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일정을 또 연기했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방사청이 KF-X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분석 및 타당성 검증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면서 "명목상 비용분석 연구용역이지만 사실상 국내에서 체계개발이 타당한지를 다시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방사청이 KF-X 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이번이 7번째"라며 "KIDA의 연구결과가 늦어지면 올해 착수하려던 KF-X 체계개발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방사청은 지난 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에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결정하겠다'고 고시했지만 3개월 만에 '8∼9월에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결정할 것'이라고 수정해 게재했다.방사청은 KF-X 체계개발 착수 시기도 오는 11월에서 12월로 늦췄다. 방사청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예측한 KF-X 소요비용의 타당성 분석을 KIDA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KISTEP은 방사청의 의뢰에 따라 평가한 결과 KF-X 개발 비용으로 6조4천억∼8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방사청에 KISTEP이 분석한 KF-X 개발비용의 타당성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면서 "방사청의 해당 부서에서 KIDA 측에 다음 달 안으로 타당성 분석을 마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그는 "KIDA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6월 이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이 계획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KIDA는 그간 수차례 KF-X 사업의 체계개발에 부정적이거나 변경 또는 수정을 권고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면서 "이번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KF-X 사업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낙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다른 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서 차기전투기(F-X) F-35A 40대 구매업체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이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이전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꾸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군은 2022년까지 '미디엄(Medium)급' 전투기(KF-X) 120여 대를 국내 개발한다는 목표다. 미디엄급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전투기를 말한다.

해군 함정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해당 함정의 지휘관이 보직 해임됐다.해군 관계자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1함대 소속 초계함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A중령을 지난달 중순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초계함에 근무하던 B대위는 지난 3월 말 여군 숙소 겸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여군 소위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B대위는 여군 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는 B대위 사건만 집중 조명됐지만 이 사건 이전인 지난 2월에도 부함장인 C소령이 같은 여군 소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다가 감봉 3개월에 처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는 피해자인 여군 소위가 4월 중순 타부대로 전출된 뒤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진실을 알려 밝혀진 것이다. 군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C소령은 세면장 등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폐쇄된 함정에서 한명의 피해자를 놓고 잇따른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해군은 당초 B대위의 성추행 사건이 보도됐을 당시 C소령 사건도 수사 중이었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고 B대위만 성추행한 것처럼 알렸다.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처음 보도됐던 시점에는 C소령에 대한 1차 수사가 진행되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가 된 사항이었다"며 "B대위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런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의혹은 없다"며 "함정에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육·해·공군 사단급 부대 지휘관 및 간부를 대상으로 전군 순회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 시작된 전군 순회 인권교육은 올해로 3번째다. 지난해까지 각 군 사령부 및 군단급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순회 인권교육은 올해 사단급 부대로까지 확대됐다. 교육내용은 '지휘권과 인권의 상호보완 관계'와 '장병 인권보장의 가교로서 간부의 역할' 등이다. 올해 교육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등 인권위 강사를 비롯해 인권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권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해군 함정 내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해당 함정의 지휘관이 보직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20일 "1함대 소속 한 초계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A중령을 지난달 중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초계함에 근무하는 B대위는 여군 C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성추행 의혹은 C소위가 타 부대로 전출된 뒤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져 해군 헌병대가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같은 함정에 근무하는 D소령은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C소위에게 "어깨 좀 주물러 봐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D소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3개월 감봉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해군 관계자는 "함정 내에서 잇따라 성군기 위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휘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함장을 보직해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이관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해경이 사라지면 해안경계 임무 이관을 다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경 업무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임무를 넘겨야 하는데 이관 일정이 지연될 수 있고 이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경 업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봐야겠지만 해양경비 분야가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면 신설 국가안전처와 해안경계 임무 이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하면서 육군이 맡는 해안경계 임무를 2021년까지 해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육군 상비병력이 현재 49만8천명에서 2022년까지 38만7천명으로 11만1천명 감소함에 따라 해안 경계임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 병력 감축을 고려해 경비정을 이용한 연안 및 도서지역 경계와 일부 해안 초소 운영을 해경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해안경계 임무의 이관이 무산되면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육군 병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해안경계 임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며 "해안경계 임무 이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병력 감축 혹은 조정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육해공군 합동임관식.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사관학교의 3금(금혼, 금주, 금연)제도 수정을 시사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규칙, 법 등을 다 수정해야 한다”며 “각 사관학교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민을 하고 그에 맞춰 수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육사 생도 A씨가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군 당국은 음주, 흡연, 성관계 등을 전면 금지한 3금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을 검토해왔다.육군은 지난 3월 3금제도와 관련해 사관학교 영내, 공무수행중이거나 제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에는 금지하되,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도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바 있다.현재 성관계와 흡연은 금지돼 있으며 음주는 영내에서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 영외에서는 가족행사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를 반영한 3금제도 개선안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차원에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MD) 체계 융합 가능성을 부인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우리가 구축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미국의 MD 체계와는 완전히 독립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KAMD는 한국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MD 체계는 미국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막는 것”이라며 “미국을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도 이 지구상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다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공격을 가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상호운용성을 갖춘다는 것을 작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바 있다”며 “미군의 탐지체계를 활용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수십 초를 앞당겨서 우리 군이 대비할 수 있다. 이 수십 초는 요격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것은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일본과는 상호운용성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는 그럴 생각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지난달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동행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베 총리에게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어 미사일 방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외국 군대의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사항”이라며 “정부 요청 없이 자위대가 우리 영토 및 영해 내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북한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김관진 국방장관.김관진 국방장관은 오는 30일부터 6월1일까지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김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 미국 국방장관 회담,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비롯해서 영국과 뉴질랜드 등 주요 참가국 국방장관과 양자 대담을 갖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정책 공조 차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아시아안보회의 이후 매년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양자, 3자 회의의 의제는 관련국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3국간 정보공유 MOU 추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뜻을 알기 어려운 군과 방위사업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용어사전 서비스'를 19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전에는 2만여 개의 방위사업 및 군 관련 용어들에 대한 설명과 영문 약어들의 원어를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 및 국방망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기능과 사용자들의 용어 검색 빈도를 데이터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방사청은 이런 기능을 활용해 방위사업 용어 표준화 및 순화작업을 벌여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한 용어사전을 만들 계획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다쉬뎀베렐 밧-에르딘(Dashdemberel Bat-Erdene) 몽골 국방장관이 19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밧-에르딘 장관은 방한기간 중 김관진 장관과 회담을 하고 전쟁기념관, 특수전부대를 방문하며 판문점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군사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몽골 국방장관의 공식방한은 지난 2011년 4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제고하고,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