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모 랴오닝함.중국의 태평양 진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중국 해군은 다른 나라와의 합동해상군사훈련에 잇달아 참가하면서 태평양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최근 중국은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2014 합동해양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을 포함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참여한 이 훈련은  인도주의적인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합동훈련을 주관한 중국은 훈련 노하우를 쌓는 한편 지역 안보 이슈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5월 말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맞춰 러시아-중국 합동해양군사훈련이 열린다.또한 미국 주도로 올 여름 하와이에서 열리는 림팩(RIMPAC) 훈련에도 해군 함정들을 파견하는 등 합동군사훈련 참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러시아 전략기술분석센터의 바실리 카신은 ‘러시아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함대는 해안 수비에 집중해 왔으나 항공모함 건조를 시작으로 국제군사협력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미 해군 예비역 장교 역시 “중국 해군이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닌 함대 운영 노하우”라며 “미 해군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지만 꾸준히 훈련을 쌓으면 태평양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중국이 잇달아 해상군사훈련에 참가함에 따라 태평양을 놓고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남북이 드레스덴 선언, 4차 핵실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막말 공방’을 벌이면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은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이뤄진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했다.이를 의식해서인지 북한은 2월부터 시작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놓고 미국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그러나 지난 3월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와 ‘드레스덴 선언’ 직후 남측에 대한 비판을 재개했다.3월27일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했고 이후 원색적인 막말에 가까운 언급도 서슴지 않았다.여기에 4차 핵실험 움직임까지 더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정부도 지난달 1일 “시정잡배도 입에 담길 꺼려할 표현” 28일에는 “패륜 그 자체와 같은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더니 지난 12일에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하는 나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김 대변인은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며 “인권과 자유도 없이 오직 한 사람만을 유지하기 위해 있다”고 밝히는 등 강경발언을 이어갔다.파문이 커지자 김 대변인은 13일 “북한 정권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라며 “북한이 올해 초에 상호 비방을 중지하자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비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북한은 13일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김 대변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김 대변인의 악담질은 우리에 대한 체질화된 적대감과 대결야망의 발로로서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며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천명한 것처럼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감히 헐뜯으며, 시비질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이며 의지”라고 강조했다.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도 이날 발표한 ‘중대보도’에서 “이처럼 험악한 발언은 일찍이 없었다”며 “흡수통일 야망과 전면적 체제대결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이어 “우리 제도를 없애려는 박근혜 패당을 전민 보복전으로 모조리 죽탕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방위는 “김 대변인 발언의 배후에는 군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며 “지방선거 참패를 모면하기 위해 전면대결의 불집을 터트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남북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움직임과 소형 무인기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양측이 거친 비난전을 벌임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이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로 2018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당초 한·미가 지난해 합의했던 전환 시기는 2020년이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정부 소식통은 12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0월24일 워싱턴에서 수전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전작권 전환 문제를 조율하면서 전환 시기를 2020년으로 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시퀘스터(sequester,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지출삭감)에 따른 국방비 삭감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8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7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경우 미 국방비가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까지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소식통은 “지난해 김 실장의 방미 당시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미국 조야의 반응은 시큰둥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하자 미 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 내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를 수용하더라도 그 시기는 되도록 짧게 