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과 관련,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평통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91∼2013년 사이 한국의 국방비는 4.6배 늘어난 데 비해 방위비 분담금은 8.1배 상승했다"며 "그러나 주한미군은 협약까지 어겨가며 분담금을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부당하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분담금이 부당하게 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평통사는 감사청구서에서 ▲미2사단 이전비용 등 분담금의 집행 ▲미집행금의 과다 발생 ▲분담금 지급의 적정성 ▲부당한 분담금 집행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감사를 주문했다.

훈련 중인 장병들. 사진=국방부29일 병무청은 '재징병검사'를 올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다.이 제도는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올해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8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징집, 소집이 되지 않은 9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BMP-3 장갑차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도입한 무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불곰사업으로 도입한 무기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관 후 부채탕감 목적으로 러시아에서 들여온 T-80U 전차, BMP-3 장갑차, 무레나 공기부양정 등이 최근 3년간 1941건의 고장을 일으켰다. 정비금액으로는 161억1700만원에 달한다.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한 BMP-3 장갑차는 1539건의 고장 횟수를 기록했으며, 10일 이상의 고장도 85건이었다. 정비금액도 93억2600만원이나 됐다.T-80U 전차는 382건의 고장을 일으켜 68억5100만원의 정비금액이 소요됐다. 무레나 공기부양정도 20건의 고장이 일어나 2억1000만원을 들여 정비했다.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 20억달러(이자 포함)를 돈 대신 러시아제 무기 로 받는 불곰사업을 1차(1996∼1999년)와 2차(2003∼2006년)에 걸쳐 진행했다.한편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일환으로 도입한 T-80U 전차, BMP-3 장갑차, 무레나 공기부양정의 부품 가격이 3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T-80U 전차 측풍감지기 블록은 도입 당시 1만600달러에서 2만9160달러로 2.75배 늘어났다. 엔진도 30만5522달러에서 82만6900달러로 2.7배 뛰었다. BMP-3 장갑차 시동기는 가격이 5685달러에서 1만5146달러로 2.66배 올랐다.  정 의원은 “러시아 차관 후 부채탕감을 목적으로 들여온 장비가 잦은 고장과 부품 가격 상승으로 우리 군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부채탕감을 위해 구형 장비를 현물로 도입하기 보다는 협상을 통해 유동성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최근 5년간 매독 확진판정을 받은 군인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민주당)은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2008년 64건이었던 매독 확진판정이 2012년 231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군에서 성병 확진판정 수가 2011년 498건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과는 대조적이다.김 의원은 “국방부가 파악한 성병 감염 군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성병에 감염된 대부분의 군인들은 수치심 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병 문제에 대해 군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도입한지 3년도 안된 해양경찰 초계기가 잦은 고장으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CN-235 해경 초계기 4대는 2011년 5월 도입 이후 최근까지 78건, 1대당 평균 20건의 고장을 일으켰다. 이는 해경 헬기 17대의 고장 횟수가 지난 3년간 1대당 평균 2건인데 비해 10배나 많은 것이다.초계기가 고장이 잦은 것은 수송기를 해상 감시 초계기로 쓰기 위해 기체 하부에 레이더와 탐지 장비를 장착한데 원인이 있다. 탐지 장비로 인한 소용돌이 바람 때문에 기체 하부에 금이 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인도네시아 PTDI사가 제작한 CN-235는 2008년 말 해경이 방위사업청을 통해 1500억 원에 4대를 구매했다. 하지만 조난자 구조와 해상 감시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작전 수행 능력과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적 글 작성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국방부를 추궁했다.박지원 의원(민주당)은 “국방장관은 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범계 의원(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리트윗한 글이 어제 밝혀진 것만 40여건”이라며 “'50대가 결집하면 투표율이 70%라도 박근혜 후보가 이긴다'는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내용도 공유한 것을 보면 일베에도 커넥션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춘석 의원(민주당) 역시 “사이버상에서 피아식별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를 비판한다고 종북으로 규정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국방부를 옹호하고 나섰다.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은 “군무원 J씨의 글 3207건을 조사한 결과 정치 선거 관련 게시글은 246건으로 전체의 7.7%에 불과했다”며 “군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새누리당)도 “민주당 주장처럼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댓글에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군의 조직적 개입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이주영 의원(새누리당)은 “선거기간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고 하나 개인의 일탈을 막지 못한 책임은 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군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징계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김관진 장관은 “우리 군에도 사법적 기능이 있으며, 사이버 문제를 수사할 기술적 능력도 있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해병대의 연간 사격발수가 육군 전투병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은 해병대사령부 자료를 인용해 “해병대 전투병의 사격발수가 육군 전투병 452발의 절반 수준인 282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투지원병, 전투근무 지원병은 각각 175발을 사격한다.이마저도 수준유지, 기록, 측정, 평가 사격을 제외하면 전투병은 120발, 전투지원병과 전투근무지원병은 각각 51발을 실질적으로 전투사격에 사용한다. 그나마 전투사격 120발도 사격장, 초소에서 쏜다.   반면 육군 전투병은 개인화기 사격 규정에 따라 452발을 사격하며, 공군 기동타격병도 120발을 사격하도록 규정돼있다.손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해병대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획기적인 사격훈련 기준을 마련해서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서울 ADEX에 설치된 한국항공우주산업 실내전시관.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28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3(서울 ADEX 201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한국항공우주산업은 실내 전시관에 국산 FA-50경공격기, 한국형전투기(KFX)와 소형 민수/무장헬기(LCH/LAH), 무인기, 비행 시뮬레이터 등 자사의 제품들을 전시한다. 높이가 9m에 달하는 B737 꼬리날개 등 에어버스, 보잉에 공급하는 대형민항기 기체구조물도 선보인다. 실외전시장에는 수리온 헬기 등이 전시된다.회사 관계자는 “수출과 사업추진 현황은 물론 미래 사업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며 “전시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군/항공방위산업 관계자들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계약도 체결할 것이다”고 밝혔다.올해로 9회를 맞는 서울 ADEX 2013에는 국내외 32개국 330여개 업체가 참가하며 30만명 이상이 방문할 전망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외출·외박 기간에 위수지역을 무단이탈하는 병사들이 급증하고 있다.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석현 의원(민주당)은 육군본부 자료를 인용해 “위수지역을 무단이탈하다 적발된 병사가 2010년 117명, 2011년 171명, 2012년 28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에는 8월말까지 320명이 적발되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인원을 초과했고, 2010년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위수지역은 해당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사단장이 지정하며, 외출·외박시 해당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석현 의원은 “위수지역을 무단이탈하면 유사시 신속한 복귀가 어려워 군 전력에 공백이 생긴다”며, “병사 교육 강화로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F-15K 사출좌석공군 조종사의 비상탈출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18차례의 비상탈출 시도 중 6차례는 조종사가 사망했고, 8차례는 부상을 당해 비상탈출 성공률이 22%에 불과했다.비상탈출 실패 중 3차례는 비상탈출좌석(Ejection Seat)이 사출되지 않았으며, 3차례는 비상탈출좌석이 사출되었지만 낮은 고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했거나 항공기가 뒤집힌 상황에서 사출돼 사망했다.정 의원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은 스텔스, 속도, 미사일보다 조종사의 비상탈출성능”이라며, “항공기 사출계통에 대한 안전도 재검증과 사출실패 방지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정희수 의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