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공군의 차기전투기(F-X) 사업 유력 후보기종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 60대 도입 가격을 15조원으로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책정된 예산 8조3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F-X 사업의 새판을 짜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정부 소식통은 6일 “방사청이 업체로부터 통보받은 F-35 전투기 대당 가격은 2130억원(무장·수송비용 제외)으로, 모두 15조원대(60대분)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 후보 기종인 보잉사의 F-15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도 10조∼11조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F-35 가격은 2016년 6대 인도 기준으로 60대분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1월쯤 방사청에 통보됐으며, F-15와 유로파이터는 5일 방사청이 가격을 산출해 7일 인수위 공식 업무보고 때 함께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를 맡은 김장수 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면서 “당초 계획된 사업예산을 초과해 박근혜 정부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 자체가 반토막 나거나 1, 2차로 나뉘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특히 지난해 잦은 잡음으로 논란을 빚었던 F-35의 경우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가격 인하를 고려할 여지가 작은 상황이라 후보기종 대열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인수위 보고 때 구체적인 가격은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F-X 기종으로 F-35만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후보기종의 가격이 총사업비의 20%를 넘길 경우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해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공군 내에서는 15조원대 F-35를 포기하고 F-15와 유로파이터 두 기종 가운데 차기전투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F-35 가격이 비싸지만 스텔스 기능에서 우위를 보이는 만큼 도입 대수를 줄여서라도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에서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가뜩이나 올해 국방예산 가운데 F-X 사업과 공대지 미사일, 공중급유기 도입 관련 공군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에서 F-X 사업의 가격이 예상을 뛰어넘자 공군 내에서는 ‘공군 홀대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사진= 세계일보 DB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은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보훈처가 지난해 말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ㆍ25전쟁 및 정전 60주년 계기 국민의식 조사' 결과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8.7%가 `전쟁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답했다.이 질문에 `사실상 전쟁이 끝났다고 본다'는 응답은 15.7%, `전쟁이 완전히 끝난 종전 상태이다'는 응답은 4.2%에 각각 그쳤다. 국민의 절반은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2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과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감안할 때 현재의 분단 상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20년 이상'이 45.7%로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다. 10년(25.0%), 15년(10.2%), 5년(6.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 국민 안보의식 강화(47.7%), 북한과의 협력과 화합(46.8%), 자주국방 역량 강화(44.6%), 주변국과의 균형외교 강화(27.1%), 한미동맹 강화(20.4%)의 순으로 꼽았다.이 밖에 국민의 85.8%는 정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원이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미국과 참전국들이 올해 6ㆍ25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관련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65.3%가 모른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열흘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3.1%, 신뢰수준은 95%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는 유엔 인권기구의 의견이 4번째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388명이 낸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ICCPR) 제18조 1항이 정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위반이라며 이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실현하려는 조치 내용을 180일 안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위원회는 2006년 한국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이 제기한 개인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이들에 대한 구제 조처를 하라고 권고한 이래 2010년, 2011년에 이어 4번째로 이 같은 의견을 공표했다.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변론해 온 오두진 변호사는 "한국은 국제인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국인 만큼 이 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한국 정부가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의미가 크다"며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거나 별도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사회 전반적 합의가 있어야만 대체복무 등 관련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1990년 국제인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당시 위원회가 규약 제18조의 보호범위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며 의정서 가입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의견서에 언급했다.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이들은 1만7천여명에 달한다. 현재 전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는 7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중장기 국방 전략인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연내 수정해 국방력 증강을 본격화한다.7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6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 등 국방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자민당 실력자들과의 회의에서 자위대의 확충을 위해 연내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방위성은 7월 하순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 이전에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현재의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지난 2010년 각의에서 결정됐다. 