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중인 국군간호사관생도들.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항공기에 탑승해 부상자 후송에 대비한 훈련을 받아 화제다.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은 21일 국군간호사관학교 3학년 생도 82명을 대상으로 항공간호훈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전시 또는 재난재해 상황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공군은 C-130 수송기로 환자들을  신속하게 후송한다. 이 과정에서 간호장교들은 환자 간호, 기내 안전관리 등을 수행한다.이러한 간호장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공우주의료원은 작년 10월 C-130 수송기 내부와 똑같은 모의실습장을 구축해 간호장교와 의무요원의 항공간호훈련을 지원하고 있다.훈련에 참가한 김혜영 생도(21, 여)는 “지상과 공중에서의 간호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항공후송 간 환자들을 어떻게 간호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훌륭한 간호장교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공군

 러시아 군용기 2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21일) 오전 8시40분부터 50여분 동안 러시아의 IL-38 해상초계기 2대가 동해 KADIZ를 침범했다”며 “공군 F-15K 2대가 긴급 출격해 퇴거시켰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말했다.러시아의 IL-38 해상초계기는 울릉도와 동해 KADIZ,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크게 L자 모양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 군용기는 올해 들어 동해 KADIZ를 20회가량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KADIZ 침범은 예전에도 있던 일로 동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러시아 합동훈련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러시아 해군은 항속거리 7200㎞인 IL-38 해상초계기를 26대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장병들의 탈영을 징계해야 하는 공군본부의 군사법원장이 근무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달 초 A 대령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대령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다 5차례 적발됐으며 지각도 7차례에 달했다.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A 대령이 올해부터 국방부로 자리를 옮긴 뒤 군사법원 직원들이 제보하면서 드러났다.국방부 감사팀 관계자는 “군사법원장은 각종 군기 위반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자리인데도  심각한 군기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A 대령이 무단이탈을 저지른 시기는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다. 대통령 선거 등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이 복무기강을 강조하던 시기였다.국방부는 A 대령에 대해 복무부적합심사를 열어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A 대령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1일 오전 11시께 전북 김제시 진봉면 진봉초등학교 인근 논에 기름통으로 추정되는 물체 2개가 떨어졌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봉초등학교에서 불과 200ｍ밖에 떨어지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조사 결과 이 물체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의 보조 연료탱크 2개로 확인됐다.이 보조 연료탱크는 2ｍ 크기로 전투기 날개 밑에 장착해 사용한다.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비행 중 응급상황이 생겨 보조 연료탱크를 떨어뜨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보상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작년 10월 강원 양구군 월운리 수리봉에서 발굴된 한 국군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국군 5사단 36연대 소속으로 1951년 8월부터 9월까지 지속된 양구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정연식 이등중사(지금의 중사)다. 정 이등중사는 1951년 3월3일 입대해 인제 부근 어론리 전투를 거쳐 그해 8월28일 입대 5개월 만에 양구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1954년 10월에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정 이등중사의 유해는 전투화, 탄, 야전삽 등의 장구류와 명찰, 혁대 등 개인소지품과 함께 발굴됐다. 유해발굴감식단은 명찰에 새겨진 '정연식'이라는 이름을 단서로 당시 기록과 병적을 추적, 8명의 동명이인을 확인했다. 이들 중 발굴지역과 군번을 바탕으로 정 이등중사로 압축한 뒤 유가족과의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1928년 강원 영월에서 2남 중 차남으로 태어난 정 이등중사는 24세의 나이로 부인과 생후 6개월 아들을 두고 입대했다. 국방부는 전사자 신원확인 통보절차에 따라 정 이등중사 손자인 정의학(38)씨의 강원 정선 자택을 방문, 국방부 장관 명의의 신원확인 통지서와 명찰, 군장고리 등의 유품과 관을 덮었던 태극기를 전달했다. 유해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육군 주관으로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유해발굴감식단은 2000년 유해발굴사업 개시 이래 국군전사자 유해 7천700여구 발굴했지만, 현재까지 91구의 신원만 확인했다. 이번 정 이등중사 사례처럼 유해와 함께 출토된 인식표, 명찰, 도장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단서를 통해 확인된 사례는 33건이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6·25 전사자 신원을 더 많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방부검찰단의 한 영관급 검찰관이 내사 대상자인 장군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계된 것으로 드러났다.군 관계자는 21일 “국방부검찰단 소속 A 검찰관(소령)이 B 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A 소령은 지난 2월 B 소장이 민간업체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B 소장은 업체에 근무하는 사관학교 동기생, 민간인들과 저녁을 먹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B 소장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소령에게 ‘순수한 모임’이라며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A 소령은 다른 사람을 통해 ‘제3의 제보자가 있는데 돈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A 소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A 소령의 이같은 행태는 국방부검찰단 고위 간부에게 제보됐고,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에 착수했다.국방부검찰단 관계자는 “A 소령은 B 소장이 업체와 결탁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과잉 내지는 함정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해 직위해제 및 감봉 1개월 징계와 함께 소속군으로 원대 복귀시켰다”고 전했다.그는 “A 소령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며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방부검찰단의 또 다른 영관급 검찰관이 최근 ‘불성실 근무’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기로에 섰다.방위사업청이 또다시 KF-X 사업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올 11월부터 KF-X 체계 개발에 나서겠다는 국방부 일정표는 지켜질 수 없게 됐다.KF-X 신규 개발 비용은 9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이를 ‘2015∼2019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예산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차세대 전투기(F-X) 관련 예산이 예산부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은 전례로 볼 때 9조원이 넘는 예산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방위사업청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한 7번째 연구용역 검증 내용의 핵심도 이 대목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공군의 한 예비역 장성은 “현재 국가재정 상태로는 KF-X 개발 사업에 조단위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KIDA 연구용역 결과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면 사업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항공산업의 기반은 약화되고 전투기 대미 종속도 계속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KF-X 사업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추정은 F-X 기종으로 미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 40대를 선택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국산 전투기 개발의 전제조건인 F-X 사업이 기술이전에 제한적인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F-35A를 선정한 탓이다.