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엔진 결함을 일으켰던 공군의 ‘슬램이알(SLAM-ER)’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사진)이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우리 공군의 대체물량 요구를 미측이 거부하면서 한 발당 18억5000만원씩 주고 사온 슬램이알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공군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3월과 4월 세계일보 보도 이후인 4월29∼30일 대전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한국 공군과 미 해군, 슬램이알 제작사인 보잉사 관계자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가졌고 그해 8월까지 한국에 판매한 42발의 슬램이알 가운데 고장난 16발의 엔진을 모두 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면서 “이후 수리는 미 해군을 거쳐 보잉사가 맡고, 한국은 수송비를 떠맡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측이 태도를 바꾼 배경으로 “한국 공군의 차기전투기(F-X)사업 협상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여기에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보잉사는 F-15SE 전투기로 F-X 사업에 뛰어든 상태였다.국방부가 지난해 4월 육군의 대형공격헬기사업(AH-X) 기종으로 미 보잉사의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선정한 것도 미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본지는 지난해 3월14일자 보도를 통해 슬램이알의 엔진 고장 소식을 처음으로 알렸다.최대사거리 278㎞, 오차범위 3m 미만인 슬램이알은 휴전선 이남에서 평양의 북한군 지휘부 창문을 맞출지, 출입문을 겨냥할지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정확도가 높다고 홍보된 무기였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선제타격을 한다는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이기도 했다. 그런데 도입 물량(42발)의 절반가량이 엔진 결함으로 사용이 중단돼 킬 체인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우리 공군은 3차 핵실험(2월)이 진행된 뒤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이동시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 측에 고장난 슬램이알의 대체물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측은 슬램이알이 배상 요구 등에 제한이 있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됐다는 이유를 들어 대체물량 공급에 난색을 표했다. 미 해군 유도무기사업단장은 당시 한국 공군에 보낸 서신을 통해 “미사일 엔진 쪽 이상으로 한국 공군이 운용을 중단한 슬램이알의 대체 물량을 요구했지만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 해군이 보유한 여유분이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미측의 이 같은 불합리한 태도를 비판하는 추가 보도를 통해 한·미 정부를 압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장난 슬램이알을 수리하게됨으로써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약하게 됐다”고 분석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육군의 육사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 완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육군의 한 관계자는 18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3금 제도 완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육사 생도 A씨가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앞서 육군은 육사의 3금 제도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3월 밝혔다.당시 육군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해 음주와 흡연, 성관계 등에 대해 영내·공무수행·제복 착용 때는 금지하나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육사 규정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음주도 영내에서는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 때만, 영외에서는 부모님이 주관하는 가족행사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가능하다. 육군은 3금 제도 개선안을 갖고 지난 3월12일 육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엄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3금 제도 유지 의견과 생도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3금 제도 완화 의견이 엇갈렸다.특히 예비역 등을 중심으로 3금 제도 개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정책 추진이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육군 관계자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 쪽은 3금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나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에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선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기존의 3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전통적 가치만 고수할 수는 없다"며 "3금 자체가 훌륭한 군인을 육성하는 제도도 아니다"고 밝혔다.군 고위 관계자도 "사관학교는 어려운 안보환경 속에서 싸움꾼을 길러내는 곳이지 수도승을 길러내는 곳은 아니다"며 "육군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이 3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면 육사와 유사한 3금 제도를 운영하는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를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에게도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국방부는 복무 중 자살한 경우 원인을 규명해 순직·공상 등으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급여란 사망보상금과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등을 합친 것을 말하는데 현행 군인연금법은 자해행위로 사망, 부상, 장애, 질병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일어난 자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관련 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면서 “자해행위도 원인 규명을 통해 순직,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희생 장병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순직·공상 처리되는 자살 장병 중 병사에게는 사망보상금이, 부사관 이상에게는 사망보상금과 관련 연금이 지급된다.현재 일반사망(자살 포함) 처리된 병사 유족에게는 사망보상금이 없이 500만원의 사망위로금만 지급되고 있다.앞서 국방부는 2012년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발령한 바 있다. 이 훈령은 구타·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경우도 자살 원인 규명을 거쳐 순직·공상 등이 인정될 때는 사망보상금 등이 유족에게 지급될 전망이다.국방부는 복무 중 자살한 경우도 원인을 규명해 순직·공상 등으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자해행위로 사망, 부상, 장애, 질병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해당 급여란 사망보상금과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등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순직·공상 처리되는 자살 장병 중 병사에게는 사망보상금이, 부사관 이상에게는 사망보상금과 관련 연금이 지급된다.현재 '일반사망'(자살 포함) 처리된 병사 유족에게는 사망보상금이 없이 500만원의 사망위로금만 지급되고 있다.국방부는 이번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일어난 자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군인연금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해행위도 원인 규명을 통해 순직,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복무 중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는 길을 열어 놓은 관련 훈령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강조했다.국방부는 2012년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발령한 바 있다.이 훈령은 구타·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아베 총리.