방위대강은 2011년도부터 10년간의 국방전략,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간의 장비 계획을 담은 것이다.방위성은 올해 국방예산 편성 방향을 ▲영해·영공·영토를 수호할 수 있는 방위력 정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주변의 각종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즉응성을 향상 ▲대규모 재해 대처 능력을 배양할 태세와 거점 정비 등에 두고 이를 방위대강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방위성은 올해 국방예산으로 작년보다 1천200억 엔 늘어난 4조 7천700억 엔을 요구하기로 했다. 11년 만의 국방예산 증액이다.방위성은 육상자위대를 중심으로 한 자위관의 증원도 요구하기로 했다. 지지통신은 방위성 고위관계자가 육해공 자위관 1만8천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존 방위대강에서는 육상자위대의 정원을 15만5천명에서 1천명 감축하기로 했다.일본은 중국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영해와 영공 침범 빈발에 대응해 센카쿠를 포함한 난세이(南西)제도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센카쿠 등의 경계감시 강화를 위해 호위함과 초계 헬리콥터, 조기 경보를 위한 항공기 E767과 E2C의 운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수단으로 부터 독립 이후 분쟁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다음달 25일부터 한국 공병부대가 파견돼 재건임무를 수행하게 된다.7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빛부대'라는 이름으로 창설식을 갖는 남수단 재건지원단은 공병부대를 중심으로 의무, 수송, 통신, 그리고 경비임무를 담당하는 특공대대 등 28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남수단은 2011년 7월 수단에서 분리 독립했으며, 수단 지역 75%의 유전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두고 양국이 석유 수입 분배 등 문제를 둘러싸고 국경 인근 지역에서 군사충돌을 벌여왔다.이로 인해 국토는 황폐화 되고 국민들은 가난과 질병에 고통 받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가운데 우리 군은 남수단의 재건지원과 의료지원 등의 안정화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다.한국군의 이번 파병은 소말리아, 서부 사하라, 앙골라, 동티모르, 레바논, 아이티에 이어 일곱 번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으로 기록됐다.특히, 남수단 파병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 동의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이루어져 올해로 PKO활동 20주년맞는 한국군의 국제활동에 의미를 더하게 됐다.창설식을 마친 장병들은 성공적인 파병임무 완수를 위해 각 기능별 주특기 및 민사작전 과제 등을 숙달하고 선발대는 다음달 25일, 본대는 3월 25일에 출국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우리 군이 북한 장거리 로켓 1단 추진체의 잔해를 대부분 인양하는 데 성공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끈질긴 집념의 결과로 평가된다. 처음 건져올린 산화제통을 시작으로 총 14점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군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요원을 투입해 강한 조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 없는 작전을 펼쳤다.해군 청해진함(구조함) 장병들이 지난해 12월21일 북한 장거리 로켓의 연료통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해군 해난구조대(SSU) 소속 심해잠수사 2명이 지난 2일 진해항에 정박한 청해진함(구조함)에서 수중 투입 장비에 탑승해 ‘표면 공기공급 잠수’를 하고 있다. 진해=연합뉴스◆심해잠수사의 사투로 ‘완벽 작전’ 이뤄내해군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지난해 12월12일) 이후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로켓 잔해 인양작업에서 군산 서쪽 160㎞ 해상에 떨어진 산화제통과 연료통, 엔진 등 1단 추진체 잔해 14점을 정확히 탐지, 7차례의 심해 잠수로 모두 건져올렸다. 강한 조류(초속 30㎝), 짧은 시정(0.5∼1.0m) 등 악조건 속에서도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지난 2일 진해항에서 해군 해난구조대(SSU) 소속 강상우 상사는 “해저에서 한두 걸음만 전진해도 타고 내려온 PTC(이송용 캡슐)가 보이지 않았으며 조류가 빨라 육상에서처럼 몸을 움직이면 근육 경련이 일어났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수심 300m 잠수기록을 가진 베테랑 잠수사인 강 상사조차 탈진상태를 맞았을 정도로 잔해 탐색작업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인양작업은 기상 악화로 15일 잠시 중단된 후 19일 재개됐다. 기뢰탐색함인 옹진함은 이날 산화제통이 발견된 곳에서 북쪽으로 450m 떨어진 해저에서 다수의 금속재질 물체를 발견했다.◆지난해 4월엔 빈손, 이번엔 큰 성과 ‘대조’군은 이번 북한 장거리 로켓 잔해 인양작전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이는 지난해 4월 북한 로켓 잔해 인양작업을 신속히 접었던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지난해 4월13일 북한이 발사했던 장거리 로켓은 발사 2분15초 만에 공중 폭발하면서 잔해가 20여개로 조각난 채 서해상에 떨어졌다. 군 당국은 즉시 인양작업에 돌입했으나 별 소득 없이 닷새가 지난 17일 오후에 투입한 전력을 모두 철수시키고 작업을 중단했다. 폭발로 로켓 부품이 온전한 상태가 아닌 데다 수면에 부딪치는 2차 충격으로 형체가 거의 남아 있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때문이다.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북한 로켓의 ‘단’ 분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역설적으로 군의 인양 작전에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준 셈이었다. 해군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인양작업을 한 차례 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었다”면서 “처음 발견했던 산화제통에 위치확인용 부이를 달아 둔 것도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안두원 기자, 국방부 공동취재단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3일 "안보 없이는 복지와 민생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국회의 국방예산 삭감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노 청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된 신년사에서 "참다운 복지는 재원 마련보다는 국가안보와 같은 기본조건이 튼튼할 때 가능하다. 