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올해부터 원양 작전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을 끈다.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7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대양해군' 목표를 재설정하고 장거리 해상타격 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ㆍ이어도 함대' 애드벌룬 띄워= 최 총장은 한반도 연안으로 제한된 해군의 작전반경을 한반도 밖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해군의 작전반경이 한반도 밖으로 확장되면 해상 전구(戰區)작전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의 해상도발과 독도ㆍ이어도 등의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잠재적 적대세력 등에 동시에 대응하는 다차원 작전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해군은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대양해군(Ocean-Going Navy)' 건설 목표를 재설정했다.이런 목표에 부응하려면 기동함대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해군의 논리다. 현재 1개인 기동전단에다 독도와 이어도 주권 수호를 위한 2개의 기동전단을 앞으로 20여 년을 목표로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은 1990년대 초반부터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 건설을 야심있게 추진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함정 건조계획이 수립되고 육군과 공군의 대형 무기도입이 추진되면서 국방예산이 쪼들리게 됐다.급기야 합참은 지난 2005년 국방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기동함대 건설을 포기하고 대신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1개 기동전단은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천200t급) 2척, 차기구축함 2척, 214급(1천800t급) 잠수함, 해상초계기(P-3C), 해상작전 헬기 등으로 구성된다.1개 기동전단을 갖추는데 2조8천억원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2개 기동전단을 구성하려면 5조6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해군은 올해부터 20여 년을 목표로 기동함대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동함대를 건설하려면 국방예산 확충은 물론이고 부족한 해군 병력을 충원하는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해군 병력은 3천4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해군의 한 관계자는 "배를 만들어도 탈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육상에 근무하는 부대를 쥐어짜서 겨우 부족분을 메워왔으나 현재 해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오는 2017년이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 핵ㆍ미사일위협 대응 타격전력 확보= 해군은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함정은 적의 탐지와 공격이 쉽지 않아 해상의 유도탄사령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동성이 뛰어난 함정에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탑재하면 육상의 유도탄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해군은 작년부터 4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 이상의 함정을 대상으로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기 시작했다.'천룡'(현무3-C)으로 불리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 이상으로 알려져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앞으로 2~3년 내 지정된 함정에 배치가 완료될 전망이다.탄두에 인공위성위치정보(GPS)를 이용해 목표물의 좌표를 입력하면 공해상에서도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선 우리 군의 새로운 비대칭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핵과 미사일이다.최윤희 총장은 이날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세력은 물론 지원수단까지 단호히 타격할 수 있는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해군은 2020년부터 9척을 확보하는 3천t급 차기잠수함에 수직발사대를 장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군이 개발 중인 500㎞ 이상, 800㎞ 이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를 장착하면 잠수함을 위협적인 전략무기로 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군부대에서 자살 등 인명사고가 급증, 군 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37일간 각종 사고로 인한 군내 사망자는 2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9명에 비해 122% 늘었다고 국방부는 7일 전했다.사고 사망자 중 자살자는 13명으로 지난해 동기(5명)에 비해 160%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 111명(월평균 9.2명), 자살자 72명(월평균 6.0명)과 비교해도 올해 초 유독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사고사례를 보면 지난달 7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병이 지하 보일러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같은달 8일에는 충남의 한 부대에서 B 일병이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상담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달 2일에는 중부전선 전방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C 소위가 실종 37일 만에 부대에서 1㎞가량 떨어진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6일에는 강원도의 한 부대 중대장인 D 대위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것을 부대원이 발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숨진 D 대위는 현역 장성의 아들이다.