가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고 결국 2020년에서 2018년이란 입장 변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가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3년 늦춰진 사례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으나 전환 시기 결정 방식을 놓고는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2018년 전작권전환 방안’을 제시하며 전환 시기와 방법을 늦어도 올해 내로 결정하자는 주장을 폈고, 한국은 2020년을 고집하며 시기와 방법은 내년으로 미루자는 입장으로 맞섰다는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양측의 입장을 공개하자고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가 세월호 사건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와 관련, 청와대와 국방부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2018년 안을 제시했다는 본지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824억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국내 최초 4인승 소형항공기 ‘KC-100(나라온·사진)’이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된다.국방부는 9일 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하기 위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민·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항공기술 개발과 실용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군은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 중인 러시아산 4인승 항공기인 T-103을 KC-100으로 대체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실용화 협정체결로 약 1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산 경항공기와 민간무인항공기 실용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KC-100 활용을 토대로 국산 경항공기,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개발에도 성공할 경우 2022년쯤 약 1만명의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315마력급 엔진을 장착한 KC-100은 최고 속도 363㎞/h, 최대 비행거리는 2020㎞로 체공시간이 6시간에 달한다. 서울에서 일본 전 지역과 중국 주요 도시, 동남아 일부 지역까지 한 번에 비행이 가능하다. 2008년 6월 개발이 착수돼 2011년 7월 초도비행에 성공한 KC-100은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항공청(FAA) 입회하에 국내 인증을 취득했다.김희철 방위사업청 지원기 훈련기 사업팀장은 대체시점과 도입대수에 대해 “KC-100 실용화와 관련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며 “올해 연말 이전(11월)에 계약해 2016년까지 23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산 KC-100을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면 공군은 기본훈련기 KT-1과 고등훈련기 T-50에 이어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모두 국산 항공기 체계로 갖추게 된다. KC-100은 탄소복합신소재로 제작돼 기체가 가볍고, 연비를 개선하는 첨단 엔진 출력조절장치를 탑재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군 당국은 9일 북한의 소형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엄효식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최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지역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엄 실장은 “이는 무인기 침투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며,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소형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엄 실장은 “앞으로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경고했다.앞서 8일 군 당국은 지난 3월과 4월에 잇달아 발견된 소형무인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비행기록과 계획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4월14일 소형무인기 사건은 ‘모략’과 ‘날조’라며 “천안호(함) 사건을 포함한 모든 ‘북 소행’ 관련 사건들을 공동 조사하자”고 제안했다.이에 청와대는 “범죄 피의자에게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시키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군 첩보부대원 등 특수임무종사자들을 위한 법적 조치가 9일부터 적용된다.국방부는 오는 11월10일까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일 공포되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개정 법률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 연장하고, 거짓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조정한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11월10일까지 접수한다.기존의 보상신청기한은 2011년 10월31일에 종료돼 보상 신청서 추가 접수가 불가능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보상신청기한이 앞으로 6개월간 연장되어 보상신청이 가능한 만큼,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 그간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진=해군

KC-100.공군 비행실습용 항공기인 러시아제 T-103이 국산 항공기로 대체된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함께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4인승 소형항공기(KC-100)를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고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항공기술 개발에 협력하는 협정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연구개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KC-100 시제기를 개발해 항공기 제작기술을 확보했다. 작년 12월 미 연방항공청(FAA) 입회하에 국내 인증을 취득한 직후  항공기 국산화와 해외 수출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국내 보급 및 실용화 방안을 검토해왔다.