앞서 KF-X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해 말 KF-X 사업이 F-X와 연계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공군이 KF-X 개발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보고 전력공백이 예상되는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F-X와는 별개의 전투기 해외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표면화됐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합동참모본부는 국산 ‘KF-16급’ 전투기 120대를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던 KF-X 개발은 이후 5차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부침을 거듭했다. 2003년 KIDA, 2006∼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아 퇴출 직전까지 몰렸다. 하지만 2009년 공군 의뢰로 실시한 건국대 연구조사에서 ‘타당성 있음’ 결과가 나오면서 2010년부터 기본설계인 탐색개발을 진행하는 등 기사회생했다. 2012년에는 KIDA가 내놓은 ‘개발비 10조원에 수출 가능성 희박, 타당성 없음’ 조사 보고서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연구기관마다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자 정부는 지난해 KISTEP 주관으로 6번째 타당성 연구를 진행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방위사업청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또다시 검증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일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예측한 KF-X 소요비용의 타당성과 추가확인을 언급한 내용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 6월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9월까지는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사청이 KF-X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7번째”라며 “KIDA의 연구결과가 늦어지면 올해 착수하려던 KF-X 체계개발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맡는 KIDA는 이전에도 KF-X 사업의 체계개발과 관련, 부정적이거나 변경 또는 수정을 권고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곳이다. 따라서 KF-X를 접기 위한 명분쌓기용 검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명목상 비용분석 연구용역이지만 정부 일각에서 과연 6조원대 예산으로 KF-X 국내 개발이 가능한지 다시 살펴보자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사업은 좌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KISTEP은 KF-X 개발 비용으로 국방중기계획상의 예산(6조원대)보다 훨씬 많은 9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사청은 지난 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에 사업 관련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결정하겠다’고 고시했지만 3개월 만에 ‘8∼9월에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결정할 것’이라고 수정했다. 이에 따른 KF-X 체계개발 착수 시기도 오는 11월에서 12월로 늦췄다. 정부와 군은 2022년까지 ‘미디엄(Medium)급’ 전투기(KF-X) 120여 대를 국내 개발한다는 목표다. 미디엄급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전투기를 말한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군 검찰이 합참 청사 설계도 유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체와 전현직 군인의 자택 등 13곳을 대상으로 20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유출된 합참 청사 설계도가 합참 청사의 실제 도면과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오늘 국방부 검찰단이 관련 업체와 전현직 군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 14일 EMP(전자기 충격파) 방호시설 도면이 포함된 합참 청사 설계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A업체의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소환조사 당시 A업체 대표가 가져온 설계도가 상당 부분 비밀일 가능성이 커 강제수사를 결정했다"며 "유출된 설계도에 EMP 방호시설 설계도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업체와 합참 청사 건축 당시 설계를 담당한 B업체 및 이들 업체와 관련된 개인 자택들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비밀에 해당하는 합참 청사 설계도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자료를 모두 환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20일 동중국해에서 시작한 연합 해상훈련구역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부 중첩돼 우리 군이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중국은 러시아와 연합으로 오늘부터 26일까지 중국 창장(長江) 하구 동쪽 해상에서 해상협력-2014 군사연습을 실시 중"이라며 "중국이 군사연습 및 사격훈련 구역으로 고시한 항행금지구역은 KADIZ 및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일부 중첩된다"고 밝혔다.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실시되는 중·러 해상훈련에는 수상함 14척과 잠수함 2척, 항공기 9대, 헬기 6대가 동원됐다. 훈련 내용은 연합 수색·구조, 대잠훈련, 선박호위, 실탄사격, 방공훈련 등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매년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는 훈련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고 훈련 구역도 확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 연합해상훈련 구역과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은 공해상이다.중국은 이번 훈련에 앞서 지난 16일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 중국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은 KADIZ 남단에서 북쪽으로 최대 230㎞, KADIZ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최대 172㎞를 넘어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작년 12월 우리 정부가 KADIZ를 이어도를 포함한 지역까지 확대 선포한 이후 외국군의 해상훈련구역에 KADIZ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이어도는 이번 해상훈련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국방부는 "우리 군은 KADIZ가 일부 포함된 구역에서 실시되는 중·러 해상 연합훈련 활동에 대해 감시·정찰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공군 정찰전력과 해군 함정을 오늘 아침에 현장에 파견했다"며 "제주도 지역에 있는 감시레이더도 훈련구역에 초점을 맞춰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한국과 중국 해·공군 직통망을 활용해 민간 항공기 및 선박 운항의 안전과 군용기 간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KADIZ를 포함하는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해상 안전을 위해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주한 중국무관을 조치해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외교부도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훈련 도중 사전 통보 없이 KADIZ를 넘어오면 전투기를 발진시켜 견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사전 통보를 해줘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도 주변 해역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항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이나 3국 모두 중첩구역에 군용기가 지나갈 때 서로 상대국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