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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호크 1년 유지비, 전투기 190대와 맞먹어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 호크’ 4대의 1년 운영유지비가 공군 주력 전투기 135대의 유지비보다 더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미 도입비용이 1조원이 넘을 경우를 대비한 타당성 재검토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1∼8월 진행한 사업타당성 재조사 결과 글로벌호크 1세트(기체 4대+부품 등)를 20년간 운영하는 비용이 6조원으로 추정됐다. 1년에 3000억원이 드는 셈이다. 공군 전투기 KF-16 135대의 연간 운영유지비는 2000억원이 채 안 되며 F-15K 전투기 60대도 연간 1000억원 수준이다.재조사는 총사업비가 최초보다 30% 이상 증가할 경우 사업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해야 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이다.재조사에서는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에 모두 1조105억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9400억원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정부는 4800억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요구에 따라 도입 예산을 2배 이상 늘려야 할 형편이다. 1조원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경우 예산 증액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당초 2008년 사업을 시작하며 도입비용으로 2487억원을 책정했다가 이듬해 미국에서 4000억원 수준을 요구하자 예산을 4800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대폭 조정했다.정부 관계자는 “대북 감시전력 확충을 위해 글로벌호크 도입이 시급하지만 가격이 계속 상승해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팬텀아이나 글로벌옵서버 등 대체 기종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아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12.12.27 00:57:16
[한반도 리포트] 동중국해 다시 격랑 속으로
[한반도 리포트] 동중국해 다시 격랑 속으로
중·일 양국에서 권력교체 작업이 벌어지면서 잠시 잠잠했던 동중국해에 다시 격랑이 일고 있다.일본의 중의원 총선이 끝나자마자 중국이 센카쿠 제도(중국명: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일본을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중국의 항공기와 선박들이 잇따라 센카쿠 제도 주변해역을 휘젓고 다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일본 측에 ‘외교적 담판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공식 출범하는 일본의 아베 신정권이 총선 때의 극우 공약을 잠시 접고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거나 센카쿠 공무원 상주 계획을 유보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중국의 불만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센카쿠 문제가 중·일 관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센카쿠 갈등 격화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내년 초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중·일 권력교체 후 재고조되는 군사 신경전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중국 비행기가 센카쿠 해역에 접근해 자위대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의 ‘Y-12 프로펠러기’가 이날 낮 센카쿠 제도 방향으로 남하하자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이 긴급발진했다. 중국 비행기는 자위대 전투기가 출동하자 센카쿠 제도 북쪽 120㎞ 지점에서 항로를 동쪽으로 틀었고, 그 후 북쪽으로 돌아갔다. 중국은 지난 22일에도 같은 비행기로 센카쿠 영공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일본의 난징(南京) 대학살 75주년인 지난 13일 중국 해양감시용 ‘B-3837 프로펠러기’가 센카쿠 영공을 근접비행했던 것을 합하면 이달 들어 세 번째 영공접근 시도다.바다에서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이날 중국 선박 4척이 센카쿠 인근의 일본 영해에 접근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중국 해양감시선 3척이 센카구 인근의 영해에 진입해 일본 해양보안청을 바짝 긴장시켰다. 중국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가 이끈 자민당이 일본 총선에서 승리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8일 남해함대 항공사단 소속 전투기들을 동원해 센카쿠에서의 무력 충돌상황을 가정한 원거리 해상 공습 훈련을 실시했다.이에 맞춰 중국 내에서는 중·일 간 군사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4일 센카쿠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국제형세 황서-세계정치와 안전보고(2013)’를 발표했다. 사회과학원은 이 황서에서 “센카쿠 문제로 중·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나빠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에 인원을 상주시키거나 자위대의 댜오위다오 방위 병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할 때 중·일 관계와 동북아 안정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14일 오후 중국 어업감시선 1척이 센카쿠 제도 북동쪽 약 22㎞ 부근을 항행하자 일본 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출동해 근접 감시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중국의 압박 속 아베의 선택아베 신임 총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총선과정에서 노다 정권의 무기력한 센카쿠 대처를 성토하면서 중국에 강경대응할 것임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하지만 총선이 끝나자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센카쿠 열도에 공무원 상주 공약을 유보하는 등 중국과의 외교적 타협을 노리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국과의 정면충돌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일본 외교가에서도 센카쿠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온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이임한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전 주중 일본대사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에 외교상 다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일본이 아무리 ‘센카쿠를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말해도 국제사회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소신발언이다.