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성범죄가 도마 위에 올랐다.서영교 의원(민주당)은 “지난 5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 6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3건인 반면 죄를 묻지 않은 경우는 39건에 달한다”라며 여군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학용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4년간 군인 성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기소율은 2010년 44.7%에서 올 상반기에는 31.5%로 떨어졌다”며 “군이 솜방망이 처분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16일 육군 모 사단에서 발생한 여군 대위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정히 다뤄야 한다”며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했다.이주영 의원(새누리당) 역시 “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성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처벌 수위를 높여 헤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관진 국방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기소율이 낮은건 가해자들 대부분이 초범이거나 상호 합의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강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성범죄를 엄단하는 한편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간부는 진급에 영향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삼포지움에 참석한 국내외 협력업체 대표들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7일 제8차 T-50, KT-1, 수리온 헬기 참여업체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내외 협력업체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산 항공기 개발에 참여한 국내외 협력업체 대표와 군 관계자 등 240명이 참석해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한국형전투기(KFX), 소형무장헬기(LAH)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모색했다.이날 한국항공우주산업측은 “KT-1 초등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수리온 헬기 등 국산 항공기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수출 대상국들에 대한 후속지원체계 확보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은 “국내 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 모두 한 팀이라는 마음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자”며 “상생경영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동반성장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Seoul Int'l Aerospace & Defence Exhibition 2013, 서울ADEX 2013)’가 10월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3일까지 6일간 KINTEX에서 열린다.28개국 361개 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상․항공 무기는 물론 우주 발사체, 위성까지 전시돼 첨단 항공우주, 방위산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10월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비즈니스 데이에는 해외 45개국  에서 국방장관, 군 참모총장, 방산획득청장 등 군 관련 VIP들이 대거 참석한다.또한 FA-50, 수리온 헬기, 틸트로터 무인기, K-2전차,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차, K-21 장갑차 등 국산 무기들이 대거 선보여 해외 수출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차기전투기 사업 후보인 F-35,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SE 제작업체들이 참가함으로써 업체들 간의 수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입장권은 현장구매 또는 인터파크에서 사전 예매할 수 있으며, 전시회 정보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3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전투용 안경장병들이 전장에서 사용할 전투용 안경이 개발됐다.28일 국방부는 전투용 안경을 개발해 군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전투용 안경은 ‘아프간․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 부상자 상당수가 눈 부상자’라는 교훈에 따라 (주)우성씨텍과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이 지난해 5월부터 개발해왔다.전투용 안경 개발은 미래 보병전투체계와 연계하여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파편,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수준이지만, 2단계는 레이저도 막을 수 있게 된다.이번에 보급하는 전투용 안경은 1단계로서 미국규격협회(ANSI : American Nation Standards Institude) 수준의 방호능력을 갖췄다. 또한 적외선 차단․다중경화․반사방지 코팅 등 군의 요구사항도 충족했다.군은 서해 5도, GOP 부대를 대상으로 5만개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장병들의 평가를 고려하여 전군에 보급할 계획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국방부

`방공유도탄 실사격 대회`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정부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 패트리엇 대(對) 전술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미국 군수 물자의 해외 판매를 총괄하는 미국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DSCA는 최근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패트리엇 대전술 미사일(ATM) 112기와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군수지원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왔다"고 설명했다. DSCA는 거래가 성사되면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무기와 지원 시스템의 총 판매액은 4억400만 달러(4천29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품질 보증한 방산 업체의 무기나 군사 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제도로, 군수 업체를 대신해 물자를 넘겨주면 해당 국가가 나중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기술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수출 때 철저하게 미국 의회의 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DSCA는 보고서에서 계약이 이뤄지면 이들 ATM 미사일은 제조 회사인 레이시온과 한국 정부 간 직접상업판매(DCS) 방식을 통해 유도 개량형 전술 미사일(GEM-T)로 업그레이드된다고 소개했다. 