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7일 중국 영토 내에서 또다시 미사일 비행 중간단계(대기권 진입) 요격 실험을 실시했다.중국 국방부 정보국 관계자는 이날 신화통신에 "이번 미사일 요격 실험은 미리 정한 목표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요격 실험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며 다른 나라를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중국의 미사일 비행 중간단계 요격실험은 이번이 두번째로 2010년 1월11일 비슷한 요격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이날 요격실험과 관련해 군당국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사일 요격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은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함으로써 중국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록히드마틴최근 F-35 전투기가 가진 장점중 한국군이 보유하지 못한 전자전 기능이 있어 차기전투기(F-X)선정에서 여전히 유력하고 강력한 후보를 꼽히는 것으로 밝혀졌다.  F-35는 차기전투기로 선정시 한국이 운용해왔던 기존플랫폼의 큰변화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미 수십년간 미국의 전투기로 공중전력을 운용한 한국은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F-35전투기가 공군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여러기종 중 가장 빠르게 일조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F-35는 전자전 전용기 지원 없이도 전자전 공격이 가능한 스텔시 재머(은폐형 전자기파 발생기·Stealthy jammer pod)를 탑재해 기존 미군 전자전기의 임무를 대체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능은 전자전 전용기가 없는 한국군 입장에서 매우 특별한 능력이 될 수 있다.  F-35가 스텔스기능을 이용해 적지를 자유로이 침투할 때, 적군의 영향력하에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 F-35는 JSTARS와 마찬가지로 지상이동표적 이미지를 확보하고 모든 아군에 전자링크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  특히, F-35가 적지에 은밀히 침투하는 공중 및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적에 관한 정보 및 작전적 지침을 전달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전투기에도 전해져 F-35의 기능으로 기존전투기가 작전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셈이어서 공군력 전체 능력을 향상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록히드마틴측은 "F-35 성능 요구조건에는 기존 RC-135 Rivet Joint, E-8 JSTARS나 EA-18G Growler전자전 지원기가 제공하는 전자전 지원임무 전력도 없이 작전지역에 투입된다는 점이 요구돼 있다"고 강조해왔다. 전시 전자전능력은 현대전에서 효과적인 작전을 위해 동반 수행해 왔으며 이같은 전자전기 능력을 활용하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손에 꼽힐 정도로 중요한 자산으로 통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이미 중국과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도입을 결정한 상태다. 현재 한국은 차기전투기(F-X)사업에 록히드마틴 F-35, 보잉 F-15SE와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기종과 경쟁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진입 훈련준비하는 경찰특공대.각종 테러진압장비를 착용한 경찰특공대원들이 날렵한 몸동작으로 목표건물에 진입해 군 특전사와 공동작전을 펼치며 범인과 인질을 구출해낸다. 21일 오후 남태령 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특전사요원과 경찰특공대원이 합동 대테러 훈련을 진행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1968년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1.21사태 상황을 재현하고 민·관·군·경 통합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 예상가능한 적 침투 및 국지도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남태령 훈련장에서는 검은색 전투복으로 각종장비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눈에 띄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SWAT(특수기동대·The Special Weapons And Tactics Team)불리기도 하는 경찰 특공대는 각종 총기 및 인질구출작전 등 특수임무과 대 테러 임무처럼 일반 경찰이 다루기 힘든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총기사건이 빈번한 미국의 경찰은 이같은 경찰전술팀을 발전시키면서 전세계 대테러 단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이들이 착용한 장비를 살펴보면 각종 방탄장비와 대테러 작전에 사용되는 총기로 구성됐다.각종총기로 중무장한 상태로 신속하게 건물로 진입하는 경찰특공대.이번에 공개된 훈련에서 우리 군과 경찰도 장비면에서 G20정상회의와 핵안보회의를 거치며 지난 몇년간 상당한 발전을 이룬것으로 보였다. 경찰특공대는 전술활동에 적합한 전투복과 어깨까지 감싸는 방탄복, 각종 총알과 파편에서 보호가능한 헬멧을 착용하고 전술을 선보여 미국 경찰만큼 발전을 이룬것으로 보여진다. 또 무장으로 독일제 MP-5, UMP45, MP-7와 베넬리 샷건 등 대테러와 인질구출작전에 유용한 무기를 갖춘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한 특공대원은 "각각의 무기가 대테러 작전시 서로 다른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각자 별도의 무기를 갖고 있다"며 "부무장으로 사용하는 P-7권총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특공대원의 선발조건은 각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무술 2단이상이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체력테스트 및 필기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글·사진=순정우 객원기자 chif@segye.com