니와 대사는 특히 센카쿠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문제가 양국군이 출동하는 상황인 ‘임계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후임인 기테라 마사토(木寺昌人) 신임 주중 일본대사도 비슷한 입장이다. 기테라 대사는 “중·일 관계 개선이 나의 첫 번째 임무”라며 “서로에 대해 악화된 양국민들의 감정을 풀기 위해 다방면에서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베 정권이 유화제스처를 보이자 곧바로 외교적 담판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담판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말하는 담판은 일본이 센카쿠 국유화 조치를 무효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로 대화를 통한 타협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2012.12.26 16:21:19
한국, 아시아 첫 글로벌호크 도입 본격화
한반도 상공 20㎞에서 지상의 0.3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해 내는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이 본격화됐다.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우리 군 자체 첩보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가격이 정부 예상보다 훨씬 높아 최종 도입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1일 글로벌호크 1세트 4대를 한국에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DSCA는 글로벌호크 4대와 부품, 훈련, 군수지원을 포함한 판매가격으로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제시했다.우리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호크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판매가 이뤄지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글로벌호크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10월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무인정찰기 최대 탑재 중량이 2.5t까지 늘면서 글로벌호크 도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기후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32시간 이상 비행하는 글로벌호크는 작전 반경이 3000㎞에 달해 북한은 물론이고 압록강 너머 중국까지 실시간 정찰할 수 있다. 미군이 대북 감시에 투입해온 U-2 정찰기는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철수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제시한 가격은 예상보다 너무 비싸 가격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글로벌호크 도입을 위해 4854억원을 배정해 놓은 상태다. DSCA는 해당 국가와의 협상에 대비해 관행적으로 의회에 판매가격 최대치를 통보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가격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2012.12.25 22:25:53
국방부 몸짱 프로젝트, 2달간 20㎏ 감량 성공
국방부 몸짱 프로젝트, 2달간 20㎏ 감량 성공
늠름한 국군장병이 되기 위한 ‘병영 몸짱 만들기 프로젝트’가 마무리됐다. 2달간 최대 20㎏을 감량한 병사부터 마른 체형의 병사는 6㎏을 늘려 ‘몸짱’으로 거듭났다.국방부가 지난 10월2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8주간 진행한 이 프로젝트에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공모해 체중감량을 목표로 한 4명의 병사와 체중을 늘리기 위한 병사 1명이 최종 선발됐다.육군 12사단 송재성(20) 상병과 8사단 이호은(20) 일병, 3포병여단 권기훈(19) 일병, 해군 인천해역사령부 배국환(21) 병장, 공군 재경근무지원단 배성진(22) 상병이 그 주인공이다.송 상병은 8주간 21.9㎏(109.8㎏→87.9㎏), 권 일병은 18.5㎏(104.0㎏→85.5㎏), 배 병장은 10.9㎏(108.4㎏→97.5㎏), 이 일병은 8.5㎏(85.9㎏→77.4㎏)를 각각 감량했고, 몸이 말라 고민하던 배 상병은 운동을 통해 체중을 6.4㎏(52.8㎏→59.2㎏) 늘리는 데 성공했다.참가 장병은 전문 트레이너의 진단을 통해 목표 몸무게를 설정하고, 체질과 부대 환경을 고려한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별도의 식단조절 없이 부대에서 제공되는 병영식을 먹으며 부대 내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해 운동했다. 이들의 8주간의 노력은 국방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됐고, 800여개가 넘는 응원 댓글이 달렸다.국방부는 목표 달성에 성공한 장병이 소속된 부대에 100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장병이 휴식 시간에 부대 내 체육시설을 이용해 체력단련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12.12.25 17:01:48
"할 건 하고 틀 건 틀고"… 튼튼한 안보·남북대화 투트랙 전략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 성탄 트리에 22일 불이 켜졌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의 일이다. “불을 켜면 조준 격파하겠다”던 북한은 또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비난은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명백한 대북 심리전”이라고 비난했을 뿐 매체를 총동원해 으름장을 놓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국방부는 왜 애기봉에 성탄 트리를 켜도록 했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론’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에 대해 ‘할 것은 하고 틀 것은 튼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북한전문가들은 이런 박 당선인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박근혜 시대’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는 북한이 하기 나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집권 2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종전처럼 대남 정책에서 강경 일변도로 나오면 박 당선인의 원칙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화로 남북 관계 회복 노력박 당선인은 ‘튼튼한 안보’와 ‘남북대화’를 강조한다. 