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에 있는 F-16 전투기 12대가 내달 초 한국에 순환배치된다.주한미군 7공군사령부는 2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다음 달 1일 뉴저지와 워싱턴DC의 주(州) 공군 방위군으로부터 12대의 F-16 전투기가 군산 공군기지에 전개될 예정"이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보여준다"고 밝혔다.7공군은 "미 공군 전투사령부는 정기적으로 전투기를 이 지역에 보내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과 미 태평양군사령부에 전구(戰區·theater) 방어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 공군 전투기의 태평양 지역 전개는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와 지역 부대의 전투역량 및 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2004년 3월부터 정기적으로 이행됐다"며 "이는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미 공군은 지난달 1월 중순에도 미국 유타주(州)의 힐 공군기지에 있는 F-16 12대와 병력 300여명을 한국에 순환배치한 바 있다.한미연합사의 한 관계자는 "새로 배치되는 미군 F-16 전투기가 한국에 도착하면 기존 F-16 전투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며 "이번 순환배치로 국내에 있는 미군 전투기 대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아파치 헬기를 이라크 등으로 차출하면서 발생한 전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004년부터 F-15 및 F-16 전투기, A-10C 공격기를 4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하고 있다.

국산 수리온 헬기.방위사업청은 1983년 절충교역(offset trading)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74억달러(17조8000억원) 규모의 교역 가치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절충교역은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할 때 기술이전 또는 부품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방위사업청이 이날 발간한 ‘절충교역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82억달러, 수출물량 확보 56억달러, 장비획득 34억달러 등의 반대급부를 얻었다.1984년에는 캐나다에서 레이더를 수입하는 대가로 1900만달러 상당의 포니 자동차를 수출했고, 미국과의 절충교역을 통해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기체 설계 및 엔진생산 기술 등을 확보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병무청은 오는 6월2일부터 3일까지 군 입대로 인해 6.4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전투표 후 입영할 것을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사전투표 기간은 30일부터 31일까지(오전6시~오후6시)이며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병무청 관계자는 “군 입대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안내문을 입영통지서와 함께 발송하고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방위사업청은 1983년 절충교역(offset trading)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술이전 등을 통해 174억 달러의 절충교역 가치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절충교역은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할 때 기술이전 또는 부품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절충교역 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 기술이전 82억달러 ▲ 수출물량 확보 56억달러 ▲ 장비획득 34억달러 등의 반대급부를 받았다.1984년 캐나다로부터 레이더를 수입하는 반대급부로 1천900만달러 상당의 포니 자동차를 수출했다. 또 미국과의 절충교역을 통해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기체 설계 및 엔진생산 기술 등을 확보했다. 방사청은 절충교역 제도 도입 이후 30여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이 담긴 '절충교역 백서'를 이날 발간했다.백서에는 절충교역 제도 현황, 사업 분야별 추진실적, 획득성과 분석, 기술이전 및 부품수출 등 분야별 성과, 향후 절충교역 발전방향 등이 담겨 있다.