북한이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로켓)의 엔진설계 구조가 실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1단 추진체를 거의 온전히 서해에서 거둬들여 세계 최초로 정밀 분석했다.북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장거리 미사일 엔진구조가 이번에 고스란히 외부세계에 노출됐다.국방부가 21일 공개한 잔해 조사결과 이 로켓은 엔진으로 주엔진 4개, 보조엔진 4개 등 8개를 사용했다. 추진력은 주엔진 108t(4개×27t), 보조엔진 12t(4개×3t) 등 120t 규모로 추산됐다.북한이 1990년대 초반 개발한 노동미사일의 엔진과 같은 주엔진의 도관(導管)은 무게를 줄이려고 가늘게 제작됐고 모세혈관 식으로 배열했다. 이 도관으로 압축공기와 산화제, 연료가 주입되도록 했다.도관을 모세혈관 식으로 배열한 것은 연료와 산화제를 엔진의 각 작동부위에 일정한 압력으로 보내고 엔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엔진에 들어있는 터보펌프와 산화제 유량조절기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됐다. 특히 주엔진 사이에 장착된 4개의 보조엔진은 로켓의 방향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한다. 각 3t의 추진력을 발휘하는 4개의 엔진은 상하 36도로 움직이도록 설계됐으며 내부에는 자동조종 장치(자이로시스템)가 들어 있다.우리나라 우주발사체인 '나로호'는 로켓 동체 내부에 자세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다. 연료는 등유의 일종인 '케로신'에 일부 탄화수소계열 화합물이 첨가된 혼합물을 사용했다. 스커드ㆍ노동미사일에도 같은 연료가 사용된다.연료통은 알루미늄(94%)과 마그네슘(6%)을 혼합한 알루미늄-마그네슘 합금(AIMg6)으로 제작됐고 산화제통의 3분의 2 크기다. 또 48t의 적연질산을 담은 산화제통의 내부는 둥근 모양과 'I'자형의 프레임 구조로 제작, 산화제의 소용돌이 및 출렁거림을 막도록 했다.산화제통 외부에는 카메라와 가압가스배관 덮개, 제동모터, 전기시스템 배관 등이 설치됐다. 카메라는 엔진 상태를 지상으로 전송하고 가압가스배관 덮개는 산화제통 내부에 가스압력을 높이기 위한 배관과 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엔진계통의 핵심 부품 대다수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제작했다. 이들 부품의 용접 상태는 균일하지 않았고 수작업으로 작업한 흔적이 드러났다.북한이 유럽과 중국 등 5개국에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10개 품목은 핵심 장치를 보조해 주는 부수 장치로 확인됐다.수입한 부수 장치는 온도감지장치(직류전환ㆍ온도감지기 등), 압력 및 일부 전자기기 센서, 전선 등이다. 이들 제품에는 제조 국가명이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상용부품을 해당 국가에서 구입했는지, 다른 나라에서 사 왔는지 파악할 수 없다"면서 "이들 상용수입품은 개인이 구매할 수도 있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밀수입했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 "그 나라에 가면 쉽게 사올 수 있는 품목"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미사일)의 핵심 부품 대부분을 자체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군당국은 북한이 외부세계의 도움 없이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부품 조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국방부는 서해에서 지난해 말 인양한 북한 장거리 로켓 1단 추진체의 최종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북한은 자체 제작 부품 외에 중국과 유럽 등 5개 국가에서 전자기기 센서와 전선 등 부수 장치에 필요한 10개 상용부품을 수입하기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 부품 중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저촉된 부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북한 장거리 로켓의 기술력이 실제 부품을 통해 정밀 분석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9일까지 29일간 진행된 분석작업에는 미국 전문가를 포함한 52명이 참여했다.국방부 정보본부의 한 관계자는 "장거리 미사일의 대다수 핵심 부품은 북한이 자체 제작해서 사용한 것"이라며 "온도감지기와 직류전환 장치, 압력센서 등 일부 전자기기 센서와 전선 등 부수 장치는 외국제 상용 수입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선진기술의 도입과 부품의 조달이 제한됨에도 많은 실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국방부 다른 관계자는 "MTCR에 저촉되는 수입품은 없지만 북한이 수입한 부품을 MTCR 통제 품목에 추가하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북한이 부품을 수입한 국가에 대해 유엔 결의 1874호를 위반했는지는 앞으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유엔과 MTCR이 북한 로켓에 사용된 상용부품을 '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면 국제사회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그러나 MTCR에 저촉되는 부품이 없다는 점에서 `위반'으로 결론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에 대한 모든 무기수출 금지와 무기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금융거래 전면차단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유엔과 MTCR 사무국에 로켓 1단 추진체의 조사 결과와 함께 로켓 상용부품에 표기된 국가명을 통보할 계획이다. 로켓 제작에 수입된 부품 가운데 한국과 중동국가의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2일 발사된 북한의 '은하 3' 로켓은 이번 분석 결과 1단 15m, 2단 9.3m, 3단 3.7m, 위성탑재부 2m 등 전체 길이 30m, 총중량 91t(산화제 48t 포함)으로 추정됐다.