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22가 미국 텍사스 아마릴로에 있는 보잉 생산시설의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모습. 양 옆이 짙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다.안전성 논란을 빚었던 수직이착륙 회전익기 오스프리(Osprey) V-22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 원'(Marine One) 지원 부대에 배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관련 사진이 공개됐다. '마린 원'을 운용하는 제1 해병 헬리콥터 대대(HMX-1)에 속한 V-22 1대가 짙은 녹색으로 도색한 채 활주로에서 상승하고 있는 장면이다. 미국의 군사전문매체인 ASDNews는 오는 2월부터 V-22 수십대가 HMX-1에 배치돼 시험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 원`이 백악관 앞마당에 착륙하는 모습.사진에는 일부만 '마린 원'과 같은 색으로 칠해졌지만 이후 다른 부분도 짙은 녹색으로 바뀔 예정이다. V-22는 낙후된 기존 기종인 CH-46E를 대체하게 된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북한의 김기남 노동당 선전 담당 비서가 28일 평양에서 개막한 제4차 노동당 세포비서 대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비난하며 당원과 근로자들의 전투동원태세를 강조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전했다.김 비서는 이 대회 보고에서 "경제강국 건설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주정복 투쟁도,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 강화도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으로 지향되게 해야 하겠다"며 "당세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군사를 성실히 배워 일단 유사시에는 전민항쟁에 떨쳐나설 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며 원군미풍을 더 높이 발휘하게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또 "우리의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걸고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적대행위로 하여 오늘 우리나라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됐다"며 "전체 인민이 필승의 신념과 멸적의 투지를 가지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떨쳐나서도록 적극 불러일으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비서는 보고에서 당세포의 주요 과업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강성국가 건설 및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시하기도 했다.김 비서는 "오늘 당세포들 앞에 나서는 과업은 무엇보다 먼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전위투사로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이라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국방분야의 부패 정도를 평가한 투명성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9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영국본부인 영국투명성기구(TIUK)가 전세계 82개국의 국방분야를 대상으로 투명성 지수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는 A~F의 5등급 중 B등급을 받아 상위 11%에 속했다고 밝혔다. 부패위험이 가장 낮은 A등급 국가로는 호주와 독일, 그다음으로 부패위험이 낮은 B등급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영국 등이 꼽혔다. 영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은 국방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일반에 공개돼 있으며 입법부의 조사를 받고 국가 정보기관의 정책은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관계가 정부투자기관에만 국한돼 있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위험 평가와 부패퇴치 제도 적용이 정기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한계로 꼽았다. 또 내부제보 등 공익신고행위가 대체로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육군에선 공익신고행위가 저지당하고 처벌받는다는 보고가 있다며 내부제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방분야 반부패지수는 영국투명성기구가 ▲공개성 및 감독체계 ▲예산집행 ▲인사제도 ▲작전 및 파병 ▲방위사업 등 총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한 지표다.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C등급을 받았고, 부패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E등급으로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이 꼽혔다.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국방분야 평가 결과로 방사청이 추진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공정ㆍ투명하며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공인받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적극적인 부패방지와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방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해 부패 위험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이뤄지고 공익신고행위가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우리나라 청렴도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달 5일까지 열리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기간 대테러작전부대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경기장의 안전 유지와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이 부대는 각 경기장에 60∼80명, 총 460여명이 배치된다.폭설 등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한 병력과 제설차 등의 장비도 경기장에 상시 대기시킬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방송을 통해 이번 대회를 홍보할 것"이라며 "하루 1천여명의 장병과 80여명의 군인 가족 등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군은 박성규 1군사령관 책임 아래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편성, 대테러 지원, 실종선수 수색, 도우미 지원, 폭설시 재난 지원, 장병 경기관람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등을 추정하기 위한 이른바 북한정세지수가 정부 주도로 개발됐다.통일부 관계자는 29일 "2010년부터 착수했던 북한정세지수 개발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북한정세지수는 안정성 지수와 체제전환 지수, 위기지수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안정성 지수는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안정성과 북한 당국의 통제역량 등을 통해 북한 체제의 안정성 정도를 측정한다.