종전과 다른 투 트랙의 대북정책이다. 그는 “남북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고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퍼주기로 만들어낸 가짜 평화”라고 선을 그었다. 박 당선인의 이런 시각에는 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북 접근을 시도하되 ‘햇볕정책’으로는 회귀하지 않겠다는 뜻이 녹아 있다.박 당선인은 취임 초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사 파견도 예상된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과거 박 당선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만난 사이다. 그만큼 대북관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나름의 로드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에도 분명한 것은 조건이 붙는다는 사실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금강산 피격과 관련한 북한의 사과가 변수다. 이들 요소는 남북 사이에 가로놓인 ‘지뢰’와 같은 존재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큰 변수다. 북한이 제재에 반발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새 정부의 남북관계는 표류할 수도 있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 정부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도 대화에 응하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신뢰를 강조한 만큼 남북관계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지난 1월20일 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해병대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튼튼한 국방, 강화되는 한·미 동맹박 당선인의 국방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 정부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주목되는 것은 새 정부에서 만들어질 ‘국가안보실’(가칭)이다.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 국방정책과 위기상황 대응의 실질적인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관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도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에 대응한 전력증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강조하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지와 응징 능력을 갖춤으로써 도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기로 한·미 연합 방위체제는 새로운 체제 운영에 돌입한다. 박 당선인은 “전작권 전환에 즈음해 연합사 수준의 한·미 연합전투참모단을 한·미 협의 하에 편성,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전력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엄태암 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쏜 이상 미국도 한국과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재정 문제에 시달리는 미국이 예산분담을 한국에 기대려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안두원·김민서 기자 flyhigh@segye.com
2012.12.24 18:15:58
지경부·방사청, 무기체계에 SW 품질인증 도입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SW)에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은 13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무기체계 SW품질향상을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열어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SW품질향상 방안을  논의했다.방위사업청은 간담회에서 무기체계 SW품질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 SW프로세스 품질인증(CMMI, SPICE, SP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경부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SP)인증’을 획득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국내 업계의 SW품질 향상을 위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도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품질향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컨설팅, 교육·세미나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SP인증에 필요한 심사비용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SP인증제도가 국방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이 인증제도가 국내외에서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2012.12.21 18:09:18
날아오는 로켓을 레이저로 잡는 시대 온다
레이저로 미사일을 파괴하는 최신 기술이 지난 10일 시험에 성공했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아담(ADAM, Area Defense Anti-Munitions)프로젝트는 적의 공격에 대한 지역 방어를 위해 레이저로 반격하는 시스템이다. 아담 시제품에서 발사된 레이저는 와이어에 매달려 비행하던 로켓을 정확히 타격했다. 록히드마틴은 탐지, 추적, 파괴에 3초가 걸렸다고 설명했다.참고 http://www.lockheedmartin.com/us/products/ADAM.html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2012.12.19 14:31:58
美, F35 스텔스기 2017년 일본에 가장 먼저 배치
미국이 최신예 스텔스기인 F35 전투기를 2017년 해외 기지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미군 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 연설에서 "2017년에 F35 전투기를 해외에 있는 기지로는 처음으로 일본 야마구치현의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일본의 NHK 방송이 19일 전했다. 이는 전투기 증산을 계속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이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가데나 기지에 스텔스 성능을 갖춘 F22를 배치해 놓았다. 일본은 F35를 항공자위대의 F4기를 대체할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결정, 2016년 말까지 우선 4대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42대를 도입할 방침이다.
