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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도입하려는 ‘F-35A’, 다른 나라선 구매 취소 속출
韓 도입하려는 ‘F-35A’, 다른 나라선 구매 취소 속출
한국에선 차기전투기(F-X) 기종으로 F-35A(사진)가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이지만 다른 나라에선 선주문한 F-35 구매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미국과 공동으로 F-35를 개발한 영국은 당초 공군용 F-35A 138대를 구매키로 했으나 자국 내 생산을 조건으로 해병대용 F-35B 50대만 구매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캐나다는 65대의 F-35A를 도입하려다 현재 직구매방식을 전면 재검토 중이며, 이탈리아는 공군용과 해병대용으로 모두 131대의 F-35를 주문했으나 90대로 도입 물량을 줄였다.네덜란드 역시 선주문한 F-35A 85대 가운데 37대분 예산만 확보, 구매대수를 축소했고 터키는 10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주문 물량을 전부 취소했다.심지어는 F-35 개발국가인 미국마저도 도입 예정물량 중에서 426대를 취소했다.그 배경엔 천문학적인 기체 가격 인상과 개발 중인 전투기란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F-35 구매를 원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과 JSF 프로젝트를 통해 F-35 개발에 참여한 국가들”이라면서 “하지만 F-35의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가격이 워낙 비싼 탓에 구매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기 개발사업인 JSF(통합타격전투기) 프로젝트에는 미국을 포함해 영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터키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이처럼 해외에서 구매 취소와 연기가 잇따르는 기종을 우리 군당국이 수의계약을 통해 완제품을 들여오려는 데 대해 국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작지 않다.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F-35는 미국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지 20년 정도 지났지만 현재 30% 정도만 개발됐을 뿐 단 한 대도 전력화되지 못하고 있는 전투기”라며 “특히 미 의회가 시제기의 잦은 고장과 일정 지연,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주문 취소를 압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이 공개경쟁을 외면한 채 수의계약을 통해 F-35를 선택할 경우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구매의사를 밝힌 일본이 지불한 가격은 대당 2억4000만달러였다. 당초 예상했던 7000만달러의 3배가 넘는 가격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4대만 선구매하고 나머지 물량은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우리 돈으로 대당 2600억원이 넘어 예정된 60대를 구매하려면 16조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 8조3000억원으로 묶인 F-X 총사업비로는 30여대밖에 구입할 수 없다.또 다른 문제점은 F-35A의 수의계약 구매를 강행할 경우 기술이전과 절충교역은 물론 F-X 사업과 연계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F-35가 현재 개발 중인 전투기라는 이유로 미 정부가 보증해주지 않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013.11.20 10:01:45
국방부, 보츠와나에 국방협력단 파견…방산수출 지원
국방부, 보츠와나에 국방협력단 파견…방산수출 지원
FA-50.국방부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전력정책관 강병주 소장 등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 관계자 8명으로 구성된 ‘국방협력단’을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파견한다고 18일 밝혔다.국방협력단은 보츠와나에서 양국 국방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T-50/FA-50 등 국산 무기 수출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보츠와나는 지난 ‘ADEX 2013’ 에서 우리나라의 T-50과 FA-50에 관심을 표시한바 있다. 보츠와나 공군의 주축인 F-5전투기는 노후화되어 교체가 시급해 우리나라의 FA-50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수출을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T-50과 FA-50은 태국, 필리핀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수출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13.11.19 16:16:17
국방비, 2016년까지 9조2000억원 부족 전망
국방비, 2016년까지 9조2000억원 부족 전망
윤영하급 고속함. 사진=해군 홈페이지우리나라의 2012~16년 국방비 투자 중 9조원 이상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보고서’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2~16년까지 178조7000억원을 국방비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국방개혁기본계획은 같은 기간 동안 187조900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9조2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특히 국방개혁기본계획에서는 2014년도 국방예산으로 37조5943억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책정된 예산안은 35조8001억원에 불과해 1조7942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부족분 중 3분의 2가 무기도입 관련 예산인 것으로 알려져 내년 군 전력증강에 차질이 예상된다.이밖에 보고서는 부족한 장비유지비 배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2013~17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17년 장비유지비로 3조259억원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같은 시기 2조3487억원만 배정해 6772억원이 부족하다.보고서는 “국방부가 수립한 재원 투자계획과 실제 재정여건을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큰 차이가 있으면 국방력 증강을 실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3.11.18 13:42:00
국내외 육군무기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인다
국내외 육군무기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인다
훈련중인 육군 보병. 사진=국방부미래 지상전력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열린다.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는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창조국방을 실현하는 지상무기 연구개발’을 주제로 제21회 지상무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육군본부, 대전시,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백홍열 국방과학연구소장,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염홍철 대전시장과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한다.학술대회에서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지상군 미래전력 증강 방향’을,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가 ‘창조경제와 국방벤처’,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이 ‘융합을 통한 창조국방 실현’ 등 15개 분야 250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백홍열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국내외 안보위협에 대처하려면 첨단과학기술과 미래 지향적 무기 개발이 필수”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육군의 미래 지향적 전력소요 창출과 기술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3.11.18 13:36:24
국방부, “필리핀 파병 실무 검토 중”
