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은 15일 서울에서 백승주 국방차관과 응웬 치 빙 베트남 국방차관을 대표로 하는 2차 한-베트남 국방차관전략대화를 개최했다.작년 3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1차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대화에서 양국은 지역안보와 양국간 국방교류,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내년부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베트남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군이 8조3000억원대 차기전투기(F-X) 사업과 20조원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1조원대 공중급유기 사업 등 군을 대표하는 대형무기사업을 총괄하는 ‘전담팀’을 내달 출범하기로 했다.국방부와 육군 위주로 진행돼온 기존의 무기획득 시스템으로는 공군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군은 F-X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기전투기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거나 사주면 다 쓴다”는 투의 입장을 취했다가 ‘영혼이 없는 군대’라는 오명을 얻었다.공군 관계자는 14일 “F-X와 KF-X, 공중급유기 도입을 위한 ‘항공사업지원TF’를 공군본부 기획참모부 산하에 신설해 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면서 “이 조직은 공군 전력증강사업 진행 및 후속관리와 방위사업청과의 원활한 창구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전담팀은 기참부 2차장을 TF(태스크포스)장으로 해 F-X팀에 11명, KF-X팀 10명, 공중급유기 7명 등 모두 31명(비상근 13명 포함)으로 꾸리며, 기존의 F-X공군사업단은 해체된다.또 다른 관계자는 “향후 공군이 도입할 대형무기사업은 공군 스스로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데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관련 전담팀을 새로 편성하게 됐다”면서 “전담팀 역할은 어디까지나 방위사업청의 기종 선정에 도움을 주고 공군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직 개편이 대형무기 도입과정에서 공군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F-16, F-15 전투기 도입 때만 하더라도 공군이 원하는 기종은 사실상 배제됐다”면서 “이는 모두 육군 출신 군수뇌부의 판단과 입김에 따라 공군의 주장이 꺾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공군의 전담팀 구성을 계기로 대형무기도입 과정에서 공군의 영향력이 얼마나 발휘될지 주목된다.그동안 F-X 사업 과정에서 공군의 오락가락 행보는 여론의 빈축을 샀다.F-X의 경우 미 보잉사의 F-15SE가 사전입찰에서 가격 제한선을 유일하게 통과해 단독후보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스텔스 성능 부족으로 부결된 뒤 현재 국방부가 별도 TF를 구성해 사업방침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 F-X 사업 초기 공군은 ‘스텔스 성능’을 최고로 꼽다가 F-15SE가 단독후보로 남게 되자 “스텔스 잡는 레이더가 조만간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스텔스 성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다 F-15SE가 부결된 뒤에는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미 록히드마틴의 F-35A를 고집하고 있는 분위기다.기술이전이 어려운 F-35A를 F-X 기종으로 선택할 경우 KF-X 개발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KF-X를 전담팀에 포함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는 지적이 따른다. 보라매사업으로 불리는 KF-X는 한국 공군의 노후한 F-4, F-5 전투기들이 2010년대 후반 대량 도태되면서 100여대의 전력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한국형전투기를 개발, 양산해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비행 중인 전투기에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대 도입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공군 주력 전투기의 작전 반경은 확대되고 작전 시간도 늘어난다. 공중급유기 도입 예산은 1조원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후보 기종으로는 에어버스 밀리터리의 MRTTA330과 보잉의 KC-46 등이 거론되고 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패트리어트 미사일.미국이 터키 정부에 패트리어트 판매 조건을 다시 제안할 방침이라고 외신이 14일 밝혔다.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시스템 제조사인 미국의 레이시온과 록히드마틴은 지난 9월 터키 정부가 34억달러를 들여 중국제 FD-2000 장거리 요격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하자 대응책을 모색해왔다.당시 중국 측은 파격적인 기술이전과 저렴한 가격으로 터키군 당국을 만족시켰다.이후 레이시온과 록히드마틴은 패트리어트의 유지 보수와 기술 지원 분야에서 예전보다 진전된 제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터키가 중국제 미사일 도입을 결정하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은 터키군의 서방제 방공시스템이 중국제 미사일과 합쳐지면 이란, 북한 등 반미국가들에게 관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토 역시 중국제 미사일은 나토의 통합 방공망과 연결될 수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이에 터키 정부는 서방 국가들의 잇따른 경고에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록히드마틴 홈페이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터키-시리아 국경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포대의 주둔 기간을 연장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14일 밝혔다.나토 관계자는 “터키에 대한 시리아의 위협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해 주둔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터키 정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주둔 기간 연장을 나토에 요청했다.나토는 지난 2012년 12월 시리아 국경 인근 터키 영토에 시리아 정부군이 쏜 포탄이 떨어지자 회원국 보호 차원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했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이 제공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6개 포대는 현재 터키-시리아 국경지대에서 터키 영공 방어 임무를 맡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록히드마틴 홈페이지

