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태풍피해를 입은 타클로반 시민들이 구호물품을 받고 있다.지난해 11월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 복구를 지원 중인 아라우(ARAW)부대가 15일로 파병 100일을 맞는다.필리핀어로 ‘어둠 뒤에 태양이 온다’는 의미를 가진 아라우 부대는 지난해 12월9일 창설돼 같은 달 28일 필리핀 타클로반시에 도착했다.이후 부대는 필리핀과 합동으로 복구 작전을 펼쳐 100일 만에 초등학교와 병원 등 16개 공공시설물을 복구했다.또한 1만명의 현지인을 진료하고 태풍 피해를 입은 6.25 참전 용사를 돕기 위한 ‘참전 용사 지원 태스크포(TF)’를 구성해 주택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아라우 부대를 방문해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필리핀 정부 주요 인사들도 부대를 방문해 “대한민국은 진심을 담아 우리를 돕고 있는 나라”라며 아라우 부대의 활동을 높이 샀다.아라우 부대는 복구 예정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학용품을 전달하는 등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오는 21일부터는 중장비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교육학교를 개설해 이재민들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돕게 된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아라우 부대가 필리핀을 떠날 때는 현지인들의 가슴속 깊이 대한민국과 한국군이 기억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세계 군비 지출 규모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3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세계 172개국의 군비 지출 총액은 약 1조7470억달러(1807조8600억원)로 전년보다 1.9% 줄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미국은 2년 연속 1위를 유지했으나 지출 규모는 6400억 달러로 7.8% 줄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외 파병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2위를 기록한 중국은 1880억 달러로 전년보다 7.4% 늘었고, 그 뒤를 이은 러시아는 878억 달러로 4.8% 증가했다.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년보다 14% 늘어난 67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7위에서 4위로 순위가 상승했다.이어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 한국이 10위 안에 들었다.한국의 지출 규모는 330억달러로 전년도 12위에서 10위로 2단계 뛰어올랐다.지역별로 볼 때 북미, 서유럽 등은 군비 지출을 줄인 반면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중동, 남미는 오히려 지출을 늘렸다.아시아는 중국의 군비 지출 증가에 힘입어 3.6% 증가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한창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지출을 늘렸다.러시아와 갈등을 빚는 우크라이나는 지난해에 비해 군비 지출이 16% 늘어났다.2004∼13년 동안 군비 지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23개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거나 석유 등 천연자원 수출이 많은 나라, 심각한 분쟁을 겪는 나라들이다.특히 중국은 10년 동안 군비 지출이 170% 증가해 같은 기간 GDP 성장률(140%)보다 높게 나타났다.SIPRI의 샘 페를로 프리먼은 "중국과 러시아 주변 국가 등 일부 지역의 군비 증가는 역내 긴장 조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정년을 1~3년 연장할 경우 “210억원의 연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14일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예전부터 국회에서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자체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실시해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계급 정년을 연장하면 연금 지출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는 계급별로 1~3년 정도 연장할 경우 인건비는 260여억 원 정도 증가하지만, 연금은 210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정년 연장은 진급소요나 예산, 전체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 제약요건이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사이버사령부가 태블릿 PC를 불법으로 군 부대 밖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상부의 통제하에 반출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국방부는 14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최근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추락한 소형 무인 정찰기 사건을 부정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소형 무인기 사건은 누가 봐도 북한 소행임이 거의 확실한데 이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중상하고 비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도발과 근거 없는 대남비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평통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괴뢰패당은 최근 얼토당토 않은 무인기 사건까지 조작해 반공화국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중간조사 결과라는데서 결정적 근거는 찾지 못했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작정 '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기어코 우리와 연관시켜 제2의 천안호 사건을 날조해낼 흉심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한편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을 맞은 북한군 움직임에 대해 김 대변인은 "과거에는 순안비행장에서 퍼레이드 준비를 했지만, 현재는 특별한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한미 해병대가 백령도에서 연합타격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이러한 종류의 훈련은 실제상황에서 해군의 함포나 공군 공대지 미사일을 유도하는 것과 관련된 통신 훈련"이라고 해명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 당국이 군사시설 관련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에 나선다.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사시설 관련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의 협업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3차(경기도, 강원도, 남부지역)에 걸쳐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1차 간담회는 15일과 16일 경기도 포천시 베어스타운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이번 간담회에서 국방부과 지자체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택지개발, 국방개혁에 의한 군사시설 재배치 등 현안에 대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군사시설 관련 규제 개선 등 당면 과제들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전역장병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2014 국방부 전역예정장병 일자리 박람회’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8개 정부기관과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청년위원회,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이노비즈협회, KB국민은행 등 17개 기관이 후원한다. 포스코, 농심, 삼양그룹 등 280여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참여한다.일자리 박람회에는 기업과 구직희망자와의 1:1 면접을 통한 취업 알선, 상담 및 교육과 모의 면접 체험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박람회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장병들은 7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박람회 참여기업 사전 설명회, 우수 이력서 공모전 등 사전 행사와 취업박람회 종료 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전역장병의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박람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취업지원 대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인 정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이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고됐고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 소령이 45세에서 48세, 중령이 53세에서 55세,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가 유지된다. 