국방부는 15일 저녁 발표될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기본 방침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일본의 발표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입장은 발표가 나오면 외교부에서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의 사례로 드는 시나리오는 한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에 대한 자위대 함선의 호위,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근처에서 무력 공격을 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항행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진입 검사, 일본의 민간 선박이 항행하는 외국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등이 꼽히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북한과 영국이 올해부터 국방무관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외무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 출석해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과 영국이 올해부터 국방무관을 상호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스와이어 부장관은 “중국 주재 영국대사관 국방무관이 북한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것을 북한정부로부터 인정 받았고,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국방무관에게도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고 말했다.예전에도 중국 주재 영국대사관 국방무관이 북한을 담당했지만 북한 정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영국 국방무관은 북한을 직접 방문해 북한군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스와이어 부장관은 “양국이 국방무관을 상호 인정한 것을 계기로 북한 체제의 다른 부문에 대한 교류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방무관은 한 나라의 국방부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에 파견돼 주재국의 국방 정보를 수집하고 군사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일을 주로 맡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민간인의 개별적 무역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에서 국영회사들이 개인 사업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동업형태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중국 단둥의 무역회사 대표는 14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생활용품은 국영회사 명의로 수입하지만 실제 물품 주인은 따로 있다고 보면 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식품, 잡화류, 전자제품 등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생활용품들은 대부분 전주가 별도로 자금을 부담해 수입한 품목이라는 것이다.중국의 대북 무역상들은 “국영회사와 민간 자본가들이 합작하는 음성적인 무역은 김정일 시대에도 있었고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단속이 전혀 없었다.다만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북한의 주력 외화벌이 수출품에는 민간인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의 또 다른 무역회사 직원은 “북한의 국영회사들은 광물이나 수산물 등을 수출한 대금을 대부분 국가에 바치고 그 중 일부로 산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생필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면서 “그래서 민간 자본가들과 동업을 하는 것이며 정권 차원에서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청계산에서 무인기로 오인된 문짝.과천 청계산에서 발견된 무인기 추정 물체는 무인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군 관계자는 14일 “청계산 현장에 출동해 무인기 추정 물체를 조사한 결과 문짝 패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는 “문짝은 FRP 소재로 아주 가볍다. 날아다니다가 암벽 사이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지역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며 “사진찍은 각도에서는 비행기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이날 오전 북한제와 색깔이 비슷한 무인기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에 따라 현장에 병력을 출동시켜 조사를 벌였다.이 주민은 13일 등산을 하다 이 물체를 발견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14일 오전 8시께 경찰에 신고했다.청계산 부근은 군 통신시설 등이 위치해 북한이 이 시설들을 정찰할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하지만 조사 결과 문짝 패널인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03년 12월2일, 해군 진해기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함정 취역식이 열렸다. 한국형 구축함 2차 사업(KDX-2)을 통해 태어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었다.2006년까지 6척이 건조된 충무공 이순신급은 해군 최초로 SM-2 Block3A/B 함대공 미사일을 32기 탑재하고 있다.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개발, 생산하는 이 미사일은 Mk-41 수직발사대(VLS)에서 발사돼 적 항공기와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요격한다. 사거리가 180㎞에 달해 방공능력이 취약한 함대를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적 미사일이 날아오면 SM-2가 요격에 나선다. 적 미사일이 SM-2를 피하면 사거리 9㎞의 RIM-116 램(RAM) 단거리 대공미사일이 발사된다. 그래도 요격되지 않으면 사거리 3㎞의 골키퍼(Goalkeeper) 30㎜ 기관포(CIWS)가 나선다. 이러한 다층 방공망 체계는 대응시간이 짧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요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층 방공망은 사거리에 따라 방공 무기 체계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제하려면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충무공 이순신급은 스텔스 설계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구축함이다. 선체를 단순화해 레이더 반사율을 최소화하면서 10도 정도의 경사각을 적용했다.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는 연돌과 기관부에 적외선 차단 차폐재를 사용했다. 또한 배기가스를 공기와 섞어 배출되는 적외선량을 최소화했다. 적 어뢰나 잠수함에 대비한 음향 스텔스도 설계에 반영됐다.충무공 이순신급은 취역 직후 해외 파병과 훈련 등을 전담하고 있다. 2004년 환태평양 군사훈련인 ‘림팩’을 시작으로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등에서 활약했다. 특히 청해부대에 소속되었던 최영함의 경우 2010년 12월 29일 ‘아덴만 여명’ 작전을 펼쳐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에는 리비아 반정부 시위로 인해 고립된 현지 교민들의 철수를 도왔다. 선체가 커서 생활공간이 비교적 넓고,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장기간의 작전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헬기를 탑재하는 격납고도 있어 다양한 해상작전이 가능하다. 충무공 이순신급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더불어 해군 기동전단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1945년 창설 이래 해군은 한반도 근해에서의 작전능력만 가진 연안해군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독자 건조하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기동전단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기동전단은 한반도 유사시는 물론 해상 수송로 보호,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도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다. 따라서 기동전단의 핵심인 충무공 이순신급은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psc@segye.com

 러시아가 Su-30MK2 전투기 12대를 베트남에 공급한다.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3년 체결한 계약에 따라 Su-30MK2 전투기 12대를 베트남에 판매한다고 코메르산트가 13일 전했다.베트남은 올해 말까지 4대를 인수하며 나머지 물량은 2015년에 수령한다.이로서 베트남 공군은 기존에 보유한 수량을 합쳐 32대의 Su-30MK2를 확보하게 된다.Su-27 전투기의 개량형은 Su-30MK2는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전천후 전투기로 중국, 인도 등이 도입한바 있다.베트남의 이같은 행보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베트남은 남중국해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0일 중국 선박들은 남중국해 분쟁 도서에서 석유 시추를 추진하면서 이를 막는 베트남 경비정과 고의로 충돌해 베트남 측 부상자가 10여명 발생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