체제전환 지수는 북한의 정치 자유화, 경제 자유화, 사회 다원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 수준을 측정하고, 위기지수는 분야별 위기수준 및 가속ㆍ억제요인 등을 통해 북한체제의 위기수준을 예측한다.통일부는 지수 산출을 위해 자료관리시스템과 내용분석 시스템, 정보분석지원시스템 등 세부 시스템을 구축했다.3개 지수는 모두 0~100 사이의 수치로 표현되면 100에 가까울수록 북한 체제의 불안정과 위기, 체제변화 징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통일부는 일단 시범적으로 2011년에 생산된 북한 관련 각종 수치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분야별 지수를 산출했으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핵심 대표 데이터를 입력하는 '간이모델'을 통해 분기별로 지수를 산출하고, 정식 지수는 연 1회 정도 산출할 예정이다.통일부는 북한정세지수 산출을 외부에 위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세지수 산출과 관련한 매뉴얼이 다 작성돼 있어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면서 "이달 중으로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정세지수 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정세지수 산출의 외부 위탁은 북한의 반발 등으로 앞으로 남북관계 복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북 전문가들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세지수는 북한이 폐쇄사회인데다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 체제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지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지속되고 있다.통일부는 북한정세지수를 일반에 공개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북한정세지수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통일부는 북한정세지수 개발에 2010년 13억원, 2011년 12억원, 2012년 13억원 등 3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또 올해 운영 예산으로 3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초기 돌연 사퇴한 최대석 전 인수위원의 후임자 인선을 3주째에 접어들도록 하지 않고 있다.인수위는 지난 12일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이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고 밝힌 이후 29일 현재까지 후임 인수위원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다 특별히 후임자를 물색하는 분위기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외교국방통일분과는 최대석 전 위원의 빈자리를 김장수 간사와 윤병세 인수위원, 몇몇 전문실무위원이 나눠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 측은 최 전 위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업무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다.김장수 간사는 최 교수가 사퇴한 뒤 업무공백 우려를 제기하는 취재진에게 "내가 있고..윤병세 위원이 있는데.."라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외교국방통일 분과에 외교전문가(윤병세), 국방전문가(김장수), 통일전문가(최대석) 1명씩을 각각 선임한 것에서 볼 때 통일 문제 전문가가 빠진 자리를 외교ㆍ국방 전문가들이 나눠서 맡는 것이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ㆍ실무위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뒷받침한다고 하더라도 정식 인수위원과는 무게감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북한이 추가 핵실험, 대남 물리적 대응 등을 거론하며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대북전문가 몫의 인수위원 자리를 오래도록 빈자리로 남겨두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날 열린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세미나에서 최대석 인수위원이 사퇴한 뒤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안이하다"고 비판했다.인수위의 현장방문 첫날인 24일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인수위원으로는 김장수 간사만이 참석한 채 전방부대인 육군 5사단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이날 방문에는 사퇴한 최대석 전 위원은 물론 윤병세 위원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인지 참여하지 않았고 몇몇 전문ㆍ실무위원들만이 김 간사를 도와 현장 방문에 함께했다.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박근혜 당선인이 안보를 강조하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3명이 정원인 외교국방통일 분과 위원 중 단 1명만이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분과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해당부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당선인과의 국정과제토론회를 앞두고 있다.이것만 끝나면 큰 과제는 모두 지나가는 셈이어서 인수위는 최 전 위원의 후임자 인선을 끝까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달 남짓 남은 인수위 활동의 초점이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와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 등 마무리 국면으로 옮겨갈 것이란 점에서다.사퇴 후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최대석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퇴 이유는 3주가 지나도록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인수위 안팎에서는 최 교수가 물러난 배경에 한 여당 의원과 모 기업연구소의 대북 전문가 등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정부 허가 없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려 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그러나 해당 의원과 전문가는 "그런 시도를 한 적도 없다"며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최 교수의 갑작스런 사퇴를 놓고 처가 연관설, 대북 강온파간 갈등, 국정원 개입설 등이 제기됐으며 최근에는 최 교수가 사퇴 직전 박 당선인과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견해차를 보인 것 아니냐는 소문도 흘러나왔지만 사실 관계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각종 도발에 대비한 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 핵실험을 포함한 각종 도발에 대비해 한미 공조하에 관련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합동참모본부는 일부 작전 및 정보요원을 추가로 편성한 소규모 위기관리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핵실험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한 각종 도발, 테러,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대비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한ㆍ미ㆍ일 