우리의 주력 요격 미사일 방어망인 PAC-2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개발된 GEM-T 모델은 레이더의 성능과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탄도 미사일, 항공기, 순항 미사일 등을 격추한다.PAC-2 미사일은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해 파편을 분산시켜 타깃을 떨어뜨리는 방식이고 PAC-3 미사일은 목표물을 직접 맞혀 파괴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미국 측에 이 무기의 구매 의사를 밝힌 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KAMD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워싱턴DC를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미국 MD망 참여 논란과 관련해 "KAMD와 미국 MD 체계는 차이가 있다.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연동할 것은 연동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정보를 교환하거나 조기 감시 및 지휘 체계를 연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MD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지난 7월 국회에 보고한 '2014~2018년 국방 중기 계획'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이를 탐지해 원점을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미사일이 킬 체인을 피해 날아올 때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KAMD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 KAMD의 핵심 수단으로 현재 운용 중인 미사일 요격 체계인 PAC-2형 미사일 수백발을 추가 구매해 내년부터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미국 DSCA도 보고서에서 "이번 판매가 성사되면 이 업그레이드된 GEM-T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 순항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의 방어 능력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방어력 증강은 물론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 증대라는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DSCA는 또 "한국이 기존 (요격 미사일) 재고에 이들 추가되는 미사일을 유지·운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방어 태세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PX(군 마트)병의 전투병 전환’을 이끌겠다던 국방부 방침과는 달리 PX에서 물건을 파는 장병이 2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군복지단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복지단의 마트와 휴양시설에 근무하는 병력이 총 2761명으로 1개 여단 병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 의원은 “현역병들은 전시 임무수행을 위해 부대에서 사격 및 주특기 훈련을 하는 등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분”이라며 “현역병으로 입대한 사병이 닭을 튀기고, 물건을 팔고, 돈 계산을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마트와 휴양시설에 있는 현역병들을 단계적으로 야전으로 돌려(보내) 야전병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정부는 25일 합동참모본부(합참) 차장과 기무·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보직인사 및 110명의 장성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기무사령부는 장경욱 사령관의 경질성 인사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장 사령관이 지난 4월 연합사부참모장에서 기무사령관으로 부임할 때 중장 계급장을 달지 못해 이번 인사에서는 중장 진급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경질됐기 때문이다. 기무사령관 경질 조치는 박근혜정부의 ‘군기 잡기’ 차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지휘보고를 할 때까지도 장 사령관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본인도 교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장 사령관을 6개월 만에 내쳤을 리는 만무하고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청와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뭔가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전했다. 장 사령관의 인사 개입설은 지난 9월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 때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장 사령관 경질과 관련해 최근의 미국 미사일방어(MD) 편입 논란과 차기전투기(F-X) 도입 사업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방부 간 불협화음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이번 장성 인사에서는 이재수 신임 기무사령관 외에도 박지만 회장의 육사 37기 동기들이 군내 핵심 요직에 대거 포진했다. 신원식 수방사령관은 합참의 핵심 보직인 작전본부장에 임명됐고 전인범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엄기학 합참 작전기획부장, 조보근 합참 북한정보부장 등 3명은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특수전사령관, 군단장, 국방정보본부장에 임명됐다. 이로써 37기는 중장 8명을 배출하게됐다. 엄기학 소장은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도 중장으로 진급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노크 귀순’ 징계 대상자인 신현돈 제1군사령관(육사35기)도 지난 9월 군 수뇌부 인사에서 대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그간 해·공군 중장이 번갈아가면서 맡아온 합참차장에는 예상대로 육군 출신인 김현집 중장(육사 36기)이 임명됐다. 해군 출신인 최윤희 대장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합참 의장에 발탁된 데 따른 것이다.김용현 소장(육사 38기)은 중장으로 진급해 새 수방사령관이 됐다. 육군 인사사령관에는 모종화 중장(육사 36기)이 발탁됐고 김종배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교육사령관에 보임됐다. 육군에서는 나상웅(3사16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에 진출했다. 육사41기는 이석구, 김일수 준장 등 7명이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에 보임되면서 41기 사단장 시대를 열었다.