국방부는 야전부대에서 자살 등 인명사고가 급증하자 각 군에 사고 예방활동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부대별 정밀진단을 통해 사고 요소를 식별하는 한편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시행하도록 했다. 또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국군 생명의 전화' 등을 활용한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병사들이 휴가를 나갔을 때 가족과 연락을 취해 안전하게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각 군에 당부했다.군 당국은 장병 자살의 유형을 복무 부적응과 이성 및 금전문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최근 자살이 급증한 원인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에서도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자살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인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사회 전반적으로 자살률이 상승하는 것이 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유명인이 자살하면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로 사회 자살률이 올라가고 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000년 15.6명에서 2010년 30.9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이스라엘의 저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 ‘아이언 돔’(Iron Dome)을 한국이 도입할 때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맞서 서울을 방어하는 데 최소 14기의 발사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어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이보다 많은 24기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는 세계일보가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 언론 처음으로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 지역에 배치된 아이언 돔 방공포대와 아이언 돔을 개발한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 라파엘(Rafael)사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다.우리 말로 ‘철의 지붕’으로 불리는 아이언 돔은 지난해 11월 이스라엘을 향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의 86%를 요격하며 그 성능을 세계에 과시했다.이 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노출된 우리 군이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무기체계다.라파엘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아이언 돔 시스템을 활용해 서울을 방어하려면 최소 14기의 발사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방어 지역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로 넓히면 발사대는 24기로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시뮬레이션 자료는 우리 군에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말 이스라엘 현지에서 아이언 돔의 효용성을 조사한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무기체계라 우리 조건에 맞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2011년 3월 처음 실전배치된 이스라엘의 단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 ‘아이언 돔’ 발사 모습. 아이언 돔은 대포병레이더와 지상통제센터,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돼 있다. 대포병레이더로 포탄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것과 동시에 지휘통제센터에서 고성능 컴퓨터로 포탄의 발사각도와 비행궤적을 계산해 요격 미사일인 ‘타미르’를 발사한다.라파엘사 제공아이언 돔 1개 포대는 적의 공격을 탐지하는 MMR 레이더 1대와 명령을 내리는 중앙지휘통제소(BMC),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발사대로 꾸려진다. 발사대 3∼4기로 아이언 돔 1개 포대를 꾸린다고 가정하면 서울을 방어하는 데 최소 4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라파엘사는 아이언 돔이 북한의 240㎜ 다연장로켓(MLRS), 122㎜ 다연장로켓포(BM-21 개량형), 사거리 70㎞의 단거리 미사일(FROG-7) 등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업체 측은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과 로켓 요격을 시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언 돔 개발 당시 요격 대상 미사일 가운데 북한에서 도입된 장사정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언 돔은 발사대 3기를 포함한 1개 포대 도입비용이 5000만달러(약 540억원) 선으로 추산된다. 또 발사대에 탑재되는 요격 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3만5000∼5만달러(약 3800만∼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5000억원이면 북한의 포격을 막는 아이언 돔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10여개 포대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아슈켈론·하이파=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방위산업 강국인 영국도 스텔스 무인기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영국의 BAE시스템스는 ‘타라니스’(Taranis) 스텔스 무인전투기의 시험비행을 곧 앞두고 있다. 타라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번개의 신을 지칭하는 말이다.타라니스는 여러 종류의 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해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고 적 항공기의 공격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설계됐다. 