안보대화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30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한ㆍ미ㆍ일 안보대화에는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크 리퍼트 미 국방부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미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또 북한 핵실험에 대비해 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유관 기관과도 협조, 경보, 탐지, 방호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국방 청렴도 평가에서 82개국 중 9위에 올라 부패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분야 반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개성 및 감독체계 ▲예산집행 ▲인사제도 ▲작전 및 파병 ▲방위사업 등 총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해 최초로 평가한 지표다.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29일 "이번 국방분야 평가 결과로 방사청이 추진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공정ㆍ투명하며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공인받는 계기가 됐다"며 "이는 국가신뢰도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방산수출 촉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과 더불어 국방분야의 부패위험지수가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등은 국방분야 부패위험지수가 '중간' 국가로 분류됐고, 알제리, 앙골라,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리트레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은 부패위험지수가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후보 기종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사진)가 연이은 악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그동안 개발 지연과 가격 상승 논란에 이어 최근 들어 전투기의 핵심 성능에 대한 비판까지 제기된 때문이다. 한때 F-X 도입사업의 유력 기종이었던 F-35가 코너로 몰리면서 올 상반기 기종 결정을 앞둔 우리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27일 “미국에서 도입해 첫 번째로 들여오는 F-35 4대의 성능이 크게 떨어져 실전에 배치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펜타곤(국방부)의 시험평가국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점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시험평가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F-35에는 ‘블록 3I’라는 항공전자장비 소프트웨어가 탑재됐는데 공중근접전에 필요한 ‘단사정’(짧은 사정거리)의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실전용인 ‘블록 3F’가 탑재되지 않고 시험용인 ‘블록 3I’가 들어갔다는 것이다.보고서는 또 F-35가 잇달아 발견된 기체의 문제 때문에 가속이나 선회 성능을 애초 설계보다 하향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F-35를 항공자위대의 F-4기를 대체할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결정, 모두 42대를 도입할 방침이다.F-35를 둘러싼 논란은 개발국인 미국에서도 끊이지 않았다.F-35는 당초 2010년에 초도 생산이 끝나 2012년에 첫 실전 배치가 완료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발일정 지연으로 아직 시험비행조차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자 비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F-35 개발비는 미 국방부 사상 최고인 3960억달러(약 418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의 안보관련 유력 매체인 포린폴리시는 지난해 4월 ‘펜타곤을 집어삼킨 전투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가격상승, 개발일정 지연, 성능 등이 모두 문제”라며 “개발 프로젝트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라고 혹평하기도 했다.국제 방산시장에서도 F-35의 입지는 축소되고 있다. F-35 개발 참여국인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은 도입 물량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연기했다.군 소식통은 “비싼 가격에도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 때문에 F-35 구매 의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구매를 결정한 뒤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국산개발전투기로 대체하는 KFX(보라매사업)이 지난해 12월 탐색개발을 종료하고 6조원을 투입해 체계개발 등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군 당국은 5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KFX 탐색개발'결과에 따라 체계개발등 총 6조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인도네시아·터키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28일 전망했다.이번 탐색개발에서 전투기의 수명주기 비용을 KFX개발과 직구매로 나눠 미국 PRICE社와 스웨덴 SAAB社에 의뢰해 비용분석 검증했다. 이에 따라 KFX는 개발비와 양산비, 운용유지비 등 모두 23조원이 드는 반면 직구매의 경우, 개발비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8조원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돼 KFX개발이 5조원이상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발방식으로 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탐색개발에 110억원을 투자한 인도네시아와 프라임 서브(Prime-sub)방식으로 공동개발할 예정이다. 터키도 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오는9월중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올해 45억원이 체계 개발에 투입된다.하지만, KFX개발을 진행하는데 필수인 TRL6(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기술중 10%정도 부족해 해외확보 또는 국내 독자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구성품 국산화율을 65%로 잡고 국내개발경험이 있는 품목위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레이더와 무장 등의 핵심품목은 국제기술협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KFX 형상도 함께 공개 됐다. 일반형과 카나드형으로 모두 2가지 형태로 고등 복합재 구조로 글래스 칵핏(조종석), AESA 레이더, 공중급유장치와 10군데의 무장 장착대를 갖추고 스텔스 기능을 고려해 저피탐지 성능을 적용하게 된다.공군 관계자는 "저피탐지 성능은 스텔스 기능을 넣지 않되 향후에 업그레이드에 대비한 것"이라며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스텔스 기능을 포함한다는 기술적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