최근 몽골에서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접촉한 미국 민간전문가 중에는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가 포함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밝혔다.이번 접촉에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초빙교수,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인혼 전 특보가 참석한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아인혼 전 특보는 작년 5월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를 맡아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에 대한 제재를 주도했다.북한 측에서는 리용호 부상 외에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은 동행하지 않았다.양측은 이번 접촉에서 6자회담 재개 조건 등을 논의했으나 특별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리 부상은 지난 26일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북한 정부가 붕괴위험이 있는 아파트의 보수비를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전했다.지난 13일 북한 평양 평천구역에서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뒤 북한 당국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후 혜산시에서도 기술자들이 아파트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건물안전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검사결과 당장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아파트는 11곳이며 혜산방직공장, 혜산편직공장, 통신기계공장도 보강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특히 혜산백화점 옆에 위치한 주거용 아파트 4개 동은 원래 3층짜리 건물로 1976년 중국 탕산대지진 때 심한 균열이 갔지만 당국에서는 오히려 증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양강도의 소식통은 “붕괴위험에 직면한 아파트들이 많아 한꺼번에 보강공사를 하기 쉽지 않다”며 “아직 점검을 받지 못한 건물들이 많아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북한 당국이 아파트 보강공사 비용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소식통들은 “주민들에게 돈이나 보강용 자재를 바치라고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강공사 기간 동안 집을 비우고 갈 곳이 없는게 더 큰 문제”라며 “당장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전자기 충격파(EMP) 방호시설 도면이 포함된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설계도 유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체 A사가 추가로 특·1급 군사기밀시설 9곳의 설계도면 등 기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합참지휘부 신청사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이 유출된 특·1급 군사기밀시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A업체에서 압수한 자료에는 총 9개 특·1급시설의 정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A업체는 합참지휘부 신청사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 지휘부와 정보사의 기본 설계도면은 물론 육해공군 본부와 계룡대 문서고 등 6개 시설의 EMP 기본계획과 현장 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 및 예산 수립 내역 등 총 10곳의 군사기밀시설 정보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3일 합참 청사 설계도 유출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착수했고, 20일에는 민간업체와 전·현직 군인의 자택 등 13곳을 압수수색했다.또 A업체가 국방부 및 3개 설계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과정에서는 합참 설계도면이 증거자료로 제출되면서 설계회사와 각각의 법률대리인, 재판부 및 감정인 등 총 12곳에 도면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2012년 8월, 1800여억원을 들여 준공한 합참 신청사의 설계도면은 EMP 설계 후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A업체가 지난 2년여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다. A업체는 설계도 비용을 둘러싸고 청사 건축 당시 설계를 담당한 다른 업체 등과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지난 14일 A업체 대표를 소환조사했을 당시 그가 가져온 설계도가 상당 부분 비밀일 가능성이 커 강제수사를 결정했었다”며 “(실제 수사 결과) A업체의 (합참 신청사) 설계도가 합참 실제도면과 대부분 일치해 비밀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미국 하원이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기반 미사일방어망(MD) 체계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언급을 한 데 이어 26일 펜타곤(국방부)에 한·미·일 MD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MD 편입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외교가를 중심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연기 합의를 둘러싸고 제기된 전작권과 MD의 ‘빅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결국 MD 빅딜로 이어지나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미국 MD 체계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 등 모두 맞지 않다”며 “우리는 분명히 미국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미국 MD는 근본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으로 서로 목표와 범위, 성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을 의식해 KAMD를 추진하되 MD와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미국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공감했다.이러한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 것은 올 들어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월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와 군사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그 협력은 MD 체계를 포함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지난달 25일 방한해서는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면서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 무렵 한·미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 정가의 기류는 한국 정부의 MD 체계 편입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미 하원에서 미국 주도의 MD 편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불거진 배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연기를 합의해준 데 따른 반대급부를 노린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면서 “미 정치권이 MD 가입을 공론화한 이상 MD 대신 독자적인 KAMD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선을 그어 온 정부로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쪽에선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 중인 미국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한·중 관계를 의식해 이러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미국이 구상하는 MD와 KAMD 차이점은MD는 크게 세 단계 과정으로 작동한다. 우선 조기경보위성이 레이더를 이용해 미사일(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지한다. 미사일이 로켓 추진 단계를 지나 대기권에 진입하는 시점에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스탠더드 미사일(SM-3)을 이용해 1차 요격을 시도한다. 만약 실패하면 2차 요격이 대기권 밖에서 이루어진다. 지상의 기지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GBI)은 대기권 밖이나 지표에서 40㎞ 이상 떨어진 상공(대기권 고고도)에서 ICBM을 격추할 목적으로 날아간다. 이것마저 성공하지 못하면 ICBM이 하강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시점에 3차 요격을 시도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패트리엇(PAC-3)이 등장하는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조기경보용위성과 지상의 X밴드레이더, 이지스함 등 육·해·공에서 주고받는 정보 네트워크는 ICBM의 궤도와 방향, 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며 분석한다.이러한 미국의 MD는 요격 고도가 상층부터 하층까지를 모두 커버한다. 사거리 5500㎞ 이상의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의 무기는 주로 낮은 고도로 발사되는 미사일인 만큼 MD보다는 KAMD 체계가 유용하다. 주로 사거리 600㎞ 내외의 북한 스커드미사일과 사거리 1000㎞대 노동미사일 등을 고도 100㎞ 이내에서 요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비용에서도 차이가 크다. 미국 주도의 MD에는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고층을 커버하는 SM-3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100억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형 KAMD는 4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방위사업청은 26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30㎜ 차륜형대공포를 2018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0㎜ 차륜형대공포는 현재 육군과 공군, 해병대에서 장기간 운용 중인 구형 벌컨포를 대체하는 무기체계로, AN-2와 무인기 등 북한이 보유한 저고도 침투 전력을 타격할 수 있다. 방추위가 이날 의결한 '30㎜ 차륜형대공포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체계개발 기간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로, 2019년부터 실전배치될 예정이다.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30㎜ 차륜형대공포 개발을 위해 다음 달 입찰공고를 거쳐 오는 9월 체계개발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추위는 또 잠수함 조난 때 승조원을 구조할 수 있는 차기 잠수함구조함의 탐색개발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차기 잠수함구조함 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청해진함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심해 구조함을 확보하게 된다. 지휘소용차량은 내년부터 체계개발이 시작되고, 장애물개척전차는 올해 체계개발이 시작돼 2018년 완료된다. K-9 자주포 성능개량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는 삼성테크윈이 선정됐다.

국방부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의 해상기반 MD(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현재로서는 SM-3 도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상기반 요격능력 구비를 일부 고려 중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무기체계를 검토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종말단계 하층방어가 우리의 목표인데 SM-3와 같은 무기체계는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넘는 수준"이라며 "SM-3는 현재 우리로서는 도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는 미 MD의 핵심 요격체계 중 하나다. 요격고도가 500㎞에 달해 탄도미사일의 상승 및 중간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군 당국은 해상기반 요격체계로 미국 MD 참여 논란이 불거질 SM-3 대신 개발이 진행 중인 SM-6 미사일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미 하원 군사위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첨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 중인 것과 관련해 미국의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식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변인은 미 하원 군사위의 이런 견해 표명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단계에서 한국이 요격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상승단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그는 "KAMD는 MD와 별개로 구축되고 있다"며 "북한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미국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대한민국 상공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북쪽, 다시 말해 사할린 위쪽으로, 알래스카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근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전 세계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