군 관계자는 "북한 로켓 위성탑재부는 (우주궤도에서) 자리는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교신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장병들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령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지시를 또다시 내린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날 미국 국방부와 군사전문지 `성조지(Stars and Stripes)' 등에 따르면 서먼 사령관은 지난 14일 지시문에서 이런 방침을 전하면서 "이번 통행금지령은 작전 및 임무 준비태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주한미군은 중차대한 시기에 적절한 경각심과 준비태세를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야간통행 금지령은 필요한 경우 지속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11년 12월 시작된 야간통행 금지령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한미군 장병은 원칙적으로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적용 대상은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합동군사고문단에 배속된 장병을 제외한 모든 주한미군이며, 장병 가족과 국방부 소속 직원 및 계약업자와 이들의 가족은 권고 대상이다.성조지는 서먼 사령관이 이미 무기한 적용되던 통행금지령에 대해 새로운 지시를 내린 자세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이는 주한미군의 음주사고, 민간인 성폭행 등의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먼 사령관은 지난해 3월 통행금지령을 어긴 장교와 장병들을 이름을 공개하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긴장이 연초부터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군부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과격한 목소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21일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0일자 1면 특집기사로 전쟁 준비를 위해선 군이 평화상태가 지속하면서 습관화된 무딘 자세부터 대수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방군보는 "장기간 전쟁 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준비 의식이 쇠퇴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약화됐다"면서 "이런 안일한 의식에서 군의 전력 약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신문은 과거 무적 군대로 통했던 청나라 팔기군(八旗軍) 철기병 부대의 약화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신문은 "군대는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준비하는 두 가지 상황만이 있을 뿐"이라면서 "언제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전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군사위 쉬치량(許其亮) 부주석도 최근 뤄양(洛陽), 칭다오(靑島), 지난(濟南) 주둔 군부대와 북해함대 등을 잇달아 방문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적을 가상한 실전 훈련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권과 국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쉬 부주석은 "이런 모든 준비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베이징(北京)의 군사 분석가들은 센카쿠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중국군 당국이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중국군 총참모부는 연초 각 군에 내려 보낸 '2013년 전군 군사훈련 지시'에서 전군은 전쟁 능력을 키우고, 일단 시작한 전쟁은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군사훈련을 진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 논의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독자적인 후속 제재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로켓 발사 당시부터 미국, 일본 등과의 협의를 토대로 '선(先) 유엔 후(後) 양자 제재'라는 2단계 접근법을 공언해왔다. 일단 유엔에서 제재안을 마련한 뒤 부족한 부분은 미국 등 개별국가와 협의해 양자ㆍ독자제재를 추가하겠다는 뜻이다.정부의 이런 전략에는 15개 이사국이 동의해야 하는 안보리 구조상 유엔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돼 있다.이런 이유로 양자제재 논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진전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과 양자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안팎에서는 제재안으로는 금융과 해운제재 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금융제재로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이, 해운제재로는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내용이 각각 담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이런 양자제재가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가장 큰 이유는 한미 양국의 권력 재편이다.미국에서는 21일(현지시간) 2기 오바마 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달 박근혜 정부가 문을 연다.미국의 경우 기존 정권이 그대로 연장된 것이지만 대화파로 외교안보팀이 변경되면서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2번째 임기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분야의 성과 달성을 위해 북한 문제에 전향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박근혜 정부도 안보 문제를 극히 중시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를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북한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의 대북제재 논의에 적절하게 개입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한 정부 소식통은 21일 "새로 출범하는 한미 양국의 정부가 처음부터 대북 제재 논의로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한미 양국이 계속 제재논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제재 논의는 기본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런 논의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7일 밤 미 공군 F-16 파이팅 팔콘 한 대가 비행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미 공군 군산기지 공보실에 따르면 이번 응급상황은 훈련 비행중 엔진 오작동에 의해 발생했고 해당 조종사는 정해진 안전 규칙을 준수해 고도를 높이고 착륙에 앞서 기체 무게를 줄여야 하는 규정을 따랐다. 