MQ-9 리퍼 무인기.소리 없이 다가와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 테러리스트들에게 ‘죽음의 암살자’로 불리는 무인기가 있다.바로 MQ-9 리퍼(Reaper).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감행해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리스트들에게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는 무인기다.리퍼는 본래 RQ-9 프레데터B로 불렸다. 하지만 무인정찰기에 무장공격 등 다양한 임무가 추가되자 현재와 같은 이름으로 바뀌었다.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무인기는 정찰용으로만 사용됐다. 무인기 분야의 선도자인 이스라엘과 미국마저도 ‘무인기=정찰기’라는 인식이 강했다.이러한 인식은 9.11테러 직후 전환기를 맞는다.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한 미국은 무인정찰기에 무기를 탑재해 테러리스트를 공격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 결과 2002년 11월 3일 예멘 수도 사나 동쪽 160㎞ 근방에서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최초의 공격작전이 벌어진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알카에다 예멘 최고 책임자와 조직원 6명이 탑승한 차량을 무인항공기에 장착한 공대지 미사일로 공격해 전원 사살했다.이후 미국은 무인기에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리퍼 무인기다.리퍼는 조종사 1명과 장비 및 무장 조작요원 1명에 의해 움직인다. 지상 관제소에서 원격으로 조종한다. 작전에 나설때 현장지휘관의 요구에 맞게 장비와 무기를 선별하여 탑재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리퍼의 장비는 정찰과 공격임무에 특화되어 있다. 표적 탐지를 위한 적외선 센서와 컬러 TV 영상장치, 미사일 유도에 필요한 유도장치 등이 그것이다. 주요 무장으로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페이브웨이 II 유도폭탄 등을 운용한다.현재 미 공군은 긴급 표적에 대한 헌터-킬러 무기로 리퍼를 운용한다. 2007년 리퍼를 도입한 영국 공군은 정보, 감시, 정찰 수단의 하나로서 사용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미 공군 홈페이지

국방부는 지난 13일 한일국방차관회담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한일정보보호 양해각서에 대해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심각한 안보상황에 대해 우방국 군사 당국 간 정보공유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런 맥락에서 한일  정보보호 양해각서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열린 한일국방차관 회담에서 니시 마사노리 방위성 사무차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려면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승주 국방차관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답하자 니시 차관은 공식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를 맺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최근 사이버사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혹이 있으면 모두 수사한다”고 강조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혹이 있다면 요원은 물론, 지휘계선까지 모두 수사 한다고 밝힌바 있다”며 “사이버사령관은 지휘계선의 가장 위에 있으므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수사대상이 30여명에 달하는 것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일부 의원들이 넘겨준 명단이 있다”며 “그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까지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작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5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조사본부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옥 사령관이 정치글 작성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고졸 이하 현역입영자를 대상으로 군 입대 전 기술훈련을 받고 특기병으로 복무하는 ‘맞춤특기병’ 제도가 시행된다.병무청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신설하고 오는 18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와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육군 현역병 모집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특기병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 입대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는다. 이후 건설·정비·기계·통신 등의 분야에서 복무한다. 원하는 시기에 관련 특기로 입영이 가능하며 취업할 경우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병무청 관계자는 “내년에 1000여명의 맞춤특기병을 선발할 예정”이라며 “모집특기와 인원 등은 육군과 협의해 매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민간인들도 지뢰 제거에 나설 길이 열렸다.국방부는 지난 11일 지뢰제거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군사적 목적을 잃은 지뢰제거를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그동안 전방지역 군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미확인 지뢰지대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군 자체 능력만으로는 지뢰제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민간업체를 통한 지뢰제거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지뢰제거업법에 따르면 지뢰제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를 갖추고 국방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발주자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국방장관에게 지뢰제거 허가 신청을 하고, 국방장관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지뢰제거작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방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지뢰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관련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백승주 국방차관은 11일부터 개최된 제2차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한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과 양자대담을 가졌다고 국방부가 13일 밝혔다.이 자리에서 양측은 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백 차관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일치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니시 차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헌법 해석, 방위대강 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신설 등을 우리 측에 설명했다.이에 대해 백 차관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지역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한일정보보협정과 관련해 백 차관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한일국방장관회담에 대해서도 “회담 여건이 성숙했는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