해군에서는 엄현성 소장(해사35기)·이기식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참모차장과 해사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박성배 해군 준장(해사38기) 등 3명이 소장으로 진급해 함대사령관 등에 보임됐고, 해병대는 황우현 준장(해사37기)이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으로 진출한다 해군 준장 진급자는 김종삼 대령(해사41기) 등 11명이다. 공군은 신재현 준장(공사31기)이 소장으로, 공평원 대령(공사33기) 등 15명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여군에서는 간호병과인 최경혜 대령(간호사관 22기)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올해 52세로 미혼인 정우교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장은 준장으로 진급해 ‘총각 장군 1호’ 기록을 갖게 됐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독도의 날’인 25일 육해공군과 해양경찰이 참가한 대규모 독도방어 합동훈련이 실시됐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시작돼 매년 두 차례 실시됐지만 해군 병력이 독도에 상륙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도발 행위를 벌이는 데 대해 강력한 영토 수호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며 “외국인의 독도 기습상륙 상황을 가정해 해군 특전대대(UDT) 일부 병력이 해군 헬기(UH-60)를 이용해 독도에 상륙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훈련을 비공개로 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발생한 일본의 잇따른 영토·과거사 도발에 대응해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땅 넘보지 마”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실시된 대규모 독도방어훈련에서 해군 특전대대(UDT) 요원과 해경 특공대원들이 해군 헬기(UH-60)를 이용해 독도에 상륙해 외국인의 독도 기습상륙 상황을 가정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독도방어훈련은 해상과 공중으로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 세력을 막기 위한 정례 훈련이다. 국방부 제공국방부 위용섭 부대변인은 훈련 공개와 관련해 “역사적,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확실한 독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히 수호해 내겠다는 우리 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독도방어훈련은 일본 극우세력을 비롯한 외국 선박과 항공기 등이 독도 기습상륙을 시도하거나 인근 해상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킬 경우를 가정해 벌이는 훈련이다.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대왕함(3200t급)과 호위함, 초계함 등 해군 1함대 소속 함정 5척과 해경 경비함 1척이 참가했다. 해군 P-3C 초계기, CH-60·CH-47 헬기도 1대씩 투입됐다. 병력은 육군과 경북 경찰청, 독도경비대 등에서 동원됐고 UDT와 해경 특공대도 참여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하며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극도로 유감”이라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김원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영 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

곡예비행을 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사진=공군 홈페이지오늘날 항공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한 20세기 초에는 대중들이 항공기를 볼 기회가 드물었다. 따라서 에어쇼는 하늘을 동경하던 대중들이 항공기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1909년 8월 프랑스 랭스에서 열린 에어쇼는 세계 최초의 에어쇼로 평가받는다. 당시 랭스  에어쇼는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고, 이후 수많은 에어쇼의 표준이 된다.이 당시 항공기의 성능 기준은 속도였다. 레이더 같은 전자장비가 없던 시절이라 속도가 빠른 항공기가 비행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시대였다. 따라서 이 당시 에어쇼에서는 항공기들의 속도경쟁이 치열했고, 대중들은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게’ 날아가는 항공기의 모습에 열광했다. 대서양을 횡단한 찰스 린드버그나 세계 일주 비행에 나섰던 아멜리아 에어하트같은 비행기 조종사들은 할리우드 톱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이러한 에어쇼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변화를 겪는다. 항공기가 대중화되면서 대중들 대신  항공전문가와 애호가, 항공업체 관계자들이 에어쇼의 주인공이 됐다. 이때부터 에어쇼는 기존의 ‘쇼’에 비즈니스적 요소가 가미된다.행사의 주체도 바뀌었다. 군 당국이 에어쇼를 주도하면서 군용기들이 대거 전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군 특수비행팀이 전시장 상공에서 곡예비행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세계 에어쇼 중 가장 권위 있는 행사는 파리 에어쇼다. 1909년 처음 열린 파리 에어쇼는 홀수 년마다 파리 근교의 르부르제 공항에서 열린다.  전통이 깊고 큰 규모의 행사라 항공기 제작사들은 에어쇼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언론에 발표한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의 에어쇼가 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이다. 1996년 서울 에어쇼라는 이름으로 성남 비행장에서 처음 시작돼 1998년, 2001년 열린 이후 홀수 년도에 열린다. 4회 행사부터 성남 비행장에서 열리다 올해에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청주 비행장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나뉘어 개최된다. 청주비행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를 볼 수 있으며, 킨텍스에는 국내외 방위산업체들이 전시한 최신 무기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린다.행사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이다. 블랙이글스는 1994년 창설 이후 A-37을 쓰다 2010년 12월부터 국산 T-50B를 사용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24일부터 양일간 서북도서에서 적 도발에 대비한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 방위사령부)와 백령도, 연평도의 해병 6여단과 연평부대 병력 5000여명과 해군 함정, 공군 전투기, 육군 헬기가 참여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적 도발 가능성을 상정하여 훈련을 진행했다.또한 적 화생방 공격을 가정해 화생방 정찰과 제독, 피해 복구, 부상자 처치 훈련도 함께 이루어졌다.이영주 해병대사령관은 훈련 직후 “훈련을 통해 지금 당장 적이 도발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며 “서북도서를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