이에 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중인 러시아제 4인승 항공기 T-103을 국산 KC-100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와 KAI는 KC-100을 군에서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국산 KC-100을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게 되면 공군은 기본훈련기 KT-1과 고등훈련기 T-50에 이어 조종사양성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모두 국산 항공기로 갖추게 된다.김희철 방위사업청 지원기 훈련기 사업팀장은 “올해 연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 2016년까지 23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산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함으로서 1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국산 경항공기, 민간 무인항공기 개발에도 성공할 경우 2022년에 1만명의 고용창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KC-100은 315마력급 엔진을 장착한 4인승 소형 항공기로 최고속도는 시속 363㎞, 최대 비행거리는 2020㎞다.서울에서 일본 전 지역과 중국 주요 도시, 동남아 일부 지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탄소 복합 신소재로 제작돼 기체가 가볍고, 연비를 개선하는 첨단 엔진 출력조절장치와 첨단 LCD형 통합 전자장비를 탑재해 조종 효율성이 뛰어나 조종 훈련, 산불감시, 해안순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군 대위가 함정 안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해군헌병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해군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해군1함대 소속 A 대위가 초계함에서 여군의 숙소를 무단 침입해 여군 소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현재 A 대위는 보직해임된 후 구속된 상태”라고 밝혔다.A 대위의 성추행 사건은 피해를 당한 여군 소위가 4월 중순 타부대로 전출된 이후 여군고충상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해군 관계자는 “해군 함정은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숙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 보는 책상 옆에 2층 침대가 있다”면서 “A 대위가 이 곳에 초저녁에 들어가 어깨를 만지고 볼을 터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군은 “A 대위의 범법행위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성(性)군기 만큼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F-4 전투기.지난달 29일 오전 10시30분께 충북의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하던 F-4 전투기의 사이드와인더(AIM-9) 공대공 미사일 1기가 떨어진 이유는 합선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29일은 북한이 서해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상사격을 하던 때였다. 17전투비행단은 F-4 2대를 긴급 출격시켰는데, 두 번째로 이륙을 준비하던 전투기에서 미사일 1발이 떨어졌다.이 미사일은 활주로에 부딪힌 뒤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다. 이 중 추진체 부분은 활주로를 벗어나 2.3㎞ 지점까지 튕겨져 나갔다.  군 관계자는 7일 “F-4 전투기가 낡아서 기체 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터 과열로 전선 한 두 가닥의 피복이 벗겨져 합선되어 오작동해 탈락된 것”이라며 “미사일이 발사되려면 바퀴가 접힌 상태에서 락온(표적조준)이 걸려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여러 단계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작동으로 미사일이 떨어져 나가도 폭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문제는 이와 비슷한 사고가 예전에도 발생했다는 점이다.1991년 청주 기지에서는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회로 불량으로 미사일 오발사고를 일으켰다.2001년에는 군산 기지를 이륙하던 공군 전투기가 이륙 직후 바퀴를 접는 과정에서 AIM-9(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발이 잘못 발사돼 비행장 서북쪽 1.5㎞ 떨어진 서해상으로 날아갔다.지난 1998년에는 인천에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이 오발사고를 일으켰고, 1999년에는 대천 앞바다에서 같은 종류의 미사일이 오발사고를 내기도 했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당국은 “노후한 장비 때문”이라고 해명해왔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F-4/5 전투기는 도입된지 30년이 넘은 노후 기종들이다.그러나 “언제까지 낡은 장비 탓만 하고 있나”는 반론도 적지 않다.한 예비역은 “사고원인이 합선이면 군 당국이 책임을 면할 수 있나”라며 “군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사고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한 군사전문가는 “사고가 발생하면 군 당국은 민간인 피해가 없다는데 안심하면서 무기의 노후화나 장비의 이상으로 결론짓고 넘어갔다”며 “군 장비 관련 사고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만큼 이번에는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비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4 전투기.최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미사일 오작동 사고의 원인은 합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29일 오전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제17전투비행단 소속 F-4 전투기에서 이륙 도중AIM-9 공대공 미사일 1발이 떨어졌다.사고 당시 군은 “활주로에 떨어진 미사일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투기 노후화에 의한 단순사고라고 밝혔다.하지만 활주로에 강하게 부딪힌 미사일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바깥 2.3km 지점까지 날아간 것으로 밝혀졌다.만약 미사일 잔해가 먼저 이륙한 전투기에 맞았거나 인근 민가에 떨어졌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군 관계자는 7일 “F-4의 미사일 관련 전선 중 일부가 피복이 벗겨지면서 합선이 일어났다”며 “정지 상태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로켓 모터가 점화돼 통통 튀면서 날아갔다”고 해명했다.그는 “미사일이 발사되려면 바퀴가 접힌 상태에서 조준 후에 락온이 걸려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사일이 폭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축소 발표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원인을 조사중이었으며 축소나 누락 보고한 사실은 없다”면서 “미사일 오작동 탈락에 대한 조사결과를 상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F-4 전투기는 1977년에 도입된 노후기종으로 공군에 40여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