안보를 항상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거저 주어지거나 양보해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풍토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는 말만으로, 그리고 안보 현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며 "제대로 된 무기와 장병들의 높은 사기가 국가안보를 담보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이 적기에, 적정한 금액이 투입되지 못하면 차후년도의 여타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방위력개선 예산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특히 복지 투자의 확대는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그는 "사업 계획과 운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등 예산관리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경쟁 구도를 활용해서 대형구매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가격경쟁 구도를 보다 철저하게 활용해 사업비를 더욱 절감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김관진 국방장관은 전날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회가 방위력개선비를 4천억원 이상 감액한 것과 관련,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올리고 안보 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를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 대가로 5억, 6억달러 규모의 현물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사건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한 ‘북한식 저항’이었다는 정부 분석도 나왔다.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이명박 정부에서도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다”며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할 때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가져왔으나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세상이 바뀐 것을 잘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천안함·연평도 공격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대로 우리가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북한식으로 저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함·연평도 공격에 대해) 해석은 다양하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다.북한의 5억, 6억달러 현금 요구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쌀은 얼마, 비료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거 주면 정상회담 하겠다는 오퍼가 왔다”며 “어떤 시세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가로 쌀, 비료 등 5억, 6억달러 상당의 현물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항간에는 2009년 11월 싱가포르에서 당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북측의 5억, 6억달러 요구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1년에는 당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김천식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홍창화 국가정보원 국장이 남북 정상회담 논의를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을 북측이 공개하기도 했다.이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이 남북관계의 분수령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은 그 이후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천안함(폭침)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육군은 적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새해 첫 임무를 시작했다.육군은 2일 서부ㆍ동부전선 최전방에서 제대별로 조국 수호 결의대회를 하고 적 침투를 가정한 사격훈련 등을 했다고 밝혔다.특히 북한군 화력 도발을 가정,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을 응징하기 위해 K-9 자주포와 K-55A1 자주포 등을 동원해 실탄 90여발을 사격하는 포사격 훈련을 했다.군은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최전방 부대를 중심으로 상시 화력 응징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번 훈련도 이런 응징태세를 숙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육군은 전했다.1사단의 조성하(21) 상병은 "부대 모든 장병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완벽한 경계작전과 전투태세 완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만약 적이 내 앞에 온다면 주저 없이 즉각 격멸할 것"이라고 밝혔다.1군단장 모종화 중장은 "포탄이 날아오는 방향이 바로 적이 있는 곳"이라며 "부대는 완벽한 화력전투태세를 통해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신속, 정확, 충분하게 대응해 적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을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승조 합참의장은 전날 합참과 각 군 작전사, 합동부대 장병에게 보낸 신년사를 통해 "적이 도발하면 신속, 정확, 충분하게 응징해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이미 하달했다"면서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적에게는 정권의 생존이 걸린 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올해 우리 군은 단호한 의지와 강한 능력, 완벽한 대비태세로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의지를 굳건히 다져 국민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물하도록 하자"면서 "일야십기(一夜十起)의 마음가짐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일야십기'는 후한서의 제오륜전(第五倫傳)에 나오는 말로 하룻밤에 열 번 일어나 살핀다는 뜻이다.

러시아 해군이 이달 말 지중해 등에서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을 벌인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방부 공보실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언론 보도문에서 "1월 말 지중해와 흑해에서 북해 함대, 발틱 함대, 흑해 함대, 태평양 함대 등 4개 함대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해군 훈련을 벌인다"며 "이번과 같은 해군의 대규모 훈련은 최근 10년 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의 주요 목적이 국외 지역에서 함대 연합 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며 훈련에 참가할 4개 함대 함정들이 이미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훈련 내용에는 흑해에 면한 러시아 남부 북(北) 캅카스 지역 해안에서 해병대 및 공수부대 등을 상륙함에 태워 작전 지역으로 파견하는 시나리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이 밖에도 올해 중에 20여 차례의 대규모 전술 및 특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러시아 해군의 유례없는 대규모 훈련 계획은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 사태 악화시 시리아 타르투스항에 유지하고 있는 자국 해군기지로 함정과 병력을 파견할 것이란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