정해진 고도에 도달했을 때 조종사는 F-16에서 두 개의 연료탱크를 방출했다. 거의 비어있는 연료탱크들은 군산 기지로부터 북서쪽 약 1.8㎞ 습지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미 공군 직원 팀이 현재 방출된 연료탱크들을 수거하기 위해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야간에 벌어진 상황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공군은 연료탱크가 떨어진 지역에 어떤 피해가 없는지 확인에 나서고 있으며 추후 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군에서는 디지털 무늬 신형 전투복이 사계절용으로 제작돼 ‘찜통 군복’ 논란이 일었다. 여름용과 겨울용 전투복을 따로 제작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하는 바람에 땀 배출과 통풍이 제대로 안 돼 빚어진 문제였다. ‘최첨단 아웃도어 제품이 넘쳐나는 판국에 군복을 그렇게밖에 만들지 못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경제발전에 힘입어 군대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여전하다. 일반사회와의 수준 차가 큰 탓이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장병 복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로 병사 월급 인상, 복무 보상금(희망 준비금) 등을 보고했다. 하지만 정작 병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혜택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사회 전반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자연 이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장병복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복지단 병영생활관에서 병사들이 생활하는 모습.세계일보 자료사진◆연평도는 면회 한번 가기도 힘들어부산에 사는 김인숙(가명·50)씨는 얼마 전 가족 2명과 함께 연평도에 근무하는 해병 아들의 면회를 다녀왔다. 벼르고 별러 찾아간 연평도 길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철도 왕복 요금으로 1인당 10만6600원, 인천항에서 연평도까지 뱃삯으로 1인당 9만5100원을 냈다. 여기에 2박3일간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더하니 100만원이 훌쩍 넘어갔다.백령도에 근무하는 해병 아들을 둔 한 부모도 “한번 다녀오는 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 여태껏 면회를 한 번밖에 다녀오지 못했다”면서 “첨단무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지역에 복무하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 이들에게는 면회 한번 가기도 힘들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간부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연평도에 근무하는 해병대 간부에게는 뱃삯 20%가 할인된다. 이마저도 본인에 국한된다. 실제로 간부의 절반(47%) 가까이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연평도에서 생활하는데 가족 가운데 일부는 비용 문제로 왕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섬 주민들이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뱃삯으로 1인당 왕복 1만원만 내고, 인천 시민에게 반값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대비된다. 해병대 관계자는 “매년 도서지역에 복무하는 장병들의 가족에게 면회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군 당국에 따르면 장병 면회를 위해 연평도와 백령도를 찾는 사람은 연간 1500명에 달한다.◆병사 월급 현실화도 시급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6년 장병 월급은 상병 기준 8만8000원에서 2년간 동결됐다가 2011년 6.5% 올라 9만3700원, 지난해에는 4.1% 인상돼 9만7500원이 됐다. 4년간 10.8% 오른 셈이다. 연평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대선을 앞두고는 1년 만에 26%를 인상하려다 재정당국의 만류로 15%만 올려 11만2100원에 맞췄다.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만4300원이던 상병 월급을 5년간 360% 인상해 8만8000원까지 끌어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 인상과 함께 복무 보상금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복무 보상금은 병사 제대 시 100만∼3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월급 인상은 수긍하면서도 복무 보상금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는 눈치다.군 고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는 자랑만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에 맞춘 병사 월급 인상이 필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군 골프장에 쏟아붓는 복지기금15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7월 말) 기준 전국 32개 국방부·육군·해군·공군 골프장 이용객은 103만699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예비역과 민간인이 67만6613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현역 군인 이용객은 22만7915명으로 22%였다.문제는 예비역과 민간인이 주로 이용하는 이러한 군 골프장 신설 및 유지 비용으로 군인복지기금에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돈이 지출된다는 점이다. 반면 복지기금 가운데 올해 장병들을 위한 풋살장 건립과 부대 내 체육시설을 갖추는 데 67억원이 배정된 게 고작이다.최근 5년간 국방부가 군 골프장(체력단련장)에 쓴 돈은 5483억원에 이른다. 웬만한 대형무기 도입 사업과 맞먹는 규모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복지기금은 군 골프장 수익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서 “군 골프장은 순기능도 큰 만큼 무조건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