국방부, “필리핀 파병 실무 검토 중”
국방부는 최근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병력과 장비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재난 상황이 심각하다”며 “필리핀 정부에서 파병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파병 여부를 결정하고 파병시 국회에 파병동의요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필리핀에서 (파병)요청이 오면 국방부는 곧바로 검토안을 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은 국방부의 임무다”라고 강조했다.필리핀에서 파병을 요청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3.11.18 13:35:41
국방부 “서울공항 비행 안전성 문제없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발생한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제2롯데월드로 인한 서울공항 이착륙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여러 해 전 많은 논쟁과 검토를 거쳐 관련 장비를 롯데에서 보장하기로 했다”며 “활주로 각도도 3도 옮겨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민간헬기와 군용항공기는 비행 과정에서의 위험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제2롯데월드는 지난 1998년부터 롯데 측이 건설을 추진한 높이 555m, 지상 123층의 초고층빌딩으로 공군이 ‘서울공항 이착륙 안전성과 작전 제한’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2009년 3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를 3도 틀고 항공기 안전장비 설치비를 롯데가 부담토록 하는 조건으로 건설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과 서울공항 주둔 항공기에 이착륙과 비행시 제2롯데월드에 접근하는 것을 경고하는 장비가 설치돼 운영중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3.11.18 13:34:09
미 NSA "스노든, 기밀 20만건 언론과 공유"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정보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언론과 공유한 기밀문서가 최대 20만건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키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장은 지난달 31일 외교단체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스노든의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고 외신이 14일 보도했다.스노든이 국가안보국 시스템 관리자로 일하면서 접근한 기밀 문서의 수는 수십만건에 이른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스노든이 유출한 문서의 양은 파악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들이 유출됐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스노든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만건의 기밀은 위키리크스에 미 국방부와 국무부 문서를 건낸 브래들리 매닝의 65만건에 비하면 적은 양이다. 하지만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문서와 달리 스노든이 빼돌린 문서는 상당수가 일급 기밀에 속해 미국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6.06.30 11:15:28
미국 '구호외교'의 첨병, 해병대와 핵항모
미국 '구호외교'의 첨병, 해병대와 핵항모
미 해병대 MV-22 수송기를 타고 안전지역으로 피난한 타클로반 주민들.태풍 하이옌으로 고통받는 필리핀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한국을 비롯해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구호물자와 구조인력이 속속 필리핀 타클로반에 집결하고 있다.그 중에서도 미국의 구호지원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다. 해병대 병력과 민간 구호팀은 물론 핵항모까지 동원해 구호물자를 실어나르고 부상자를 치료한다.미국은 하이옌처럼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해군과 해병대를 파견해 적극 지원하는 ‘구호외교’를 펼친다. 미 해군 함정과 해병대가 세계 각국에 주둔하고 있어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필리핀으로 출동한 미 핵항모 조지 워싱턴은 홍콩 방문 도중 긴급 명령을 받고 호위함정들과 함께 태풍 피해현장으로 향했다. 오키나와와 괌  등지에 주둔한 미 해병대도 수송기와 함께 필리핀에서 재난구호에 동참했다.핵항모는 재난구호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 우선 넓은 비행갑판 덕분에 헬기들이 자유롭게 이착함할 수 있다. 원자로를 통해 자체적으로 물을 생산할 수 있어 이재민들에게 깨끗한 물도 제공한다. 승조원들을 위한 의료설비로 부상자를 치료하고, 함대를 지휘하는데 쓰이는 통신장비를 재난 현장 무선 통신 중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핵항모는 인도네시아 쓰나미,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등 대형 재난현장에 빠지지 않고 모습을 드러냈다.미 해병대는 유사시 가장 빠른 속도로 분쟁지역에 출동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러한 작전 특성은 재난구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하이옌 피해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외국 구호팀도 미 해병대 3신속원정군 예하 부대였다. 이들은 MV-22 오스프리 수송기 4대와 KC-130 수송기 5대를 동원했다. MV-22 오스프리는 항공기처럼 날고 이착륙은 헬기처럼 하는 첨단 수송기로 활주로를 확보하기 힘든 재난현장에서 인력과 물자를 운반한다.미국은 지구촌 어디서든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구호활동을 펼쳐 자국의 인도주의, 온정주의를 세계에 강조하고,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한다. 그리고 핵항모와 해병대는 이러한 미국 ‘구호외교’ 정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2013.11.15 17:13:29
이집트, 러시아와 대규모 무기도입 협상
이집트, 러시아와 대규모 무기도입 협상
MiG-29 전투기이집트가 러시아와 무기도입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15일 밝혔다.루슬란 푸호프 러시아 전략기술분석센터 소장은 “이집트는 20억달러(한화 2조1300억원) 규모의 러시아 무기를 구입할 계획이다”며 “이번 거래에는 MiG-29 전투기와 미사일이 포함된다”고 밝혔다.이고리 코로첸코 국방부 공공위원회 위원은 “유일한 문제는 이집트 정부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다”라며 “러시아는 이집트가 원하는 무기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이집트는 1980년대 무바라크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아랍의 봄’으로 발생한 정치적 혼란의 여파로 오바마 미 행정부가 이집트에 무기공급을 중단하자 러시아제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해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3.11.15 15:10:18
호주 공군
호주 공군 "F-35 생산 계획 예정대로 진행중"
F-35 전투기.호주가 주문한 F-35 전투기의 생산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호주 공군 관계자가 15일 밝혔다.킴 오슬리 공군 소장은  호주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호주의 F-35 생산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2020년에는 호주 공군 소속 첫 F-35 전투기 대대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F-35 1호기는 2014년 7월, 2호기는 2014년 8월에 완성된다”고 덧붙였다.완성된 기체들은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 기지로 이동해 조종사 훈련용으로 쓰인다. 오슬리 소장은 “2015년 초 조종사 훈련을 시작하고, 2018년에는 1호기가 호주로 이동한다”고 말했다.   오슬리 소장은 F-35의 비용에 대해 “예상 가격인 대당 1억3000만달러(한화 1400억원)보다 조금 낮다”며, “가격은 매년 조금씩 낮아져왔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록히드마틴 홈페이지
2013.11.15 15: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