2012.12.19 10:28:34
日, 무기수출 완화후 처음으로 외국에 무기 제공
일본이 무기 수출 완화 조치를 취한 뒤 처음으로 외국에 무기로 취급되는 중장비를 제공했다.18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각의에서 아이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된 자위대 부대가 현지에 가지고 갔던 굴착기 등 중장비 14대를 아이티 정부에 공여하기로 결정했다.일본이 제공하기로 한 중장비 가운데 4대는 총 설치대 등이 있어 '무기'로 분류된다. 일본이 작년 12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무기 수출이 가능해진 이후 외국에 무기 또는 무기 취급 장비를 제공한 것은 처음이다.일본은 1976년 이후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작년 12월 이를 완화했다.일본은 이 원칙의 틀은 지키되 예외조치로 미국 등 우방과의 국제적인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에 참가하기로 했으며, 자위대가 PKO에서 사용한 장비를 인도적, 평화적 목적을 전제로 다른 나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공여된 무기는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했다.
2012.12.18 14:35:27
北 로켓, 南 겨냥한 탄도탄 이라면… '아찔'
北 로켓, 南 겨냥한 탄도탄 이라면… '아찔'
지난 12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로 군의 전략적 무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5년째 지지부진한 장거리 정밀 타격미사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번에 발사한 北로켓의 탑재체가 위성이 아닌 파괴목적 탄두였다면 한국은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었다. 올해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km 사거리를 손에 넣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속도가 빠르고 사정거리가 긴 탄도미사일로 1차 공격해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등 핵심 군사시설을 무력화한 뒤 속도는 느리지만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로 2차 공격하는 다단계 보복전략으로 '적극적 억지(proactive deterrence)'실천 해야 한다.군 안팎에서는 한국이 실질 타격 능력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특히 목표물을 외과수술적으로 도려내듯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에 있어서 한국은 보유수량은 물론, 국산화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한국상황은 정밀 타격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자금 그리고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군사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있는 만큼 대한 효과적인 타격을 위해서는 정밀 타격은 물론 관통 능력이 우수한 순항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또 순항미사일 가운데에서도 특히 전투기에 달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적으로부터의 공격 안전 지대에서 발사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전력 보강이 중요하다.군 당국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보유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2008년부터 재즘과 타우러스를 놓고 검토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재즘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5년째 사업을 미뤄오고 있다. 지난달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하부기구인 안보협력위(SCC) 회의에서 미국은 재즘의 수출 허가요청에 기존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사전문지 '더코리아' 조현상 편집장은 "이번 북한 장거리 로켓 기습발사나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국지적 상황과 동북아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긴장이 더욱 높아가는 시점에서 전략 무기로서의 가치가 높은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또 미사일 업계 관계자는 "재즘 수출 승인이 없을 경우 타우러스를 대상으로 단독으로 구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이 같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스탠드 오프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효과적인 전술적 파괴 무기의 기능과 전쟁을 억지하는 전략 무기로서도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장거리 스탠드오프 형 미사일은 전투기에 장착하고 하늘 높이 올라가 조종사와 승무원이 위험 범위 밖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시스템을 의미한다.미사일이 자동으로 최종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중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동안 전투기는 기타 장비를 통해 다른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수출에 적극적인 타우러스 미사일은 유럽각국에서 재즘과 비교해서 사거리가 500km로 훨씬 길고 공대지나 지대지 모두 사용 가능해 선택의 유연성이 좋다는 평가다.호환성에서도 재즘과 달리 공군의 F-15K 장착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격이 재즘에 비해 비쌀 것으로 예상되고있다.타우러스 측은 가격적 측면은 협상을 통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만큼 한국이 도입할 경우 탄두나 항법체계 등 순항미사일 생산 관련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뜻을 밝혔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사진=MBDA
2012.12.18 14: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