이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중사는 상사로 자동 진급돼 상사의 정년을 늘리면 상사가 너무 많아진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직업군인 정년 연장 추진은 노태우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이다.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군인연금 수혜자가 늘면 재정 압박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도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스라엘의 경우 젊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대위∼대령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45세로 규정하고 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국방부는 전군에 '전 제대 동시 특별 군 기강 확립' 지시를 하달하면서 11일부터 28일까지를 경계작전태세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해상사격, 소형 무인기 침투 등 군사적 긴장 조성과 도발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엄정한 작전태세와 군 기강 확립이 요구된다"며 "전 제대로 하여금 지휘관을 중심으로 경계작전과 군 기강 불안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최근 영내 집단 폭행에 의한 사망, 함정 내 오발 사고, GOP(최전방 일반전초) 총기 자살 등 악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대군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군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특별점검기간에 ▲ 상황전파체계 ▲ 수색 및 정찰 체계 ▲ 대공방어 체계 ▲ 기타 제반 경계작전 요소 등 경계작전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군 기강 확립 분야에서는 ▲ 총기·탄약, 차량 등 안전사고 위해요소 제거 ▲ 구타·가혹행위 등 병영부조리 제거 ▲ 성군기 사고예방 체계 점검 ▲ 자살사고 예방체계 점검 등이 강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대급 이상 지휘관은 점검 결과를 주간 단위로 평가하고, 장성급 지휘관은 28일까지 부대별 점검 결과 및 사후조치를 토의하도록 했다"며 "육·해·공군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는 30일까지 점검 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1∼3년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받아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소령이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나지만, 상사는 53세가 유지된다.이 소식통은 "장기복무 부사관은 중사는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상사의 정년을 늘리면 상사가 너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고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이 2∼3년 늘어나면 직업군인은 누구나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에 대비한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연장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국방부는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계급정년 연장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예컨대 대위와 소령은 2016년 이후부터 4년마다 1년씩 정년이 늘어난다. 중령 이상은 2019년 이후부터 6년에 1년씩 정년이 연장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인력구조의 충격을 막기 위해 1989년 정년 연장 때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급별 진급률과 장기복무 비율도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을 폐지하고 군인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60세까지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지고 계급별 피라미드식인 군의 인적 구조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정년 60세 일괄 연장' 방안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대위 이상 장교의 정년이 62세인 미국도 소령의 98%, 중령의 81%, 대령의 71%가 50세 이하"라며 "심지어 이스라엘은 젊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대위∼대령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45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최근 파주, 백령도, 삼척에서 잇달아 발견된 소형 무인기의 일부 부품 시리얼 넘버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11일 오후 소형 무인기 중간조사결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무인기에 탑재된 부품의 제조회사명, 시리얼 넘버 등이 고의로 지워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출처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아날로그 동영상을 송신하는 송신기 칩의 모델번호가 의도적으로 훼손된 것이 드러났다. 송신기 제조국은 알 수 없으며 송신기 주파수 대역을 숨기려고 고의로 훼손했을 것으로 추정됐다.일련번호가 적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송신기의 제품명도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무인기에는 미국, 중국, 일본, 체코, 스위스와 삼성전자 4메가 D램이 쓰였다.국방부는 소형 무인기를 제작한 주체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촬영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군사시설이 밀집한 지역 상공을 주로 비행했고, 무인기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지문이 6개가 나왔다”고 말했다.사진 판독결과 파주에 추락한 소형 무인기는 1번 국도상에서 북→남→북 방향으로, 백령도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소청도→대청도 방향으로 다수의 군사시설이 포함된 상공을 이동하면서 촬영했다.김 대변인은 “사진촬영속도와 연료량 등으로 계산해본 결과 무인기의 항속거리는 180~300km로 추정되는데,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에서 발진하기에는 짧은 거리”라고 강조했다.무인기의 위장도색은 2012년 김일성 생일 사열식 방송(2012.4.15)과 2013년 김정은의 1501군부대 방문 보도사진(2013.3.25)에서 공개되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민간인이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내에서는 파주나 백령도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와 같은 고가의 금형 틀을 사용하거나 전자회로 기판을 나무 판넬 (파주 추락 무인기)에 부착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군 당국은 GPS 비행좌표와 엔진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ADD) 무인기(UAV) 사업단장을 팀장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과학조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앙합동정보조사팀과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과학조사전담팀은 촬영된 사진과 CPU의 내장 데이터 분석, 비행경로 검증 등의 기술 분석을 통해 소형 무인기의 발진지점을 포함한 추가 증거를 밝혀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군은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시 되는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해 지역별 작전환경에 부합된 식별, 탐지, 타격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무인기 침투가 북한의 소행이라는게 명확해지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 원회 등을 통한 국제 공조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