접 요격할 수 있는 PAC-3는 오는 2016년말부터 2020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며, 이 기간에 지상통제소와 발사대, 레이더 등의 개량도 이루어진다.군 당국은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일부인 PAC-3 미사일은 미국 정부에서 구입하는 대외군사판매(FMS)방식으로, 관련 장비 성능 개량은 일반 경쟁을 통한 상업구매로 도입할 계획이다.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PAC-3는 미국의 1개 업체만 생산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입찰공고를 거쳐 11월에는 PAC-3 관련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입될 PAC-3는 100발 미만으로 알려졌다. 패트리어트 도입은 1990년대 초반부터 노후화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10여 차례 사업이 연기된 끝에, 2007년 9월 독일군이 사용하던 중고 패트리어트를 구매했다. 하지만 독일군의 패트리어트는 1980년대 후반에 도입된 노후 장비라 군 작전요구사항에 맞지 않아 성능개량이 이루어졌다.신형화생방보호의는 생물학전 상황에서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착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산업체 주도하에 정부-업체 공동투자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오는 8월 업체 선정을 거쳐 개발에 착수한다.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신형화생방보호의가 보급되면 화생방전에서의 방호능력 향상으로 전투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105mm  곡사포 성능개량은 자동사격통제장치와 항법장치 등을 적용해 정확성을 높인다. 또한 차량에 탑재해 기동성과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기계화부대에 배치돼 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장애물개척전차는 ‘정부투자, 업체 주도 연구개발’로 진행하되 지뢰제거쟁기 등 일부 장비는 국내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도입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일본이 호주와 무기 공동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28일 오전 호주 서부 퍼스에서 데이비드 존스턴 호주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밝혔다.호주는 2020년대 자국의 해안을 지킬 재래식 잠수함을 개발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대형 재래식 잠수함 건조 경험이 풍부해 호주와 공동개발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잠수함 기술은 높은 수준의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공동개발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때문에 회담에서 존스턴 장관이 일본의 잠수함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음에도 오노데라 방위상은 “실무급 협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하는데 그쳤다. 회담에서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군의 동향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의) 변경과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데도 합의했다.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호주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밖에 일본과 호주 양국은 오는 6월 도쿄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2+2)을 열고 이를 위한 준비를 서두른다는 방침에도 합의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기술품질원은 오는 5월30일까지 ‘범부처 정보통신기술융합 협력사업’ 신규 착수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범부처 정보통신기술융합 협력사업은 민간 신기술을 국방 정보화사업에 적용하고 국방 및 민간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의 협력 하에 지난 2012년부터 수행해온 프로젝트다.이번 사업의 중점 공모 대상은 ▲국방, 민간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파급성 있는 기술 ▲국방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고 국방분야에 활용성이 큰 기술 ▲교육훈련게임, 미래병사체계, 센서네트워크, 사이버방호 등 국방정보통신기술융합 분야 소요기술 ▲국방 정보화사업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기반 소프트웨어(SW) 기술 등이다.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는 기품원 홈페이지(www.dtaq.re.kr)를 이용하면 공모에 응할 수 있다.이번에 공모된 과제는 국방부 주관 과제기획절차를 거처 부처 간 국장급 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한국산업평가관리원이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 추진절차에 의해 최종 확정 과제에 대한 연구주관기관을 선정하며, 기품원이 연구개발단계 품질보증 기술과 사업화 지원을 수행한다.한편 기품원은 범부처 정보통신기술융합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산학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5월13일 기품원 본원에서 ‘범부처 정보통신기술융합 협력과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국방부는 최근 제기된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정보공유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보공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는 정부 내에서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후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 내에서 실무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여건’의 의미에 대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주변국의 의사와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행동을 해왔다”며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사 문제가 진전되면 실무적으로 논의를 거친 뒤에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미일 정보보호 MOU는 국민들께 추진과정을 공개할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상대방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현재 한미와 미일 간에는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한일 간에는 관련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이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 포괄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밀실추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체결 당일 무산됐다.현재 일본 정부의 ‘과거사 도발’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 이번 한미일 3국 MOU 역시 향후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미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장병들의 건강을 지킬 의무사관 821명이 새로이 탄생했다.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의무학교에서는 25일 백승주 국방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4기 의무사관 및 제11기 수의사관 임관식’을 열었다.임관식에는 국방부 관계자들과 임관자 가족 및 친지 2600여명이 참석했다.백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의무사관의 길은 명예롭지만 힘든 길임은 분명하나 조국을 위한 헌신은 무엇보다 값지고 보람 될 것이다”라며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장병들에게 인술을 베푸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임관한 의무사관들은 3년간 국군 장병들을 치료하게 되며, 수의사관들은 예방 의무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관식에서는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한 조남훈(30세) 대위, 최우주 중위를 비롯해 10명이 각 군 참모총장상과 의무사령관상, 의무학교장상을 수상했다.국방부 장관상을 받은 조남훈 대위는 “국가 수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돼 구축함 강감찬함에서 해적 퇴치 작전을 하다 지난 15일 새벽 실종된 하모(22) 하사에 대한 수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끝났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5일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실종된 하 하사를 소말리아에 파병된 다른 나라 해군과 함께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며 “24일부터 수색을 중지하고 강감찬함은 원래 임무인 선박호송 작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실종된 하 하사의 부모는 최근 군 당국의 도움으로 강감찬함과 실종 추정 해상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해군에 하 하사의 수색작전을 종료해도 괜찮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합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하 하사가 실종 됐는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실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청해부대에서 인명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해부대 15진 강감찬함은 지난 2월10일부로 14진 최영함과 임무를 교대해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중이며, 승조원은 300여명이다. 강감찬함에서 통신를 담당했던 하 하사는 2012년 7월 입대했으며, 지난 2월10일부터 청해부대에 배치돼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근무해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