길이 11.35m, 폭 9.94m, 높이 4m이고 중량은 8t이며 대륙간 비행이 가능하다.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는 미국을 선두주자로 러시아, 중국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유럽은 프랑스 닷소사를 주축으로 뉴런(nEUROn) 스텔스 무인기 시험평가를 실시중이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차기전투기사업(F-X)에 입찰한 F-15SE(사일런트 이글)기종이 선정될 경우 보잉이 한국형 전투기사업(KF-X)의 주요한 협력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1,2차 F-X에서 F-15K를 성공적으로 납품했기 때문이다. F-X에 입찰중인 보잉의 F-15SE는 EADS의 유로파이터와 함께 FMS가 아닌 상업 구매형태로 참여했다. 보잉은 이같은 점을 최대한 이용해 절충교역을 통해 KF-X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있다. 지난해 국내의 한 세미나에서 보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F-X에 보잉이 선정되면 F-15SE제작에 필요한 부품생산을 포함한 12억달러 규모의 생산기회제공과 설계및 개발,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복잡한 업무협력, 그리고 보잉 전사업을 아우르는 협력기회제공을 약속했다. 특히 KF-X 기술이전과 관련해 전투기 개발에 위험도가 낮고 비용이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협력사로써 한국산업계에 기술발전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방안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은 멀게는 상용 여객기와 가깝게는 F-15K와 최근 인도를 마친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까지 한국과 한국군에 친숙한 모습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F-X에서도 제안서 1차 입찰 당시, 보잉은 유일하게 우리 정부가 요청한 F-X 군수지원, 기술이전, 부품생산 등을 담은 한글본 제안서를 충실히 제출해 모범생다운 모습을 보였다. F-15SE 전투기는 기존의 동 계열 전투기가 세운 수많은 전장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을 해온 F-15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다. 보잉측에 따르면 외형적으로 공군이 보유한 F-15K와 가장 큰차이점 경사진 수직 미익으로 반사신호 감소기능과 내부 무기 탑재공간을 내장해 스텔스 기능을 살리면서 필요에 따라서 기존의 F-15처럼 날개에 무기를 장착할수 있다. 또 능동전자식주사배열 (AESA) 레이더와 단일광역터치스크린 방식을 채택한 첨단 조종석은 1°단위로 움직이는 정확한 위협 위치파악이 가능한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 (DEWS)을 갖춰 내부는 기존 F-15와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다른 입찰기종과 달리, F-15K는 당장 사용가능한 스텔스기술을 사용했다"며 "현재 공군이 F-15K를 사용중이기 때문에 운용유지측면에서 유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리트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차기전투기(F-X)사업에 미국의 록히드마틴 F-35, 보잉 F-15SE와 유럽의 EADS 유로파이터 기종과 경쟁중에 있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차기전투기사업(F-X)에서 파격적인 기술 이전과 한국 내의 공동생산과 KF-X 사업에 투자 의향까지 밝히고 있는 유로파이터가 F-X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공군은 지난 28일 열린 'F-X와 KF-X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국내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KF-X 개발이 본격추진 되면 전투기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10%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해외확보 또는 국내 독자개발로 하겠다는 방안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기술은 F-X에서 조달할것으로 예상된다. F-X에 입찰중인 3개업체모두 KF-X에대한 기술이전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중 가장 적극적인 곳은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다.그동안 EADS측은 KF-X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이전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서 유로파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지난 2011년 어윈 오버마이어 EADS의 수석고문은 "한국에 제안할 60대를 3단계로 나눠 라이센스 생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이는 유로파이터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 된다면 60대 물량 가운데 첫 10대는 유럽에서 조립해 인도한 뒤 2단계로 24대를 국내에서 조립생산후 마지막 3단계로 26대를 기술이전으로 생산된 국산부품을 사용해 국내에서 최종 조립하고 또, 전체적인 유로파이터 제작물량도 일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한 세미나에서 EADS측 대표로 참가한 알바레즈 스페인 대령은 "(차기전투기사업에서)전투기를 단순 구매하는 대신 전투기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지식을 사라"라며 "F-X 3차 사업을 통해 KFX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11개 국가만이 전투기를 생산하고 44개 나라가 수입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번 F-X사업을 제대로 활용하면 전투기 생산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F-X와 KFX는 따로 놓고 봐야한다는 시각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이미 중국,러시아와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도입을 결정한 상태로 한국의 차기전투기는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한 군사전문가는 "유로파이터가 4.5세대 전투기중 우수한 전투기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하지만 최소 30~50년을 사용할 차기전투기라면 4.5세대 전투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유로파이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미국 알래스카 레드플래그 국제공군합동훈련에서 유로파이터가 최강 스텔스기 F-22를 공중전에서 격추했다"며 "(이처럼)스텔스기 잡는 유로파이터는 중국과 일본이 개발하는 스텔스기에 대항해 한국의 안보를 튼튼히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차기전투기(F-X)사업에 미국의 록히드마틴 F-35, 보잉 F-15SE와 유럽의 EADS 유로파이터 기종과 경쟁중에 있으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10전비의 SE-88이 활주로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서울과 수도권에 16㎝이상의 폭설이 내린 가운데 전투기 엔진을 이용해 눈치우는 공군의 제설작업이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오전 경기 수원에 위치한 공군 10전투비행단(10전비)은 지난 밤부터 내린 갑작스러운 폭설에 중단 없는 공중작전 수행을 보장키 위한 '활주로 제설작전'에 나서 말끔한 활주로를 유지했다. 신속한 제설작전의 비결은 공군이 폭설에 대비해 보유한 'SE-88 활주로 제설 차량(일명 마징가)' 덕분이다. SE-88은 퇴역한 전투기 엔진을 활용한 것으로 6개의 열기 배출구로 나오는 4~500도 고온의 배기가스로 활주로에 쌓인 눈을 단숨에 30m 밖으로 날려 보내거나 증발시켜 제거한다.활주로는 SE-88이 맡아 제설하지만 기지 곳곳의 눈은 장병들이 담당한다.이 장비를 이용하면 수시간내 활주로 제설작업을 마칠수 있다. 이 같은 신속한 공군의 제설작업은 조금만 눈이 내려도 운항이 중단되는 민간공항과 달리 24시간 영공수호를 위한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활주로 제설 차량은 지난 1990년부터 서울공항과 수원 공군비행장에 각 2대를 비롯한 전국 공군기지에 30여 대가 배치돼 활주로 제설작업에 투입돼 사용중 이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사진=공군 10전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미국의 중요 행사 때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성명서를 발표한데다 과거 1·2차 핵실험의 경우에도 미국의 콜럼버스 데이(2006년 10월 9일)와 미국의 메모리얼 대회(2009년 5월 25일)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이런 점에서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 방침을 담은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2월 12일, 미국 대통령의 날인 2월 18일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며 "또한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날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3차 핵실험 예상시점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지만 날짜를 적시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또 "북한이 핵 실용화에 가까이 갈수록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게 되고, 한정된 자원을 핵개발에 투입함으로써 북한의 민생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이 위성사진업체 지오아이가 지난달 23일 촬영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모습을 보도한 자유아시아방송 홈페이지를 보고 있다.(자료사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수평갱도 내부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이 처음 공개됐다.국방부는 4일 지난 2010년 9월8일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보도한 핵실험장의 갱도 내부 구조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당시 중앙TV는 기록영화 '내가 본 나라' 제4부를 제작, 2009년 5월25일 실시된 2차 핵실험 당시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군은 이 영상에 나온 수평갱도 내부 구조 모습을 캡쳐했다.길이 1㎞ 내외의 수평갱도는 달팽이관 모양으로 이뤄졌으며 9개의 차단문이 설치됐다. 전체 10개의 문 가운데 갱도 입구에 있는 10번째 문은 출입문으로 분석됐다. 달팽이관 모양의 가장 안쪽에 설치된 핵폭발 장치를 터트리면 가스나 잔해가 갱도를 따라 급속히 퍼지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1번부터 9번까지의 차단문을 설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핵폭발 잔해를 차단하고 폭발 당시 힘이 차단문에 급격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격벽도 세 곳이나 설치됐다.2차 핵실험 때 갱도를 이처럼 견고하게 건설해 외부로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해발 2천200m 만탑산은 화강암으로 이뤄져 핵실험 후 고열로 암석이 녹아내릴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평 갱도를 견고하게 건설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2006년 10월9일 실시된 1차 핵실험 때의 수평갱도가 직선으로 건설되어 방사능 등이 외부로 누출됐다.

일본이 자체 무기수출 제한 규정을 완화한 뒤 처음으로 F35 전투기 부품 수출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국내에서 제조한 F35 스텔스기의 부품 수출에 완화된 무기수출 3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1960∼1970년대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기수출 3원칙을 만들었다가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 당시에 규정을 대폭 완화해 예외조항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F35 전투기의 부품 수출 허용은 '중동과 대립하는 이스라엘도 F35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인 만큼 부품 수출로 자칫 국제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결정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대신 관방장관 담화에 '일본 부품의 제3국 이전 여부를 엄격히 관리한다'는 문구를 담을 예정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은 F35를 차기 주력 전투기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자국 기업이 관련 부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2013년도 예산안에 국내 부품 생산라인 정비 용도로 830억엔을 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